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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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재유통상사 개발 관련 | ||
| 일시 |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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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청장님, 22년 10월에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죠?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조직개편에서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도시계획과 내에 관문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남권개발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엄샛별 의원 서남권개발팀을 신설하여서 석수역권 일대에 노후 도시계획시설인 시흥유통상가, 중앙철재상가 개발을 본격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엄샛별 의원 중앙철재상가는 1987년부터 3만 1,964㎡ 규모에서 철재가공유통을 전문으로 운영된 시설로 40년이 흐른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시흥3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준 주민들을 대신하여 철재상가 재개발 및 공공기업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철재상가 정비사업은 22년 7월 금천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에는 어떤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철재상가는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가 서울의 관문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과거에 종합시장 부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서울의 접경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철재상가가 개발되어서 특히 주변 시흥3동 주민분들께서 좀 더 쾌적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엄샛별 의원 그렇게 중요한 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이전부터. 벌써 20년 넘었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22년 6월 16일로 시장정비사업계획승인추진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시와 구, 시행사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4월 사업추진계획서안을 시·구 및 유관기관 합동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대로 서울시와 시장정비사업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목표는 중앙철재상가가 시장정비사업으로 잘 조성돼서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주거, 판매, 주민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편성되고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기본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약 30차례의 회의와 협의, TF구성, 시행자개발 협의, 주민간담회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업은 매년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지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지연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철재상가가 종합시장 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용도가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이었다면 얼마든지 개발이 빨리 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었겠지요. 단지, 토지용도가 종합시장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그동안 토지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세워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서울의 접경으로 관문도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안양 쪽으로는 이미 주거지로 개발이 끝났고요. 서울 쪽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종합시장으로써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개발계획이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전혀 나오지 않고,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철재상가를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40년 전에 구성될 때는 철재상가였지만 이미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 변해 있는 그것을 폐지하고 상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가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용도가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넣는다면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왔던 것이고 그것이 핵심적인 접점이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철재상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구청이 너무 시행사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 유성훈 절대 아니고요. 도시계획 건에 대한 제안이나 입안은 저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승인과 허가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종합시장 부지라도 풀어줄 수 없느냐, 일반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수 없냐,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알다시피 개발계획에는 그냥 토지용도지역으로 바꿔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용도지역으로 바꿔 줄 경우, 단순히 말하면 해당지역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계획이 통과됐을 때 용도지역이 상향되든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진행하게 된 목적 중 하나가 주민청원을 받았습니다. 주민분들은 인근 주거지역과의 통합개발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구는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 구청이 실질적으로 행한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구역과 인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통합개발 요청에 대한 주민청원이 있었는데요. 주민청원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주민면담 및 의견수렴을 8회 실시했고요. 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시행사 및 주민 간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래서 합의가 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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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재유통상사 개발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5-07-02,수요일) | ||
| 답변내용 | |||
| 매매가격 차이라든지 구역계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편입지역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인접지역 신축건물들의 착공에 대한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착공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와 청원주민들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철재상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석수, 예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 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청원 외에도 다른 빌라 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시고 철재상가 개발에 편입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다른 빌라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안타깝게 보면서 적극적으로 중재 계획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행하시는 말은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이 구민 설득이 되기에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청원이 진행된 이후로 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행정이 업무를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재상가 개발과 연계된 석수역 추가 출입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청장님, 24년 작년 정례회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해서 구정질문 답변으로 말씀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엄샛별 의원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중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의 답변에도 있었고, 제 질문에서도 있었고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지금 답변속기록이 없으니까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엄샛별 의원 24년 6월 25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청장님께서 “중앙철재상가 개발과 연계하여 석수역 추가 출입구 및 연결 보도 설치를 공공기여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획안을 제가 살펴보았을 때는 석수역 추가 출입구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인가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철재상가 종합개발 과정에서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구민들과 주민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했고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결과 B/C 값이 0.22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0.22가 나왔고요. 건설비로는 사업비가 430억 원으로 용역결과 추정이 됐고요. 용지비 포함할 경우 470억 원이 들어간다는 타당성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 현재 시행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비사업에 공공기여 총량은 시장면적의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답변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짧게, 철재상가에 석수역 추가 출입구 공공기여 검토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안에 담겼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공공기여 총량이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공기여 이내에서 공공기여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금천구 시행사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시흥동에 공공체육시설을 지어달라,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독산동 쪽과 금천구청 옆밖에 없기 때문에 시흥동 쪽에 지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서울시 요구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사업비가 약 42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시흥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제대로 지으려면 약 35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봤을 때 석수역 추가 출입구가 47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기여 총량에 법에 정해져 있는 공공기여금을 받아와서 금천구에 요구되고 있는 시설도 집어넣고, 동시에 석수역 출입구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 안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이 앞으로 시·구 합동보고회나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바람인 추가 출입구 또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모두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샛별 의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공공기여로 노인요양시설, 공공체육시설이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도가 우리 시흥3동과 시흥동의 수요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더 큰 의문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작년에 약속하셨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안에도 빠져 있고 답변하시는 내용도 모호하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청장님께서 공공기여로 석수역 추가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계획안에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석수역 추가 출입구 여건이 마련될 경우,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여로 받을 수 있는 예산상의 문제, 특히 이것이 중요한 건 공공기여로만 해결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국회에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엄샛별 의원 계획안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청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문제는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상황이고 그 약속에 대한 언급을 계획안에서도 빼놓고 계신다면 저희 구민들은 어떻게 청장님을 믿어야 하고, 지금 이 구정질문은 왜 있는 자리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지하철 출입구 예정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표가 안 된 것뿐이지요. 이 출입구 예정지를 확보해서 건설하려면 책임 있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잖아요. 설명을 드리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가능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 예산은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 시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또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기여금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엄샛별 의원 제가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의 계획안이 분명하게 바로 섰을 때 구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같이 가야지요. 엄샛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시흥3동도 똑같이 희망의숲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3동은 그 어떤 예산안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도가 높고, 니즈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추가 출입구를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청장님은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오늘 이 질문을 시흥3동 주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출입구 상황이 어렵다면 연결될 수 있는 보도 또한 계획안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는 만들 예정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여건이 마련되면 저희가 지하철 출입구 예정지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예정은 없으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를 들면 남서울희망의숲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토부의 공모사업이 있고요.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샛별 의원 공모사업이 아직 시행되고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구청장 유성훈 그것은 공모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모에 제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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