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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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 문제점 관련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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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땅꺼짐 즉,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 도로 지반침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4월 11일에는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12일에는 우리 구와 인접한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도 지름 1.5m, 깊이 1m의 땅꺼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시흥대로 지하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번 광명시 사고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안전법 제46조에 의거 사고발생 관리 대상인 지반침하는 면적 1㎡ 이상 또는 길이 1m터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규모 보다 강화하여 면적 0.8㎡ 이상 또는 깊이 0.8m 이상 또는 인명피해 발생 지반침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적·물적 피해규모가 막대하여 사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월의 광명시 사고에 따른 피해수습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명시 사고에 따라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시공사 주관으로 우리 구 구간의 신안산선 공사장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구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를 통해 받은 이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신안산선 3-2공구의 경우 점검항목인 지반침하 관련해서 육안조사만 했고, 지하 속 빈공간, 즉 공동(空洞) 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는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 2025년 4월 23일 및 5월 말 시행예정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실제 실시 여부를 점검했는지 교통행정과에 확인했으나 관련 결과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되레 도로과의 지난 2월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만을 제시하며 문제없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이지만 도로과의 과거시점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만 있을 뿐 정작 교통행정과가 점검해야 할 시공사의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공사구간의 지반조사 등급 등 지반 현황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공사 측으로부터 제출을 거부당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강동구 명일동 사고현장의 경우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단층 파쇄대인 연약지반으로 서울시는 이 일대를 땅꺼짐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의 지반조사 등급 등 지반현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대규모 지하철 공사장임에도 공사구간 지반 현황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도를 모르니 사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공사주체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교통행정과는 시공사의 점검결과 자료에만 의존한 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검증도 못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체계에 큰 허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구 관내 공사장에서 광명시와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우리 구는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생명이 달린 안전에 관해서는 이중삼중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광명시 사고는 단순한 건설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와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지반침하 자체점검을 위한 전문장비가 없으며 전부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및 외부기관 제출 자료의 검증을 위한 구청 내 기술사급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구 도로 전체의 지반침하 여부를 관리하는 도로과는 용역업체와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안전관리와 향후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대비해서 자체점검을 위한 전문장비와 기술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은 총 7개소이나 안전점검 대책은 GPR 지표투과레이더뿐입니다. 그러나 지표투과레이더는 지하 2m 이상은 검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강동구 명일동 사고는 지하 10m 공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안산선 공사현장에 대한 우리 구의 지반침하 상시점검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공사 등의 점검보고자료는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가능성은 없는지? 안전한지 밝혀주시고, 우리 구 도로의 지반침하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대책과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후 관련 안전성 결과를 주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우리 구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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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 문제점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이승준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우리 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대책과 발생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 명일동 대형 지반침하,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지반침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지반 안전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도로 땅꺼짐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첫째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둘째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개발사업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깊이 10m 이상의 지하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3개소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마지막으로 시흥1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이렇게 3개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착공 전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는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연 1회 이상 지하개발사업장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육안 점검과 공동탐사계획을 포함하는 지하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하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로 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해서 지표투과 레이더 즉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도로 484㎞를 탐사했고 127개의 크고 작은 공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구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독산1·3·4동을 중심으로 우리 구 관내도로 연장 100㎞에 대한 공동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비 1,250만 원, 시비 5,700만 원, 구비 3,750만 원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 달부터 시흥동 일대 약 75㎞에 대한 추가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우리 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하부에 공동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GPR탐사 심도 한계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GPR 탐사는 지표면으로부터 3m 이내까지만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심도의 공동은 발견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도로하부 지하 20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지반침하 관측망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탐사 장비 및 전문인력의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구 차원에서 탐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반탐사 전담부서가 신설됐고 탐사장비와 인력을 도입해서 서울 전역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탐사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구에서 해당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자치구 지하안전관리 담당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건의하고 우리 구 담당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내부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 7개소는 작년 국토부에 우리 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등 지반침하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제출한 것일 뿐이고 그 자체가 고위험 지역임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GPR 탐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발생 시 우리 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반침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복구조치 또한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에 도로침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지반침하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국책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하 70여m 대심도 공법으로 현재, 지하 본선 선로공사와 정거장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은 58.6%입니다. 공사준공 및 개통이 당초에는 26년 하반기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광명구간 붕괴사고와 그로 인한 사고 원인조사 조치 등으로 개통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공사현장 지반침하 불안 해소를 위해서 금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구 공사구간에 대한 공사장별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에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그리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점검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조사체계와 공사안전점검을 시공사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지하 구조물 가시설의 적절성 그리고 구조물의 상태, 지상부 침하점검, 배수로 시공상태 등이었으며, 계측 장비를 통한 수치화를 통해서 분기별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사 구간 GPR탐사를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고 점검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는 구청장께서 직접 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상부와 지하터널 내부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까지도 전반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금년 2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우리 구 시흥대로 구간에 대한 GPR탐사를 실시했고, 총 20개소에 공동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즉시 신속 복구하였고 최근 복구상태 점검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의 대형 공사장과 대심도 지하철 공사 주변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 및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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