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09시32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들을 의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지역여론 및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의정모니터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 주민과 열린 금천구의회가 되기를 본 위원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모니터의 명칭과 지난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인해 의정도우미에서 현재 의정모니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조항에 도우미 용어가 남아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의 약칭으로 의정모니터와 모니터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 이를 의정모니터로 통일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조례 별지 서식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과 맞지 않아 이를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것으로 바꾸어 의정모니터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목적규정 이후에 약칭을 사용하고 제3조 등에 쓰이고 있는 ‘자’를 ‘사람’으로 고치는 한편,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하게 고치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구민들이 보시기에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제156회 임시회 개회시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모니터로 변경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변경되지 않아 의정모니터로 통일하고자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되지 않은 의정도우미 용어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고, 본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호의 내용이 같은 조 본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아래 표와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당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며, 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며,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진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도우미가 그동안 여러 활동도 많습니다마는 도우미라는 용어가 우리가 접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어가 아니었나 저도 느꼈습니다. 도우미라고 하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지고요.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함부로 열람도 안되고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모니터 명칭을 의정도우미로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 발견하기 전까지는 의정모니터였는데 의정도우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덕재 도우미와 모니터로 있던 것을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덕재 네.

○김경완 위원 제안이유 나번을 보니 신분증 재발급 재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모니터로 하게 되면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장 이덕재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썼던 것을 쓰지 못하게......

○김경완 위원 기존에 의정모니터 신분증을 발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신동규 주무관 발급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발급해 주시는 것이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09시42분)

○위원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조직은 3명의 전문위원과 의정, 의사, 의회홍보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7명,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2쪽, 201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요구액은 금년대비 4.9% 증액된 29억 7,599만 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의정홍보활동 관련 사업비 증가, 연구개발비 신규 편성, 청사 시설 정비, 공사비, 의회장비 보강 및 위탁교육비 인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업무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의회사무국 사업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사업목록 연번 1번부터 8번까지는 의정팀 소관이고, 9번 10번은 의사팀, 연번 11번부터 16번까지는 의회홍보팀 소관 업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의원 해외 비교시찰입니다. 연수국 및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4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시찰 관련 의총을 내년 1월중에 개최하여 일정 및 연수국과 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7쪽,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매년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권역별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서 내년에도 5월 1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8쪽, 의원세미나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의원세미나를 통하여 예산편성 심의 등에 필요한 현장 실무위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는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5월에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11월에는 예산편성 심의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10쪽, 금천구의회 개원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7월 초에 전·현직 의원, 정당 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개원 20주년 및 7대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1부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2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3부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와 관계자를 위로·격려하는 것으로 개원 20주년 및 7대 개원 1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7월 초에 전·현직 의원 등 200여명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12쪽,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국내 선진도시의 우수사례 시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중 의원총회에서 방문지를 선정하고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의회 해외비교시찰, 세미나, 산업시찰 등의 모든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11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입니다. 의원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과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행사를 금년과 같이 알차게 준비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15쪽,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청사공간 활용 및 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재실등을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재실여부를 파악하고 직원 및 의원간 소통을 증진하도록 하겠으며 3층 엘리베이터 옆 공간과 4층 로비공간을 활용하고자 책장 등을 구매하겠으며, 용도가 낮은 3층 기자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로 변경하고자 칸막이 공사를 시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설치에 따른 기존 사무실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966만 원입니다.
  17쪽,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 국회 의정연수원 등 위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060만 원입니다.
  18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한 정례회를 강화하고 임시회 집회횟수 감소로 의원 의정활동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총 6회 65일입니다. 2016년 회기 운영계획안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31일로 총 6회 76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의회체험의 기회를 연 2회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초등학생 체험 위주에서 고교생 참여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구의회 가치와 역할학습을 통한 청소년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4개 고교의 20명 학생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역할 연기를 통한 지방의회 의사결정 체험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담당 부서 협조를 통한 중·고교 중심의 희망자원을 발굴하고 모의의회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0만 원입니다.
  22쪽,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폭넓은 지역 여론 청취 등을 위해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7대 하반기 의정모니터를 7월에 구성하고 정기간담회는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소통을 위한 현장시찰을 가을에 실시할 계획이며, 상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24쪽, 의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이 개인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4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스마트폰 어플 및 쇼셜 네트워크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상·하반기 각각 4시간 2일간 실시하였으나 교육의 집중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내년부터는 해당 교육일정을 2일에서 1일로 조정하여 교육 참여율과 집중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0만 원입니다.
  다음 26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사 취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고 지역 언론사에 의회 홍보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며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의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2,080만 원입니다.
  28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수첩 및 의회보를 제작 배포하고 구의회 엘리베이터 및 홍보게시판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는 구의회 1층 로비에 의원현황판과 디지털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회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의원 동정 등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안내책자, 의회보, 의정백서 등을 차질 없이 제작 발간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5,580만 원입니다.
  30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대주민 의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모바일 환경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접근이 쉬운 모바일 웹서비스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31쪽,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이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송 송출 채널수 확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본회의장 전광판을 교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90만 원입니다.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상 위탁교육을 받거나 세미나 할 때 일정이 항상 정례회를 약 1주일정도 두고 급하게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례회를 준비하려면 최소 3~4주는 걸릴 것 같아서 그 전에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의원님들이 따로 정례회를 준비하는 게 효율적인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국회 의정연수원 같은 데에서 연간계획이 나올 겁니다. 교육계획이 나오면 그때 일정을 전부 수합해서 의원님들한테 적합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 바람이라면 행사가 없는 1월이나 8월, 아니면 적어도 1~2달 전에 교육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의원이 정례회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3개월에 거쳐서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2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과 시간이 끝나고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헌정회관에서 하는 것은 야간에 합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아무튼 전체적인 교육시간이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초에 나올 겁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언론사 광고를 통한 의회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홍보 광고는 굉장히 단순하게 금천구의회 존재를 나타낸 그런 광고 외에는 다른 내용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언론사 의정홍보 광고 28건이 14개 언론사에 연 2회씩 해서 총 28건이 맞지요? 이왕 광고를 할 때 올 연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 내용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구의회에서 추진한 사업 그런 내용을 게재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당자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던 식으로 하면 언론사를 도와주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구의회를 광고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넣어서 아니면 하다못해 독산동 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 그런 내용이라도 적어서 광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홍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주무관 의회 소개라든가 의회 역할, 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약 1분 내외로......

○김경완 위원 동영상인가요?

○신동규 주무관 만화영화인데요. 그렇게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1층에 있는 종합안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에 주민들이 터치라든가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경완 위원 사실 요즘 유행하는 게 인물을 만화화 시켜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만화화 시켜서 등장인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인가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규 주무관 의회 소개 위주로 하고 의원님들을 캐릭터화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경완 위원 그냥 영상제작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김종명 주무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프레지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항도 검토를 해봤는데 캐릭터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김종명 주무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김경완 위원 그게 걸리면 그러면 기존 동영상도 걸릴 수 있지요.

○사무국장 이덕재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의회 전산장비 보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되는 전광판 TV를 설치하는데 그 TV가 프로젝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덕재 그런 것으로 하려고요.

○김경완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타 구에는 의원 여비라고 해서 24만 원이 나오는 구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저희 금천구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출장 여비가 서울시 2개 구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다른 구는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구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출장 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2개 구는 어디 어디지요?

○김경완 위원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17쪽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1,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정팀장 박재완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정회관에서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야간에 교육하는 게 약 200만 원정도 되는데 다섯 분정도 참여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다섯 분만 참석하겠어요. 다 참석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장 이덕재 하반기쯤 될 겁니다. 내년도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세부 일정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집행부 예산을 써서라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의정홍보 추진에 언론사 광고료, 미디어보드 광고료가 있는데 미디어보드 광고료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이덕재 지금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걸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관내 아파트에요.

○김종명 주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시면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LG U플러스라든지 거기에서 아파트에 일정 금을 주고 설치해놓고 거기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광고하는 업체의 대당 단가대로 저희가 100대분정도 올해 확보를 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올해는 영상까지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미지하고 자막정도로 올 100대정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30쪽 제 생각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바일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웹을 만든다는 겁니까?

○김종명 주무관 웹 형태는 아니고 모바일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접속은 되는데 PC 기반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을 모바일에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영상도 보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이 무엇 때문에 들어와서 이것을 볼 것 같아요.

○김종명 주무관 주민들이 보신다면 회의록도 보시는 편이고요.

○사무국장 이덕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컴퓨터로 접속해서 하는 환경이 있고, 또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보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으로 보는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경완 위원 정말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고 유익하다든지 효용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셔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강화 차원에서 올 봄에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로비 중앙통로로 들어왔을 때 의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회전문 쪽으로 들어오면 의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앙통로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의정모니터 그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의정모니터라고 하면 어원 그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역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년차까지 하면서 의정모니터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가을에 나가는 그런 것이 각 의원들하고 모니터들 간에 유대강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모니터 본인들이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을 의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공식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모니터들은 의원님하고 친분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 가서 금천구에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사실상 경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여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비교시찰과 세미나를 가는데 이번 수안보에 세미나를 갔는데 서울에서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라는 개인적인 작용이 있긴 한데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하고 금천구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공간에서 어떤 일을 매듭짓거나 할 때는 끝장토론하잖아요. 오가는 시간을 여유롭게 하고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시찰도 해외든 국내든 계속 느끼는 것이 시찰을 다녀와서 이것을 과연 금천구와 어떻게 연계를 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울산 경주에 갔을 때도 출발할 때부터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긴 했는데 역시 가서 보니까 금천구로 가져올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하고 장소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도 보면 모바일 쪽에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산교육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각 의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다른 콘텐츠를 생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의원들과 같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의원별로 홍보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이덕재 1층 중앙통로에 의회안내표시가 없다고 하신 것은 맞고요. 1층 로비를 행정지원과에서 개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간담회 횟수가 1년에 두 번인데 그것을 늘려서 하는 것을 모색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 확보 관계를 확인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시찰이나 세미나를 서울 근교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항을 의원총회 할 때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그쪽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방문지 선정할 때도 금천구와 관계가 있는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은 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줄 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신문사에서 의원들 인기투표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사무국장 이덕재 언론 활동이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용진 위원 이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사무국장 이덕재 저도 아침에 봤는데 지금 3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용진 위원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7쪽입니다.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분담금은 얼마죠?

○사무국장 이덕재 3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돈이 어떻게 쓰이죠? 운동장도 빌리고 우리한테 사은품도 줄 것이고 티셔츠도 줄 것이잖습니까?

○사무국장 이덕재 행사경비 일체 관련된 것을 지출합니다.

○김영섭 위원 권역별로 색상이 다른 티셔츠를 주었는데 이것도 분담금에 들어 있나요. 얼마 정도 되죠?

○사무국장 이덕재 직원들은 1만 원이고 의원님들은 2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고발 조치하세요. 실질적으로 옷이 3,000원짜리도 안 되는 옷을 주었는데 이 옷을 공장에 가서 얼마냐고 하면 2,000~3,000원짜리도 안 돼요. 의원들이 입는 옷입니다. 의장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대 의회 때는 준메이커 정도는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입고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원단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모든 게 좋았는데 이번에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동대문시장에 가면 1,000원 주고도 안 사요.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앞으로 의회 의장단이 똑바로 해야지 밑에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잘하세요.

○사무국장 이덕재 예.

○김영섭 위원 8쪽입니다. 저도 5회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 물론 의총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지만 의회사무국도 의총을 열 때 계획성 있는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역량을 보면 우리가 저런 교수한테서 무엇을 배우고 와야 되는지 한심한 교수도 많이 와요. 저 양반이 공부를 하고 와서 의원들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양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조례안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의총을 열 때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께서 자료를 수집해서 교육을 부탁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교감을 가지고 해야지 교수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예산편성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비교시찰에 역력하게 들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금천구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교육을 요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 교수한테 안을 제공해서 그 교수가 우리 구청과 타구 사례를 가지고 현실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우리가 듣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행정사무감사면 감사, 예산심의면 심의에 맞는 그런 교육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열든 의총을 열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고 알찬 교육을 해서 의원 역량강화에 힘이 되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2쪽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국장께서 잠깐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직원들과 의회와 매칭을 할 때 비율의 매칭보다는 앞으로 사무국의 직원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의원과 직원 간의 교류도 있고 교감도 생기고 하면서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의장 부속실에 이상철 비서는 어떤 명목으로 의회에 근무를 하죠?

○사무국장 이덕재 의장님 수행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비교시찰을 가든 해외를 가든 공무원을 배치하지 마시고 의장단을 수행하는 목적의 비서가 있으면 그 비서가 동행을 해서 비서업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의장 비서역할을 하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국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비교시찰이나 해외시찰이나 세미나를 갈 때 수행비서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의정팀장이나 의정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행비서가 의장이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가면 좋지만 지방까지 갈 때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에서 약간의 의장 수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비교시찰을 가든 해외시찰을 가든 10명의 의원이 뽑은 의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행사가 아니면 10명의 의원이 동일한 자격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까지 와서 부속실장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꼴시어 못 보겠어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팀장이 3명이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6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홍보 추진인데 이제는 의회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매체에 광고를 주잖아요. 메뉴를 개발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제7대 의회를 개원합니다 라고 언론매체에 10명 의원 사진을 넣어서 해주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덕재 그것은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선관위에 상의해서 하세요. 의원에 당선되었는데도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뉴얼을 개발해서 시대에 맞는 의회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홍보 매뉴얼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필요하면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홍보매체에 해서 의회 위상 문제 아닙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28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소식지나 각 신문사의 언론매체 부분이라든지, 뉴스용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제작상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명 의원이 똑같은 위치에 배분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10명 의원, 의장, 부의장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할 때에는 10명 의원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선출직은 주민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홍보하는데까지 의장, 부의장을 우선시 하라는 게 없어요. 10명 의원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예산만 투입해서 한두 사람만 홍보하라고 의회홍보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균등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봐도, A의원은 이것을 잘하나 보다, B의원은 이러나보다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부터 당장 고치세요. 10명 의원에게 동일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균등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들이 쓰는 의정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지적하기에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이덕재 사무국장님, 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써야 합니까? 공평하게 얘기 좀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쓰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업무추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야 되고, 어디에 써서는 안 되는지, 여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에게 그 조항을 복사해서 주시면 안될까요?

○사무국장 이덕재 지난 의총 때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의회는 10명입니다. 강서구의회는 24명입니다. 타 구의회는 우리보다 배가 커도 업무추진비 이 돈을 씁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는 절반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6명의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도 하고 교감도 나누라고 업무추진비를 준 것이지 개인이 쓰라고 주는 업무추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 밥 사 주고, 당원들에게 밥 대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쓰는 사람의 잣대에 맡기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똑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업무추진비를 당 활동에 쓰지 않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은 없지 않나, 이런 부분 명백히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자의 양심에 맡기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과 같이 쓰라고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개인 밥 사먹으라고 주는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상황에 맞게 쓰도록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심도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이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봐준다든지 잘못된 부분을 덮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부서보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더 모범이 되어야 하고, 예산절감이랄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변화에 같이 적응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다 발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에 따라서 같이 발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3층 의회 엘리베이터가 안전진단, 제가 알기로는 D급은 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급 아닌데도 불구하고 잦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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