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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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례적 예산 집행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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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례적 예산집행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 중 하나는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걸쳐 실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내부 위탁이나 반복적 용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도 해마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통장수당 지급 과정에서 동별 편차와 기준 미비, 증빙 자료의 부재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통장의 실질적 활동내역과 수당이 연동되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동 감사 대부분에서 통장수당이 실적이나 증빙 없이 일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장은 동별 평균 25명에서 30명으로, 전체 예산은 연간 약 2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에 대한 공개자료는 없고, 무조건 지급이라는 형식적 집행 방식으로 인해 구민 사이에서는 하는 일 없이 돈만 받는다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의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통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구민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번 회기에 듀얼넘버 사용료 지원 조례는 부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께서 행정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주민센터에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류가 오발급되거나 검토 과정이 부실하여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서류를 발급하거나, 대상자임에도 실무자의 검토 부실과 자료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단순 업무임에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해당 부서 간의 책임 전가도 고질적입니다.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 관리 문제 역시 의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적해도 여전히 질서 없는 아비규환 상태이며, 이 가운데 바로 옆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악습을 계속 방치한다면 예산 낭비를 넘어 개발 여력과 성장 잠재성은커녕 낙후된 금천이 가속화될 뿐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통장수당 지급, 감사 부실, 민원서류 오발급 및 검토 과정 부실 등이 지속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문제가 말로만 그친 채 장시간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장수당에 대한 증빙 체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실적 기반 제도로의 개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개편계획이 없다면 문제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대책을 어떤 로드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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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례적 예산 집행의 정당성 확보 필요성에 관하여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우리 구 행정의 최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민원, 사회복지,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구정의 공유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직원 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업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감사결과 일부 동에서 업무 숙지 이전에 전임자의 선례를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법규 및 지침을 일부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분야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의 실적 관리가 부족하고 반복적인 사업들로 대표성과 공정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작년 주민자치회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보완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주민의 신규 유입을 통해 활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 및 사회적 약자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등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회계처리 과정에 동 행정에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매월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 형식상 진행되던 주민자치회가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관련 평가지표를 주민자치회와 함께 개선하고 점수화하여 결과에 따라 잘한 곳은 상을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평가지표로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 대표성의 확보 실적이나 공정성의 달성 정도와 함께 신규 사업의 발굴 및 개선 발전을 위한 지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초 이 같은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개선에 대해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자치가 신뢰받고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회계 분야, 특히 통장 수당지급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명된 통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수당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는 참석서명부 및 활동일지를 동별 통장담당이 확인하여 개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동에서 통장 활동에 대한 서명부 및 복지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없이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직후 즉시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구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목별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전 동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반기별 자체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통합민원 분야입니다. 주민등록, 전입, 인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날짜, 사유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주민등록증 발송, 등기번호의 대장 및 시스템 입력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사항으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 특히 장애인 스티커 발급 등 서비스 신청 부분입니다. 일부 동에서 장애인 재판정 안내와 장애인 심사결과 통지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오발급, 유효기간 오기재, 운전면허증 미 첨부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업무처리 과정의 미흡사항으로 주의 및 시정 처분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주차 관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해주신 구청사 후정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후정 부지가 공용도로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 등의 강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후정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 등이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주차 방지 바리케이드 설치 및 직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서울미술관 개관 시 서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구청 후정의 무분별한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동에서는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직원 개인별 역량에 따라 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는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 담당업무별 직무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무 숙지 및 업무처리의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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