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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 02)2627-2773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 의사팀 | 주무관 | 02)2627-2750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 지원 의안 접수 및 회부, 인쇄배부,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및 홈페이지 등록, 구정질문 관련 |
누리집
총 2건-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본회의/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본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선입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본회의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사정족수)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정족수)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회의 진행 절차 개의 보고사항 의사일정(안건)상정 질의 / 답변 제안설명(심사보고) 토론(찬반) 의결(표결) 산회선포 위원회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명과 위원수, 구성, 수관사항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명(위원수) 구성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6명) 위원장 : 도병두 부위원장 : 장규권 위원 : 고영찬,김용술,정재동,윤영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행정재경위원회(5명) 위원장 : 고성미 부위원장 : 정재동 위원 : 도병두,정순기,윤영희 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기획제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4명) 위원장 : 엄샛별 부위원장 : 고영찬 위원 : 김용술,장규권 복지가족국,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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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의회조직 및 구성
의회 조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 전문위원 의회 구성 의장 · 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은 각 1명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의원 구의원은 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각 선거구별 2~3명씩 총 10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ㆍ행정재경ㆍ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며,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은 의회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정책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록
총 3,548건-
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위원장 정재동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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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복지건설위원회위원 김용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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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위원장 정재동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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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9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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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9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파일검색
총 209건-
의회 > 정보공개 > 의원 활동 분야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5년6월26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운영희 의원나 부위원장 : 정재동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장규권 의원 엄햇별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5.611.(수)6. 19.(목)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 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 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진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 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신세과 지방소두세b바 복지가족 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이동청소년과)사 푸른미래도시 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고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차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2024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수)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0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10개동 주민센터주민센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2 (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금 천 구 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6 14(킬)6 i5(일휴 회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6 (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6.18.(수)회의식 감사복지건설위원회소관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금천 문화재단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 (목)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시정구분계처 리 요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5824517358민원감사담당관18152231634행 정균적 국봄"2##8952기 확 경제 국자리 청유뷰8(61건)로론리3산세0방소득세0진_정책6복 지 지 원콩복 지 가 즉 국어른신장애인21롬4(43건)즉_정책66통청 소년_1210포료s댁콩쭉#'복흙푹근문 화 환 경 국화'흙솜(48건)산 정표14군교 통 설 국{품8899보건소콩'책.유(16건)j늙의 회 사무국@동주민센터128742628시설관리공단43금천문화재단2217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824517358운 영 희7547919정 재 동86755고 영 찬78511215김 용 술61513도 병 두171232정 순 기2322장 규 권23212엄 셋 별17413333고 성 미4539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운영희 위원75건시정요구 47건건의 9건특가모범 19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 회계감사 및 2024년위험수당 집행실태관련하여지적된사항에 대해차후에동일지적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고세심한감사로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 청 도 향상도모민원감사담당관(2건)[모범][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회계감사결과]부서공금계좌 운영관리소홀 점검으로 18개부서 28건 106,578천원세입조치와 [2024년 위험수당 집행실태특정감사 결과]부적정지급된120명에대해48,950천원올환수조치수범사례[요구]구홍보조형물인[드림월즈] 웨손톱 .빠른시간 내시설복구에최선올다해 주길바람소통담당관(2건)[건의]'정보격차 해소홀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신청에 어려움이크니 ,접근성및기회제공차원으로동자치회관에확대 개설고려[시정]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에대해[자원봉사 동 캠프 및 활동가 관리지침_ 에따라 체계적인 관리필요자치행정과[건의] 최일선에서지역주민들의다양한프로그램올 진행하는(3건)강사들의강사료틀현실에알맞도록인상하는것'고려해 주길바람[건의]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활성화틀위한 적극행정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모범]비문해성인들올위한다양한학습기회제공과교육교육지원과기관별활성화틀위한관계자및강사간담회적극(건)추진으로프로그램의 질향상도모[모범]안전문화 관련각 동안전보안관의매월안전테마별주민안전과안전점검신고 및 신속하고 적극적민원해결로사회적(건)재난 예방[요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 관련주민신고 관련 건만공개하고 잇는데 ,업무미숙 및 행정절차 미혼으로 인한기획예산과낭비 사례 등도 공개하여,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 절감에(건)대한 동기름 부여하고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올 확보히여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해 주길 바람[요구]시장상인및이용주민들의안전도모름위한 전통시장및 상점가의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교육 적극 추진지역경제과(2건)[모범]생명의소중함올알리논어린이인성교육및동물올매개체로한초등학생참여형교육 r찾아가는생명존중 교육_ (만족도92.6%)[요구] 전부서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재무과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월(건)수 있도록 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물가 상승 및 국내외불확실한 경제전망 등 불투명한세무관리과세입여건 속에서도목표초과달성올위한세입장수(건)등 만전올기해주시길바람[요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고렇화지 고려할 때 , 유공자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및 구민의보훈의식 함양 제고v복지정책과위해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사회적고립가구및저소득중장년1인가구고독사예방올위해안전망 체계구축및돌붙강화에심혈올기울여주길바람[요구]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관련 독산4동 32.039,주거급여복지지원과시홍3동19.32396,가산동 장제급여17596 증가을보임.(건)기초수급자의선정및지원에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올 다해주길 바람[요구]한파와 한여름 폭염대비 임시로 조성된 시흥5동 어른신쉽터의환경조성으로남녀 어르신들이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필요[요구]고렇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올 위한 다양한 교육어르신장애인과및 여가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참여 독려지 통해 사회적 고립(3건)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근 역할올 담당하는 노인고실의 전반사항울 살펴주길 바람[건의]장애인,어르신,임산부이동권보장올 위한'주 5일''일 3회'서들버스 운영에 있어 좀 더 내실 있는 운행활성화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어린이의놀이권보장과보호자양육지원올목적으로가족정책과운영하는공공형어린이실내 놀이터나래량키즈랑 ,아이(건)세상놀이터에이어주님앞에제일교회3호점까지차질 없이 추진월수 있도록 힘써주길바람[요구]학교밖 청소년들이지원센터의다양한 서비스틀통해아동청소년과닫/던마음이풀리고더단단해저사회에적응할수(건)있는 발판이 되는 센터 본연의 역할올 감당해 주길바람[요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훈연민원은 특성상 사후 해결책주택과보다사전해결올위한홍보 ,교육등의방법올통해(건)지속되논 민원및 갈등올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요구]금천구청역사및종합병원 개발 추진 ,공군부대이전,도시계획과철재상가 지구단위계획 ,시용유통상가 도시점단 물류(건)단지조성등 정체되어있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필요[요구]기후변화안심공원 ,관약산근린공원 금천체 육공원 ,신안산선유출지하수활용물길복원 사업등 진행 중공원 녹지과사업들이 공기에맞게 완공월수 있도록 적극 추진(2건)[요구]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정적확보틀 위한 사업관련신속한 해결방안모색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시흥5동 신청사 배관 및 bf인증 등 하자보수가 기간 내건축과제로화돌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필요(2건)[요구]위반건 축물 적발 관련이행강제금징수에차질없도록최선올다해 주길바람문화체 육과[건의] 문화거점공간(구 시용5동 주민센터)조성이 계속 지연되고(건)잇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월수 윗도록 적극행정 필요[요구]파공단속에서 cctv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무단투기과태료징수현황이 해마다 줄어가는긍정적효과발생 ,지속적인청소행정과관리틀통해쾌적하고안락한거리환경조성에힘써(2건)주길바람[요구]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근무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 관리필요[요구]시흥5동금천 녹색광장에자리한자연생태 학습관"이본연의 기능울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친환경 자연생태학습관의 취지에맞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윗도록관리환경과바람(2건)[요구]종합병원건립관련환경적으로토지정화문제가 해결되/으니 ,관계부서와협의름통해신속히추진월수 윗도록 적극 행정 요구부동산정보과[모범]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관련주야간 전월세상담(건)센터 운영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금천어번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관련 이용교통행정과편의성 향상 및 악성 민원은 잠짐해적으나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건)서울시외의 근본적인 지원해결책 강력히 요청 필요[요구]동별주차장수급울이가장 낮은시흥5동,독산2동주차관리과독산4동등의주차불편민원이과다하니,주차장시설(건)확보에 최선올 다해줄 것[요구]급경사로 다양한 위험요소v 안고 있는 동일여고 통학로지중화사업 등 2024년 미집행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건설행정과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등지속적인현장 점검올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올 다해주길바람[요구] 연약지반 및 과거 지반침하 발생지역 관련 재난이 반복되지안도록 지속적 관찰관리 필요도로과(2건)[요구]인도보도블럭주변나무물빠짐시설친환경가로수설치로보행환경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후 지속적인관리 요함[요구]한여름수해피해발생 전,폭우 대비빗물 저류조 기능치수과및저지대물막이판 설치등 철저한 점검올 통해사전(건)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길 바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은행어린이공원의금연 ,금주 도박 및폭행상황 관련상습민원발생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올 통한인식개선 및 홍보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보건정책과(2건)[모범]구민의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울 위한'금천 검기및맨발견기프로그램과초등학생들올대상으로하는 '금천형 건강증진학교j프로그램운영[건의]시( 2,3,5동지역주민올대상으로운영하는 박미건강증진과보건지소건강장수센터의건강생활개선영양사업 ,(건)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등에 시흥2동,시용5동 주민들의참여울 저조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로 활성화 모색[요구]생명구조장비인심장충격기신규설치장소 및 각의약과동주민센터의헬스트레이너직원들올대상으로자동(건)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 요청[요구]공중위생관리논구민안전과직결되논중요한문제 .위생과특히목욕장업수질상태클철저히살펴안심하고(건)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줄 것12day j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돌붙이 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요구[건의] 자치회관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도모[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 이수증 및시(구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직능단체 들의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 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요구] 동주민센터 건물 3층 및 !층 대강당 벽면 곧광이 제거 등쾌적한 환경조성 필요시홍2동(6건)[모범]헬스장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 심패소생술 이수증 및 지원봉사캠프 임명장 부 등올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로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 마련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3동[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4건)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분들올위한 맞충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시홍4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시정] 건립후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배관 fb인증) 신속 조치[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5동[요구]헬스장관련쾌적한 환경및민원 발생최소화월수(6건)있도록최선올 다해줄 것[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설관리공단[건의]공영주차장월주차로인한부정적주차단속및비어(건)있는 낮 시간대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문화재단의주요 역할인 우리구의문화예 술의진용 및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성화의금천문화재단동반자이자 지역사회문화 생태계 조성의지원군인 후원회(2건)활성화 도모[요구]관내작은도서관등운영에있어내실잇는활성화방안모색15 정재동 위원86건시정요구 75건건의 5건특기모범 6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직장 내 괴롭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중 화해또는'취하와 상관없이 가해 자름 엄중 징계할 것[시정]행정지원과와협력해서조직문화개선방침올조속히민원감사담당관수립하여직장 내 괴롭힘'올 근절시길것(3건)[시정]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없으려 본예산 편성도없음.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하고 대외홍보강화하여 안전관리 향상시길 것[시정]흉페이지에a첫 봇 (인공지능형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는등a틀활용한고객서비스트강화할 것(a첫못 세무상담 외 확대할 것)소통담당관[시정]보건소흉페이지등소관흉페이지에'전자정부표준(3건)프레임위크'조속히도입할 것[모범] 비예산으로 괜딩 폐이지 구축,구민이 쉽계 해당 부서와연결 가능[시정] 총 비용 1~2백만원 이하의 최소 비용으로 예식올 치률 수있도록 관련 결혼식 대관 지원 (꽃장식,비품비 지원 등)올위하여 금천구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침 수립 시행할 것(*서울시처럼단순대관올넘어 ,금천구사업으로확대할 것) 대외홍보 강화 , 저출생고령사회극복에행정지원과공공이 적극 기여하도록 적극행정 필요함.(3건)[시정] 종합청사 누수 관련 공사안전미혼,개선할 것[시정]조직문화 개선및직원 역량강화틀위해 ,가족정책과와함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울올높일것.특히 5급 이상 고위직1009 이수및 공무직기간제 이수울 제고 방침 마련할 것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서울시 자치구 평가) 개선필요 분야(7개)의 실요성 있는 개선방안 수립할 것[시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올 확보하기위해서 ,60대 이상 및주민자치회위원 편중에서 벗어나자치행정과39세 이하 청년 , 다양한 직능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3건)세대 및 계층의 참여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구체적인실행방침수립필요) ,온라인참여확대및다양한 시간대에 회의 개최로 접근성 개선 필요[시정]사전투표율 낮음:주민투표 편의 제고름위해 선관위협의 통한 사전투표소 확대할 것[시정]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단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방침 수립하고소관 주무부서와 함께 점검할 것주민안전과[시정]외국인주민올위한재난관리 시스템이나안전매 뉴얼(3건)마련할 것 (외국인 주민 대상 안전교육방침포함)[시정]훨체어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장애인등에대한대피 매뉴얼마련할 것[시정]일하는방식 학신및조직문화개선등학신평가가미름한 부분에대한 개선방침올수립하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학신평가흘 향상시길 것[시정] 공모사업 활성화틀 위해서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금지급기준 개선하여 유공 공무원 지급액 상향활 것기획예산과[시정]각종 대내외공모사업에응모하는금천구 주민 (기업) 올(5건)지원하는 공모사업참여 민간지원제도 방침수립할 것[시정]흉페이지에시첫못 (인공지능형 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여al 활용고객서비스제고 등al 총관 정책강화할 것[시정] 재정신속집행률 일부부서 및 분야 낮음합리적이유없이 낮음.관리 부실 , 개선활 것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대명시장 점포화재공제 보험가입없으므로가입지원할 것 시장상인회와함께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점포1009가입,자동계약연장 장기 가입 (2~3년) 유도할 것[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올 위해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금액 (2만원)또는 기간(2년) 상향 지원할 것[시정]g빌리상품권활성화 대책 (발행금액확대및 판매대책)마련할 것(성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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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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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정보공개 > 의원 활동 분야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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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5년6월26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운영희 의원나 부위원장 : 정재동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장규권 의원 엄햇별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5.611.(수)6. 19.(목)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 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 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진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 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신세과 지방소두세b바 복지가족 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이동청소년과)사 푸른미래도시 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고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차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2024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수)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0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10개동 주민센터주민센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2 (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금 천 구 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6 14(킬)6 i5(일휴 회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6 (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6.18.(수)회의식 감사복지건설위원회소관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금천 문화재단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 (목)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시정구분계처 리 요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5824517358민원감사담당관18152231634행 정균적 국봄"2##8952기 확 경제 국자리 청유뷰8(61건)로론리3산세0방소득세0진_정책6복 지 지 원콩복 지 가 즉 국어른신장애인21롬4(43건)즉_정책66통청 소년_1210포료s댁콩쭉#'복흙푹근문 화 환 경 국화'흙솜(48건)산 정표14군교 통 설 국{품8899보건소콩'책.유(16건)j늙의 회 사무국@동주민센터128742628시설관리공단43금천문화재단2217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824517358운 영 희7547919정 재 동86755고 영 찬78511215김 용 술61513도 병 두171232정 순 기2322장 규 권23212엄 셋 별17413333고 성 미4539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운영희 위원75건시정요구 47건건의 9건특가모범 19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 회계감사 및 2024년위험수당 집행실태관련하여지적된사항에 대해차후에동일지적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고세심한감사로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 청 도 향상도모민원감사담당관(2건)[모범][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회계감사결과]부서공금계좌 운영관리소홀 점검으로 18개부서 28건 106,578천원세입조치와 [2024년 위험수당 집행실태특정감사 결과]부적정지급된120명에대해48,950천원올환수조치수범사례[요구]구홍보조형물인[드림월즈] 웨손톱 .빠른시간 내시설복구에최선올다해 주길바람소통담당관(2건)[건의]'정보격차 해소홀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신청에 어려움이크니 ,접근성및기회제공차원으로동자치회관에확대 개설고려[시정]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에대해[자원봉사 동 캠프 및 활동가 관리지침_ 에따라 체계적인 관리필요자치행정과[건의] 최일선에서지역주민들의다양한프로그램올 진행하는(3건)강사들의강사료틀현실에알맞도록인상하는것'고려해 주길바람[건의]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활성화틀위한 적극행정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모범]비문해성인들올위한다양한학습기회제공과교육교육지원과기관별활성화틀위한관계자및강사간담회적극(건)추진으로프로그램의 질향상도모[모범]안전문화 관련각 동안전보안관의매월안전테마별주민안전과안전점검신고 및 신속하고 적극적민원해결로사회적(건)재난 예방[요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 관련주민신고 관련 건만공개하고 잇는데 ,업무미숙 및 행정절차 미혼으로 인한기획예산과낭비 사례 등도 공개하여,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 절감에(건)대한 동기름 부여하고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올 확보히여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해 주길 바람[요구]시장상인및이용주민들의안전도모름위한 전통시장및 상점가의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교육 적극 추진지역경제과(2건)[모범]생명의소중함올알리논어린이인성교육및동물올매개체로한초등학생참여형교육 r찾아가는생명존중 교육_ (만족도92.6%)[요구] 전부서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재무과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월(건)수 있도록 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물가 상승 및 국내외불확실한 경제전망 등 불투명한세무관리과세입여건 속에서도목표초과달성올위한세입장수(건)등 만전올기해주시길바람[요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고렇화지 고려할 때 , 유공자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및 구민의보훈의식 함양 제고v복지정책과위해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사회적고립가구및저소득중장년1인가구고독사예방올위해안전망 체계구축및돌붙강화에심혈올기울여주길바람[요구]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관련 독산4동 32.039,주거급여복지지원과시홍3동19.32396,가산동 장제급여17596 증가을보임.(건)기초수급자의선정및지원에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올 다해주길 바람[요구]한파와 한여름 폭염대비 임시로 조성된 시흥5동 어른신쉽터의환경조성으로남녀 어르신들이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필요[요구]고렇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올 위한 다양한 교육어르신장애인과및 여가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참여 독려지 통해 사회적 고립(3건)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근 역할올 담당하는 노인고실의 전반사항울 살펴주길 바람[건의]장애인,어르신,임산부이동권보장올 위한'주 5일''일 3회'서들버스 운영에 있어 좀 더 내실 있는 운행활성화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어린이의놀이권보장과보호자양육지원올목적으로가족정책과운영하는공공형어린이실내 놀이터나래량키즈랑 ,아이(건)세상놀이터에이어주님앞에제일교회3호점까지차질 없이 추진월수 있도록 힘써주길바람[요구]학교밖 청소년들이지원센터의다양한 서비스틀통해아동청소년과닫/던마음이풀리고더단단해저사회에적응할수(건)있는 발판이 되는 센터 본연의 역할올 감당해 주길바람[요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훈연민원은 특성상 사후 해결책주택과보다사전해결올위한홍보 ,교육등의방법올통해(건)지속되논 민원및 갈등올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요구]금천구청역사및종합병원 개발 추진 ,공군부대이전,도시계획과철재상가 지구단위계획 ,시용유통상가 도시점단 물류(건)단지조성등 정체되어있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필요[요구]기후변화안심공원 ,관약산근린공원 금천체 육공원 ,신안산선유출지하수활용물길복원 사업등 진행 중공원 녹지과사업들이 공기에맞게 완공월수 있도록 적극 추진(2건)[요구]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정적확보틀 위한 사업관련신속한 해결방안모색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시흥5동 신청사 배관 및 bf인증 등 하자보수가 기간 내건축과제로화돌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필요(2건)[요구]위반건 축물 적발 관련이행강제금징수에차질없도록최선올다해 주길바람문화체 육과[건의] 문화거점공간(구 시용5동 주민센터)조성이 계속 지연되고(건)잇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월수 윗도록 적극행정 필요[요구]파공단속에서 cctv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무단투기과태료징수현황이 해마다 줄어가는긍정적효과발생 ,지속적인청소행정과관리틀통해쾌적하고안락한거리환경조성에힘써(2건)주길바람[요구]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근무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 관리필요[요구]시흥5동금천 녹색광장에자리한자연생태 학습관"이본연의 기능울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친환경 자연생태학습관의 취지에맞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윗도록관리환경과바람(2건)[요구]종합병원건립관련환경적으로토지정화문제가 해결되/으니 ,관계부서와협의름통해신속히추진월수 윗도록 적극 행정 요구부동산정보과[모범]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관련주야간 전월세상담(건)센터 운영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금천어번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관련 이용교통행정과편의성 향상 및 악성 민원은 잠짐해적으나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건)서울시외의 근본적인 지원해결책 강력히 요청 필요[요구]동별주차장수급울이가장 낮은시흥5동,독산2동주차관리과독산4동등의주차불편민원이과다하니,주차장시설(건)확보에 최선올 다해줄 것[요구]급경사로 다양한 위험요소v 안고 있는 동일여고 통학로지중화사업 등 2024년 미집행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건설행정과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등지속적인현장 점검올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올 다해주길바람[요구] 연약지반 및 과거 지반침하 발생지역 관련 재난이 반복되지안도록 지속적 관찰관리 필요도로과(2건)[요구]인도보도블럭주변나무물빠짐시설친환경가로수설치로보행환경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후 지속적인관리 요함[요구]한여름수해피해발생 전,폭우 대비빗물 저류조 기능치수과및저지대물막이판 설치등 철저한 점검올 통해사전(건)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길 바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은행어린이공원의금연 ,금주 도박 및폭행상황 관련상습민원발생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올 통한인식개선 및 홍보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보건정책과(2건)[모범]구민의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울 위한'금천 검기및맨발견기프로그램과초등학생들올대상으로하는 '금천형 건강증진학교j프로그램운영[건의]시( 2,3,5동지역주민올대상으로운영하는 박미건강증진과보건지소건강장수센터의건강생활개선영양사업 ,(건)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등에 시흥2동,시용5동 주민들의참여울 저조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로 활성화 모색[요구]생명구조장비인심장충격기신규설치장소 및 각의약과동주민센터의헬스트레이너직원들올대상으로자동(건)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 요청[요구]공중위생관리논구민안전과직결되논중요한문제 .위생과특히목욕장업수질상태클철저히살펴안심하고(건)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줄 것12day j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돌붙이 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요구[건의] 자치회관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도모[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 이수증 및시(구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직능단체 들의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 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요구] 동주민센터 건물 3층 및 !층 대강당 벽면 곧광이 제거 등쾌적한 환경조성 필요시홍2동(6건)[모범]헬스장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 심패소생술 이수증 및 지원봉사캠프 임명장 부 등올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로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 마련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3동[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4건)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분들올위한 맞충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시홍4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시정] 건립후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배관 fb인증) 신속 조치[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5동[요구]헬스장관련쾌적한 환경및민원 발생최소화월수(6건)있도록최선올 다해줄 것[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설관리공단[건의]공영주차장월주차로인한부정적주차단속및비어(건)있는 낮 시간대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문화재단의주요 역할인 우리구의문화예 술의진용 및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성화의금천문화재단동반자이자 지역사회문화 생태계 조성의지원군인 후원회(2건)활성화 도모[요구]관내작은도서관등운영에있어내실잇는활성화방안모색15 정재동 위원86건시정요구 75건건의 5건특기모범 6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직장 내 괴롭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중 화해또는'취하와 상관없이 가해 자름 엄중 징계할 것[시정]행정지원과와협력해서조직문화개선방침올조속히민원감사담당관수립하여직장 내 괴롭힘'올 근절시길것(3건)[시정]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없으려 본예산 편성도없음.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하고 대외홍보강화하여 안전관리 향상시길 것[시정]흉페이지에a첫 봇 (인공지능형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는등a틀활용한고객서비스트강화할 것(a첫못 세무상담 외 확대할 것)소통담당관[시정]보건소흉페이지등소관흉페이지에'전자정부표준(3건)프레임위크'조속히도입할 것[모범] 비예산으로 괜딩 폐이지 구축,구민이 쉽계 해당 부서와연결 가능[시정] 총 비용 1~2백만원 이하의 최소 비용으로 예식올 치률 수있도록 관련 결혼식 대관 지원 (꽃장식,비품비 지원 등)올위하여 금천구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침 수립 시행할 것(*서울시처럼단순대관올넘어 ,금천구사업으로확대할 것) 대외홍보 강화 , 저출생고령사회극복에행정지원과공공이 적극 기여하도록 적극행정 필요함.(3건)[시정] 종합청사 누수 관련 공사안전미혼,개선할 것[시정]조직문화 개선및직원 역량강화틀위해 ,가족정책과와함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울올높일것.특히 5급 이상 고위직1009 이수및 공무직기간제 이수울 제고 방침 마련할 것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서울시 자치구 평가) 개선필요 분야(7개)의 실요성 있는 개선방안 수립할 것[시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올 확보하기위해서 ,60대 이상 및주민자치회위원 편중에서 벗어나자치행정과39세 이하 청년 , 다양한 직능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3건)세대 및 계층의 참여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구체적인실행방침수립필요) ,온라인참여확대및다양한 시간대에 회의 개최로 접근성 개선 필요[시정]사전투표율 낮음:주민투표 편의 제고름위해 선관위협의 통한 사전투표소 확대할 것[시정]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단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방침 수립하고소관 주무부서와 함께 점검할 것주민안전과[시정]외국인주민올위한재난관리 시스템이나안전매 뉴얼(3건)마련할 것 (외국인 주민 대상 안전교육방침포함)[시정]훨체어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장애인등에대한대피 매뉴얼마련할 것[시정]일하는방식 학신및조직문화개선등학신평가가미름한 부분에대한 개선방침올수립하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학신평가흘 향상시길 것[시정] 공모사업 활성화틀 위해서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금지급기준 개선하여 유공 공무원 지급액 상향활 것기획예산과[시정]각종 대내외공모사업에응모하는금천구 주민 (기업) 올(5건)지원하는 공모사업참여 민간지원제도 방침수립할 것[시정]흉페이지에시첫못 (인공지능형 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여al 활용고객서비스제고 등al 총관 정책강화할 것[시정] 재정신속집행률 일부부서 및 분야 낮음합리적이유없이 낮음.관리 부실 , 개선활 것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대명시장 점포화재공제 보험가입없으므로가입지원할 것 시장상인회와함께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점포1009가입,자동계약연장 장기 가입 (2~3년) 유도할 것[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올 위해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금액 (2만원)또는 기간(2년) 상향 지원할 것[시정]g빌리상품권활성화 대책 (발행금액확대및 판매대책)마련할 것(성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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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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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PDF
제252회 금천구이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회기2024.11. 22 (금)12. 20 (금) ,총 29일일 시부 의 안 건비고개회식제1차 본회의1.제252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11.22. (금)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x 휴회 결의11.23.~12.210:00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일)5 .2024~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6. 서울특봉시 금전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위원회 구성결의안7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10일간)11.23. (토)상임위원회 (1 1.25.12.2.)위원회 활동12.2 (월)조례안 등 안건 심사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12.3. (화)제2차제3차 본회의x휴회 결의12.5.~12.1912.4.(수)1 . 구정질문 및 답변(15일)10:00휴회(15일간)상임위원회 (12.5 .~12.12. )12.5. (목)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 12.10.)위원회활동12.19. (목)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13.12.19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12.20. (금)제4차 본회의폐 회10:001 .조례안 등 안건 처리의사일정은의회운영위원 회와현의하여변경월수윗음. 위원회별의사일정안[의회 운 영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고11.15. (금)1 .제252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3층1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회 의실11.25. (월)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대회 의실[행 정 재 경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검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1.26. (화)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층10: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소회 의실5 .2025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울 위한 지명 사용에관한조례안 (운영희 )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8.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유 및 현약에 관한 조안 고영찬 )10.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틀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 국어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레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5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i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13 . f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조례안 (고영찬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증사자보호 `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청년활동공간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빌딩 ) 민간위탁 동의안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레안(고성미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21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22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희)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24.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올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희 )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재동 )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7.(수)민원감사담당관3층10:00소통담당관소회의실보건소11.28. (목)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행정안전국소회의실11.29. (금)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기획경제국소회의실122 (월)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5. (목)보건소3층10:00소회의실2 .2025년도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보건소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6. (금)행정안전국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행정안전국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월)기획경제국3층10:00소회 의실2 .2025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12.10. (화)1 . 2025년도 예산안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12.11. (수)1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3층10:00행정재경위원회소관)소회의실12.12. (목)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3층10:00소회 의실행정재경위원회소관 )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올 위한 현장영상해설활성화 지원 조례안(도병두)3.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올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재동)4. 금전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보고5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고영찬 )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옮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엄껏볕 )11.26. (화)4층10:00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소회 의실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엄씻볕 ,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데안(장규권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보고1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늄터 민간위탁재계약보고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조례안 (고성미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엄실별)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안정재동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올 위한공사장 관리 조례안 (고영찬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옮지도자 처우개선 및지원 조례안(도병두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홍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엄껏별 )21 .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데안23.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고영찬)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병두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동의안11.27.(수)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복지가족국소회 의실11.28. (목)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9. (금)4층문화환경국10:00소회 의실금전문화재단12.2. (월)1 .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교통건설국소회 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5. (목)복지가족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복지가족국126 (금)1 . 2025년도 예산안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 (월)문화환경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의실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10. (화)교통건설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교통건설국12.11.(수)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 )소회 의실12.12. (목)1 .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소회의실 [ 예 산 곁 산 특 별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 고1 .2025년도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2.13. (금)3층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경위원회소관)10:00대회 의실3.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12.16. (월)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재경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7. (화)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대회 의실12.18. (수)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9. (목)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3층10:002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대회 의실[교통 환 경 개 선 특 별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1.22. (금)3층1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의 건11:00대회 의실12.10. (화)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3층14:00활동계획안 승인의 건대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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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PDF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제의일자2024.11.12.의안번호2622제 의 자금천구의회의장1. 제안이유[지방자치법 _ 제64조제3항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_제42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올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올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도병두'의원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직에서사임하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으로보임함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상 임 위 원 회당 초변 경고성미 정재동고성미,정재동행정재경위원회도병두 정순기정순기, 운영히운영히엄햇별고영찬엄햇볕,고영찬복지건설위원회김용술 도병두김용술 장규권장가권4. 참고사항가:관계법령:[지방자치법 _제64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_제42조 관 계 법 령[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제64조(위원회의설치) 0 지방의 회는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위원회틀 둘수 있다위원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관 의안(틈독)과 청원 등올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2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위원 회의위원은 본회의에서선임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시행2024. 5.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레 제1488호 , 2024. 5.20., 일부개정]제42조(위원의선임) 0 상임위원은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한다 <개정 2024.5.20.>특별위원회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올 준용한다.상임위원의 선임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4.5.20.>[제스1조에서 이동,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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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소관)(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복지건설위원회제6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4.910(화)10:00제251회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4년도 제2회 추기경정예신안(교통건설국 소관)'의회cn복 지건설위원 회전문 위원추 병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563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 제출-일자2024.8.22.라. 회부일자2024.8.22.2. 제안이유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올 r 지방자치법_ 제145조의 규정에의하여 의결올 얻고자 함:3. 추경예산안편성규모(총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최종예산789,787,243천원(일반759,558,746천원 특별30,228,497천원)(단위천원)기정액분예산액2회추경(안)소계당초예산간주처리1회주경계789,787,243750,512,371734,975,98214,011,3451,525,04439,274,872일 반 회 계759,558,746722,526,075709,512,68611,488,3451,525,04437,032,671특 별 회계30,228,49727,986,29625,463,2962,523,0002,242,201의료급여기금668,532585,000585,00083,532주 차 장29,559,96527,401,29624,878,2962,523,0002,158,669 4.교통건설국추경예산안(단위:천원)증감울분추경예산기정예산1회주경(안)%교 통 건 설 국57,777,16247,509,29310,267,869/ 21.61 %교 통 행 정 과1,941,3271,901,90639,4212.07주 차 관 리 과30,841,82227,401,2963,440,526)12.56건 설 행 정 과3,092,861)317,2332,775,628/874.95도 로 과12,063,4839,572,0012,491,482 26.03치수과9,837,6698,316,8571,520,81218.29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단위:천원)최종예산기정액제1회주경안)세 부 사 업 명주요내용교통행정과교통안전시설물도로부속시설물 및 교통안전590,554540,55450,000유지보수시설물 설치유지보수건설행정과문성로(영남초 등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594,646594,646구비확보(국20:시15: 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금하로(동일여고 등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1,015,3651,015,365구비확보(국20:시75: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시흉대로(문성초지중화사업 선정24.2)에 따른통학로)1,175,0771,175,077구비확보(국20:시15:구15: 한전50)지중화 사업공중관이블조레제정에 따른 공중키이블정비1,8351,835정비 지원추진단 구성 및 운영비 세 부 사 업 명주요내용최종예산기정액제1회주경안)도로과입찰공고 3회 유찰에 따른금천 구민광장 조성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대가250,000120,000130,000기본계획수럽적용한 용역비 추가반영도로경계석 축구정비 , 기증개량,관내 도로보수2,567,3221,567,3221,000,000아스팔트 절삭 후 재포장(연간단가)낙석방지책 설치 등 도로 시설물도로시설물유지보수(연간단가) , 호입사 진입2,437,0001,757,000680,000정비공사도로 구조개선 공사비신속한시홍중앙교회 , 심원사 앞 시흥5동7o0,0007o0,000제설대책성당 일대 도로열선 설치 공사비치수과하수시설물하수시설물 정비(연간단가) 추가2,545,9862,045,986500,000유지관리예산 확보토사 및 오니제거 현장기동반 운영하수도 준설1,500,0001,000,000500,000모래마대 등 주민지원 (연간단가)안양천 하천제방데크길 체육시설물 등 안양천2,506,9882,107,988399,000시설물 유지관리일대 시설물 정비(연간단가)안양천 물놀이시설물놀이장 기간제근로자637,974636,992982유지관리2023년 미지급 유급휴일수당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단위:천원)연번부 서 명세 부주요내용최종 예산액기 정 액2차 추경안)사업명독산동 금하마올 독산3동 문성공영주차장빌라 남문시장 가산동 생활권2,722,03820,848,200873,838건설공원, 시용5동 소규모 주차장 건설주 차시끌동 주택가관 리 과시 . 구유 공영연접한 출새서움주차장(시소유과1,281,8571,281,857지평식주차장(구소유) 통합 . 중축주치장 통합 증축반환금 기타시비보조금 반환금3,6346602,974 5.검토의견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기정액(475억 929만원)에서 102억 6,786만원이 종액되어,577억 7,716만원이 편성되없으며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7.3296에1해당독.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올 보면,가: 교통행정과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5,0oo만원 증액 편성나. 건설행정과기정예산(3억 1,723만원)에서 금회27억 7,562만원 증액 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문성로 지중화사업 5억9,464만원 증액금하로 지중화사업10억1,536만원 증액시흉대로 지중화사업11억 7,507만원 종액공중테이블 정비지원183만원증액다:도로과기정예산(95억 7,200만원)에서 금회24억9,148만원 증액 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금천 구민광장 조성 추가 용역비1억3,000만원증액관내 도로보수 10억원 종액제설대책도로열선 설치 7억원 증액라 치수과기정예산(83억1,685만원)에서 금회 15억 2,082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하수시설물 유지관리 5억원 증액하수도 준설 5억원 증액안양천 하천 서설물관리 3억 9,900만원 종액마.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기정액(274억 129만원)에서 21억5,866만원 종액되없으며주요 편성 내용으로공영주차장 건설 8억 7,383만원 증액시흥1동 주택가 주차장 증축 12억 8,185만원 증액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안전및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올 위해 소요되는 예산올 반영하여 편성되없다고 보미 향후 연내집행 가능성올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불용올 최소화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사료된 관계법령[지방자지법훨[시행20245.17.] [법률 제19951호2024.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올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올 준용한다.[지방재정법 [시행2024.5.17.] [법률 제19591호2023.8.8.타법개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미 성립런예산을_변경활필요가 _있올때에는 추가경정예산방물 /e-구초-)올_편성활 소_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경비는 초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활 수 외으면 의늘 갈은 회계연도의 차기 초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2.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원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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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소관)(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복지건설위원회제6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4.910(화)10:00제251회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4년도 제2회 추기경정예신안(문화환경국 소관)'의회cn복 지건설위원 회전문 위원추 병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1.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563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 제출-일자2024.8.22라 . 회부일자2024.8.222. 제안이유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올 r 지방자치법_ 제145조의 규정에의하여 의결올 얻고자 함.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총관)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최종예산 789,787,243천원(일반 759,558,746천원 특별30,228,497천원)(단위천원)기정액2회추경분예산액(안)소계당초예산간주처리1회추경계789,787,243750,512,371734,975,98214,011,345,525,04439,274,872일 반 회계759,558,746722,526,075709,512,68611,488,3451,525,04437,032,671특 별 회 계30,228,49727,986,29625,463,2962,523,0002,242,201의료급여기금668,532585,000585,00083,532주 차 장29,559,96527,401,29624,878,2962,523,0002,158,669 4.문화환경국추경예산안(단위천원)분추경예산기정예산2회주경(안)증감울%문 화 환 경 국75,702,328]75,223,237479,0910.64 %문 화 체 육 과27,501,637127,145,423356,2141.31청 소 행 정 과45,414,736/45,294,962119,7740.26환 경 과2,304,8922,277,66427,22811.20부 동 산 정 보 과481,063/505,188424,125/44.78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단위천원최종예산기정액2회 추경안)세 부 사 업 명주 요내용0hq문화체육과금빛공원 열린시흥교동 맑은누리작은도서관광장 내 맑은누리111,784111,784이전 및 조성 공사비작은도서관 조성구민한마음제로웨이스트 행사 . 축제 운영올279,150271,1508,000체육대회 개최위한 다회용기 구입비금천구청2024 프로(내서널) 탁구 리그탁구단 응원14,510474,510경기일정 취소에 따른 감추경선포터즈 운영금천구민문화서들버스 임차비용 상승에 따른체육센터 운영 및3,191,3313,158,33133,000추가예산 반영환경개선_금빛휘트니스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재개관이53,821222,3124168,491센터 운영불가하여 공단 전출금 감추경청소행정과폐기물처분부담금 남부 후 진액및 2023년 반입량 관리제 목표폐기물 처리6,302,4346,342,565440,131달성 , 폐기물처리비 지원에따른 감추경대형생활폐기물폐목재 처리방식이 매각협악으로49,680449,680처리변경훨에_따른 감추경재활용 처리장미사용 구조물 철거, 소음어제름50,00020,00030,000유지관리위한 바닥침목 및 위생배관 설치2 6.검토의견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752억 2,323만원)에서금회4억7,909만원이증액된총 757억 232만원이미,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9.5996에 해당독 .부서별 예산편성 현화올 살펴보면 ,가: 문화체육과기정예산(271억4,542만원)에서 금회 3억 5,621만원 증액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시흥기동 작은도서관조성 1억1,178만원 증액구민한마음체육대회 800만원 종액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서들버스 임차비 3,300만원 중액나 청소행정과기정예산(452억9,496만원)에서 금회 1억1,977만원 증액편성주요 편성 내용으로폐기물처리 부과금 4,013만원 감액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4,968만원 감액재활용처리장 시설물 환경개선 3,000만원 종액문화환경국의 추경예산은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사랑 및 매칭비율에따른 구비틀편성하없으며예산안의편성과 내역 등이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로: 관계법령[지방자치법][시행2024.5.17.] [법률 제19951호,2024.1. 9.,타법개정 ]제145 조(추가경정예산)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예산올 변경할필요가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올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올 받아야 한다.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올 준용하다.[지방재정법 [시행2024.5.17.] [법률 제19591호2023.8.8.타법개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이미 성립런예산을변경활_필요가 있올_때에는 초가경정예산(물 /탓 e구딴-)올_편성활 수_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활 수 외으면 의늘 갈은 회계연도의 차기 초가경정예산에계상하여야_한다1.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2.시 . 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편 경우 그 소요 경비[전문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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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복지건설위원회제7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312.8. (금)10:00제247회금천구의회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4년도 도로결칙복구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의회una복지건설위원회전문 위원추병수 2024년도 도로물칙복구기금운용계획안검 토 보 고 서1. 제안경위가:의안번호제2410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 제출일자2023.11.15.라. 회부일자2023.11.15.2. 제안이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금천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3. 설치근거[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물착복구기금 설치 조례]4.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가 기금사업의목표도로국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통행 불편 최소화 및 복구편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도모나.2024년도 기금사업개요도로물착 복구(도로포장) 및 물칙으로 손상편도로정비불량맨홀 정비 , 국칙 복구 업무수행 순찰차량 유지관리비 5 . 2024년도 도로물칙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연도말 기금 조성액(단위천원)2023년도말2024년도 기금운용계획2024년도말기 금명조성액조성액비고@증감수입@지출@+(a=(5독록록참2,547,9091,642,0261,454,207187,8792,735,728자금 운용 계획수입계획(단위천원)항 목수입액전년도수입액증 감계1,642,0261,561,43180,595공공예금 이자43,02629,43113,595원인자 부담금1,599,0001,532,00067,000지출계 획(단위천원)항 목지출액전년도지출액증 감계1,454,2071,404,20750,000일반운영비4,2074,207도로물착 복구공사1,300,0001,300,000불량맨홀 정비150,000100,00050,000 6. 검토의견기금 개요[서울특별시금천구 도로물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 에따라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올 위해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올 재원조성으로함.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입내영공금예금 이자수입4천302만6천원원인자부담금15억 9,900만원16얼 4202만6천원이면지출내염일반운영420만7천원도로물칙복구공사비13억원불림맨혹 정비1억5천만원1엌 5420만 기천원입니다2024년도 도로출착 복구기금계획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올 재원으로도로국칙 복구 및 물칙으로 손상촌 도로 정비 등에 대하여 운용 방향울수립하엿으며기금의용도및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문것으로 판단독 . 관련 법령r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21.일부개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0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올 달성하기위한경우나공의상필요한 경우에는재산(현금외의모든재산적가치가 있는물건과 권리름 말한다) 올보유하거나 특정한자금올운용하기위한 기금을설치할 수 있다제1항의재산의보유,기금의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레로 정한다 .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지방기금법)[시행 2023.10.] [법률 제19430호, 2023.6. 9., 타법개정]제2조(정의)이법에서 "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올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자금올 말한다: (개정 2015.7.24.,2021.1.12.> [전문개정 2011.5.30.]제8조(기금운용계획및 결산) @ 지방자치단 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올 수립하여야 하고출납페소후 80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클작성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따른 기금운용계 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클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함께 지방의회에제출하여 의결올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동의없이 기금운용계 획안의주요 항목지출금액올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 [ [ )올 설치할 수 없다:기금운용계 획안 및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2011.5.30.] r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물츠복구기금설치 조례]제i조(목적)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도로에 대한 복구공사및사후관리틀원활하게하기위하여 ' 지방자치법 _ 제159조에따라서울특별시금천구 도로물착복구기금올설치하고그운용에 필요한사랑올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2021.12.31.>제2조(기금의재원)서울특별시금천구 도로출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 2020.9.18.>1[도로법 ] 제91조에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장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6.7.18.>2기금의 이자수의금제3조(기금의용도)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만사용하다 <개정2016.7.18.>1도로물착복구공사2복구편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정비등도로의수선올 포함한다)<개정 2020.9.18.>3도로의 물칙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4.도로출칙 복구업무의 수행올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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