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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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불 방재체계 문제점 관련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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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 구 산불 방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로 사망 27명, 부상 156명 등 인명피해 18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 등 공공시설에서는 피해 769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10만 4,00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산불 피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불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산림지대가 아닌 도심인 대구광역시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민가로 확산되고 주민 1,20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평년보다 고온건조한 환경과 더불어 실화 등으로 인한 발화로 발생하였으며 점점 빈번해지고 피해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산동과 독산1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관악산, 삼성산, 호암산과 접해 있어 산불에 취약하고 산림 면적만 294㏊로 구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레길 등 약 32㎞에 이르는 주요 등산로를 보유하고 있어 철저한 산불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산불대응체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일선의 산불진화감시인력은 고작 8명뿐으로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산불전문진화예방대라는 이름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단기간 기간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에 젊은연령대의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산불진화감시인력이 수행하는 산림 내 흡연 및 취사금지 등의 불법행위 단속은 단순 계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어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의한 실화 및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구는 실효성 있는 법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산림법상 100㏊ 미만의 중소형 산불의 경우 구청장이 산불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데 구 직원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는 총 291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우리 구가 보유한 방염복은 고작 8벌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초기 진화 및 잔불 진화 지원에 투입되어야 하는 직원들은 방염장비 부족으로 무방비로 화재의 화염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사실상 수수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남 산불 때는 초기 진화작업에 참여한 일반직 공무원이 부실한 장비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산불감시용 지능형 불꽃감지 CCTV 설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야간시간에는 산불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산책로 등에 설치된 151대의 CCTV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용으로 전문적인 산불감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 내 보이는소화기는 17개소 19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보이는소화기가 들어있는 보관함은 상시 잠겨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접근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분실·훼손의 위험이 있다하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과가 추진 중인 호암산 수관수막타워 산불진화시스템은 설계용역비 예산만 마련한 상태로 2026년 말까지의 본 사업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으나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대책 없이 시작만 하고 사업은 지연된 것입니다. 산불은 사업이 지연됐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산불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고,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전 예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초기대응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지능형 불꽃감지CCTV, 무인감시체계, 드론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불 조기감지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소방 훈련 및 산불예방의식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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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방재체계 문제점 관련 | |||
| 답변자 |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산불체계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산불업무 담당은 공원녹지과 내 1개 팀에 담당직원 1명 현장인력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원녹지과 공무원과 현장인력으로 구성된 지상진화대 129명, 구청 각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진화대 162명 등 총 291명이 동원되어 산불진화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불의 진화는 소방서와 헬기 등 전문인력과 장비가 수행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투입되는 진화대는 뒷불정리, 재발화 감시, 사후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장인력 8명의 경우 산림청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채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불예방캠페인과 현장순찰, 점검, 산불위험요소 제거 등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산불 발생 시 뒷불진화 활동에 투입하게 됩니다. 우리 구는 해당 산불진화 인력의 인원수와 예산 상황에 맞게 산불진화복 여덟 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시 모든 투입인력에 진화복을 지급하면 더욱 안전하겠지만 진화대 인력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유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 구 직원과 현장의 인력이 투입될 경우 주불이 아닌 뒷불진화에 투입되도록 하고 개인별 소화안전장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의 고령화와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이지만 현장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대부분 중장년층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일정한 체력기준을 통과하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관내 산림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고 있다보니 나름대로 그분들이 우리 구 산불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력기준 강화를 통해 조금 더 젊은 대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 인력구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가 현장순찰을 할 경우 단속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인력들은 단속보다는 산불예방 홍보나 계도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여러 업무 여건상 상시는 힘들지만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산불장비보관함이 잠겨 있다는 부분은 긴급 시 누구라도 보관함 아크릴판을 깨거나 밀어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기입된 연락처로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쉽게 산불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산림 인접지 및 공원의 범죄예방과 산불 감시를 위해 CCTV를 확충하여 현재는 총 47개소에 151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불을 비롯한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에 대해서도 이상징후 포착 즉시 경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초기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야간의 불꽃감지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관제실에서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용 지능형 CCTV 기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CCTV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불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의 감시체계는 발견자의 119 신고, CCTV관제실에서 화재로 인한 불빛, 연기 확인이 주요 감시 방법입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초기에 산불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AI, 드론 등 신기술을 통한 산불 초기 감지 및 신속대응방안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산림청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AI 등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구 호암산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AI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등의 기술개발로 시범사업 도입 시 주·야간 산불 감시 및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산림에서의 각종 재난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감시 및 순찰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해 산불 예방과 감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불소화시설인 수관수막타워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2025년 국비 본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본 사업비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26년 예산 편성 시 적극 검토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 증설비를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유지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상수도 시설의 증설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26년 산림청 산불 소화시설사업을 신청하여 단계적으로 호암산 일대 산불 취약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발생 요소 제거, 드론 및 CCTV 등 장비 확충을 통한 감시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매년 상반기 소방서, 군, 경찰, 의용소방대, 주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관기관 주민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25회를 비롯하여 언론보도, SNS 등 각종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8년간 우리 구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의 발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병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천구 산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정재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더 신속하고 스마트한 산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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