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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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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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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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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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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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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
| 2799 | [예산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12.22 | 본회의 | - |
| 2799 | [예산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12.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2799 | [예산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12.09 | 행정재경위원회 | - |
| 2799 | [예산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12.09 | 복지건설위원회 | - |
| 2790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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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5건-
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pdf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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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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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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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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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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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국 소관).PDF
동네방네행복도시 금천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2025년주요업무계획2025.02.행정지원과자 치행 정과교육 지원과주민안 전과행정안전국민원여권과 1 목 차 i1일반현황ii. 부서별 업무계획31. 행정지원과32 자치행정과273. 교육지원과574주민안전과835. 민원여권과105 1 .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조직현황;5과 23팀행 정 안 전 국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주민안전과민원여권과(5팀)(5팀)(5팀)(4팀)(4팀)행정지원팀자치행정팀교육정책팀재난안전팀민원행정팀인사팀주민자치팀교육지원팀중대재해예방팀민원서비스팀후생교육팀주민참여팀온종일돌봄팀스마트관제팀가족관계등록팀대외협력팀지역공동체팀평생학습팀민방위팀여권팀정보통신팀자원봉사팀진로진학지원팀그인 력 : 정원 147명 [현원 150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 말)부 서 명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행정안전국147 (150)0 (0)7 (7)7 (6)29 (30)50 (49)42 (44)18 (20)행정지원과50 (48)(0)1 (1)2 (2)9 (10)17 (17)15 (75)6 (3)자치행정과25 (25)(0)0 (0)1 (1)5 (6)8 (8)7 (6)4 (4)교육지원과25 (26)(0)0 (0)7 (1)5 (5)9 (8)8 (9)2 (3)주민안전과21 (22)(0)0 (0)2 (1)5 (5)6 (8)4 (5)4 (3)민원여권과26 (29)(0)0 (0)1 (1)5 (4)10 (8)8 (9)2 (7) 2예산현황(단위: 천원)2024년구분2025년증감증감률(%)(당초예산)합 계157,100,540155,043,0242057,5161.3계123,232,425119,765,3773,467,0482.9정 책 사 업 비12,773,68015,637,74542,858,06518.3행 정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110,458,745104,133,6326,325,713재 무 활 동 비계12,048,72470,984,9831,063,7419.7정 책 사 업 비9,619,0598,679,514939,54510.8자 치 행 정 과행정운영경비2,429,6652,290,469139,1966.1재 무 활 동 비15,00015,000순감계16,828,73920,069,7673,241,02816.1정 책 사 업 비16,586,05819,848,04343,261,98516.4교육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237,281214,94422,33710.4재 무 활 동 비5,4006,7801,38020.4계4,113,5473,393,226720,32121.2정 책 사 업 비2,872,4202,179,283693,13731.8주 민 안 전 과행정운영경비85,792101,26715,47515.3재 무 활 동 비1,155,3351,712,67642,6593.8계877,105829,67747,4345.7정 책 사 업 비823,724791,59232,1324.민 원 여 권 과행정운영경비53,38738,07915,30240.2재 무 활 동 비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인 사 팀후생교육팀대외협력팀정보통신팀 조직현황 : 5팀팀 명주 요 업무행사 및 의전 종합청사관리 청사방호 보안업무 당 숙직행정지원팀차량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행정 기술 관리운영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복무관리인 사 팀경력평정 및 근무 평정 인사위원회 기준인건비 공채시험관리맞충형복지제도 운영 시상조회 고용 건강보험,휴양시설 구내식당후생교육팀직원 역량강화 교육 친절업무독서교육국내 해외 교류 협력사업 남북교류 사업 남북교류기금 관리대외협력팀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친선도시 직거래장터등구내통신망 및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정보통신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확인 등인력현황정원 50명 [현원 48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말)인력현황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정원(현원)50 (48)(0)7 (7)2 (2)9(10)17 (17)15 (15)(3)* 구청장 비서실 6명 포함 (별정5금 1명,별정7급 1명,별정8급 1명 행정(급 1명행정8급 2명)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2소통-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럼 인사운영계속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12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짓는 삶올 위한 학습 환경 조성계속165해외 친선 및 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계속19국내 친선도시 교류 활성화계속21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계속23 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사업필요성종합청사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름 통해 종합청사 운영 효율성 및안전성 제고사업개요사업기간2025년1월~12월사업위치금천구청종합청사사업내용종합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설비 교체추진계획청사 노후시설 개선종합청사 사위실 리모델럽 (3개소)뻔금광장 배수로 그레이팅교체(217개)노후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교체청사 기능 보강종합청사 기계실 공조기 버터플라이 빌부교체종합청사 승강기 기계실 인버터교체종합청사 수변전실 보호계전기 교체종합청사 뻔금광장 배수 그레이팅교체청사 환경개선종합청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구청사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신고)종합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5년 주기)기대효과종합청사 노후시설및 설비 교체 통한 청사기능 보강2025년소요예산{500,580천원(단위천원)연차별 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1,770,580500,580570,000700,000구 비1,770,580500580570,000700,000 2소통 . 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력 인시운영계속추진배경인사분야 내부청력도름 제고름 위한 지속적인 소통행정 강화 필요24년도공공기관 청검도 즉정 결과 ,인사분야 청험도는 상승추세름보이고 있어 ,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인사정책에대한 긍정적인 인식올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인사분야 내부 체감도 변화22년대비 23년 8.6점(16.49) 상승 22년대비 24년13점 (24.896)상승24년 전체 기초자치단체(구) 평균 (55.6점) 대비 +9.7점높은 점수 확득(17.496)일하는 직원이 대우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강화승진의 기반이 되는 평가제계의 공정성 합리성 강화(24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내부구성원청렬인식 조사) 인사 분야의가장 시급한 개선이필요한 부분1순위승진(31.490)추진개요꼼_하분 방고} {절이콜끔의소6간 304스 gs3 계선 버4요 오기'인구논 {여기 코30 86 0ipa가 47 집다y?서 굽사경 120 aa 구다석녀 뒤권 '기 꺼권겨도 요삼기즈 모mvyar 조기임씨 모기건로리터 가볍 익 끈년근 모리여{히바다 *5y오로 786느 그리}m수소기 } 압력 g리/터씨 씹다 모면화고기터 급 나] 1가b 43시다 라춘기 근녀 버기 세부추진사항소통과 공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x 24년 청름권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인사제도 개선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올 적극 수험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 신회도제고(기능) 근무평정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시직원들의 의견 수험 창구로 활용(구성) 직원 (세대 : 계급별 균등 구성) ,노조대표 등 구성(기대효과) 직원 의견 수험 및 인사제도 개선안의 확산 창구 역할일히는 분위기 조성올 위한 디면평가 확대 및 내실화x 24년 청력건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기존 다면평가흘 확대 적용하여 직원 간의소통올 추축진하고 , 평가의 공감대틀 형성하여 내부 청험도 향상에 기여(내용) 평가대상의 확대 (56급 이상 전원 , 7급 4년차 이상)및 내부청검도 관련 평가항목 십입구 분종 전개 선평가대상4.5 6급으로의승진심사 대상자5-6급 전원 및 7급 4년차 이상평가내용리더십 직무능력 업무실적 행태 등청름성 항목 추가 (내부청력도 향상 도모)(인원) 50명 (상금자 , 동급자 , 하급자 그룹별 인원배정)(방법) 온라인 평가 / 평가자당 만점 또는 최저 점수 부여 기회 제한(활용) 승진심사 (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위1096 및 90점미만 피평가자근무성적평정성과급 상위등급 지양다면평가 하위자 국(과)장면담올 통한 개선검토(시행) 2024년1 0월 시범 운영 완료및 25년도 확대 예정운영현황 : 2개 자치구 다면평가 실시 r 참고자로로 활용(13개 자치구)l 하위자 승진 제한(9개 자치구) 근무성적평정'가' 평정제도 운영x 24년 청력컨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직무수행능력및 태도가 극히 불량하여조직분위기틀저해하는 직원에대해'가평정올 부여함으로씨 , 일하는공무원올 보호하고 우대하는 공정한 공직풍토조성(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적(방법) 대상자 발생 시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영운영체계교육기준결정사전예고조사 및 검종평정부여인사관리'가' 평정평정권자복무위반 , 비위행위 등평정단위별교육기준결정성과면담(민원감사담당관평정부여부서배치위원 회행정지원과 등)*이의 불목신청 기능기존 보직림장에 대한 보직 심사 운영(내용) 팀장 보직 부여 후 직위해제 외 부적격사유 발생 시별도 보직 배제에 관한 평가체계 마련(방법) 보직심사 위원회에서 보직적격및 배제여부 심사 등건전한조직문화 형성올위해불가피한 경우에예외적 제한적운영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목적) 기피되논 업무 또는 주요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지정절차전문직위 추천선정위원회 개최전문직위 지정심의전문직위 지정국 . 소별 심의추천행정지원과인사위원회행정지원과운영사항연번시행선발 . 운영 사항비고'24. 7월 시범세입 세출 전문관 (재무과)1명예산종관 전문관 (기획예산과)2'25. 1월 확대2명문화유산 전문관 (문화체육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정비운영목적일방적인인력증원 . 감죽이 아니라 부서의견 수험과 설득과정올 거치는 쌍방향 조직 진단 과정 및조직개편 (필요시 )추진절차자체진단조직개편(안) 도출자치법규부서팀) 재배치조직개편종학분석_(핵심현안 반영)개정및원부동시행(의견수럼)부서정원 조청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상담 운영찾아가는 인사상담(정기인사 전) 정기인사 운영방안 방향 설명및개선사항 청취(정기인사 후) 정기인사에대한 부서의견 청추및고충파악온/ 오프라인 인사상담 상시운영(오프라인) 직급별맞춤 인사상담관 운영 >다양한 상황에 적기대처(온라인) 방문이어렵거나 익명이요구되논 인사상담 상시운영 (메신저활용)육아지원 강화책 운영및 육아시간 사용자 균형 배치추진시기상시운영 (2025년 상반기 부터)연번내용기존변경육아휴직 경력 인정 개선첫째 1년만 인정자녀당 최대 3년2육아휴직 수당 지급 연장최대 12개월최대 18개월(부국가 모두 3개월 0쌍 육이직 새매월 말 5일전3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개선매월1일(복직시 누락 발생)자녀 특정 시간선택제전환근무8세 또는12세 이하 또는지정 기준 및 범위 개선초등 2학년 이하초등 6학년 이하육아시간 사용자 부서간부서 총원의 2095기준 없음균형배치안 마련이내 배치10 기대효과소통 활성화틀 통한 내부 청렬도 향상 및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체계 확립2025년소요예산비예산11 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사업개요사업대상금천구 소속 전 직원및 구의원사업내용직원 돌봄 건강관리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사업 등)맞춤형 여가문화생활 지원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지원 , 직장동호회 지원)후생복지시설 운영 (휴양시설, 구내식당 , 체력단런실 , 직원보건실 운영)기타 격러제도운영 (출산 육아 지원 , 신규직원 겪러 , 경조사 등 지원)2024년 주요 추진 실적구 분사 업 명내 용기본포인트 50p 종액 및 휴직 직원 복지포인트맞출형복지포인트 운영지원하여 직원복지 향상복지제도운영단체보험 보장추가 가입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급(자녀당 50만원)치아 보존치료(개당 10만원 2개 한도) 기본보장 추가후생전 직원 법인혼도 또는 자율휴양소 이용 후복지시설직원 휴양시설(큰도) 운영지원금(25만원) 지급으로 확대 운영전체 직원의 95% 이용운영선호도 높은 서도 회원권(호반호텔안리조트) 1구좌 구매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업무분담자에 포인트 차등 지원x 반기별 이용일 60일 기준6op / 10op 지급분담자 격려 포인트 지급% 상반기141명 4,590포인트 지원직원 문화비 지원도서구입 등 문화비 적용 문화활동 영역 확장x (23) 941명 지원 *(24) 1,170명 지원 (24.39 ^)구청 보건소에서 독감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예방접종 지원보건소 연계]* 독감('23) 469명 접종>('24) 849명 접종 (81% ^)대상포진 ( 50세 이상]132명 접종직원격러제도혈액검사 지원보건소 연계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운영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생일선물 금액 상향 지급생일선물 지급(문화상품권 5만원복지포인트 10만원)명절선물 지급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금액 상향 지급 (3만원--5만원)자녀 출산 시 축하 복지포인트 증액자녀 출산 직원 겪려(첫째 20op 둘째 50op 셋째 이상 1,0oop)% 출산 직원 24명 6,300천원 지원12 추진계획2025년 주요 변경 내용사업명내용비고문화 / 건강관리 활동 시 최대 10만원 지원직원자기계발비 지원x 기존문화비 3만원변경 : 자기계발비(문화/건강관리 활동) 10만원 지원정신질환 진단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위로금20만원 지급위로금 지원x 기존 : 10만원변경20만원건강체육행사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활동비 등)관리지원금 지원추가 지원x 기존 : 1인 1회 1만원변경 : 1인 1회 3만원무료 혈액검사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지원x 기존 : 국가건강검진 대상 외 직원변경 : 전 직원건강관리금연글리님,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성과자인센티브 지원티브 지원 (자기계발비 30만원)휴양시설자유롭게 휴양시설 이용 후 청구 시 지원금 지급지원금 지원x 기존 : 1인당 25만원변경1인당 30만원후생하계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기 휴양시설흘 임차복지하계유양소 운영하여 운영시설x 기존 : 미운영 + 변경 : 운영구청 체력단련실(사워실 포함)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체력단련실 운영지원x 기존 : 이용료 연 30포인트그변경 : 무료기간제근로자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대상 추가 독감 예방접종 실시기타후생복지 혜택확대대상 추가체계적인 직원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직원 개별 건강관리틀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확대직원 개별적 선호와 필요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 운동기구 구매 등 체력단련올 위한 건강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신청시 자기계발비 지원기존 문화활동 3만원 지원 사업흘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1인 10만원 내에서 지급기존문화비 3만원변경자기계발비 ( 문화 /건강관리 활동)70만원지원13 직원 마음챙김 정신질환 진단 위로금 증액확대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편 경우위로금 20만원(기존10만원) 지급하여 마음건강 치료 지원체육행사비 지원금 인상및 운영방식 변경확대각 부서별 직원 단합 위크습 형식으로 변경하여 체육 / 문화행사 추진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 활동비 등) 예산 추가 지급기존회당7인7만원 (연2회)변경회당 7인 3만원 (연2회)시설 정비률 통한 쾌적하고 청결한 체력단련실 운영개선구청 체력단련실(사위실 포함) 전 직원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 지원기존이용료 연 30포인트143명이용 >변경전 직원 무료 이용체릭단런실 사위실 시설 개선(수전 / 선반 교체 , 소규모 시설 보수) 올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위실 운영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복지사업 추진확대50세 이상 직원 대상포진 등 예방주사 무료접증올 통한 면역력 강화전 직원 대상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추진국가건강검진 대상 구분 없이 전 직원 무료 혈액검사 지원금연글리낙 ,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티브 지원2직원맞출형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맞출형 복지포인트 운영으로 위라백 실천일과 삶의 조화로운 양립올 위해 가정친화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동으로 이용 가능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1,9202,520포인트)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공연 지원직원이 가까운 금나래아트올에서 문화생활올 누필 수 잇도록 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및 공연 지원 지속 추진14 3심신 재충전올 위한 휴양시설 운영휴양시설 지원금 인상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확대전 직원 휴양시설 지원금 지급액올 1인당 30만원(기존25만원) 으로인상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시설 이용 지원직원 수요에 따른 하계 휴양소 운영확대예약이 어려운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테마의하계 휴양소홀 운영하여 휴식의 기회 제공4직원 격러제도 개선올 통한 직원 사기진작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분담자에 인센티브 지급확대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 이용 여건이 변경되에 따라 이용 직원 대직자에겨려포인트 지원 범위도 확대하여 출산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기존만 5세 이하 최대 2년 시용 가능변경만 8세 이하 최대 3년 시용 가능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연 6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차등 지급복지혜택 대상자루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복지제도 운영확대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간제근로자 추가구내식당 조리원 대상 가족 수당 신설 지급2025년 소요예산 : 6,125,326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4년2025년2026년2027년계24,675,1435,745,4816,125,3266,308,0606,496,276시비138,60036,00034,20034,20034,200구비24,536,5435,709,4816,091,1266,273,8606,462,07615 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잇든 삶올 위한4계속학습 환경 조성사업개요사업대상전직원사업방법과정별 특성에 맞게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병행사업내용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재중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친절의 생활화 정작 추진독서교육으로 활기찬 조직력 강화2024년 추진실적자체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직무역량 강화교육재충전 교육독서학습 지원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684,8534453810347143,9682023년997,138451,68538854164,5992022년524,2542745413305123,495위탁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학/석사 위탁교육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수시941수시9122282023년수시998수시96622302022년수시437수시40723016 2025년 추진방향구분사 업 내 용[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신규마음달램직무 스트레스 검사 참여자틀 대상으로 1 : 1 맞춤형 교정 테라피 및스트레칭 , 명상 등 기간을 지정 상시 운영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고 어려움올 극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신규미래리더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록 높이고 실무에 적극 활용 가능한 첫 gpt기본교육 넥데이터 분석 등 교육 진행[맞춤형 조직화합 향상 위크습 운영]개선조직화합 맛춤형 위크습올 통해 서로 존중하여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조직화합조성올 위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 마련신규직원 관내 두어 및 1박 2일 위크습올 진행하여 공직 마인드 함양과더불어 조직 적응력 제고추진계획직원 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과 정대 상내 용비 고정 보 화 교 육희망직원시교육올 통한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신규첫gpt 등보고서 작성교육희망직원보고서 작성법신규직원교육임용직원조직 적응력 향상 및 기본소양 습득상히반기 2직 무 역량 u p조직역량온라인흘래스희망직원온라인 직무향상 교육비대면및전화외국어교육희망직원1:7 전화 외국어 교육 지원비대면직무교육훈련기관희망직원민간/ 공공 전문교육 기관 교육전문성향상퇴직예정공무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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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PDF
제252회 금천구이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회기2024.11. 22 (금)12. 20 (금) ,총 29일일 시부 의 안 건비고개회식제1차 본회의1.제252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11.22. (금)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x 휴회 결의11.23.~12.210:00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일)5 .2024~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6. 서울특봉시 금전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위원회 구성결의안7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10일간)11.23. (토)상임위원회 (1 1.25.12.2.)위원회 활동12.2 (월)조례안 등 안건 심사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12.3. (화)제2차제3차 본회의x휴회 결의12.5.~12.1912.4.(수)1 . 구정질문 및 답변(15일)10:00휴회(15일간)상임위원회 (12.5 .~12.12. )12.5. (목)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 12.10.)위원회활동12.19. (목)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13.12.19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12.20. (금)제4차 본회의폐 회10:001 .조례안 등 안건 처리의사일정은의회운영위원 회와현의하여변경월수윗음. 위원회별의사일정안[의회 운 영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고11.15. (금)1 .제252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3층1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회 의실11.25. (월)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대회 의실[행 정 재 경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검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1.26. (화)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층10: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소회 의실5 .2025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울 위한 지명 사용에관한조례안 (운영희 )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8.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유 및 현약에 관한 조안 고영찬 )10.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틀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 국어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레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5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i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13 . f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조례안 (고영찬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증사자보호 `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청년활동공간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빌딩 ) 민간위탁 동의안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레안(고성미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21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22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희)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24.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올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희 )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재동 )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7.(수)민원감사담당관3층10:00소통담당관소회의실보건소11.28. (목)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행정안전국소회의실11.29. (금)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기획경제국소회의실122 (월)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5. (목)보건소3층10:00소회의실2 .2025년도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보건소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6. (금)행정안전국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행정안전국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월)기획경제국3층10:00소회 의실2 .2025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12.10. (화)1 . 2025년도 예산안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12.11. (수)1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3층10:00행정재경위원회소관)소회의실12.12. (목)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3층10:00소회 의실행정재경위원회소관 )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올 위한 현장영상해설활성화 지원 조례안(도병두)3.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올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재동)4. 금전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보고5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고영찬 )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옮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엄껏볕 )11.26. (화)4층10:00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소회 의실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엄씻볕 ,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데안(장규권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보고1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늄터 민간위탁재계약보고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조례안 (고성미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엄실별)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안정재동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올 위한공사장 관리 조례안 (고영찬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옮지도자 처우개선 및지원 조례안(도병두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홍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엄껏별 )21 .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데안23.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고영찬)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병두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동의안11.27.(수)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복지가족국소회 의실11.28. (목)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9. (금)4층문화환경국10:00소회 의실금전문화재단12.2. (월)1 .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교통건설국소회 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5. (목)복지가족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복지가족국126 (금)1 . 2025년도 예산안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 (월)문화환경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의실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10. (화)교통건설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교통건설국12.11.(수)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 )소회 의실12.12. (목)1 .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소회의실 [ 예 산 곁 산 특 별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 고1 .2025년도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2.13. (금)3층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경위원회소관)10:00대회 의실3.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12.16. (월)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재경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7. (화)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대회 의실12.18. (수)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9. (목)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3층10:002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대회 의실[교통 환 경 개 선 특 별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1.22. (금)3층1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의 건11:00대회 의실12.10. (화)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3층14:00활동계획안 승인의 건대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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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PDF
제252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2025년도예산(안)2024.11. 22.금 천 구 목 차 두편성방향22예산안 규모총필규모3회계별 예산규모5부서별 예산안 현황총팔현황8주요사업 현황9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회안]396 2025년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40[참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41 2025년도 예산안]편성방향재정운용 목표구민이 체감활수 잇는 민생중심 재정투자기본방향민선8기개청30주년 정책지원올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민생경제 회복올 위한 서민 체감형 사업 중심 지원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돌봄 공백 최소화위한 집중 투자편성방향 1편성방향 2편성방향 3미래안전민생 회복안심동행민선8기개청30주년서민 체감도사각지대 없는정책방향 지원높이논 민생지원춤출한 약자 지원공악사업마무리 및지역경제 활성화 및사회적약자 및 취약개청30주년미래전락소상공인 상권회 복올계층1인가구 위주의사업 적극 투자위한 중점 투자춤:하고 두터운 복지분야도시 공원 교통 등기업 경영 지원사업지역 인프라 강화빠른 고렇화 대비 지속및 g뱉리 경쟁력분야 2교육 . 문화 환경 도시가능한 맞출형 복지강화혹 위한 재정 지원금천 조성체계 구축분야 3안전사고 기후위기중 . 장년층 일자리 등저출산 추세 반전올 위한및 감염병 등 재난맞춤형 일자리 창출예방 체계 구축돌봄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적극 반영 예산안 규모2025년 예산안] 총관 규모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734,975,9821009629,951,0714.0896일 반 회 계743,148,27397.15%709,512,68696.54933,635,5874.74%6특 별 회 계2,778,7802.85925,463,2963.4696-3,684,516-14.47%의로급여634,1640.089585,0000.089649,1648.409주 차 장2,144,6162.76924,878,2963.389-3,733,680-15.01%0 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자 체 재 원166,039,5372.71%161,589,5172.99%4,450,0202.759지 방 세118,783,00415.539174,628,54115.6094,154,4633.6296세외 수입47,256,5336.18946,960,9766.399295,5570.6396의 존 재 원504,384,37265.94%475,719,78464.73928,664,5886.039지방교부세11,692,0001.53914,994,0002.04%-3,302,00022.0296정정교부금등147,183,69119.249132,875,40818.08914,308,28310.779국보조금345,508,68145.1796327,850,37644.61%17,658,3055.3996보전 수입등94,503,14412.35997,666,68113.2996-3,163,537-3.24%순세임금85,417,08311.17%97,666,68113.2996-12,249,598-12.5496기타회계2,100,1840.27%0.00962,100,184순증전 입기금전입금6,985,8770.91%0.0096,985,877순증 0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정 책 사업 비627,196,81781.999604,170,89782.199623,085,9203.829재 무 활 동3,261,5790.4391,655,7760.2391,606,46397.069행정운영경비134,468,65717.5896129,209,96917.58965,258,6884.07%기능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일반공공행정40,524,6905.30940,412,2155.5096112,4750.289꽃공공 천4,286,9700.56963,475,7410.47%811,22923.34%교육11,406,5751.499614,835,4962.0293,428,98123.11%문 화 및 관 광23,939,5653.139626,081,8653.559-2,142,3008.21%경43,541,8265.69938,967,3165.3094,574,51011.749사 회 복 지413,179,93154.0296391,025,86653.209622,154,0655.679건19,169,9862.51%16,561,0802.25%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5966,183,2690.849444,290-7.1996싶업 ' 축국엇8,646,3171.1397,788,7681.0696857,54911.0%교 통 및 물류32,686,5954.27%632,308,6414.4096377,9541.179토국 역토개 말19,911,5942.60916,521,3812.2593,390,21320.5296예 비비7,425,4280.97%611,604,3751.589-4,178,94736.01%기타134,468,65717.5896129,209,96917.5895,258,6884.07%환보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자 체 재 원160,462,18821.59%156,242,10122.02%4,220,0872.7096지 방 세118,783,00415.9896174,628,54116.1694,154,4633.6296세외 수입41,679,1845.61%41,613,5605.879665,6240.169의 존 재 원503,603,20867.77%475,055,58466.96928,547,6246.01%지방교부세11,692,0001.57914,994,0002.11%-3,302,00022.0296조교부금등147,183,69119.81%132,875,40818.73914,308,28310.779국보조금344,727,51746.3996327,186,17646.17%17,547,3415.369보전 수입 등79,082,87710.64%78,215,00111.0296867,8761.11%순세방금72,097,0009.70978,215,00111.02966,718,001-7.8296기금전입금6,985,8770.94%0.00966,985,877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9정 책 사업 비606,998,47681.6896580,155,81281.77%26,842,6644.6396재 무 활 동3,260,9190.44961,654,4560.2391,606,46397.109행정운영경비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 '단위천원_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기능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일반공공행정40,524,6905.45%40,412,2155.7096112,4750.289콩공짚 천4,286,9700.58963,475,7410.499811,22923.34%교11,406,5151.539614,835,4962.0993,428,98123.17%문 화 및 관 광23,939,5653.22%626,081,8653.689-2,142,3008.21%환경43,541,8265.86938,967,3165.49964,574,51011.749사 회 복 지412,545,76755.51%390,440,86655.03922,104,9015.669보건19,169,9862.589616,561,0802.339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7%6,183,2690.87%444,290-7.1996대업 ' 축소엇8,646,3171.16967,788,7681.1096857,54911.01%교 통 및 물류13,221,7581.7899,037,8961.27964,183,86246.2996국 역토개말19,911,5942.689616,521,3812.3393,390,21320.5296예 비 비7,325,4280.999611,504,3751.6296-4,178,947-36.3296기타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세입 및 세출예산안] 재원 조정내역일반예비비3,525백만원 [유지]'24년'259안)재난예비비'7,979백만원3,800백만원 | 4,179백만원11,165백만원통합기금21,425백만원14,439백만원 | 6,986백만원충원 특별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21,778,780100%25,463,2961009-3,684,516-14.47%자 체 재 원5,577,34925.61%5,347,4162.00%229,9334.309세 외 수 입5,577,34925.61%5,347,41621.009229,9334.3096의 존 재 원781,1643.5996664,2002.61%116,96417.61%국시비보조금781,1643.599664,2002.61%116,96417.61%보 전 수 입15,420,26770.809619,451,68076.399-4,031,413-20.739순세계임여금13,320,08361.16919,451,68076.3996,131,597-31.5296내 부 거 래2,100,1849.64%0.00962,100,184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 별21,778,780100925,463,29610096-3,684,516-14.47%6정책 사업비20,198,34192.74923,955,08594.0896-3,756,744-15.6896재 무 활 동6600.0096600.0090.0096행정운영경비1,579,7797.2591,507,5515.92972,2284.7996기 능 별21,778,780100%25,463,29610096-3,684,516-14.47%사 회 복 지634,1642.91%585,0002.309649,1648.409교통및 물류19,464,83789.38923,270,74591.3996-3,805,908-16.359예 비 비100,0000.469100,0000.3990.009기타1,579,7797.2591,507,5515.929672,2284.7996 부서별 예산안 현황부서별 총관 현황(단위: 천원)전년도구 분예 산 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비교증감증감률비 고합 계764,927,053/100%1734,975,982100%29,951,0714.0891민 원 감 사 담 당328,1090.0496246,2040.03%181,905]33.2796 시민고충민원처리지원소통 담당3,648,8210.489613,302,920.4591345,90010.479영상촌렌츠 , a플렉품행정 안 전157,135,473120.5496155,043,0242.09912,092,44911.35961(행 정 지 원123,232,425/16.11119,765,3716.30'3,467,0482.899공무원 인건비자자 치 행 정12,155,7571.5910,984,981.491,170,77410.669일학원 부지매입교 육 지 원16,728,7392.19%20,069,762.739143,341,028/416.659고교 수학여행 경비지원주 민 안 전4,116,440.54히3,393,22610.46히723,2221.31이얼음생수 나눈냉장고민민 원 여 권902,105/0.129829,670.1172,4348.739기 확 경 제36,025,9394.71%37,058,74515.04히41,032,8o642.7991ai 확 예 산17,961,109/2.35920,961,1042.85942,999,995/474.31이공단전출금 예비비1지 역 경 제8,159,8601.07885,25611.07274,6043.48901그런푸주간 노란우산일 자 리 청 년8,275,45611.0891628,085]0.90911,647,3724.859청춘빨딩[재무564,0690.075040.0759,27911.749(세무748,610.709698,690.10히149,91317.1491(세무316,833]0.0496380,810.059463,978416.8091복지 가 즉401,138,16852,449380,587,18451.789620,550,985,4096](복 지 정 책13,606,961.789412,170,266/6590496,6912.36이보훈단체 지원복 지 지 원106,960,83513.989495,577,103113.00911.443,7311.9896기1초생활보장급여어어르신 장애 인 고189,808,05324.81172,340,97223.45917,467,0810.14의경로당 지원1 즉 정책75,175,539.829183,638,05977.38948,522,525/410.1996가족센터 이전아 동 청 소년 과15,646,2.059,16,980,782.3141.333,99947.86이자림준비청년 지원푸 튼 미 래 도 시 국18,203,53512.389620,173,042.74941,969,506/49.76%6주택1,000,030.73911,574,8420.214574,805/433.9891도 시 계 확792,390.109292,565/0.049499,8370.8491주역세권 준공업지역스터플랜주 거 정 비 고1,073,030.14941,722,0090.2394648,972437.699c'간재개발공 원 녹 지 고14,932,65,95916,171,945/2.20드41,239,28847.669호입사 회장실, 순룻안씨모역건축405,400.059471,6800.069466,27리1474.0591문화 환 경74,271,39619.71히73,898,966/10.05%1372,4300.509화 체 육24,049,563.14926,202,2613.5742,152,6948.2291난눈술화재단출연금소 행 정47,137,3086.16945,022,323]6.1392,114,9854.7091반쓰레기수집문반대행경2,560,370.332,222,94337,4215.18드신재생에너지움복합지원동 산 정 보524,753/0.07451,438172,7516.719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통 건 설48,310,073]6.32%141,557,9995.65%16,752,07416.25%교 통 행 정2,916,64610.389e1,901,9060.26%1,074,74053.35이 교통개선정책사업주차 관 리23,244,8003.049624,878,296/41,633,49646.579새서움주차장설행 정4,809,4491279,165/4,530,28622.809지중화사업로로8,795,511.1598,004,325791,1899.889연간단가 가로등개량8,543,661.1201494,30882,049,3531.569연간단가 하수관로 개량건21,173,9292.77%118,643,798/2.5492,530,13113.57911보 건 정 책8,122,4771.069464,o0c881,658,4725.669강희명 장독대권 강 종진868,625/909a321,91546,7158.659|권역별 장수센터 운영5,306,4865,073,20233,2854.6096/35세이상 임산부 의로비위위생876,340.71784,680.1191,65411.689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회 사 무4,691,6100.61히14,464,1000.61%1227,5105.1091 주요 투자사업 현황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계(i5개 사업)13604377164,815,54915,324,54755,903,675위치범안로 1242연면적 1,33om?기간2023.1.~2027.8.육금천 국제 외국어내용13,416,9986,230,499177527,168,747지 원 과센터 조성철거감리비 12,000천원설계 자문위원회 수당 전기요금 등5,752천원위치독산동 293-17지역독산동 우시장규모연면적 7,849.8m'그런푸주간 조성(지상2층~지상6층)37,335,20133,534,7593,800,442경 제 과(시설현대화)기간2019.7. ~ 2025. 12.내용건축 공사비3,800,442천원위치금하로 700일대규모대지면적 869.5m연면적3,449m (지하3~지상4층어로 신노인여가복합시설기간2023.2029.32769,0937,676,000525,08124568012장애인과조성내용공모설계비 102,424천원해체공사비 418,565천원해체공사 감리비 4,092천원위치시용4동 산138-3(산기숙공원) ,산138-2(문화류씨 종중 토지)규모약 10,ooom'세대와 계층올기간23.10.~' 25.10.아우르는 기후변화21622501,920,000242250내용안심공원공사비 208,250천원감리비 30,000천원시설부대비 등 4,000천원"위치시용동 3-82번지장미어린이공원"규모1.207m'150000150,000재정비조성시기1985. 5. 3.(2010 재조성)공원위치독산동 999-11번지녹 지 과다람쥐어린이공원1,019.6m'4oo000400,000재정비조성시기1986.5. 6.(2009 재조성)위치독산동 1038-9번지푸른골어린이공원규모977.3m'520000520000재정비조성시기1981. 5. 4.(2014 재조성)위치시용동 233번지(호압사 소유)규모연면적 90.33m'기간2023.202512호압사내용1,34430010o,oo01,244,300공원화장실 정비공사비1,227,000천원감리비 12,3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규모"규모 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위치시용동 산126-1번지규모5,ooom기간2023. 8.202512순용안씨 모역 일대내용1,37600010o,oo01,276,000주민쉽터 조성공사비1,250,000천원감리비 21,0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위치시용5통 산91-8 일대한우물 폭포공원규모폭포 150m' (직고 75m;폭 2m)1od000100,000sky-blue 조성등산로 0.6km내용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위치안양천 시용대 교~기아대교안양천 서해안규모약 1km고속도로 하부내용5ooooo500,000정원길 조성설계비 25,000천원공사비 475,000천원위치시용동 886-13, 14(시용기 동주민센터 맞은편)규모지하다 층-5층 연면적 7,43om'주차시흥기동 주택가주차구획 231면시구유 공영25,161,7531,344,6032100,18421,716,966관 리 과기간20222027.주차장 통합 증축내용공사비 2,098,384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위치독산3동 문성로 52~72규모총 연장 0.5km문성로기간2024. 22025. 12(영남초 등 통학로)4397,8922,967,446905,596524850내용지중화 사업도로복구비 903,796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건설위치시용2통 금하로 749~793금하로(동일여고규모총 연장 0.7km행 정 과등 통학로)7,428,6234,5888652050,758'89,000기간2024202512지중화사업내용도로록구비 2,050,758천원위치독산3동 시용대로 446시용대로(문성초~시용대로/ 50길등 통학로)규모총 연장 0.7km8,981,6616,353,3771,492,1841,136,100지중화사업기간2024. 2.2025. 12내용도로록구비 1,492,184천원10 신규사업 현황단위천원_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2025년비고예산(안)계(76개 사업)8,339,468주민 대상 굳렌츠 제작 교육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주민 맛충형 영상 교육 프로그램25,000통발굴 및 육성지원금천구 유튜브 채널 연계 활동 지원담 당 관산재된 행정데이터들 발굴 정제 관리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름 중심으로66,850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제g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134,931사무지원(계도 홍보 및 단속) 부담금위치한내로 69-75(독산주공 13단지내)독산기동 주민센터자치분소 이전규모건축면적 324m , 연면적189,514행 정 과2,314m (지하기층~지상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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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PDF
제252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금천구geumcheon-gu 1. 기금개요가 . 운용방침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추진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으로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나.기금현황설치기금명설치목적설치근거소관부서년도금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서물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남북교류협력기금2019교류협력 증진들 위한 기반 조성 및행정 지 원 과조례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모금든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운용으로고 향 사 랑 기 금202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자 치 행정 과주민 복리증진올사업 추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재 난 관 리 기 금2005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사후관리서물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주 민 안 전 과관리 조례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통합 재정2021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올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기 획 예 산 과안 정 화 기 금회계기금의 통합적 관리 추진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서물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중소기업육성기금1995지 역 경 제 과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및 운용에 관한 조레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질 향상울서물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청 년 미 래 기 금2019일자리청년과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운용 조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 18조의3 ,저소득총의 자립기반 조성들 위한자활기금2001서물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복 지 지 원 과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운용조레저 소 특 주 민서물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2024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주 거 안 정 기 금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노인복지법 제4조서물특별시 금천구어르노 인 복 지 기 금999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장 애 인 과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양성평등실현 축진올 위한 정책의양 성 평 등 기 금2004서물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레가 족 정 책 과원활한 추진제22조환 경공무관 자 녀서물특별시 금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1995환경공무관 자녀에거 교육비 지원청 소행정 과학 자 금대 여기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서물특별시 금천구재활용품판 매대금재활용품선별 판매대금의 효율적인1995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기운용관리조례목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목외광고산업목외광고물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들진흥어 관한 법률 저6조의 2,목외광고발전기금2010건 설 행 정 과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서물특별시 금천구 목외광고발전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도로굴 착 복구기금1999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서물특별시금천구도로국칙복구기금설치조레로과식품위생법 제89조식 품 진 층 기 금20oo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도모위생과서물특별시금처구식품진t기금조레위한각종삶의 2. 기금운용계획종팔표가 .수입계획단위 : 천원수입계 확기 금 명움지금회수예탁금예치금계전입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이자수입기타수입(이자포함)원금회수회수합계49,716,4811,155,33511,0003,882,30041,039,721,428,2022,199,924남북교류협력기금167,760163,7604,0oo고향 사랑 기금163,741105,0151,50457,222재 난 관리 기금7,249,9321,155,3355,897,981196,616합 재2,107,52921,425,03682,526정 화 기 금중소기업육성기금7,703,5383,756,ooo3,807,538140,0oo청 년 미 래 기 금2,191, 1852,107,79483,391자활기1,127,0965,5001,074,59640,ooo7,000저 소득 주 민293,413108,800181,2633,350주 거 안 정 기 금노인 복 지 기금377,482362,24115,241성 평등 기금429,974410,52119,453환경공무관 자녀516,86312,0do483,86321,0d0학자금대여기극재활용품판매대금435,566382,87616,69036,0oo기목외광고발전기금1,230,0371,071,03739,0oo120,000도로출착복구기금4,776,6932,693,082127,757955,854식 품 진 통 기금945,67211,0d0873,15037,67423,848 나 .지출계획단위 : 천원지 출 계 확기 금 명비움자성움자성인력차입금예수금계기본경비예탁금예치금기타지출사업비사업비운영비원리금상환원리금상환합49,716,4813,399,9875,620,000138,02333,572,5946,985,877남북교류협력기금167,76057,800109,960고향 사 랑 기 금163,741163,741재 난 관 리 기 금7,249,932672,6006,577,332통합 재2,107,5215,121,6526,985,877안 정 화 기 금중소기업육성기금7,703,5385605,ooo,0oo2,702,978청 년 미 래 기 금2, 191,185178,500138,0231,874,662자활기1, 127,096110,ooo290,ooo727,096저 소 득 주 민293,413120,000173,413주 거 안 정 기 금노인 복 지 기 금377,48211,780365,702양 성 평 등 기 금429,97419,ooo410,974환 경공무관 자녀516,86360,0oo456,863학 자금대여 기금재활용품판매대금435,56660,ood375,566기목외광고발전기금1,230,037143,7001,086,337도로출착 복구기금4,776,6932,004,9072,771,786식 품 진 통 기 금945,672141,140150,00o654,532 3. 기금조성규모(단위: 천원)2025년도 기금운용계획2025년도말기금명2024년도 말현재액증감현재액@수입@지출@5@h0 @합계41,039,7208,676,76116,143,88733,572,59447,467,126남 북교류 협력 기금163,7604,0oo57,800109,96o53,800고 향 사 랑 기 금105,01558,726163,74158,726재 난 관 리 기 금5,897,9811,351,951672,6006,577,332679,351통합 재 정안 정화 기금21,425,003682,5266,985,87715,121,6526,303,351중소 기 업 육 성 기금3,807,5383,896,ooo5,0oo,5602,702,9781,104,560청 년미래기 금2,107,79483,391316,5231,874,662233,132자 활 기금1,074,59652,500400,ood727,0964347,500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181,263112, 150120,000173,41347,850인복지기금362,24115,24111,780365,7023,461양 성 평 등 기 금410,52119,45319,000410,974453환 경 공무 관 자 녀483,86333,0oo60,ood456,863427,000학 자 금 대 여 기 금재 활 용품 판 매 대 금382,87652,69060,ood375,56647,310관리기금목 외 광 고발 전 기 금1,071,037159,0oo143,7001,086,33715,300도로꿀착 복 구기 금2,693,0822,083,6112,004,9072,771,78678,704식 품 진 층 기 금873,15072,522291,140654,5324218,618 4 기금 총 조성규모(단위: 천원)기금 명2025년도말움자금지역개발채권총 조성규모조성액@미회수 채권@미상환찬 액@o-@40-@합 계33,572,59414,651,28348,223,877남 북 교류 협 력 기 금109,960109,960고 향 사 랑 기163,741163,741재 난 관 리 기금6,577,3326,577,332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15,121,65215,121,652중 소 기업 육 성 기금2,702,97813,291,76015,994,738청년 미래기금1,874,6621,874,662자활기727,096496,ooo1,223,096저 소득 주 민 주 거 안 정 기 금173,413654,620828,033노 인 복 지 기금365,70290,000455,702양 성 평 등 기금410,974410,974환경공무관 자녀학 자금대여기금456,863118,903575,766재 활용품 판 매 대금관리 기금375,566375,566욕 외 광 고 발 전기금1,086,3371,086,337도로 꿀 착 복 구 기금2,771,7862,771,786식 품 진 흥 기금654,5326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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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소관)(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복지건설위원회제6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4.910(화)10:00제251회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4년도 제2회 추기경정예신안(교통건설국 소관)'의회cn복 지건설위원 회전문 위원추 병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563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 제출-일자2024.8.22.라. 회부일자2024.8.22.2. 제안이유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올 r 지방자치법_ 제145조의 규정에의하여 의결올 얻고자 함:3. 추경예산안편성규모(총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최종예산789,787,243천원(일반759,558,746천원 특별30,228,497천원)(단위천원)기정액분예산액2회추경(안)소계당초예산간주처리1회주경계789,787,243750,512,371734,975,98214,011,3451,525,04439,274,872일 반 회 계759,558,746722,526,075709,512,68611,488,3451,525,04437,032,671특 별 회계30,228,49727,986,29625,463,2962,523,0002,242,201의료급여기금668,532585,000585,00083,532주 차 장29,559,96527,401,29624,878,2962,523,0002,158,669 4.교통건설국추경예산안(단위:천원)증감울분추경예산기정예산1회주경(안)%교 통 건 설 국57,777,16247,509,29310,267,869/ 21.61 %교 통 행 정 과1,941,3271,901,90639,4212.07주 차 관 리 과30,841,82227,401,2963,440,526)12.56건 설 행 정 과3,092,861)317,2332,775,628/874.95도 로 과12,063,4839,572,0012,491,482 26.03치수과9,837,6698,316,8571,520,81218.29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단위:천원)최종예산기정액제1회주경안)세 부 사 업 명주요내용교통행정과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및 교통안전590,554540,55450,000유지보수시설물 설치유지보수건설행정과문성로(영남초 등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594,646594,646구비확보(국20:시15: 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금하로(동일여고 등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1,015,3651,015,365구비확보(국20:시75: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시흉대로(문성초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1,175,0771,175,077구비확보(국20:시15: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공중관이블조레제정에 따른 공중키이블정비1,8351,835정비 지원추진단 구성 및 운영비 세 부 사 업 명주요내용최종예산기정액제1회주경안)도로과입찰공고 3회 유찰에 따른금천 구민광장 조성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대가250,000120,000130,000기본계획수럽적용한 용역비 추가반영도로경계석 축구정비 , 기증개량,관내 도로보수2,567,3221,567,3221,000,000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연간단가)낙석방지책 설치 등 도로 시설물도로시설물유지보수(연간단가) , 호입사 진입2,437,0001,757,000680,000정비공사도로 구조개선 공사비신속한시홍중앙교회 , 심원사 앞 시흥5동7o0,0007o0,000제설대책성당 일대 도로열선 설치 공사비치수과하수시설물하수시설물 정비(연간단가) 추가2,545,9862,045,986500,000유지관리예산 확보토사 및 오니제거 현장기동반 운영하수도 준설1,500,0001,000,000500,000모래마대 등 주민지원 (연간단가)안양천 하천제방데크길 체육시설물 등 안양천2,506,9882,107,988399,000시설물 유지관리일대 시설물 정비(연간단가)안양천 물놀이시설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637,974636,992982유지관리2023년 미지급 유급휴일수당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단위:천원)연번부 서 명세 부주요내용최종 예산액기 정 액2차 추경안)사업명독산동 금하마올 독산3동 문성공영주차장빌라 남문시장 가산동 생활권2,722,03820,848,200873,838건설공원, 시용5동 소규모 주차장 건설주 차시끌동 주택가관 리 과시 . 구유 공영연접한 출새서움주차장(시소유과1,281,8571,281,857지평식주차장(구소유) 통합 . 중축주치장 통합 증축반환금 기타시비보조금 반환금3,6346602,974 5.검토의견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기정액(475억 929만원)에서 102억 6,786만원이 종액되어,577억 7,716만원이 편성되없으며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7.3296에1해당독.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올 보면,가: 교통행정과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5,0oo만원 증액 편성나. 건설행정과기정예산(3억 1,723만원)에서 금회27억 7,562만원 증액 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문성로 지중화사업 5억9,464만원 증액금하로 지중화사업10억1,536만원 증액시흉대로 지중화사업11억 7,507만원 종액공중테이블 정비지원183만원증액다:도로과기정예산(95억 7,200만원)에서 금회24억9,148만원 증액 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금천 구민광장 조성 추가 용역비1억3,000만원증액관내 도로보수 10억원 종액제설대책도로열선 설치 7억원 증액라 치수과기정예산(83억1,685만원)에서 금회 15억 2,082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증액하수도 준설 5억원 증액안양천 하천 서설물관리 3억 9,900만원 종액마.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기정액(274억 129만원)에서 21억5,866만원 종액되없으며주요 편성 내용으로공영주차장 건설 8억 7,383만원 증액시흥1동 주택가 주차장 증축 12억 8,185만원 증액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안전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올 위해 소요되는 예산올 반영하여 편성되없다고 보미 향후 연내집행 가능성올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불용올 최소화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사료된 관계법령[지방자지법훨[시행20245.17.] [법률 제19951호2024.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올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올 준용한다.[지방재정법 [시행2024.5.17.] [법률 제19591호2023.8.8.타법개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미 성립런예산을_변경활필요가 _있올때에는 추가경정예산방물 /e-구초-)올_편성활 소_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경비는 초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활 수 외으면 의늘 갈은 회계연도의 차기 초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2.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원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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