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
| 제목 | 금천구 체육회 행사등 관련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질문내용 | |||
| 청장님 작년 금천구체육회 운영 및 대회 지원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구청장배, 협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회의비용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되지요. 전체 합계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요. 엄샛별 의원 워낙 체육회 예산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체육회 운영 예산이 따로 있고요. 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러한 예산들을 합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9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5억 7,000만 원, 2023년 9억 6,000만 원, 2024년 9억 8,000만 원으로 3년간 약 7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증가한만큼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혹시 청장님, 금천구체육회 올해 생활체육 종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체육회에 소속된 곳이 21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생활종목수는 현재 21개로 2028년 24개에서 21개로 축소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1위인 강남구는 43개, 성북구는 40개로 그 숫자는 2배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체육회 예산 증가 대비 줄어든 생활체육 상황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체육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신체 건강 증진이나 또는 정서적인 안정 도모, 또 한편으로는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천구는 누구라도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이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동시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것에 따라 금천구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체육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각 종목 협회별로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를 통한 체육행사 지원도 하고, 종목별 동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도 제공하고요. 한편으로는 체육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울시민체육대회 출전이라든지 전국단위, 지역단위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체육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금천구에는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축구장 건설, 그 외에도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이렇게 체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됐으나 그에 따른 성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아직 미진하다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줄어든 생활체육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감사과정에서 생활체육인에게 실제로 돌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항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체육회 행사 자주 가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그러면 체육회 행사 중에서 구청장기 대회 또한 대부분 참여하셨죠? 구청장 유성훈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참여하신 구청장기 대회에서 금천구체육회 회장의 이름으로 상이 따로 나갑니까? 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체육회장상이요? 엄샛별 의원 예. 구청장 유성훈 구청장기에서? 엄샛별 의원 예. 구청장 유성훈 체육회장상은 없는 걸로, 구청장기는 구청장상으로 하고 있고요. 협회장기는 협회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서 시상품이 따로 나갑니까? 구청장 유성훈 시상품은 구청장기나 협회장기나 대회에 선수들이 참여해서 상장과 상패를 주는 거죠. 엄샛별 의원 그렇지요. 상패만 주고 약 5만 원대의 시상품을 혹시 직접 건네주시거나 아니면 체육회장상 이름으로 시상품을 건네주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
|||
| 금천구 체육회 행사등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시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행사진행에서 경품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에서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님 명의의 축하 화환을 받거나 본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구청장기 대회에서 체육회 회장님 축하 화환이요?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엄샛별 의원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저는 2023년 2024년 자료만 보았습니다. 해당 체육회장상에 포함된 시상품, 상장케이스, 축하화환 등으로 약 1,220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구체적인 영수증은 해당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자료 마찬가지로 축하화환 등이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시상품도 약 300만 원, 400만 원 각각 2023년, 2024년 결제가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문제는 체육회 예산이 사용처도 불분명합니다. 이 화환이 어디로 갔는지 개별영수증이 있는지, 배송처가 있는지, 수령지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회장상이 없음에도 매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시상품 또한 수령자나 품목 기록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육회 예산으로 사용된 시상품이나 일부가 체육회 임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잘 안 보이실텐데 시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경옥고가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역시 특정종목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400만 원 정도의 시상품이 구청장기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주류 구매도 있었고요. 이 문제는 스포츠공정감사실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으로도 주류 구매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영수증을 보니까 저희 체육회 임원진분의 아내 업체에서도 구매를 하신 내역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9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 나아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도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이 문제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글쎄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문제는 체육회의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3년마다 금천구체육회를 감사하고 있고, 2024년도 작년에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의 예산, 시에서의 지원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육회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두어서 쓰는 자체경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알려드린 사례는 순수한 구비 지원금으로만 지출된 예산이고, 이 항목은 모두 구청장기와 23년 체육인의밤 행사에 사용된 예산으로써 순수하게 생활체육인 그리고 생활체육인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 수요처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천구체육회는 정관에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은 내부의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2025년도부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탬-e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고 집행과정을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앞으로 조금 더 강도 높은 노력을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서도 계약의 형식과 실체가 불분명한 수의계약 사례가 또 확인되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공연예술사업의 실체 주체는 A단체이고 계약서는 B단체 명의로 체결됩니다. 넘겨주시죠. 이렇게 수의계약 사례가 불명한 증거는 지금 과업지시서상에는 A단체 과업지시서와 계획서에는 B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은 주민참여교육 사업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예산서, 지금 견적서 수의계약을 맡는 업체에서 견적서 상에서도 주민참여로 교육방식의 공연을 하겠다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런데 결국 사업이 최종적으로 진행된 공연에서는 출연진에서 단 한 명의 주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차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엄샛별 의원 안타깝게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넘겨주시죠. 이 사항을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진정성 있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다 주민참여 뮤지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신문사에서 지역주민 창작뮤지컬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넘겨주시죠. 이 문제는 결국 실제 추진주체인 A단체의 문제인데 제가 A단체의 최초 기획안을 입수했습니다. 그 기획안에 따르면 나와 있는 대표자와 실무자는 제가 가려놨지만 대표자는 해당 사업 업체의 단장이고요. 그리고 실무자는 놀랍게도 퇴직 국장입니다. 청장님, 단체명의를 빌려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단체는 타 단체가 하는 구조는 회계감사와 계약책임을 흐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명의 위장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문제는 지난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서 과정들을 복기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수많은 문제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중요한 핵심은 선의의 공직자분들께서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천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4가지 사례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문화체육예산이 구조적으로 사적 이해와 뒤섞이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체 없는 예산 집행, 특정인 또는 단체와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회계책임 회피 가능성, 구청의 감시기능 부재 또는 형식화 그래서 청장님에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구조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무소불위 권한이 행사되어도 행정이 침묵하며 그 권한에 기대어 예산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행정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탬-e시스템이라든지, 예산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사업 집행 이후에도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집행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감독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