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안전건설국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특별회계 707쪽에서 724쪽, 설명자료 453쪽에서 46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특별회계 707쪽에서 724쪽, 설명자료 453쪽에서 46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그것은 이미 건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건설할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사전 협의를 해서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법에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분구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제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거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숫자는 임의로 추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에서 449쪽 설명자료 464쪽에서 467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에서 449쪽 설명자료 464쪽에서 467쪽까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어제 기금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맛나는 거리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산역 앞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이번에는 맛나는 거리가 선정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가산역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에서 463쪽 설명자료 468쪽에서 48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에서 463쪽 설명자료 468쪽에서 487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서울시에 도로관리 유지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보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가로등 사업에 4건이 잡혀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도로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산이 반영되면 참여한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올해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시비 6,000만 원 포함해서 9,5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기존 3개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안양천로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밑에도 강남순환 공사 때문에 이전해야 되고요. 시흥대교 하부도 광명시에서 비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미빗물펌프장에도 증설공사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3개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견인보관소만 가산빗물펌프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충해서 제설전용보관창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별도 부지를 매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에서 477쪽까지, 설명자료 488쪽에서 506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에서 477쪽까지, 설명자료 488쪽에서 506쪽까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치수과장 배영기 세일중학교 주변입니다. 정문하고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3군데 골목입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침수보다 노후되고 불량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이 부분은 펌프장이 5개가 있고 수문이 10개가 있는데 사전에 정비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발견되면 정비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연간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구조물에 대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균열이라든지 이런 곳은 고도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예, 매년 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총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운동기구 모든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총괄해서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구비 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2억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비 1억으로 총괄적인 정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모자라기 때문에 체육시설 하나만 고쳐도 상당한 금액이고 화장실도 시급히 교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따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했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박찬길 부위원장, 백승권 위원장과 사회교대)(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박찬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박찬길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58만 4,000원, 민간이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00만 원,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비 생활보장 업무추진 292만 8,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80만 원, 민간이전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0만 원, 민간이전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200만 원,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이전 보육교사 워크숍 15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 금나래아트홀 등 공연비 및 전시비 2,386만 8,000원, 민간이전 박재홍 가요제 운영 500만 원, 민간이전 기형도를 추억하다 500만 원, 일반운영비 어울샘 행사운영 500만 원,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활문화개선 홍보스티커 제작 25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포스터 제작 5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리플릿 제작 200만 원, 건설행정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2,000만 원, 도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192만 원, 주차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다목적CCTV 기능전환 1,386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광판 교체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20만 원, 인건비 생활임금보전수당 116만 8,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하모니자료집 발간 350만 원, 일반운영비 주민주도형 음악도시만들기, 음악축제 개최 5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연구개발비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건축과 소관 일반운영비 마을건축학교 운영 144만 원, 일반운영비 마을건축학교 강사료 28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전액 250만 원, 재료비 전액 1,061만 9,000원, 도시안전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5,000만 원,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스티커 및 홍보물 인쇄비, 알림서비스 신청서 150만 원, 예비비 3,3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억 5,096만 5,000원 증액하고, 1억 5,10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58만 4,000원, 민간이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00만 원,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비 생활보장 업무추진 292만 8,000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80만 원, 민간이전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0만 원, 민간이전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200만 원, 여성보육과 소관 민간이전 보육교사 워크숍 15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운영비 금나래아트홀 등 공연비 및 전시비 2,386만 8,000원, 민간이전 박재홍 가요제 운영 500만 원, 민간이전 기형도를 추억하다 500만 원, 일반운영비 어울샘 행사운영 500만 원,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활문화개선 홍보스티커 제작 25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포스터 제작 5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리플릿 제작 200만 원, 건설행정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2,000만 원, 도로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192만 원, 주차관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다목적CCTV 기능전환 1,386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광판 교체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20만 원, 인건비 생활임금보전수당 116만 8,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하모니자료집 발간 350만 원, 일반운영비 주민주도형 음악도시만들기, 음악축제 개최 5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연구개발비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건축과 소관 일반운영비 마을건축학교 운영 144만 원, 일반운영비 마을건축학교 강사료 28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전액 250만 원, 재료비 전액 1,061만 9,000원, 도시안전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5,000만 원,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스티커 및 홍보물 인쇄비, 알림서비스 신청서 150만 원, 예비비 3,33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억 5,096만 5,000원 증액하고, 1억 5,109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찬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기금안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찬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기금안과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