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09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회사무국
(09시34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2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3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2쪽까지이며, 설명자료 33쪽부터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181쪽부터 192쪽까지, 설명자료 33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9억 7,599만 원으로 올해 예산 28억 3,597만 원보다 4.9%로 증가한 1억 4,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정홍보활동 관련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청사시설 정비, 공사비, 의회장비 보강 및 위탁교육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 의정활동 지원은 올해 대비 736만 원이 증액된 1억 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10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증액된 1,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열린의회 운영은 모의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를 올해와 같이 70만 원을,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모니터 1일 현장시찰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83쪽과 184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의정홍보료를 2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 미디어보드 홍보료 480만 원, 만화 안내책자 제작비용 500만 원,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1,300만 원, 제7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700만 원, 1층 로비 벽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6,170만 원이 증액된 1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85쪽과 186쪽의 구의회 청사관리는 올해 대비 3,424만 원이 증액된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전용 차량 임차료 1,584만 원, 청사카펫 및 바닥청소, 본회의장 전광판 철거비용으로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비용 1,551만 원, 3층 기자실 및 4층 공사 및 비품구매 비용으로 8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부터 187쪽 의회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187쪽 의회장비 보강은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1,659만 원이 증액된 4,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전산장비 구매비용 등 1,080만 원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송 송출 채널수 확보 및 디지털 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TV, 방송실 TV 및 역중계기 구입비용으로 3,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8억 2,074만 원 계상하여 올해 대비 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1억 6,285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60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및 일반수용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 181쪽부터 192쪽까지, 설명자료 33쪽부터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9억 7,599만 원으로 올해 예산 28억 3,597만 원보다 4.9%로 증가한 1억 4,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의정홍보활동 관련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 청사시설 정비, 공사비, 의회장비 보강 및 위탁교육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 의정활동 지원은 올해 대비 736만 원이 증액된 1억 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 10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 증액된 1,0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예산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2,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열린의회 운영은 모의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를 올해와 같이 70만 원을,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모니터 1일 현장시찰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83쪽과 184쪽 의정 홍보활동 전개는 의정홍보료를 2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 미디어보드 홍보료 480만 원, 만화 안내책자 제작비용 500만 원,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1,300만 원, 제7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1,700만 원, 1층 로비 벽면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6,170만 원이 증액된 1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85쪽과 186쪽의 구의회 청사관리는 올해 대비 3,424만 원이 증액된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전용 차량 임차료 1,584만 원, 청사카펫 및 바닥청소, 본회의장 전광판 철거비용으로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비용 1,551만 원, 3층 기자실 및 4층 공사 및 비품구매 비용으로 8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부터 187쪽 의회비 지원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187쪽 의회장비 보강은 자산취득비로 올해 대비 1,659만 원이 증액된 4,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전산장비 구매비용 등 1,080만 원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방송 송출 채널수 확보 및 디지털 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TV, 방송실 TV 및 역중계기 구입비용으로 3,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8억 2,074만 원 계상하여 올해 대비 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1억 6,285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원증가에 따른 급량비 60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및 일반수용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열린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율이 6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프로그램이 부실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60%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덕재 의정모니터 1일 현장시찰에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가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늘어났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예.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 신문지면 광고 게재,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가 있는데, 인터넷 배너광고 게재로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배너광고는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위원님, 그것은 통합해서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예.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이 부분은 미디어보드광고라고 관내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540만 원 홍보료로 해서 내년부터 한 대당 1일 4회 송출해서 1개월간 4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48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1개월 1일 4회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당 4,000원이니까 100대면 40만 원입니다. 그것을 1년 계산하니까 480만 원입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안 했습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200만 원은 저희들이 의정홍보에서 올해 1,400만 원을 잡았거든요. 50만 원씩 해서 14번을 지급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조금 폭 넓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요.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저희들이 올해는 1회당 100만 원씩 4회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2회를 증액해서 현장활동이라든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그런 부분을 좀 촬영을 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2회를 증액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6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영상물을 심도 있게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걸로 집중 홍보를 하는 게 낫지요. 영상물만 계속 제작하면 뭐합니까?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내년에는 미디어보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이것도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이것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구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일반인들이 PC로 접속해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핸드폰 같은 걸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의회홈페이지를 개정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도 한번 핸드폰으로 금천구의회를 입력을 해봤더니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의원님들의 모니터 부분이 전혀 안 됩니다.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동영상 같은 영상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김경완 위원 동영상 올릴 때 그 동영상을 구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이 크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동영상을 제작할 때 용량이 적게 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덕재 핸드폰으로 해서 전산 접근하듯이 해서 하면 키워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환경에 맞게 하면 그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방문자는 알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39쪽 승용차 의전용 임차료 해가지고 132만 원씩 12개월 잡았는데, 그러면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리스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박재완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장점으로는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하고 유지관리가 쉽고, 의장님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7~8년된 차량을 새로 의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 차량을 타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안정감도 없고, 고장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정팀장 박재완 현재 7년입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3년 넘어가면 아무래도 차량을 여기저기 손보게 되고, 또 의장님이 바뀌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신차수준의 차량을 안전하게......
○의정팀장 박재완 그것은 아닌데, 보통 저희들이 3년 리스를 하게 되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경완 위원 이것은 의회 차량이기 때문에 저 혼자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저는 리스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스를 구매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차량 유지관리 승용, 의전용으로 의전용은 매달 45만 원, 승합은 30만 원인데 45만 원씩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박재완 차량을 리스하게 되면 유류비가 들어갑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이번에 조금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월 5만 원정도로 해서 약 60만 원입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네.
○의정팀장 박재완 정비비용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춘근 주무관 유류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유류비 같은 것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데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곳을 많이 운행을 해서 유류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만약에 리스를 하게 되면 의장님 차량은 정비비용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리스를 하게 되면 정비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승용차는 순수 유류비로 보시면 되고요.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유류비하고 일부 정비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춘근 주무관 그렇지요. 내년 같은 경우 승용차를 리스하게 되고 또 업무용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게 되면 정비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매달 3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은 10만 원정도 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운행을 안 하는 날도 있거든요.
○안춘근 주무관 승합차량은 의원님들도 모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면서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다.
○안춘근 주무관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리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리스를 하면 어떤 것이 얼마로 책정이 돼서 리스비가 그렇게 된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를 하게 되면 보험료, 또 정비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계산해서 리스를 하면 당연히 비싸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보험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의정팀장 박재완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는 할 때는 보험료, 정비비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을 해야지요. 우리가 자체 구입하면 보험료나 수리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의정팀장 박재완 네, 맞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인터넷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내리기 전 가격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다음에 바로 한 달 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단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지 않냐, 지금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그때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집행할 때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집행할 때 같은 사양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저희들이 이 금액에 프리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박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포함된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잖아요. 7년 리스를 하게 되면 1억 1,000만 원이고요. 구매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으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과연 리스한 것과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제대로 알려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스에 보험료, 수리비, 그리고 대차까지 해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찬길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책자 51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구청장 차도 똑같이 리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청장 차량도 리스를 하고 의장 차량도 리스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513페이지 보면 전용차량 리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3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의정모니터 요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의정모니터 활동지원비는 더 강화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은 우리 김경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요구사항인데요. 리스부분 그것도 사실상 차량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상세하게 세부사항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타구 사례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홈페이지로 전환이 됐어요. 의회는 아직 전환이 안 되었는데, 방식에 있어서는 PC방식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덕재 의장단 회의가 2년에 1회씩 개최되는데, 내년에는 개최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네.
○김영섭 위원 예산서 83쪽. 의정활동전개 사무실 업무추진비가 미디어홍보가 신규로 해서 480만 원, 만화안내책자가 500만 원, 애니메이션 제작에 1,3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4,260만 원이 증액되었죠? 설명해 주세요.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미디어 홍보료가 480만 원 증액되었고 애니메이션 제작은 1,300만 원 잡았고요. 의정활동 영상물은 올해 4회 동영상 촬영했던 것을 6회로 증가했고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금액이 좀 큰데 1,700만 원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의장단 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팀장이 설명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몇몇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료가 타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 구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지, 그 홍보비는 서울시 몇 개 구가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정확하게, 지금 예산 심의시간입니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타구 사례를 주무팀장이 확인했는지 그리고 우리 구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의회홍보팀장 문연식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모바일 홈페이지 1,700만 원 잡혀 있는 건 25개 구를 조사해봤는데 6개 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3개 구가 내년에 구축 예정이고요.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부터 절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니메이션은 타 구 사례를 봐서 좀 더 시연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요. 이런 예산은 의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청 예산심의하기도 상당히 난감해요.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 우리 의회부터 앞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타 구 사례를 시연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진의회로 가는 초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은 어떤 목적도 없이 시연도 없이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건지 준비도 부족하고 해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187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의회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 의회가 32명이 있는 곳도 똑같이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10명 있는 의회도 똑같이 이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장단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10명 의원이 똑같이 쓰든지 아니면 50%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이 그 업무추진비를 개인사적으로 쓰는 예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려다가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의장단부터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당 생활하는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선관위에 의뢰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은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의장단부터 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상임위 운영하는데 쓰라고 용도는 분명히 정해서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70%는 사적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액으로 봐서 제가 3군데를 추적했습니다. 혹시 어떤 활동에 쓰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32명이 있는 의회 업무추진비나 10명 의회 업무추진비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187쪽. 자산취득입니다. 본회의장에 79인치 TV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187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의회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 의회가 32명이 있는 곳도 똑같이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10명 있는 의회도 똑같이 이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쓰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장단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는 10명 의원이 똑같이 쓰든지 아니면 50%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주장을 하고요.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이 그 업무추진비를 개인사적으로 쓰는 예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려다가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의장단부터 상임위원장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당 생활하는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선관위에 의뢰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은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의장단부터 전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상임위 운영하는데 쓰라고 용도는 분명히 정해서 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70%는 사적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액으로 봐서 제가 3군데를 추적했습니다. 혹시 어떤 활동에 쓰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32명이 있는 의회 업무추진비나 10명 의회 업무추진비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187쪽. 자산취득입니다. 본회의장에 79인치 TV 두 대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명해 보세요.
○의정팀장 박재완 점자방식으로 된 전광판을 교체하고요. 왼쪽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것 같아서 큰 것으로 해서 각종 화면도 띄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TV 설치한 지 7년 되었는데 내구연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론 설치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TV를 틀어서 본 시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게 몇 인치죠?
○의정팀장 박재완 40~50인치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50인치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은 TV가 아닙니다. TV 가격이 1대 1,1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LG를 보면 4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제품의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는 TV 79인치를 사는데 모델명을 비교 견적해서 A제품은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고 가격이 이렇고 B제품은 이러이러한 가격인데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한 것을 브리핑한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가야지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물론 가격은 79인치로 해서 높게 책정된 건 아니라고 봐요. 역중계기는 뭐죠?
○의정팀장 박재완 역중계기는 TV와는 상관없고 회의하는 장면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파수 여유분이 없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의정팀장 박재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니터입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현재는 운영이 되는데 역중계기를 다시 하는......
○의정팀장 박재완 현재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할 때 구청으로 전송하는데 그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22인치 모니터도 하나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도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로서는 과분하지 않느냐. 2대를 교체하는데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TV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주민이 보는 눈이나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거죠.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꼭 교체를 해야 된다면 1대만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재 우리 구의회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없어요. 타 구에 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형 건물입니다. 관악구에 가면 비슷한 시기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구에 가보면 우리 시설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앞질러 가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이 사업도 추후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이나 구청 예산 사정도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자산취득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너무 앞질러 가는 것도 지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김경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현황자료가 미흡한데요.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공공용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며칠 동안 살펴본 바로는 똑같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만 공통된 사항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의 느낌도 사전 준비가 덜 되었다. 더 준비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더 자료를 보강하셔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본회의장에 전광판하고 TV가 있는데 현재 전광판이 TV보다 화면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굳이 점자방식으로 된 전광판은 사실상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쪽의 모니터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광판 사이즈를 알아보세요. 그것이 혹시 같은 사이즈로 균형에 맞게, 지금 보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해서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하나만 교체한다면 전광판의 사이즈를 보셔서......
○의정팀장 박재완 그래서 지금 새로 구매하는 게 79인치로 크기가 적은데, 101인치 이렇게 넘어가면 한 대 구매하는데 억대가 되더라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팀과 많이 싸우고, 의원님들 잘 보좌하려면 예산이 있으면 무엇가지고 하느냐 예산팀에서 작년대비 좀 줄여달라는 것을 2억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모니터 79인치로 하면 밸런스가 좀 어울리지 않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그것보다 큰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억대 예산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덩치 작은 것을 크게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할 수는 있어요. 가장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효용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하시는 것, 필요성도 나름 있다고 생각하는데 2대를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조율해 주시면, 내년에 당장 안하면 안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율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금천구의회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래도 다른 의회보다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팀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증가율이 올라가니까 할 몫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위원 입장에서 다른 타 부서도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려를 저도 하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TV가 부담된다면 타 구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당초에는 빔프로젝트도 생각했었습니다. 훗날을 생각하면 다양한 화면도 제공하고 뒤에서 쏠 수 있거든요. 빔프로젝트를 진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별도로 안드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구성,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했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시면......
○위원장 류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강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나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