| 질문자 | 장규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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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명시장 옥외영업 관리 관련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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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대명여울빛거리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대로 224번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1종·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으로 표시된 16층의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128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1층에는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2곳이 2021년부터 옥외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은 야간까지 하는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담배 연기, 냄새, 빛공해 등으로 이 건물의 입주자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야간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단속 주무 부서인 위생과는 작년 2024년 11월 6일 2곳의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에 대해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2025년 11월 3일까지 시정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신고된 영업장 외 영업, 즉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린 위생과는 시정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올해 2025년 3월 24일에 자신의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2㎡를 확대하는 신고를 수리하여 합법화시키는 자기 모순적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위반을 한 다른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특정 업소에만 초과 면적을 허용하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내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옥외영업 반대 민원이 해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옥외영업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초과 면적 영업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뒤 그 초과 면적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며, 형평성과 신뢰 행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령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옥외영업 면적 제한은 보행권 확보, 소방안전, 도시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완화하는 행위가 해당 공익을 훼손할 경우 행정행위의 목적 상실 및 공익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히 테이블이 도로변까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물통, 의자, 집기물 등 각종 물건이 어지럽게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시흥대로52길 변 1m 이상인 전면공지 조성 구역을 침범하여 영업하고 있는 행위로,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가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며, 보·차 혼용도로인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차량 통행도 방해하는 명백한 주민안전 위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위생과는 도시계획과 등 관계부서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제한사항 확인 요청에 대한 ‘서류상 문제없음’ 회신만 접수하고, 옥외영업 면적 확대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신고할 때만 형식적 요건을 지키고 이후 영업 시에는 지키지 않는 행태에도 위생과는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내린 시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행태를 용인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한 것입니다. 야간 옥외영업을 반대하는 아파트 등 거주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특정 업소에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오히려 행정처분을 뒤집는 옥외영업 면적 확대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행위인지, 인허가 사안이 아니고 신고 사안이라 신고서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현장점검 없이 무조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옥외영업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거주자 등의 소음과 빛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영업도 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단속 방침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주민 중심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합당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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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시장 옥외영업 관리 관련 | |||
| 답변자 | 보건소장 소예경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5-07-01,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대명시장 옥외영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영업은 2021년 1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단 건축법, 도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타 법상 제한사항이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집합건물일 경우 관리단이 전용 사용이 가능함을 동의한 경우에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의 운영 면적은 관련법상 제한은 없으나 위생적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가 가능한 면적만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명시장 내 옥외영업 신고를 득한 업소는 총 7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 업소의 영업면적 변경 신고 건은 업주가 바뀌면서 운영가능 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신고된 것에 대하여 현 업주가 변경신고한 건입니다. 시정명령은 신고면적과 실 운영면적을 일치시켜 신고할 경우 현재 관련법상 옥외영업장의 운영면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 신고된 경우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18.5㎡에서 20.5㎡로 자투리 공간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업소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신고면적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생과 직원 2명이 주 1회 야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도점검 70회, 행정지도 12건,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치물 등의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며, 올해 주요민원은 소음과 흡연 관련인데, 소음민원 중 고성방가는 경범죄로 경찰서 소관이고, 기준 이상의 음향기기 소음 발생 시에는 환경과, 흡연민원은 보건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영업장 청결 관리 등 위생 관련 사항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에 따라 민원 발생 시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수칙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옥외 영업시간 및 행위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관악구, 노원구, 중구 3개 구입니다. 3개 구의 경우는 주거지역에서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대명시장 등 상업지역의 운영시간을 제한할 경우 기존 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는 민원 해결 관련 타 부서 및 상인회와의 협의·소통을 통해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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