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
| 제목 | 반복되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질문내용 | |||
|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천구는 매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의 허술한 기획,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부재, 사후평가의 책임 실종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구정 철학이나 정책 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사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거나 실효성 없는 전년도 사업을 관행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나 사업 종료 후 피드백 체계가 부실하여 실패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유사한 실책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 의지보다 떠나버린 전임자의 책임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며 무심히 흘려넘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금천구의 1,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기준 작년 예산 불용액은 무려 약 785억 원입니다. 재작년은 약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절대 단순 이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 의지나 계획 자체가 부족했던 허수 예산이며,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 자체가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 논란의 현금 복지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구민이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했지만,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사업은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본 의원이 그 실효성에 대해 실증을 통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3년간 수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없었으며, 필터의 성능마저 전무하다는 감사 결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찾아오셨던 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퇴직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들,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행정 실패가 묻혔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겠습니까? 21년 어린이집 등기 미이전으로 소유권을 잃었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월세를 납부하여 운영함으로써 결국 수십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미디어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가 센터 운영상 주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 계획 이행에 실패한 정황이 발견되어 위탁업체에 보조금 환수 조치하였고, 이 사업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24년에는 액수가 큰 공원 조성 사업추진 시 일감몰아주기, 의도적인 분리발주 등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과 행정 리스크는 오롯이 구민의 세금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금천구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무책임과 관리체계 부재를 증명하며, 이것이야말로 금천구 행정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행정은 잘못된 사업은 반성하고, 실패를 분석하여 개선하는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실패를 기록하지도,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는 행정의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정질문 첫날이었던 어제,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께서는 행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면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산이나 과다 단가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전에 걸러져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였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조사를 통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공식적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해 온 사례들과 제가 방금 언급했던 예산 불용·행정 실패 사례는 모두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절차적 문제 제기에 완벽히 해당됩니다. 청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호한 책임 규명과 제도개선을 구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약속하실 것인지 구민 앞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선 청장으로 7년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구가 예산 집행과 정책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용액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 시 원인과 책임을 명시하는 예산 실패 보고서 제도 도입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반복되는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반복되는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불용액 과다 건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23년 대비 작년에는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올해부터 보다 정밀하게 실제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신속집행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불용액 예산 실태보고서는 추후 검토해 보겠으며, 올해부터 예산편성 전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집행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사업은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필터 현수막 제작·설치와 마을버스 및 관용차 부착 건으로, 올해 1월 직접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원래 기대했던 목표치에 미달한 점을 파악한 후 올해 추진 예정이었던 2건의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G밸리 어린이집 미등기 사건은 2015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구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영상미디어창업센터 운영 사업은 2022년 민원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도 발견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 조치를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유사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사업 수행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협약 해지, 협약 해지에 따른 공간 사용료 정산 및 시설장비 인수인계 등 행정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람과 제도적인 감시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200명이 넘는 공직자와 7,600억 원대의 예산 규모로 다양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절차대로 추진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행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제 행정은 실수와 문제의 개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직원에 대한 인성 및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사업추진 상의 제도화된 관리도 필수불가결합니다. 다만,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동일한 실수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하자가 있는 정책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재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관련 절차대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해 시정 및 관리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