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2 .제 7 호금천의 회보구민고 함께하 눈 열런 의호'여러분고 함께 만들어 나가켓습나다;주요내응 안내의장인사말제4대 정례회임시회 개회현황제98회101회정례회임시회주요안건요약미 특별위원회 활동[구정질문 및 답변사진과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소식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http: icouncil geumcheon go kr geumcheon-gu council의장 / 인사말6 3습힘찬 출발과 비상올 다짐한 병술년 새해에. 금천구의회의 발사취름 되돌아보고 재조명하기 위한 '금천의회보 제-호,가 발간 뵙올 메우 뜻0게 생각하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민주주의의 꽂이라 할 수 있는지방사 치제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이 주민들올 위한실질적인 행정올 펼치고자 시작 되있다고 할 수 씩켓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상당부분-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계 편중 되어 있고아직까지도 지방사치와지방의회의 활성화루 그리 달갑지 암게 생각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보수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잎숨니다.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참다운 학교로서 그 역할과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활자치의뿌리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올 볼 때 . 앞으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도약올 이루기에는 넘이야 할장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늦없나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건제라는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만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회블 이끌이 내고, 하루빨리 지방자치루정착 시길 수 있는 길이라 군게 믿으다.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인식올 스스로 각인시켜 항상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범적인 자세름 건지해 나갈 짓입니다.또한 나양한 이론수럽올 위한 의회 흉페이지 활용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올 강화하이 구민과함께하는 열런의 회풀 지향하고, 지방화 시대의 특성올 살리면서 지역균 형발전 및 민생안정에 역집울두릎습니다 .아무소록 대망의 새해에도 지억공동체의 화합과 구민의 뜨기운 열정올 한데 모이, 미래로 향해힘차게비상하논 경쟁력 있는 금천의 새 역사루 창출해 나가는데 있이서 구민 이리분의 변합없는싱인올 부탁 느리니다.2006년2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중육02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제소대 금천구의회 정례회 . 임시회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2005년 하반기 본회의 운영05.7 1 - '05. 12 31 현지 |개 최 회 수회 의 일 수처 리 안 건소 계정례회임시회소계'정례회임시회소계정례회임시회422220622636회계별 세부처리 내역연번집 회 명'회기개최일수저리 안 건5 총 11 건조레안 :4긴 - 예 신안 : 1건제98회 임시회20o5년8일간게 회안 : 2건, - 길 의안 : 1건8.23 (화) ~ 8 30 (화)현장활동 1 회 2개소; - 기나 : 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5 총 13 건조레안 : 2건의긴정쥐 : 1건제99회 임시회2005년5일간보고:-건-구정질문 : 1 일9. 26 (원) ~ 9. 30 (금)현장활동 1 회 2개소. - 기다 : 3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작공대책트별위원회> 총 12 건제100회임시회2005년~일간-조례안 : 2건 - 계 획안 : 6긴10. 26 (수) ~ 11. 1 (수)-보고 : 1건.곁 의안 : 1건-기타 : 2긴> 총 26 건-조레안 : 재긴예산안 : 2긴-게 회안 :1건,'입무보고 : 1일제10회 정례회2005년2인간구정질문 및 답번 : 1 회 3일1l. 25 (금) ~ 12. 16 (금)-기다 : 5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물디지력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신조기직공대책특별위원회금천의회보 제7호 03 geumcheon-gu council의정활동 주요안건처리요약제98회 임시회2005.8. 238. 30 )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맞어비의지급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기곁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대동령령 제18991 호2005. 8. 5) 되어 공포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지급되는 회기수당올 현실에 맞개 개정회기수당 일 -0.000원율 일 100.0원으로 합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일부개정조레안: 원안가결행정기관의 주 {0시간 근부제가 2005년 -월 1일부터 도입덩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올 규정하는 한편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록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률 위하이점심시간올 반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부 관련 제도 정비.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제24조제 | 항관련)구 분변 경 전변 경 후결 혼본호인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이 형제자매줄 산배우사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즈부모(벤경진중조부모. 외. 중조부모)자니와 그 사니의 배우자;: 회간 및 탄상변경전 1 ~5입 > 변경후 0일서울특별시금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레안원안가결사회복지사이버제-조의_ 및 농법 시행규칙 제i조의3 내지 제i조 / 규정에 의기 복지보건 분아의 민 . 관대표자 , 실무자들이 힘락하여 기능적 통합올 통한 복지서비스트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울 규정하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04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히가켓점용료등징수 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지역경세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세래시장유성울위한 특별버이 20k5 .3. 1인부터 공포 시행되에 따라 제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움 위환히 시원 하고사 특별법 제7조제2항및 부치 제5조에시 규정한 도로접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올 적용하기 위하여 서율 무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 집용등징수소레 개장제99회 임시회2005.9 269. 3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올위한의견청취원안채택(부대조건)금친구심 제 | 종시구난위 세 획 구 의(시흉사기리, 시용이 . 부대 주번) 올 시난권의 기집' 시모씨의 위상에맛' 금친구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이 기존의 준공어지여움 5시이용/ 희에 부합하는 용노 지억으로 조징금친구심 제| 중지구단위게 회구이 용느지억(변경) 길장 조시면적 ( m )구 성 비(%)기 정번 경변경후계636,393636,393100.0소게47,177296,038333.81552 (세1 종일반주기시익35,0u)35.()u5. 5주기시익제-종일반주기지여129 |1.29 |(~송이하)주기시의세2중일반주기시익9.088감)(,7512.937제3종일반주거지역25,782123,i90149.28123 .준 주기 지 역741613,80)112.30'상인지익인반 상인 시 이67,77807,77810 ;공이지이군 공인 시 이521.148감) 280,03823 1,gy)주) 금친구심 제1중지구단위게 회구이내 군부대부지 특별계회구억의 용도지역 번경은 세부개반계회수템시 결정0 독신동 만수천 습지험 생태언못 조성공사 현장금전의회보 제7호05 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맞운영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주민사치위원회의 당인적 고문이 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직에서해주한 수 있도록 한 조레 제20조의 불합리한 규정올 정비하고, 조레의 조문 내용 중 그 표현의 내용과순시 놓이 입형식에 부직정한 부분올 정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엉상 나나난 일부 미비짐 징비보위 ,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맞여비의지급예관한 조레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2005.8.5. 공포시행원 지방자치법시행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주당 지급범 위기 상황 조징늑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올 인상 조징하이 회기주당 지급에 관한 조레물 개장하고2x.8.5입부다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은 가정하이 2x5.9.9. 공포하있으나, 개정내용의 공포인 전 소급직용에대하이 버물불소금원칙의 위배 등올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정 권고기 있으므로 조레부칙의 소급직용 규징 삭제제100회 임시회2005. 10. 2811. 1)서울특별시금천구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레안원안가결'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 지식 정보화세계화시대에 국가을 이끌이 나갈 우수한 인재발국과 양성올 통해금친구 지식인프라루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금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올 조성 . 출연하이지억내 학어심적이 우수하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 지금 .서울특별시금전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레안수정의결주태번 제 ,3조제8항의 규징에 의하이 공동주백 단지내 보안등 , 도로하수도, 조경시실 둥의 공용시신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부물 지원합으로씨 쾌적한 주기환경 조성지원대상의 결징올 지나치게 포관적으로 위임하고 있이 주백딩 제,3조제8항 및 갈은법 시행령 제55조제[항 놓에 근기하이 도로하수도 . 어린이블이다경로당 등 공용시설 부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청올구체직으로 명시합.관련근기주택법 제 (3 조제8항(2003.5.29공포, 2003.11.30 시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바에 의하어 공동주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름 지원할 수 있다"06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제10회 정례회2005.11. 2512. 16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맞운영조레안원안가결금친의세21 의 적극적 실천올 위해 각게각증의 고른 참여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둥올 마련하기 위하이시울특별시 금친구 환경기본조레 제25 조의 가정에 의기 금친구환 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관한사랑 제장정.서울특별시금전구속외광고물등관리조레전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욕외광고물 등 관리번 (20x.12.23) 및 농법 시행령(205.06.23)이 개정되이 시도조데가 폐지송에 따라법령에서 자치구조레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씨 가종 불법힘오광고물로인한 생환민원 농올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비급이대 상인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두여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 시 진료비 장수 근거클마련하고 동 조와 관련된 관계법굉의 폐지. 제정 후 미정비 된 사랑 등 정비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 12. 31까지 되어있으나 , 서울디지털산업_단지해 제추진특벌위원회의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올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올 연장변경후2o04.9. 102006. 6. 30 (연장)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작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05. 12. 31까지로 되어 있있으나. 수도권광역전철 ' 신 안산신 , 조기작공대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올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올 연장변경후 : 200 {.11. 2520062 286 시용계곡 정비사업 현장활품금천의회보 제7호 07(연장) . geumcheon-gu council2006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6년도 우리구 살림인 예산안올 나무기 위한 예산결산특벌위원회가 2005년 12월 (일부터 12원 15일까지개최되있다 . 위원장으로는 운장중의원(시홍본동) 이 신출되없으머 부위원장애는 김훈 (시용5동)이 위원으로는안임식(가산동) , 장창식( 독산[ 동) . 박준식(독산3농) . 정생재( 독산 {동) ,유은무(특산본동) , 김내영 (시흥[ 농) ,장순노 (시용오동) , 박만선 (시용3동) , 오길환(시용 {농) 의원 11명으로 구싱하없다. 이민 예산안의 편싱과 방향울보민 "국내외직으로 이리운 경제상황울 고리. 당해언도에 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 . 인무주진비 농 불필요한경상비률 최대한 긴축반영 하없으머, 주민복지사업은 중액 .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어제하고 , 계속사이은공사시기 조정 등 필요 예산만 반입할 수 있도록 전분야에 대하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클 하이 아래와 같이의결하없다.예산규모1,524억원 (2005년 대비 2.4% 증가)일반회계1,452억원재정자립도 32.996)특별회계72의원의료급여 1.5, 주민소득 3, 주차장 67.5) : 기금'271억원 ( 구 청사건립기금 외 12개 기금 )세외수입예비비인건비구 세190629637961496투자사업비보조금세입996세출1896조정교부금경상사업비4896경상비1896대정보전금34961%6예산결산득별위원회 활동08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council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금친구의회 제이회 임시회 개회 중 나구보다도인장이 불가피하이 3회에 길치 기간 연장으로열아한 재정기반조심 및 나후된 지여발전의 너전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로 의결하있음운 학보하기 위하이 우리 지억에 위치하고 있논우리 위원회에시논 11월 23입 국회도시관에시시울니지팅 산업23난지루 국가신입난지에시 해제개최된 서울니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기회하고사 우리 의인문의 의긴인치로 서울니지날산과 관련한 토론시 주민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입-단 시해 재주진: 위한 특변위원회: 구성하이구조고5 화사입이 대해 반대 의사 표망가 국회정문위원장에 김대영 (시용[ 농) 의원올 신임하없으미앞에시 산업난지 해제 1인 시위: 하없으미, 2005년부위원장에는 안임식(가신동) 의원이 위원으로는8원 30일 국무중리주재 t제개학 장관회의에서장창 식(녹산 [ 동) , 박준식(독산3동) . 정망계(독산 +"산입단지규 제개선신방안" 으로 산업단지 해제가농) , 유은무(독산본동) , 장순노(시하2동) , 박만선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올 마련하기로 길정하없(시홍3동) , 오길환(시용 {동) . 김 훈(시홍5농) . 운으무로 항후 본 위원회에서논 정책방향울 모색하고장중 ( 시홍본동) 의원 11명으로 구성하엿으나 .산업단지해제가 조기에 가시화 월 수 있도록 최선은2005년 12월 15일 제-차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다나하여 의정활동올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임.지탈산입_단지해제추진에 따른 원화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올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기간금천의회보 제7호 09 geumcheon-gu council수도권 광여전철 r 신안산선_조기작공대책특별 위원회 활동금친구의회 제93회 정례회중 수도권 광여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올 위한 특별위원회블 구성하이 위원장에 운장중(시홍년동) 의원올 선임하있으미,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 시홍3동) 의원이 위원으로는 안영식(가산동) 장창식(독산 동) , 박준식(독산3동) , 정방재(독산 -동) , 유은무(독산본동) , 김대영시홍1동) , 장순노(시홍2동) , 오간하(시용 (동) , 김훈 (시용5동) 의원 11명으로 구싱하여 당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두차례에 길치 인장하면서2m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있으나 , '신 안산신 조기작공대 책에 따른 원환한 사업주진과 산직한 문제해걸올 위해시논 위원회 환동기간 인장이 불가피하이 20x난 2월 )8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없음사 업 개 요구간 : 안산 ~ 광망의시용대로이의노칭량리/ 40.8km사입기간2015년까지 단계별 완공중사입비 : 3조 9천 2199원 _ 건실교통부 (국비 759. 지망비 259)5 i단계 - 안 산 ~ 광명의이의도/ 26.okmv 19.775익원2012년 왼공스단개이의도 ~ 시울역청량리/14.2ki/19 시 어인2015년 완공신안산선 추진상황200112.수도권 광여교동망 신안산선 건설계획 발표(건설교통부)20032001고속철도 대비 조기건설 현의(금천구금천구의회-서울시 , 건설교통부)200 1i금친구의회'신안산신 조기작공 특별 위원회' 조기 긴실 청원(금친구의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2005.교통난 해소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률 위해 조기추진 발표(건설교통부)2005. 12. 30.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의원 확정10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수해대책특별 위원회 활동수해는 에긴합 수 r'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율 신입하있으미, 부위원장에닐 바만신(시중3농)인운 분식하어 사신에 먼밀한 전검과 철지한 내책운의원이, 위원으로' 안엉식(가신동) , 장창 식(독산] 농)마련하고, 수해 취아시역에 대한 인장하 농움 농하이바준식(누산}동) , 징병재(독산 a동) , 김대엉시용1농) ,근인식이고 인신직인 수해대 채올 강구하고사 2x)년장순노(시용2동) , 오길환(시용4동) , 기후(시용5동) 5913인 급친구 수해한상 및 내체마런운 위한 특벼운장 중(시용년능) 의원 1 /명으' 구싱히이 1081 1;인위원회; 구싱하이 위원장에 유은부 ( '신신동)의까시 인장한농운 민치다.~현장활동제98회 임시회박미(시홍2) 빗물 -프장 시설공사장 ( 시용3동 981번지)녹산빗물렉프장 ( 산[ 농 7o0번지)시홍년동광장 조심공사장( 시용년농 893번지외 38 필시)0 시중본동 다목적관장 조성 공사장2005,8 26)0 수해대책득별위원회 현장활동금년 총 강우량은 10원 15일 기준 1,145mm로시시논 지지대 , 대형 긴축 공사장 , 넷 '표프장 , 비난이직년 1,01lmm보다 많은 비가 내팅고, 지g에 따라있는 녹시대 등 수해 취약지대금 중심으로 수해민차가 심한 개길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있으미,환동음 필침으머, 주요 공사장은 이러번 방문 하는금난 9원 13인 우리 금친구이{ 시간당 3대강우능 직극식으로 수해예방운 위하이 '리한 길까,수해 시 물의 흐흡올 방해한 수 있' 직치문 , 공사 시량 15mm의 진중호우기 반생하있지만 제해사전네"위험운 사선에 예방하고 인망피해: 제로화하기능 식국직인 수해 이방환동으로 침수피해 없이위한 지직가 지시대 주민의 안전은 위한 대체까우기: 극복할 수 있있음.수해 ; : 예방하기 위하이 상시 중사하' 직원이 낚지금난의 경우와 갇이 치근의 자인재해논 기상이번에까지 신청올 쓰는 통 전반 지으로 방은 지직과으로 인한 나양화내행화국지화 주세에 있이대안운 제시하있음 ,능놓적이고 적구저인 예방대 책만이 피해하 최소화앞으로 진행부' 재해대 채년부: 천지히 운입해야하이 =민의 재산운 보호한 수 있기 떼문에인장합 것이미 현장환동 결과 지적사항울 참고하이 사연기간애만 재해 (수해) 에 치중하시 만고 인중 상시재해가 반생한 소지가 있논 웃울 천지히 조사하이직으로 기능t 재해 쥐약 부분움 점검하이 인제조치합으로시 사전에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이이느 떼 자인 재해기발생하다라' 신속하고 징주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확하게 대치해 나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금 갖추야 합 짓임이야 하켓음. 이번 금천구 수해대 채특별 위원회에금천의회보 제7호 11 geumcheon-gu council구정질문 및 답변2005년 하반기 (제98회 임시회제101회 정례회)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올 본회의에출석토록 하여 구청의 행정시책의 집행과 새로운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올실시하없다 .교육보조금 (교육경비지 원보조금) 중액지원 계획은?학교교육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거 {조제6항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및 서움특별시금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레에 규정되어 있으여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연차별 약 4096중액; 총9억2전만원올 예산편성하여 각급학교에 8억5천어만원올 지원하없음2005년도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울 예산편성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사업 등48개학교유치원포함에 445,897천원은 지원하없음특히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 항상과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올 넓히고자 "원어민영어교실" 올 시법운영안 영 식 의원하여 지원함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질항상에 기여하없음(가산동)2006년도예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o5년 대비 449 증기한 7역2천만원올 예산편성하이 지원하고자 하여 , 앞으로도 "원어민 영어교실" 등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올 위한 지원의 폭을 확대할계획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이 열망하는 최우수 교육환경음 만들고자 최선올 다하켓음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계획 및 주차장화 추진상황은?학교운동장 주변올 공원화하여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제 개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시비지원 )으로 우리구에서논 2004년도 시흥기동 문일고등학교에 소나무등 8,600주름식재하고 조경석 등 6종의 공원시설은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엿으미 ,2005년도에는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시홍조등학교에 자귀나무 등 16종 2,800주와 그늘막 틈 10여점의 공원시설올 설치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독산-동 안전중학교틀 학교공원화 사업대상자로서울시에 추천하여 서울시에서 학교공원

듣튼한 친구처럼 , 사랑하는 가족처럼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가 되풀습니다 .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천의정 제17호 -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집: 금전구의회 의회사무국인쇄처노아애드컵dbeizlindd2015-12-18i3 4-08.43 http:llcouncilgeumcheon.go kr좌즉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흉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금천의,제i7호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 천구의회dbeizlindd2015-12-18i3 4-08.43 금천의정 제17호금천의정 제시7호contents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차 레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3발간사금천구의회 역할5금천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 구성9금천의정 돌아보기금천구 의원 소개14정병재 의원16강태섭 의원18류명기 의원20박만선 의원22백승권 의원24김경관 의원26박찬길 의원28김영섭 의원30김용진 의원32이경욕 의원342015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35금천구의회 연`36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38금천구 소개39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dbeizlindd2015-12-18또4-08.44"긍전구의미]밝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서 + +내시 급신구 외외장정 .병발간사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reface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입니다:각자 맡은 바에 최선올 다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럼에 있어,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올 다하고 계시는 구민 한 분; 한 분이 몹시자랑스럽다는 말씀올 이 자리흘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그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각자의 본분올 다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능력올 오로지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미 구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월 수 잇도록 열과 성흘 다햇습니다.이번에 발간하는 금천의정 제i7호는 2015년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면면올 모은 작은 결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레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의회의 한 해 활동 내역올 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하 일에 대해서는 질책올 달게받고자 함입니다.부디 이번 금천의정 발간이 구민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사이틀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 되기블 바라며, 금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록 위해 금천구의회가 더욱 열심히 떨 것올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2015년 12월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dbeizlindd2015-12-18i3 4-08.45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일회금전구의회의 역할금천구의회논 조레지 제정개정 및 폐지히여 금천구의 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만들어가고 있습니다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의 결정자 / 행정의 감시자 / 갈등조정자입니다.조레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로씨 제정하는 자치법구입니다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어적절하게 사용월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행 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행정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어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 민원을 접수 . 처리합니다의회조레안 등 의안행정사무 감사 ' 조사심의의결선거청원진정공무원 출석요구조레제정개정폐지주 민집행기관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처리결과통보조레안 등 의안제출청원진정접수처리재의요구회의소집요구dbeizlindd2015-12-18또4-08.4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전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구성의 장부의장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회사무국사무국장i전문위원의의정사품털팀의 장 단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올각 한 명씩 선출합나다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지 대표하고 의사루 정리하다 회의장내의 질서름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함나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올 때 그 직무름 대신합니다장 : 정병재부의장강태섭dbeizlindd2015-12-18i34-08.47 금천의정 제17호본 회 의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므로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올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위 원 회본회의외는 달리 위원회는 특정 분이에 다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올먼저 심사히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운영애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이니므로 본회의에 심사 결괴루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논 조례에 의해 상설 운영되눈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논 특별위원회기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어는 의회운영위원화 행정재경위원화 복지건설위원회세개의 상임위원회기 구성되어 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려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어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어 결친 사랑들올 다루고 있으머 의원 개개인의 의건수럽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으로의회 운영의 효율성률 제고하고 있습니다위원 장 : 류명기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김경원 의원 박찬길 의원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 4-08.4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어 속하는 사랑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박만선 의원부위원장 : 류명기 의원위원 : 강태섭 의원 김용진 의원복지건설위원회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관한 사항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히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백승권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1 금천의정 제17호20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히여 그 상태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행정의호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없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없으며 총 22건의감사 결과가 도출되없습니다위원장강태섭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욕 의원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도 추기경정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등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랑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원장김경원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박찬길 의원 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옥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4m신구의익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부 '의정활동 돌아보기안전한 금천구 금천구의회가만듣대!제186회 임시회 중인 2015년 2월 1 1일 금천구의회는 관내 다형공사장울 찾아 해방기 안전 점검에 나.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독산동 못데 캐술 골드파크 신축 현장올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브리굉올 반고 공사현장을올 점검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안전 위해요소v 살피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의 피로 해소 방안 등 눈에 보이지논 않지만 잠재적으로 안전사고름 유발 활 수 앞는 요소에 대해서도꼼꼼하게 챙겪다 또한이파트 단지 왼공 후 발생활 수 있는교통 문제 대책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공사 소음 피해 최소화방안어 대해서도근 관심을 나타내없다오후 일정은 좀 더 많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없다 행정재경위원회논 독산4동공영주차장 공사 현장과 시용2동 구립 올고운 어린이집 공사 현장올방문하엿으며 복지건설위원회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잎는 시용3동 강호빌라 용벽올 비롯하여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 공사 현장과 문회체육센터 리모델림공사 결과루 살펴보있다dbeizlindd2015-12-18i34-08.54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 사회복지시설 찾아 온정 전해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2월 12일 금천구 관내 복지시설흘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올 가져다 이날 의원들이 방문한 곳은 혜명양로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별바라기 주간보호센터 기쁨이 씩트는 나무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입소해 있는 시설들이다 의원들은 준비해간 성물올 시설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입소자들과의 대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루 살펴다 방문에 동참한한 의원은'다가오는 설 명절어 입소자 분들이 외로움올느끼지 않도록 직은 힘이 되고자 하얹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반는 주민이 없는 [뜻한 금천구름 만들기 위해 노력하깊다'고방문 소감을 밝싶다흙':;겨금천구 발전 저해하는 공군 부대름 조속히 이전하라!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4월 15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독산동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안'올채택하고금천구 발전의 결립돌로 남아있는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올 위해 목소리블 모있다: 해당 공군부대는 부지논 독산동 도심에 위치하고엎논데다 면적이 12만m어 달해 개발 기능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천구의 발전올 심각히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육군도히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공동주택과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에 반해 공군부다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반쪽찌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름 낳고있다 금천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올 국회와 국방부 서울시어 승부하고 공군부대 이전올 강력하게 요구하없다역연지역균형발전올 염원하는 25만 구민 뜻올 담아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2015. 4. 15 [수] 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10dbeizlindd2015-12-18i34-08.5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구의회 끼원 2주년 및계기 개원 (주년 기념식일시2015. 7. 9 [목] 10시장소소회의실[3층]스무살 금천구의회 더 열심히 뛰젯습니대:지난 1995년 금천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금천구의화의장 정병재의 역사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없다: 금천구의회논 의회의 2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주년올 맞아 2015년 7월 @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어서 개원 기념식올 개최해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년의 세월동안 금천구의회기 금전구 발전올 위해 노력햇던 발자취 회고하고 금전구의회의 현 위치와 지방자치제도 정칙올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울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적다 이름 위해 금천구의원들은 기념식에 관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들올 초청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에 다해 간담회름 개최하여 많은 의견올 수렵햇다 한편 오후어는 의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인 관내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올 찾아 시설 입소자외 관계자들올 위로하고 위문물올 전달햇다 금천구의회의 한 관계자는"개원 20주년 기념식올 성다하게 치르기 보다는 우리 의회의 지난 역사름 진지하게 돌아보고주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주민들올 돌아보는 뜻 깊고 내실 앞는 행사에 의원들이 뜻올 모양고 20주년올 맞이한 만큼 더욱 성숙한모습올 구민들끼 보어드리켓다는 금천구의회의 의지름 담있다"고이번 행사의 취지에 다해 설명히엿다금천구의회 메르스 방역에 총력메르스 공포가 전국올 강타한 지난 2015년 6월 금천구의회기 메르스 확산 방지에 발 벗고나벗다 금천구의회논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하논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들 인식하고집행부외의 협력올 통해 효과적인 방역 다책올강구하기로 하엿다 이름 위해 의회는 금천구 보건소와 매일 아침 대책 회의블 갖고 정보틀 공유히없으다 메르스 대책년부에 의회 직원율 파견하여 지원하없다11dbeizlindd2015-12-18i34-08.57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에 부분 시원한 태극기 바람금천구의나라사랑'대 개원 (주년항곳력 7일 시20 5 8 25 (화]0장 소금천구 의2015년 8월 금천구의회는 광복 7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 (주년올 맞아 금천구의회가 청사에 바람개비 태극기 동산을 조성햇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은 금천구의회블 찾은 주민들에게 근 사랑을 반고 있으며 정적인 관공서의 이미지에 역동적인 이미지틀 더해주고 있다금천구의회 국내비교시찰 실시금천구의회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내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울실시하없다 시찰 첫째 날은 폐기물 지원화 시설인 울산 환경에너지다운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울산 중앙전통시장울 방문히여 성공 요인을분석하고 금천구 지역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엿으며 둘째 날은 포함시 소재 포스코공장을 둘러본 후 경주시의회로 이동하엿다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울 비롯한 관계자들의 환대지 받은 금천구의원들은 경주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름 열어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의회 시설올 둘러보앉다 2박j일 간의 꽉 짜인 일정올 마친 금천구의회의원들은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낌 점들올 금천구 발전올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성실한자세로 의정활동올 임하켓다는 각오름 밝혀다연주금심다컴주빨장여7[되집흉님r집r익닐25년 히반기 의원 국내 비교견학 및 신업시찰금친구미외1기간2015. 10. 28(수) ~ 10. 30(금)12dbeizlindd2015-12-18또4-09:317344-2250'zaa-afi} 금천구클 위해 뛰고 있는;열명의 일굴올 소개합니다나 선거구독산2동, 3동, 4동)독산3동정병재 의원강태섭 의원김영섭 의원가산동라 선거구(시흥2동, 3동, 5동)독산4동가 선거구(가산동, 독산기동)독산2동독산기동시흥4동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김경환 의원박찬길 의원시흥2동다 선거구(시흥등동 4동)시홍기동시홍5동비레대표시흥3동김용진 의원백승권 의원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의시4-09.43s 정 병 재 의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444fax2627-2127emailcbjot76@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지역 주민 의견 청취14dbeizlindd2015-12-18또4-09.45 새0 내수년 빛제-대 개원 (주기뻐시2015. 7. 9 [목] 10시i장소 : 소회의실[3층]"지난 1년간올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은 더욱 계승하고 오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올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여망올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의정활동올 위해서논 한걸음 더 뛰는 심정으로 주민 검으로 다가서야 합니다.주민올 대신하여 집행부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령올 완벽하게 수행해나갈 때, 의회와 의원의 존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5년 7월 9일 개원 20주년 및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 다)l직업체험올 위해 구의회블 방문한 학생들과의 대화국내 비교시칠울산 중앙시장 방문)dbeizlindd2015-12-18의시4-09:48uug;: 3u 강 태 섭부의장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122fax2627-2127emailtskanggo6o@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의장 대리)마을문고 운영실태 점검16dbeizlindd2015-12-18i34-09.52 2015 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의 경우 남직원이 필요한 경우기 많음 동별한명씌이라도 배치월 수 있도록 검토 바람새미올 문고의 이용인원이 거의 없고 공간 활용도 잘 되고 있지않음 문고의 장소 사용에 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함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2012년부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틀 6년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신규 회원올 모집하는 등 지역물위해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앞는 기회름 만들고있음구정질문cctv 설치비 g억 5000만 원이 지난해 말 명시이월 되없음 그컴어도 불구하고 6개월이다 지나가도록 착수도 못 히고 있는실정안데 그 이유와 항후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독산스동 공영주차장이 준공식올 마치고 주민들의 사랑올반고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 주민들이 사용방법울 잘 모름 이에 대한 대책올 답변 바람독산2동 주민센터 (재건립 관련으로 2년 전 서울시에 신축 허가틀득히려 하/으나 신축기준 30년이 안 되어서 반송되없음 이제올해 30년이 되엎는데 집행부의 준비사항과 항후 계획 예산에 대해 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09.55 류 명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8fax2627-2234e mailbostono4tg@hanmailneti요 통e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시설 방문18dbeizlindd2015-12-18i34-09.59이버 뭐 2015 행정사무감사남부도로사업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c벽 요구등시용3동 주민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히여 서울시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전달 및 구청과 주민 간 현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 서울 재가 관리사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방범용ctv 설치는 범죄 수사 요청 건수 노후 상태 서민 보호치안 어성안심 보호 구역 위주로 우선 설치 바람구정질문마을버스 1번의 종칙억올 현재 독산역어서 7호선과 연겨들 위해기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연장 요구함 마을버스 1번과 1호선 막차승객의 연겨름 요구함 마을버스 1 1번의 호압새벽산아파트 경유릎 요구함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문으로 차량 이동올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름 반을 수 있도록 주정차 지림이 통합 서비스트 시행하여 예고단속올 통한 행정의 신리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d올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름 축구함청소 위탁 업체 환경미회원의 근로 조건 및 복리우생 개선에 관한건임 급어는 구청 소속 환경미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눈 현실이머 직업복 명절 보너스 미지급 등 휴게 시설 사위 시설등복리우생이 너무 열악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올 축구함dbeizlindd2015-12-18시4:10.01 박 만 선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9fax2627-2234e mailwhitemot@hanmail net행정재경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 시설 방문20dbeizlindd2015-12-18또4.10.06뭐 원 차 박 칸 선 2015 행정사무감사박미 사랑 마을 회관올 모함하여 마을 재생 사업 2차 하자 점검에 철저클 기하기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시홍3동 강호빌라 주민피해어 대한 안전 대책에 철저름 기하기 바람국민체력 100 금천체력 인종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콩기금에서지원받아 구민의 건강 관리루 증진할 수 있는 모범 사업으로 추천함구정질문애물단지 시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관련 보상은 명분이고실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015년 3월 19일 시홍3동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서명한 나용올 청외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률 저출햇는데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시용3동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용역 결과 201 1년부터 1차에2 66od만 원 2차에 3800만 원의용역비가 투입되없으나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히여 1994년어서2014년 6월 설계 변경 사랑 모함해서 주민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논 기능한 것인지 고기도로 조성 계획 및 진출입로 확대 방안녹지 왼충 지대 공원 조성 겨획까지 체육 시설 편의 시설 포함해서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ud8 백 승 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다 선거귀시흥 제i4동)tel2627-2123fax2627-2234emailtae7253@hanmail net사망만인울 동안전통로복지건설위원회 의사 진행해방기 안전점검 실시22dbeizlindd2015-12-18또4.10:10 2015 행정사무감사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에 좁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음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 별 상황 등 서류검토릎 좀더 세밀하게 하여 복지관별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뵈수잎도록 조치하기 바람시용동 지역의 청소 대행업체의 잔재 처리기

금천구 발간등록번호3170097-0001-2023금천의정 제24호vol. 242022금천의정(의회rmmy급히구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nu4geumcheon-gu council ?e가 기 3;vol24 2022금천의정index발간사2금천구의회의 역할3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62022년 금천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의안 처리 현황7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10금천구의회 의원 소개(제9대 전반기)12김용술 의원14운영희 의원16정재동 의원18도병두 의원20이인식 의원22고영찬 의원24정순기 의원26장규권 의원28엄랜별 의원30고성미 의원32의정활동 돌아보기36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방청 안내 발간사'의회계요(뜻-)년 새해가 밝앗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 김용술입니다:박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제의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 구민과의 약속올 실현하기 위해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새해틀 맞이하게 되워습니다:저희 금천구-의회논 구민올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월 수 있도록 노력하고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올바른 협력올 통해 '새로운 금천' 올 만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임무릎 성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특히 저희 10명의 의원들은 구민과 소통하고 민생현안올 꼼꼼히 살피며 '구민이 행복한 금천구 틀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제-대 전반기 금천구-의회에 보내주신 응원과 격러에 깊은 감사 드리며 제24호 [금천의회보]틀통해 구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올 나누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앞으로도 금천구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러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평안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럽컵니다. 감사합니다:금천구의회 의장 김 용 술발간사틀 금천구의회의 역할금천구의회논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정책의 결정자 / 행정의 감시자갈등 조정자입니다:조례란?01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금천구의회논 조레름 제정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개정 및 폐지하여 금천구의법규입니다.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만들어가고 있습니다.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02심의의결하여 구민들의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에적절하게 사용월 수 잇도록하고 있습니다03집행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04의정에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민원올 접수처리합니다.의 회조레안 등 의안심의의결선거 . 청원진정행정사무 감사조사공무원 출석요구주 민조레제정개정폐지집행기관처리결과 통보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조레안 등 의안제출재의요구청원진정접수처리회의소집요구2 금천구의회의 역할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의장단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울 각 한명씩선출합니다.임기는 2년으로 의장은 의회틀 대표하고 의사틀 정리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틀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합니다.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틀수행활 수 없올 때 그 직무틀 대신합니다:의장 김용술부의장 운영희본회의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결과정' 거처야 합니다.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 3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위원회본회의와 달리 위원회논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다, 본회의에앞서 안건올 먼저 심사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 운영-니다.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심사결과루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원회논 조레에 의해 상설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금천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관한 사랑,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에 결친 사항들올 다루고 있으머,의원 개개인의 의견수력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올 제고하고 있습니다.위 원 장 정재동 의원부위원장 장규권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엄껏별 의원, 고성미 의원행정재경위원회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울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위 원 장 도병두 의원부위원장 고영찬 의원위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4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구성 복지건설위원회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려, 복지가족국, 무튼미래도시국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 원 장 이인식 의원부위원장 엄별 의원위원 장규권 의원 운영히 의원, 고성미 의원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들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7월 27일부터 77월 29일까지 7일간이없으며, 총 607건의 감사 결과가도출되없습니다.위 원 장 고성미 의원부위원장 고영찬 의원위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 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 원 장 정순기 의원부위원장 엄껏별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운리특별위원회의원들의 운리강령과 운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사항울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9명의 위원으로구성되엎습니다.위 원 장 장규권 의원부위원장 고성미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정재동 의원, 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 5 2022년 금천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의안 처리 현황회기 운영 현황회기명일정회기일수내용2022년도 제t회 추가경정예산안제234회 임시회2.78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의안건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235회 임시회3.243.31부의안건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제236회 임시회7.7일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리특별위원회 구성제237 회 임시회7.207.27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의안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238회 정례회9.15 ~ 9.2612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구정질문부의안건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239회 임시회10.1810.2710일부의안건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0회 정례회77.1812.2134일2023년도 예산안구정질문부의안건제241회 임시회12.291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의안건의안 처리 현황처리 내용미처리구분접수처리가결부결폐기철회(계류)계원안수정총계72707067소계45조레안의원발의84545구청장25252522승인안3333예산안5553결의안청취안계획안332요구안규칙안선임안동의안02022년 금천구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의안 처리 현황 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제234회 임시회 (2022.2.18)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금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개정조레안(강수정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2022년도 금천구의회 제7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동의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2022년도 제너회 추가경정예산안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제235회 임시회 (2022.3.24.~3.31)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다 조속한 이전올 위한 축구조레안결의안(고영찬 의원 외 9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올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제238회 정례회 (2022.9.15.~9.26.)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 등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202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202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조례안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레안(김경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제237회 임시회 (2022.7.20.~7.27)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의안(고영찬 의원)(정순기 의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고영찬, 도병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인식 의원)(고성미 의원 외 5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운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기차 수시분 공유재산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관리계획안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7 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레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고영찬 운영희 의원)특별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고영찬, 엄햇별,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섯별제239회 임시회 (10.18-10.27)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레안(도병두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원)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도병두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렉몸 노동 종사자 지원 조레안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축구 결의안(고성미,(도병두 의원)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엄햇별, 운영희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이인식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엄섯별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의원)조레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의보호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조레안(정재동 의원)관한 조례안(운영히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랑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도병두, 이인식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레안(임_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레인고영찬 의원)개정조레안(도병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늘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인도병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영찬의원)제240회 정례회 (11.18~12.21)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조레안(정순기 의원)2023년도 예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레안이인식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관한 조레안일부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개정조레안(임섯별 의원)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레 등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8 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레안(정재동 의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레인임딩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올 위한 탄소중립 녹색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성장 기본 조례안(고성미, 김용술, 엄껏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레안개정조레안(고영찬 의원)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고성미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의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장규권, 정순기,정재동 의원)제241회 임시회 (12.29)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 고영찬 , 엄햇별,(도병두 의원)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잇는 관계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도병두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고영찬, 엄껏별,의원)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의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조례안고성미, 고영찬, 엄햇별,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관한 조레안(도병두 의원)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지원 조레안(도병두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의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인식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올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인식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축진에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금천구의회 의원소개(제9대 전반기)금천구의회 의원 현황느미 -감국구심문구논내눈구서다보구마누구심중구곱진구강동구담신구엎등모구로구솔작구숨따구서초구장남구관악구나 선거구 (독산2 3 4동)라 선거구 (시흥2 3 5동)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정순기 의원엄껏별 의원운영희 의원시홍2동독산3동독산4동시흥스동독산2동시홍5동시흥기동독산기동시름3동가산동시흥기동시용3동가 선거구 (가산 독산기동)다 선거구 (시흥1 4동)비레대표고영찬 의원이인식 의원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고성미 의원10 금천구의회 의원소개 발로뒤는 의정활동의원소개김용술 의원12운영희 의원14정재동 의원16도병두 의원18이인식 의원20고영찬 의원22정순기 의원24장규권 의원26엄껏별 의원28고성미 의원30발로뒤는 의정활동11 김용 술 의원의장나 선거구(독산2 3, 4동)전화2627-2776팩스2627-2127이메일kysege@hanmail net59 fc-sei(76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제4회 금천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12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제9대 전반기 금천구의회 개원식 개원사 중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우리 제9대 금천구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심을 살피고민생을 살리는 구민들의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구민이 존중받고 구민의 생각을 담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올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는 것은 물론,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름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의원 모두가 머리v 맞대고지혜지 모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켓습니다.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고귀한 선택올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구민 모두가 체감활 수 잇는 성과루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올 다하켓습니다.'의장t서울시사연합t서울'예지사장 급선구의히 의장김용술영시사연합시사연합tv)59t서울올tva울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체험tv서울 의정대상 수상김용술 의원 13거법기} 운 영 희 의원부의장복지건설위원회 위원라 선거구(시흥2 3, 5동)전화2627-2409팩스2627-2127이메일yyhlo@hanmail.net제5회끼름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준공식시흥5동 주민총회14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에서는 위급한 상황울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심장충격기테이스 여느 방법 및 사용에 대해 직원 교육이 필요함 또한 목우대비수방용 자재 관리와 다가올 한파 대비에 철저름 기해주시길 당부드림시설관리공단의 감사안전실과 주차사업부는 주요사업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저축되지 않도록 평소 현장방문올통한 시설안전점검올 위해 노력해 주시고 주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시간 확대 및 개선, 주차편의 중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올다해 주시기 바람고립위험가구에서 돌붙이 필요한 대상자 6,950명중 상시 안부확인이 필요한 670명에 대한 안부관리강화와 돌봄공백올 줄이고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시기 바람모아주택 정비사업에 확고한 의지름 갖고 추진 대상 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필요함 서남권의 관문인 시흥유통상가철단물류사업단지 조성올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신청 서류 미비로 지연되고 잇는 철재상가 지구단위개발사업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시흥계곡의 생태공원 오미원도시농업장 커유니타센터와 금천독포공원 조성 등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헬렁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신안산선 석수역 동록 추가출입구 신설올 강력히 축구하다 복선전철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마을버스 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관련 민원 발생이최소회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구정질문제238회1.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2 시흥5동 빗물 저류조의 역할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울사회복제3. 신안산선 석수역 동록 출입구 신설 강력 축구4.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매각처분에 대해j0n78 ]럽 ] 업 오습 3씨'청소터4]'~용복기스분나없스 . 뉴스; 불러스 .'원사업'''시문계곡 복런의 중발점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사업 준공식제73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운영희 의원 15 정재 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다 선거

정책개발연구용역2024보고서금천구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연구기관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정재동(대표, 금천구의회 의원)고성미(금천구의회 의원)김용술(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의원)엄햇볕(금천구의회 의원)이인식(금천구의회의원)참여 연구진김희삼 (수석연구원, (주) 연대와 미래경영)김만군(책임연구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김진하(연구보조원,연대와 미래경영)용역 수행기관연대와 미래경영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입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논 전통시장의 가치률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올 도모하고자 노력하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본 연구보고서가 금천구 전통시장의 활성화틀 위한 유의한 자료가 되기틀 기대합니다.전통시장은 독특한 경제거래의 공간올 넘어 지역사회와 문화름 잇는 귀중한 역할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점점더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v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시장의 현실올분석하고시장 활성화틀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올 제안하여 전통시장이 본연의 가치틀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없습니다. 아무조록 이번연구보고서가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올 수립하는데 작은 역할울 할 수 있기틀희망합니다.그동안 연구회에열정적으로참여해주신모든의원님과 연구용역기관연구자,그리고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틀 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4. 11.25.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고성미 의원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엄껏별 의원이인식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의 결과보고서 발간올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쁨나다.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전통시장의 목소리틀 생생하게 들려주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 정재동 의원념 김용술 의원념 고성미 의원님 엄햇별 의원념,도병두 의원남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 드럽니다.연구률 수행해주신 연대와 미래경영 및 연구단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의회와 구청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올 드럽니다.전통시장은 2022년올 기준으로 전국에 1,388개의 시장이 있고 31만 명의 상인들이 일흘 하고 있습니다.전체 전통시장연매출 규모는25조원에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서민경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금전구도 8개 상권 6,028제곱미터의 전통시장 상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맘은점포가개업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전통시장은 금천구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문화공간으로 그 위치와자리흘 지켜워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따라 전통시장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연구틀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발걸음올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틀 바람니다.금천구의회도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에서 도출권 의견올 잘 모아 각 전통시장 마다 고유한 가치틀 담울 수 씩는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켓습니다.감사합나다.2024.11.25.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처릇금천구의회귀중벼금천구의회에서의로받은금전구전통시장x상권활성화에 관한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지 제출합니다2024.12.09.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대표이사왕서 영 c 0 n te n s제1장 과업의개요1.1 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제계10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152.1 전통시장의 정의 및 구분172.2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성282.3 전통시장의 관련 법 제도 현황452.4 전통시장 국내 외 활성화 사례632.5 전통시장 현장 벤치마림 사례100제3장 금천구 상권구조및 골목상권 현화 분석1073.1 골목상권의 개념 및 여건변화1093.2 금천구 상권 실태분석1183.3 전통시장 상인 설문조사1243.4시사점182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1854.1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락1874.2 전통시장의고객 유입방안196 제5장 결론및 제언2055.1결론2075.2제언213제6장 부록217[부록 1] 참고문헌219[부록2] 설문 조사227 표 목차<표 1-1> 과업 추진 일정14<표 2-1> 전통시장의 구분-121<표2-2>전통시장의 구분-221<표2-3> 전통시장의 기능 구분28<표2-4>전통시장 swot분석31<표2-5> 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33<표2-6>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지원사업주요 내용35<표 2-7> 전통시장 유형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요약41<표2-8> 소매상업 유형 분류에 관한 해외연구 요약42<표2-9>전통시장의 유형43<표 2-10>시장법의 시장 정의47<표2-11> 시장번에 따른 시장의 분류48<표 2-12> 시장 관련법의 내용및 목적의 변천50<표 2-13> 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법령 변천56<표 2-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59<표2-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61<표2-16>재래시장 활성화 사례79 <표2-17> 전통시장 국외 우수사례 분석 종합99<표2-18>금천구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현황100<표3-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현황124<표3-2> 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상권 일반현황126<표 3-3>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점포 일반현황127<표3-4> 상권 일반현황_상권 크기128<표3-5>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표 3-6> 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표 3-7> 상권 일반현황_정기 휴무일131<표3-8>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표3-9>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표3-10>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표3-11> 지역상권거래 수단135<표3-12> 금전g빌리상품권 이용 필요성136<표3-13> 금전g빌리상품권 매출 중대137<표3-14> 금전g빌리상품권 활용도138<표 3-15>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태139<표3-16> 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표3-17>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증141<표3-18>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 <표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표3-20>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표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표3-22> 상인회 현향_상인회비 남부울146<표3-23>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표3-24>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논 이유148<표3-25> 지원사업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표3-26>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대비 기여도150<표3-27> 지원사업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표3-28>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표3-29>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 지원사업 참여의향153<표3-30> 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표 3-31> 점포 일반현황_사업체제 형태155<표3-32> 점포 일반현황_영업형태156<표3-33> 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표 3-34> 점포 일반현황_영업 기간158<표3-35> 점포 일반현화_업종159<표 3-36> 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표3-37> 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표3-38>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표3-39>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 <표3-40>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표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표3-42>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표3-43>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표3-44>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표 3-45> 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표3-46>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의률170<표 3-47> 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표 3-48> 점포 경영성과_유급 종사자 수172<표 3-49> 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수173<표3-50> 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표3-51> 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표 3-52>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176<표3-53> 점포조사 결과분석_정리 순서177 그림 목차[그림1-1]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그림 1-2]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그림 1-3] 과업의 공간적 범위[그림 1-4]과제의범위및내용10[그림1-5]과제 추진 체계도11[그림1-6]과제의 추진 framework11[그림 1-7] 과업수행 추진 process13[그림 2-1] 유통기능 및 발전가능성에 따른 유형분류44[그림 2-2] 전통시장 관련 법적 제도적 변전과정58[그림 2-3] 횟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63[그림 2-4] 장흥토요시장 활성화사례65[그림 2-5]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66[그림 2-6]우림시장 활성화 사례68[그림 2-7]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70[그림 2-8]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2[그림 2-9]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3[그림 2-10]서울 통인시장 활성화 사례76 [그림2-11]서울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그림 2-12]일본 사무시 이와무라 상점가83[그림 2-13] 일본 나가하마시 상가87[그림 2-14]일본 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89[그림 2-15]미국 리비달리장 칠시 위크[그림 2-16]미국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92[그림 2-17]스페인 바르실로나 보레리아시장94[그림2-18]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96[그림 2-19] 뉴질런드 패너' 스트리트9[그림 2-20]독일 함부르크 어시장98[그림 2-21] 영국 런던 코번트 가뭄98[그림 2-22] 수원 지동시장102[그림 3-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점113[그림 3-2] 국내 소상공인 및 상권 관련 주요 정책 동향116[그림 3-3]운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인포그래피)117[그림 3-4] 금천구 생활밀접업종 상권현황 분석119[그림3-5]2023년도 금천구 인구 현황120[그림 3-6] 금천구 업종별 5년 생존율123[그림 3-7]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그림 3-8]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 [그림3-9]상권 일반현황_정기휴무일131[그림 3-10]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그림3-11]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그림 3-12]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그림 3-13] 지역상권 거래 수단135[그림 3-14] 금천g빌리상 품권 지역화페의 필요성136[그림 3-15]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매출 중대137[그림 3-16]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고객 증가138[그림 3-17]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대139[그림 3-18]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그림 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현황141[그림 3-20]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그림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그림 3-22]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그림 3-23]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그림 3-24]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남부울146[그림 3-25]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그림 3-26]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논 이유148[그림 3-27] 지원사업 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그림 3-28]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 대비 기여도150[그림 3-29] 지원사업 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 [그림 3-30]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그림 3-31]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지원사업 참여의향153[그림 3-32]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그림 3-33]점포 일반현황_사업제 형태155[그림 3-34]점포 일반현황_영업 형태156[그림 3-35]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그림 3-36]점포 일반현황_영업기간158[그림3-37]점포 일반현황_업종159[그림 3-38]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그림 3-39]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그림 3-40]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그림 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그림3-42]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그림 3-43]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그림 3-44]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그림 3-45]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그림 3-46]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그림3-47]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그림3-48]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익률170[그림 3-49]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그림 3-50]점포 경영성과_유급 증사자 수172 [그림3-51]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 수173[그림 3-52]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그림 3-53]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그림 3-54]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눈 분야176[그림4-1]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기본 전락틀187[그림4-2]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전락-도출 방법론188[그림 4-3] 전통시장의 요용성 가치190[그림 4-4]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틀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191[그림5-1]금천구 맞출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208[그림 5-2] 금천구 swot 분석올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락209[그림 5-3]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 및 전락체계도211[그림 5-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향212[그림 5-5]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software 속면)215[그림 5-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대책수립216 biunh 제1장과업의개요1.1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체계 biunhv 2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1장 과업의 개요1.1 과제의 배경 및 목적1.1.1 과제의 배경1996년유통시장개방이후외국유통업체및국내대기업의유통산업진출확대 2000년대 유통산업중심축의대형마트로의변화 인터넷 통신판매증가와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등라이프스타일의변화,전통시장의시설 낙후로인한대형유통업제와의경쟁력부족등전통시장올둘러산내-외부 환경변화로고객유치에 어려움올 겪으며 전통시장 슬험화 현상이 발생함또한,imf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실질적인 가치구매륙지향하는소비 패번으로변형되에따라 이러한경제상황과맞물려우리나라유통업계는할인점올중심으로 급속도로 개편되없음특히 1993년 신세계 백화점의e-마트개점 이후대형할인점은 급속도로확산되어 윗으며, 유통시장개방 이후 뚜껑이 부각되고 있는할인업태는imf경제위기로인한가치중심, 가격중심의소비패션변화 등으로인하여타업태에비해 근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이러한유통산업의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인하여전통시장은그존립기반이크게위협받고있으나이러한위협요인에대해전통시장은적극적인 대응전약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즉 전통시장은소비자들의점포선택요인으로고려되논장소편의,쇼풍환경,제품구색 및 품질, 제품 및 브랜드 가치, 고객정보, 광고및 판매속진, 고객서비스등에서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열악한위치에 있음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은소상공인이 밀집한대표적인서민경제활동 공간이미,지역 문화틀보존하는지역 소통 중심지로서 전통시장의 쇠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올야기하고 이튿 높은 실업률과 부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록 초래함따라서정부에서는각종 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맘은지원올 하고있지만대부분이물리적인시설현대화틀위해재개발 재건축위주의개발방식으로맘은 문제점올 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아직도 농축수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있고 명은 전통시장들이 오랜 역사흘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애환올 같이해오고 있음정부는적극적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설현대화 및다양한마켓팅지원사업올 전개하여 윗으며,그결과 시장의 모습은과거의모습에비하여맘은발전올 이루어 윗음중앙정부와 지자제는전통시장활성화틀위해지난2002년부터2014년까지약3조원이넘는예산을투입하엿으며,정부의전통시장 시설에대한지원사업과마켓팅지원사업, 상인들올대상으로한다양한 교육사업의진행으로일부전통시장의환경적인속면에서논개선된성과가나타낫으나,전통시장전체의매출 하락 현상은 지속되고 상권은 위축되없음정부는2012년4월부터 백화점과대형마트 ssm(super-supermarket)에l대한의무휴업제틀도입하여영업규제등올조치1)하여으나전통시장의전체개수는감소하없고(인정시장2)은다소증가하없음) 전체전통시장의매출액은2012년에 비해18.8%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없음중앙정부와 지자제의지원올받은시장도일시적인 호전 현상올보인후다시1) 2022년 전국 228개 지자체 중66.7%6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업제 시행 중2)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울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올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 곳4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정제되는 등 제한적인 성과가 나타남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형마트 ,ssm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제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급속한 성장올 이뤄t으며,실제로전국 대형마트매출액3)의 경우2020년도 33.8조원에서2023년36 9조원으로9.1%6 증가하없음정부에서는각종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맘은 지원올하고있지만 대부분이 물리적인 시설현대화틀위해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맘은 문제점올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 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미, 아직도 농축-수산물,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맘은전통시장들이오랜역사흘가지고지역주민들과 애환올같이해오고 있음따라서금천구지역전통시장활성화흘위한지역소상공인의자생력과 상권활성화틀중대시키고, 종합적인 계획올 통하여 금천구 상권올체계적으로확대하고자 함지속가능경영to-be상권활성도금전구금전구 전통시장 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수렵금천구 상권 활성화틀사업의대표 상권 심층조사(fgi)범위as-is위한 종합계획 수립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금천구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체 과업과 연계금천구 전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소상공인 자생력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금천구 상권현항 분석 및 상권 활성화 종합본 용역사업 성공올 위해 금천구 상권올 정립하고, 상권별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소상공인 자생력과활성화 방안과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방안과상권 활성도틀 중대 시키고자 함연계시키고자 함[그림 1-1]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3)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업태별 판매액 , 통계정 2023년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 내 외부문제점과 대응 전락 분석올 통해 상인과 지역주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 정책방안올 도출하여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패러다임올제시하고입지 한계, 경쟁력 부족 등 노후든 낙후상권 및 공동화

정책개발 연구용역2023최 종 보 고 서서울 금천구의 출산율 및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연구 의원연구단체[금천미래발전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제 출문금천구의회귀하이보고서클[서울 금천구의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연구]연구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2023.10.31.연구기관리더스클럽책임연구원손수조 (리더스클럽,대표)연 구 원 : 신동현 (리더스클럽 연구원)보조연구원정진아 (리더스클럽,보조원) < 목 차 >제1장: 서 톤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항1.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2. 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화3. 정부의 저출산 정책4.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5서울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제3장: 연구 및 국내 시찰171.청년 간담회2연구 모임3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4.충청남도의회 방문 간담회5카이스트 문술미래전락대학원 세미나제4장.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 사례 분석48 1.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2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수상3.출산 정보 포털사이트4. 국외 인구정책 사례제5장. 곁 톤551.서울 금천구 인구정책 방향 설정2. 후속 연구 제안사항참고문헌59 표 목 차[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표 10] 응답자 연령대'18[표 11] 응답자 거주지역18[표 12] 응답자 거주지역'18[표 13] 응답자 결혼 여부18[표 14] 용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19[표 15]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19[표 16]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20[표 17] 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22[표 18] 용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22[표 19] 금천구의 출산 . 보육 . 육아 관련 정책 만족도23[표 20] 금천구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23[표 21] 금천구의 청년 정책 인지 정도25[표 22] 금천구의 청년 정책 수집 경로(복수용답자 포함)25[표 23]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25[표 26] 대전광역시 주요 인구지표30[표 27] 대전광역시 출산율 증가 관련 인구사업31[표 28]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2023년도 사업내역'*****34[표 30] 충청남도 인구 현항'*35[표 31] 충청남도 출생아 수'37[표 32] 충청남도 어린이집 현화'38 [표 33]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38그 림 목 차[그림1]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의변화[그림 2] 총 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그림3] 인구구조 변화[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그림5]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그림7] 2023년 4월 금천구 인구 및 세대수[그림 8] 금천구 인구 분포[그림 9] 20대및30대 인구 비율비교[그림10] 2022년 서울시 구별 합계출산율[그림11] 2022년 서울시와 금천구의 연령별 합계출산율비교[그림1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증감표9[그림13] 금천구 순전입,순전출(22.8~23.8월기준)'10[그림14] 금천구 중학교 학업성취도[그림15] 금천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11[그림 16] 서울 금천구 청년 및 저출산 관련 정책"14[그림17] 여성안심 패키지'***15 [그림18] 1인가구 onlyl 프로적트15[그림19] 서울 금천구 저출산 관련 정책16[그림20]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그림2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그림22] 청년정책 간담회 설문지[그림23]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겨는 가장 근 어려움(복수용답자포함)'*.19[그림24]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정책(복수용답자 포함)20[그림 25]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근 이유(복수용답자포함)**21[그림26] 용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포함)'*21[그림27] 결혼올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복수용답자 포함)*22[그림28]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용답자 포함)p*******24[그림29] 금천구의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정책(복수용답자 포함)24[그림30]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1)26[그림3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2)26[그림32]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1)'29[그림33]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2)29[그림34]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3)29[그림 35]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1)35[그림36]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2)'35**17 [그림37] 카이스트방문 (1)40[그림38] 카이스트방문 (2)40[그림39] 1950년부터 2099년까지 인구 예측41[그림40] 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 이상 고렇화 비율 추이(1950~2050)**41[그림4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틀 견인하는 3대요소'p***41[그림42] 2023년 서울시 2분기 출산율41[그림 43] 체류 외국인및 등록 외국인 추이42[그림44] 고렇자 가구 증가 추이42[그림45] 인구구조에 대한 비관론'*43[그림46]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44[그림4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낙관론45[그림48]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4가지 미래전락 운션46[그림49] 영종 씨사이드파크48[그림50]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48[그림51] 음성군청년대로'간담회49[그림52] 영원군 청년의날49[그림53]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 우수상 수상**50[그림54]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흉시 최우수상 수상 50[그림55] 인천 계양구 출산정보사이트아이조아계양 =''51[그림5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정보센터[그림57] 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자 및 파트너십 수급자 추이***52[그림58] 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추이52[그림 59] 일본 어린이패스트트럭53 [그림60] 한일 저출산 대책안비교53[그림61] 금천구 동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올 강조한 인터넷 게시글 일부발체''55 제1장 서 톤1. 연구의필요성 및 목적이 연구는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금천미래발전연구회 ] 의 금천구인구정책 연구름지원하고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그에 따른조레의입법으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없다.본 연구는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출산 율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올창고 개발하는 연구름 중점으로한다 .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 인구소물위험지역115곳 25년뒤인2048년 228개의시 . 군 . 구 소별 위험으로심각한 상황으로 홍콩과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인구 봉괴틀 겪고 있다: 대체출산울은 2.1명이다 만약 이상태로 바뀌지 않듣다면 한국의인구는3세대안에현재의6% 수준까지감소하고60대가인구대부분올차지하게월 것으로 전망덮다.유엔인구기 금(unfpa)이발간한2022년세계 인구 현화보고서 ' 에 따근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낭울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울은 1.1명으로조사대상 198개국중가장낮다.더불어2021년한국감사원이발행한인구구조변화대응실태 '보고서에따르면인구감소추이가지속되다면2117년 한국의인구는1510만명으로현재 기준70.69가1 감소월수 있다는결과을발표한바 있다:세계은행은1998년발간한보고서클통해1965-1990년동아시아 지역의경제성장의약 1/3이 인구증가로인해달성맺다고 분석하여다. 이러한 점 근토대로 2021년부터인구감소가 시작된 한국은 과거와 같은 인구 증가효과루 볼 수 없올 뿐만 아니라저출산고렇화 현상이 향후 한국 경제의침체률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덜 것이다.청년충의 결혼 역시문제로 작용되고 있다: 2022년혼인 건수는154,356건으로 2021년보다 0.8% 감소하여고,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부족,그로인한 집값 상승 등이사능 것이 힘튼데결혼과출산올 하켓나 ' 논문제로 뻗어나간 결과이다.mbc에서지난2022년7월18~21일간조사한 청년충의출산의향은 있음43.7%,없음56.39로 출산의향이 없다는 의견이더우세하엿다.그 중 여성의65.4%는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문제로 출산의향이 없다고 밝혀고 금천구의 상황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크게 벗어나지 않듣다.인구문제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출산과 관련하여겨고 있는문제의특성올조사하고,금천구의청년정책 현화올조사연구하여상세한대책올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또한,고렇화 ,저출산 등의인구구조변화대응에 성공한 지자체의 인구정책들올 파악해 급속히고렇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올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에이번 연구의목표는 현금천구 청년들이출산과 관련하여 겨는 사회적문제틀 파악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인구정책개발및 출산장려정책올제안하며 지역 미래발전모델올 개발하여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올 제시하는 것이다.[금천미래발전연구회 ] 차원에서금천구의출산율및 인구증가에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구회에서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및 출산장려정책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이틀보조할조례의입법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이틀통해 청년과 가족이 살기 종은도시로서 금천구의 경쟁력 향상울 기 대할 수 있올 것으로 전망되다.2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금천구의 인구 증가을 위한 청년 및 출산정책올 개발하고 그룹보조할조레의입법올 위하여 진행되는만큼 금천구의 청년 유입 및 출산울 증가에 기여하기틀 기대한다.이틀위해 국내외의우수한 사례틀 찾고타 지자체름 견학한 것올 바탕으로연구검토분석올 통하여 연구 활동올강화하엿으며,타 지자체의우수한 출산인구정책에대한상호교류틀진행하고 집행기관 참여률 통한 공감대름 형성하여다.공간적 범위로서는 금천구전체름대상으로 하며 현함분석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내 , 사례연구로는 국내외틀 포함하엿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금천구의만 45세 미만의청년 대상으로 하여다.세부적으로는 첫째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출산 . 인구정책올파악하고 분석및 진단올진행하여다 . 국내외의선행연구릎 검토하고 언론보도 등 각종 2차자료틀 활용하여 금천구의 출산 . 인구정책의 수립올 위한 기초자료틀 마련하여다.둘째 , 금천구 청년들의 의견올수험하고 전문가을 통한 정책 방향성올 설정하엿다. fgi 조사 방식올 통해금천구의 청년정책 , 출산정책등 금천구의 정책들에 대하여 금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의견올듣고 인구학 전문가의 세미나름통해금천구 정책 방향울 수립하엿다.셋째 , 타 지자체 시청올 통해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올파악하고 비교하여 금천구에 맞는 정책이 무엇일지 확인하엿다.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문현 연구현항 검토 및 분석금천구의회인구정책활성화 방안타 지자체 견화현지 시찰전문가 강연올 통한 의견 청취[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번 연구름 통하여 금천미래발전연구회가 출산에 대하여변화한 청년층의인식과고렇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변화에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올 얻길 기대한다. 더불어이틀파악하여금천구의현황에맞는인구 및출산 정책의 수립이 금천구의인구 증가에 있어서 도움이월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1. 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요인은출생 ,사망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출생아가 줄어들면 자연히 인구의 증가"이감소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인구논 보다더 빠른 속도로감소하게된다. 최근예는 의학기술의발달로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이 증가하여고렇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렇화틀 경험 중이다.<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 변화>(단위 계201920202021개인생활피드너십자녀70,00065.76059,07461.01360,000)58,28056.78950,gg753,31236.235.950,00048,01648.24947.43610240,00029.526.630,00020,00021,723.310,00012.614.7여성(n-3.049)남성(n-3.301)'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그림1] 2030 삶의중요성에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긴수의 변화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는 혼인출산에대한 청년충의 가치간 변화와 높은 주거 . 취업양육 비용 등이 지적되없다.또한,코로나19 팬데먹의영향으로인해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혼인건수가 급감하없고, 향후 3~4년간출생아수와출산울이하락할것으로전망되어이는 인구문-제틀약화시길것으로 예측되다.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세대들의삶에서 자녀 혹 파트너십보다 개인의일 혹은 개인생활올 더욱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논 후순위로 밀리논 추세이다.(총 인구 변화)(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만녕출생사망자연증가guu-5,18466만명61민명70만명인구성장물fal5+추계치3,766!uf2031민명2,5014관계 @e)'a해-~고관경4예5관켓기e0,142cw총인구12424만명27만명27만명20만명20is30 1070 isbo 1930 2od z010 zzd z00 z4d 2030 zoan 20701ss5 isg)2duo210zozdzdiouoz5)zd5o2d70[그림2] 총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총 인구는 2020년5,184만명올 정점으로 하여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내외로감소하여2030년5,120만명에달할 것으로 전망덮다. 출생아수보다사망자수가 더많은 인구의자연감소인데드크로스가 2020년현실화된이후로 인구의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월 전망이다.(인구구조 변화)19601980202020302040205020602070유소년인구 비중(이)42.334.072.28.58.88.87.77.5생산연령인구 비중(%)54,862.272.166.056.851.148.546.1고렇인구 비중(%)2.93.875.725.534.440.143.846.485세l 이상(%)1.53.75.09,312.714.4중위연령세)19,.021,843.749,.854,657,.961,262.2[그림 3]인구구조 변화 합계출산율추이단위:명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0년 38개 회인국기준290juj130121 124208oecd평균159명117?uc1791191051641601531.40133124i0.980840.92합계출산물: 여자 [명이 평생 동안084 081 0.78남은 것으로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0:이스 역시코 끄랑스미국스로독일포르일본이달한국1213141516171819202122년리일베니야투걀리야[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그림 5] oecd 주요국합계출산율또한 출생아 수 감소로유소년및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감소는 심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과거부터점차 심화되어 확는데 , 이논 사회적요인, 가족정책적요인, 가족및 개인적요인 등에서 찾올 수 있다 200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 확위원회에서 발간한저출산 . 고렇사회 대응-이 땅의미래름 위한 준비 ' 에서는저출산의 원인올 결혼 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 소특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결혼은선택이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와 같은 의식이 증가하는 가치관의변화로 정의한바 있다또한,2oo5년 논문(저자 김승권)에서는 저출산의원인으로결혼출산양육의비친화적사회제도및 문화,양성불평등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아동양육과 아동보 호흡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혼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등올 지목하엿으며2o10년 논문(저자 전희경)에서는 저출산의요인올 급속한 산업화와도시화 여성의교육수준 및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요인 성공적 가족계 획사업,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가족정책적요인,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의변화 및 다 양한 가족형태의출현등의 가족및 개인적요인으로 구분지어설명하옆다.10년도 더 이전에 지적된문제점이 2023년 현재에도 해당되는 것올 보아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근 영향울 미친다 . 지역에서나타나는인구변화로인해지역의사회경제가 영향올 받게되고 이에거주자들은보다나은 환경올 찾아 다른지억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이나타나게되고이는다시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올 더욱 약화시키는 약순환올 일으키게 된다. 2008년 작성된 논문(저자 elis)에따르면 저출산 및 고렇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인구감소 상업및생산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감소,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가 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다.지자체단위에서저출산 및고렇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재화와 서비스의수요홀 감소시키고,이에 따라 지자체의세수가 감소하여재정악화틀 불러일으키다.이로 인해 1명당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하고 공동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며교육환경의 약화가 심화되는 현상이발생하게 된다.또한 이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면 취업기회가 감소하고채화및 서비스의공급이 약화되어기존의 지역인구의유출이 발생하여 지역내인구 감소가 가속화h다.이러한 악순환올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편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2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화금천구는 서울의남서부에위치한자치구로 관활구역은가산동 ,독산1~4동 시용1~5동 총10개 동이 있다 북서쪽으로는 구로구 북동쪽 및 동쪽으로는 관악구,서쪽으로는경기도광명시,남쪽에경기도 안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구청의 소재지는시홍동에있다.가v구로 연구 [단화]구분인구수세대수kcws 기단koit . xoi) 미합만]명timnioineod 이oao) . wyo 디양'29한7신명%pcod 이넷반7선대서울 금천구229,328명120,274사만g신망#진?염처리몇#5칸?m명}만전명서울 용산구217,611명109,735#민고진면7비 망기만 권명"민구명경만? 권미거민w권명#과-신망2u?{염경기 오산시229,121명103,728서드물 구서민?친망]만신명66p1( 진미}기명 3기6 선명세만진명#린- 진망경기 이천시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