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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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공원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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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 공원 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제 존경하는 고성미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지속적인 건설 중심 행정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는데, 구청장께서는 다소 질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우리 금천구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용역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 7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녹지 비율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언급하신 이 답변이 지금 금천구에서 실제 추진 중인 공원 사업과 과연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금천구는 최근까지도 도시 계획적 맥락이나 주민 체감 중심의 정원 조성보다는 구청장 개인의 성과 과시성 랜드마크 조성에 더 치중해 왔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명소화 사업에서도 공원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천폭포공원 사업에 총 58억 원의 구비를 투입하였고, 금천체육공원 명소화를 위한 경관 특화사업에 구비 16억 원,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에 구비 1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100만 원,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에 구비 16억 4,900만 원, 호암산 역사문화지구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 1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외에도 각 동별로 지역 명소화를 위한 공원 조성 사업까지 크고 작은 예산들이 해마다 편성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주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기존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은 매우 미비했습니다. 최근 부단히도 애쓰고 계신 남서울 희망의 숲 사업은 오히려 시흥3동 주민들이 ‘구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접근성·기능성·환경성에 대한 평가도 미흡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큽니다. 그런데도 구는 다른 지자체의 기념식수를 유치해 오며 행정적·예산적 역량을 외부 치적 중심의 식수 행사에 쏟는 등 금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부에 소개되는 공원 관련 사업의 콘텐츠 기획과 운영에서도 우리 구가 현저히 부족한 준비와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사례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올해 5월 22일부터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해 각 구의 정체성과 매력을 뽐낸 자리였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첨단 미래도시 건설, 환경 생태도시, 역사·문화의 계승 등 각자의 구정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냈으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원구성과 설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는 GC 로고와 ‘30주년’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단순 구조물만 보였습니다. 정원 명칭은 ‘서른 살, 굿 시티 금천’이라는 표현에 그쳤고, 정원의 구성과 공간기획에 대한 설명도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여 허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금천구의 정원 콘텐츠가 타 자치구와 비교되어 오히려 부끄러움을 샀다는 주민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금천구가 개청 30년이 된 것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준비 부족과 기획력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는 내년, 내후년은 물론이며, 자치구 순번을 주더라도 박람회 유치는 논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청장께서 집중하신 금나래공원 기념식수, 남서울 희망의 숲 같은 단발성 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역 홍보 효과나 주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공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가산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이용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상을 공원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업 부지는 공원활용도가 낮고 오히려 공원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향후 가산동 동 청사 복합개발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의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공원녹지 확대의 구체적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녹지 확대와 주민 체감 공간 확충을 강조하셨지만,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조성, 희망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숲 조성, 타 지자체 기념식수 유치에 열을 올리는 방식이 정말 금천의 도시계획 철학과 일관된 정책 방향인지 답해 주십시오. 재선 청장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구상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금의 반복된 문제점과 지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업 부서에서 주신 답변보다 이 자리에서는 청장의 생각을 구체화하여 도시공간 구상 및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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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원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구 공원사업의 정책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1인당 2.34㎡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가 1인당 5.75㎡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시흥유통상가, 제3미사일방공여단, 국철 1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등 비선호시설이 우리 구 면적의 32.8%를 차지하고 있어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그간 공원녹지 분야의 양적·질적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양적 확충을 위하여 시흥3동 산6-7번지 4건의 토지를 토지 무상사용을 득하여 공원녹지 가용용지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주민 체감형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의사결정 단계나 용역 단계, 시공 단계에서 주민여론을 수렴·반영하였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명소화 사업,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사업, 금천폭포공원 재조성 사업 등 초기단계부터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서울 희망의 숲의 경우 현재 구상단계로서 시흥3동 이음센터에서 진입로 개설과 야영장, 체육시설 등 활동 기능과 주택가와 접경지의 완충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기존 훼손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와 자생종목과 무단 경작지 숲 복원 등 친환경 공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산동 공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산동 주택밀집지역 대부분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원 서비스가 전무한 공원 소외지역이며, 이러한 현실에 따라 가산동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금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가산동 144-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권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세차장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구 예산 119억 9,400만 원을 들여 2022년도 12월에 매입하였으며, 또한 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자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광장, 지상 2층 높이에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하고 동주민센터와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2024년 공공공지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7,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지하주차장 건립 시기에 맞추어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동주민센터와 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공원 조성 이후에는 주민센터 내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이고자 구상 중입니다.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금천구 정원의 조성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전시된 우리 구 정원은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과도한 인공시설을 지양하고 자원 순환형 정원 등 생태를 모티브로 조성하였습니다. 폐종이 화분이나 가산디지털단지를 상징하는 큐브 플랜터, 안양천의 자생종 등을 주요 정원 요소로 도입하였습니다. 본 정원의 구성과 조성은 공원녹지과 새내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창의성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 재조성과 안양천 행정협의회 기념정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기념식수 등은 안양천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8개 지자체로 구성된 안양천 국가정원 행정협의회의 정례회의 부대행사입니다. 2021년 5월 구성되어 매년 실시하는 회의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원 지정과 국비 지원을 힘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천구가 경기와 서울권 가운데 지점에 위치해서 금천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서울미술관 등 금천구를 알리는 효과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상위계획에 순응하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의 전개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서울시는 대형공원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현재는 공원녹지 정책 패러다임이 생활 속 소규모공간 활용으로, 재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은 광역적 접근방식에서 촘촘한 생활권 단위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진일보한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전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녹색도시 금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녹색공간에 대한 갈증과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건축계획과 도시정책 전반에 녹색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녹색정책을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속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투리 공간과 빈집, 교통섬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미생태공원 같은 거점형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G밸리 가든팩토리 사업이나 남서울 희망의 숲, 시흥4동 산기슭공원과 같이 거점형 공원을 조성하고 연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시 내 약자를 위한 공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이 공원을 누릴 수 있는 포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치유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수도권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푸른 도시 금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여형 교육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가드닝 교육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원 관리와 환경교육을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원을 가꿀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구의회 동의를 통한 계획의 위상 정립, 주민참여 절차를 통한 체감도의 향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향상이라고 하는 기본원칙으로 공원녹지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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