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새정치민주연합 백승권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에 이어 금년도에도 메르스라는 슈퍼바이러스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구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를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만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이래 변함없이 특정업체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1987년 4월 1일 처음 시행된 위탁운영규정에 따라 1995년 금천구가 개청되고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몇 개의 특정업체만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인력과 장비보유 문제,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 이들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집행부가 특정업체만을 고집함으로서 소문이겠지만 업체끼리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분할시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업체간 비리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위탁업체들은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봉투판매대금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위탁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대금을 구에서 관리하여 위탁업체의 처리양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주의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4년 한 해 4개 업체가 받아간 쓰레기봉투비는 한일환경이 11억 3,000여만 원, 한일크리닉 8억 9,000여만 원, 금천환경 6억 4,000여만 원, 남부환경이 4억 6,000여만 원으로 총 34억여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만 해도 2014년에 수의계약으로 2업체가 선정되어 1톤당 단가 11만 7,500원으로 총 4억 8,900여만 원을 받아갔으며, 2015년에도 전년도 업체 중 1개 업체와 계약하여 3월까지는 전년도 금액으로 4월부터는 1톤당 12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이 지불되는 사업이 왜 개청 이래 계속해서 특정업체만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요. 특히 그 중에도 한일환경, 한일크린 등 유독 2개 업체만 처리지역에 대한 특혜까지 주어가며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업체가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업체에 지불되는 돈이 많다면 상식적으로 그에 따라 그 업체에 종사원들의 처우가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근 구만 보더라도 구로구의 경우 미화원 월급이 평균 240여만 원, 영등포구가 230여만 원인데 반해 우리구의 경우 4개 업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업체간 200여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업체만을 위한 수의계약방식과 그 중에서 특정업체를 위한 지역배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이들 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민이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대상부지에 용도지정을 요청하는 2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병원부지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바람이 광명시에 복합의료클러스터 조성 발표로 우리구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명시 발표내용은 앞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되어야 함에도 왜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광명시에서 발표한 대형병원의 위치가 소하1동으로 우리구와 인접한 곳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 대학병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광명시의 발표에 대한 사전파악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발표 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민 한 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 대형병원 유치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그냥 광명시가 업무협약한다고 다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안이한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쟁점사항으로 매년 초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는 요구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1동 1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시흥1동의 지역여건을 보면 시흥대로를 끼고 많은 상점들이 있고 재래시장으로 대명시장과 현대시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대명시장은 인근주차면수 10면, 현대시장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일반거주지역은 어떻습니까? 시흥1동은 금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주민들의 주차공간만 보더라도 1만여대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확보된 주차면수는 468면으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흥1동에 공영주차장이 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4동에 청소년을 위한 가칭 청소년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지역은 중·소단지 공동주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고 지하철 및 주요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소년독서실과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활용, 가칭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금천구의 청소년 시설 및 주요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본인이 제안한 부지로부터 각각 1.9㎞의 거리에 꿈꾸는 나무, 1.25㎞의 거리에 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1.5㎞ 떨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시흥2동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같이 문성골에서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까지 산기슭도로로 이어지는 중간 접점지역인 시흥4동은 한울중학교, 금천문교초등학교가 인접하는 지역으로 청소년 쉼터로써 또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로 시흥4동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합치고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1,500㎡ 규모의 시설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아이돌봄 시설과 청소년 여가활동, 체험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타운이 조성된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시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하실에는 지역의 학생들과 수많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24m의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설치된다면 지금처럼 학생들이 수영학습을 하기 위해 광명이나 안양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벽시간 때 여유시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면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구민문화센터 수영장 수지상황을 파악해 보니 수익성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금천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자라 본인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에 청소년종합타운 조성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필코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제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소년종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차장부지의 용도변경과 주변 땅 매입 등 이 시설건립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시작부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청렴도는 처음에 반짝 올라가더니 평가결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하락된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구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청렴도 향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우선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를 높이려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킨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에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상·하간 직원들 간에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그중에서도 최하위 항목으로 부당 업무지시입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과거부터 상사가 평정권한을 내세워 부하직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봄에도 모 부서에서는 상사의 심각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 문제가 된 일이 있고, 또한 모 부서는 아직까지 상사의 고압적 태도로 직원의 근무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요즘 업무과중을 이야기하는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넘쳐나는 각종 회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등 현안 업무가 폭주함에도 잘 하라는 말만 있지,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부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련 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와 복리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구성원의 만족도에 인사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사개선책이라는 명분으로 인사정책을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만큼은 초심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기준을 벗어난 예외가 많아지면 그건 개선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중·하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복리후생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은 외부청렴도를 그만큼 더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만 하라고 해서 과연 청렴한 금천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을 바라며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에 이어 금년도에도 메르스라는 슈퍼바이러스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구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를 수십년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만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온 이래 변함없이 특정업체만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 1987년 4월 1일 처음 시행된 위탁운영규정에 따라 1995년 금천구가 개청되고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은 감사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몇 개의 특정업체만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인력과 장비보유 문제, 관내에 적당한 업체가 없어 이들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집행부가 특정업체만을 고집함으로서 소문이겠지만 업체끼리 지역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분할시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오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업체간 비리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위탁업체들은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재활용품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봉투판매대금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위탁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봉투판매대금을 구에서 관리하여 위탁업체의 처리양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주의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서 지난 2014년 한 해 4개 업체가 받아간 쓰레기봉투비는 한일환경이 11억 3,000여만 원, 한일크리닉 8억 9,000여만 원, 금천환경 6억 4,000여만 원, 남부환경이 4억 6,000여만 원으로 총 34억여원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만 해도 2014년에 수의계약으로 2업체가 선정되어 1톤당 단가 11만 7,500원으로 총 4억 8,900여만 원을 받아갔으며, 2015년에도 전년도 업체 중 1개 업체와 계약하여 3월까지는 전년도 금액으로 4월부터는 1톤당 12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이 지불되는 사업이 왜 개청 이래 계속해서 특정업체만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요. 특히 그 중에도 한일환경, 한일크린 등 유독 2개 업체만 처리지역에 대한 특혜까지 주어가며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업체가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특정업체에 지불되는 돈이 많다면 상식적으로 그에 따라 그 업체에 종사원들의 처우가 더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근 구만 보더라도 구로구의 경우 미화원 월급이 평균 240여만 원, 영등포구가 230여만 원인데 반해 우리구의 경우 4개 업체 모두 낮은 수준으로 업체간 200여만 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업체만을 위한 수의계약방식과 그 중에서 특정업체를 위한 지역배정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이들 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민이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대상부지에 용도지정을 요청하는 2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서울시에 제출되어 병원부지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민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바람이 광명시에 복합의료클러스터 조성 발표로 우리구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명시 발표내용은 앞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셨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되어야 함에도 왜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광명시에서 발표한 대형병원의 위치가 소하1동으로 우리구와 인접한 곳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 대학병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광명시의 발표에 대한 사전파악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발표 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구민 한 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 대형병원 유치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그냥 광명시가 업무협약한다고 다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안이한 답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쟁점사항으로 매년 초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는 요구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1동 1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시흥1동의 지역여건을 보면 시흥대로를 끼고 많은 상점들이 있고 재래시장으로 대명시장과 현대시장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대명시장은 인근주차면수 10면, 현대시장은 제대로 된 주차장도 없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일반거주지역은 어떻습니까? 시흥1동은 금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주민들의 주차공간만 보더라도 1만여대의 차량등록대수 대비 확보된 주차면수는 468면으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흥1동에 공영주차장이 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4동에 청소년을 위한 가칭 청소년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지역은 중·소단지 공동주택과 다세대, 다가구주택들이 혼재되어 있고 지하철 및 주요 도로와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소년독서실과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활용, 가칭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금천구의 청소년 시설 및 주요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본인이 제안한 부지로부터 각각 1.9㎞의 거리에 꿈꾸는 나무, 1.25㎞의 거리에 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1.5㎞ 떨어져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시흥2동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같이 문성골에서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까지 산기슭도로로 이어지는 중간 접점지역인 시흥4동은 한울중학교, 금천문교초등학교가 인접하는 지역으로 청소년 쉼터로써 또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종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로 시흥4동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청소년독서실 부지를 합치고 그 사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1,500㎡ 규모의 시설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아이돌봄 시설과 청소년 여가활동, 체험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타운이 조성된다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지원시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하실에는 지역의 학생들과 수많이 주민들이 염원하는 24m의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설치된다면 지금처럼 학생들이 수영학습을 하기 위해 광명이나 안양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벽시간 때 여유시간에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면 시설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의원이 구민문화센터 수영장 수지상황을 파악해 보니 수익성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금천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자라 본인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에 청소년종합타운 조성은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필코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제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청소년종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차장부지의 용도변경과 주변 땅 매입 등 이 시설건립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시작부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청렴도는 처음에 반짝 올라가더니 평가결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하락된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구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청렴도 향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우선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를 높이려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킨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에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상·하간 직원들 간에 신뢰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그중에서도 최하위 항목으로 부당 업무지시입니다. 제가 여러 부서를 방문하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과거부터 상사가 평정권한을 내세워 부하직원을 부당하게 대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봄에도 모 부서에서는 상사의 심각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 문제가 된 일이 있고, 또한 모 부서는 아직까지 상사의 고압적 태도로 직원의 근무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요즘 업무과중을 이야기하는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넘쳐나는 각종 회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등 현안 업무가 폭주함에도 잘 하라는 말만 있지, 이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부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련 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와 복리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구성원의 만족도에 인사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사개선책이라는 명분으로 인사정책을 계속 바꾸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만큼은 초심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기준을 벗어난 예외가 많아지면 그건 개선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서울시 자치구 중 중·하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복리후생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은 외부청렴도를 그만큼 더 올려줄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만 하라고 해서 과연 청렴한 금천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을 바라며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한 금천을 만들고 싶은 새누리당 가산동·독산1동 출신 박찬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해 어려움을 마다않고 애써 도와주시고 메르스 여파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뜻하지 않게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지난해 세월호에 더해 금천구의 지역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발로 뛰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선다면 분명코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고쳐 바로잡아야 할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보도된 금천구의회 모 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관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금천구도 메르스 예방대책 수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직자 모두가 숨 가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금천구 지역신문에 구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을 바라보는 구민은 서울시 하위권의 금천구 청렴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의 최고위직까지 관련되어 있지 않냐 거론하면서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구의원이 누군지 몰라 전체 구의원을 의혹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A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함으로써 A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본인이 의혹대상임을 드러내 나타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내사를 받고 있다고까지 실토하였습니다. 이후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비리사건이 현실로 드러나 채용된 B씨의 아들은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위조는 범죄 행위입니다. 채용된 B씨의 직위해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발조치는 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취업 관련기관에서는 처음 취업당시 최소한의 서류상에 위조된 경력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쳤는지 등의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이번 집행부 감사부서의 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일부 공직자 가운데 청렴도에 반하는 행위로 금천구 전 공무원의 명예에 먹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새로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금천구 모든 공직자들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부정부패 없는 금천구로 다시 거듭나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을 얻게 한 사건입니다. 신상필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냉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사건 종료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감사담당관의 처신에 대한 견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덕목이라 봅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전의 봉하마을 추도식 행사장 참석 후 한 행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일 때는 몰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공무원 신분일 때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감사담당관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나 봉하마을 추도식 참석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러한 좌석에 참석한 감사담당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립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행사가 전직대통령 추도식자리인 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공개사과와 향후 감사담당관의 처신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세 번째입니다. 금하마을 좌회전 신호등 현행 유지 요구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독산1동 분소 단독필지 금하마을 성민교회 앞에 나와 있는 좌회전구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한신아파트 앞의 도로가 넓어지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죄회전 신호등이 없어지고 직진신호등만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신호입니다. 좌회전 차선을 폐지함으로써 직진신호만 있다 보니 유턴차량은 직진 차선을 피하여 유턴 시에 직진하는 과속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혼잡시에는 직진 및 유턴차량이 뒤엉켜 차량의 흐름도 느려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동시에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행대로 좌회전 신호등을 유지되도록 서울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호체계 변경으로 문제는 없는지 처리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롯데 빅마켓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화 추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야 할 롯데 빅마켓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화추진 공사가 당초 착공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종무소식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출의 다리 3공단 진입차량은 날로 더욱 복잡해져 있거니와 금천교 또한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차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교통흐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와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 건입니다. 지하철 신안산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본 계획은 수년째 거론되고 있지만 착공계획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책정되었다고 요란하게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중간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착공하고 국가 예산으로 할지, 서울시 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지에 대한 본 사업은 불투명하고 소리만 무성하고 요란합니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도 추진사항과 언제쯤 추진할지 적극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군부대 이전 추진 건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제1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여 금천구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공군부대 등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군부대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 저해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금천구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공군부대입니다. 이에 금천구 국회의원 이목희 의원께서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이전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대이전 약속으로 추진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홍보성, 이벤트성 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된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옆 분리수거 적환장이전 추진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아하이츠아파트의 1,500세대 주민은 분리수거 적환장의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더불어 여름철 악취는 주민들이 참고 견디기에는 한계가 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루 수백회가 넘는 기차, 자동차 소음과 안양천변에서는 고속도로 진입 및 서부간선도로 차량의 소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여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도대체 적환장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들은 지역구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금천,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발전하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를 위해 어려움을 마다않고 애써 도와주시고 메르스 여파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뜻하지 않게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지난해 세월호에 더해 금천구의 지역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발로 뛰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선다면 분명코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으로 고쳐 바로잡아야 할 것,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보도된 금천구의회 모 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관련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금천구도 메르스 예방대책 수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공직자 모두가 숨 가쁘게 근무하고 있는 와중에 금천구 지역신문에 구민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시설관리공단 취업비리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청을 바라보는 구민은 서울시 하위권의 금천구 청렴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의 최고위직까지 관련되어 있지 않냐 거론하면서 많은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는 구의원이 누군지 몰라 전체 구의원을 의혹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A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함으로써 A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본인이 의혹대상임을 드러내 나타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내사를 받고 있다고까지 실토하였습니다. 이후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비리사건이 현실로 드러나 채용된 B씨의 아들은 취업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위조는 범죄 행위입니다. 채용된 B씨의 직위해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고발조치는 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취업 관련기관에서는 처음 취업당시 최소한의 서류상에 위조된 경력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쳤는지 등의 소상한 답변바랍니다. 이번 집행부 감사부서의 감사 자료를 들여다보면 일부 공직자 가운데 청렴도에 반하는 행위로 금천구 전 공무원의 명예에 먹칠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새로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금천구 모든 공직자들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부정부패 없는 금천구로 다시 거듭나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모두가 매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을 얻게 한 사건입니다. 신상필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냉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사건 종료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관련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하마을 추도식에 참석한 감사담당관의 처신에 대한 견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덕목이라 봅니다. 감사담당관은 일전의 봉하마을 추도식 행사장 참석 후 한 행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일 때는 몰라도 법과 제도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공무원 신분일 때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감사담당관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나 봉하마을 추도식 참석을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러한 좌석에 참석한 감사담당관이 정치적으로 중립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립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행사가 전직대통령 추도식자리인 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공개사과와 향후 감사담당관의 처신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세 번째입니다. 금하마을 좌회전 신호등 현행 유지 요구 및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독산1동 분소 단독필지 금하마을 성민교회 앞에 나와 있는 좌회전구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한신아파트 앞의 도로가 넓어지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고 죄회전 신호등이 없어지고 직진신호등만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통행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신호입니다. 좌회전 차선을 폐지함으로써 직진신호만 있다 보니 유턴차량은 직진 차선을 피하여 유턴 시에 직진하는 과속차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혼잡시에는 직진 및 유턴차량이 뒤엉켜 차량의 흐름도 느려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동시에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행대로 좌회전 신호등을 유지되도록 서울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주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호체계 변경으로 문제는 없는지 처리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롯데 빅마켓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화 추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야 할 롯데 빅마켓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화추진 공사가 당초 착공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종무소식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출의 다리 3공단 진입차량은 날로 더욱 복잡해져 있거니와 금천교 또한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차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교통흐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와 언제쯤 공사가 진행될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 건입니다. 지하철 신안산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본 계획은 수년째 거론되고 있지만 착공계획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책정되었다고 요란하게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중간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착공하고 국가 예산으로 할지, 서울시 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지에 대한 본 사업은 불투명하고 소리만 무성하고 요란합니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도 추진사항과 언제쯤 추진할지 적극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여섯 번째, 군부대 이전 추진 건입니다. 공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제18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군부대 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여 금천구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공군부대 등 관련기관에 강력하게 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군부대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 저해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금천구에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또 공군부대입니다. 이에 금천구 국회의원 이목희 의원께서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이전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대이전 약속으로 추진된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 국회의원의 홍보성, 이벤트성 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추진된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옆 분리수거 적환장이전 추진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천현대아파트와 중아하이츠아파트의 1,500세대 주민은 분리수거 적환장의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더불어 여름철 악취는 주민들이 참고 견디기에는 한계가 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루 수백회가 넘는 기차, 자동차 소음과 안양천변에서는 고속도로 진입 및 서부간선도로 차량의 소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여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도대체 적환장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들은 지역구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금천,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발전하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3만 8,464명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독산2·3·4동 무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무소속 의원이지만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난 1년 성과를 보면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141건 구정질문하여 124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의원 또한 141건 중 41건을 구정질문하여 38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교체와 금천구 소방서 건립추진 그리고 종합병원 추진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다소 시간이 지연되면 보충질문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제184회 회의 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천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당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천소방서 건립에 다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둘째, 노후 청소차량 교체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소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할 의지는 있는지,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언제쯤 구매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셋째,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은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용도진행 절차를 마쳤음에도 아직도 가시적인 종합병원 유치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면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시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예산 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계약분야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업발주부서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 의뢰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재조정하여 재무과로 계약 의뢰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예정업체와 가격을 최종 조정 후 계약체결 사업추진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1차 가격 조정한 후 재무과에서 2차 가격 조정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부서 예산이 없다, 한정된 예산을 쥐어짜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 사업예산을 조정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76건으로 이는 한 달에 6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책정된 사업비를 찾아내 이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부탁만으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원가 절감 가격조정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와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원가산정을 해보지 않고 부실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는 산출근거 견적서 타견적서 등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시한 가격을 또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예산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올바른 행정인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계약에 대한 이런 행정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각종 계약메뉴얼을 개발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108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인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있는지. 서울시 보통교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이중 독산2동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방안은 검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지방자치 민선5기·6기를 거치면서 보편적복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각종 교육비 등으로 우리 구 재정 압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독산2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5년 우리 구 재정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민선5기부터 계속 추진되는 49개 사업을 포함하여 5대 목표 11개 분야 83개 세부사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인 2018년까지 민간보조금과 총 9,200억 원이 필요하며 순수 구비 또한 92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증가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재원확보 등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우리 구 각종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네 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심의위원회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며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기금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사용액은 총 42억 6,200만 원이며 조성액은 총 107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10개 기금 중에서 한 해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자활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이며 사용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기금도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가 적어 이자수입만으로 사용하는 기금이 있는바 일부 기금의 경우 현재 기금 조성규모나 기금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우리 구 G밸리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금천구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이후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G밸리가 들어오면서 2단지에는 패션산업이 3단지에는 IT산업이 집중화되는 등 G밸리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G밸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석·박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젊은이들이 이곳 직장에 다니고 있기에 음식점이나 주변 상가 대형쇼핑몰 등이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옛날의 구로공단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금천패션아울렛거리에는 주말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을 방문하고 외국 관광객들도 대형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등 명실상부한 금천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G밸리 실상을 보면 외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본 의원은 G밸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G밸리 2·3단지에는 62개 지식센터와 6,000개의 기업과 10만 6,000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MF 때 테헤란밸리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G밸리로 사업을 옮겨 왔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해외로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모시고 오는 등 판로개척과 기업 유치에 원스톱행정 제공 등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G밸리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G밸리에서 우리 구 시세 수입의 50%, 구세 수입의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드시 G밸리 활성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G밸리에서 사업하고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근무를 할까요? 지금도 기반시설이 좋고 콘텐츠가 좋은 강남이나 판교단지로 이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강서마곡지구가 완공되어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G밸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여기보다 조건이 좋고 계획된 곳으로 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마곡지구는 추후에 지켜보더라도 가까운 광명시, 의왕시를 보십시오. 광명시와 의왕시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보다 모든 규제가 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은 G밸리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로 또한 산업조건이 좋다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 또한 기업인입니다. 새로운 곳보다 우리 구가 기업하기 더 좋은 조건을 강구하고 있는지, G밸리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마곡지구나 판교지구보다 기업인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G밸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독산분소지역에 있는 금하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현재 용적률 150%까지 건축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역 안에 있는 건물 절반 가까이 용적률 150%를 이미 넘어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내 노후화가 진행 중인 기존 건물 정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산2·3·4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물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시흥대로 동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실태와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한 종세분 상향 조정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2000년대 이전까지는 용적률 300% 이하인 건축물이 가능했지만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나 신축이 어려워 건축물 노후화와 쇠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보수적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지역으로 인해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상당히 어렵고 이로 인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쇠퇴와 더불어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금천구 주거지 발전과 실질적인 주거지역 재생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청사 재배치도를 보면 준비성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구민우선 행정인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청사 재배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여기저기 뜯어 고친다면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때 또 청사를 뜯어 고칠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시흥1동 청사는 통신장비를 2층으로 이전하고 행정민원팀을 1층으로 재배치하여 원스톱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시흥2동은 통합민원실이 구조적으로 어두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니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시흥3동은 통합민원창구 및 복지상담실을 재배치하고, 시흥4동은 서고 확장공사 시 휴게실 공간확보와 복지상담실을 재배치해야 하며, 시흥5동은 행정팀을 2층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핵심은 준비된 인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운동이 활성화되어 그 속에서 배출된 명망 있는 활동가나 운동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무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준비된 정도를 면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구청장의 의욕과 욕심이 주체적이지 못한 공무원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업무 피로도 또한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독산3동을 1년 정도 시범 실시한 다음에 청사를 재배치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야기합니다. 시간에 쫓긴 보여주기 식의 조급한 행정은 결국 주민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주민을 중심에 두고 청사를 재배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낼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원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임금 현실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고시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금천구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단은 임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길수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것을 개선했는지, 보수 및 복지제도 운영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번뇌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후배 의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금천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나 추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금천구의회 위상 또한 땅바닥까지 추락하였기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관해서 동료 의원이 저지른 일련의 사태를 감싸주지 못하고 질문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나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신분이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출직은 주민민원 해결과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자세는 선출직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자 의무로서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만큼 선출직은 그 어느 직업보다 투명성과 도덕성을 중히 여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금천은 뇌물 비리의 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취업을 미끼로 뇌물수수 했다는 의혹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 지역신문사 2015년 5월 28일자 1면 보도된 기사를 근거로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씨가 도움요청한 녹취파일 존재가능 커” “구청 취업 승진대가로 억대 챙겨 소문 파다” “지역주민 명명백백 밝혀라” 지역소식통에 따르면 A구의원은 2012년 B씨 아들을 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주고 구청 7급까지 승진시켜 준다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한편 A의원은 B씨에게 지역핵심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떼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대학원 등록금으로 건넸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시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들도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한편 B는 A구의원 부인에게도 커피숍 또는 노래방을 차려주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구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B씨의 아들을 한직으로 발령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B씨가 반발해서 그동안 잠잠하게 묻혀있던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후문이다.” 또한 모신문사 댓글을 보면 “금천구 저런놈들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봄” “명백히 조사하여 모조리 감방에 쳐 넣어야 함”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등 비리 국민들 알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3월 초순경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한 분이 지역지구당에서 흘러나온 자료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께서는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최고인사권자에게 업무보고는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2월 중순경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부터 A구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B씨의 아들 신상에 대하여 압력성 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업무보고 받았지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보고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다섯째 최고인사권자에게 업무보고는 하였는지,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순환보직 이동은 통상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는 첫째 언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는지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인지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인지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언제 하였는지, 넷째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다섯째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는 5월 28일자 지역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조사하였는데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착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위주로 조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 이 사건의 최고인사권자 주변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는 설도 나오는데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고인사권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인사권자가 올바른 관점으로 살신성인하면 바르게 가는 것이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그 조직과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차성수 구청장은 청렴한 이미지로 부패의 사슬을 끊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구청장이라고 많은 구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전 공직자 뇌물수수와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금천구 청렴도 또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 보고받았는지와 신문보도 내용처럼 공무원 7급이 돈만 주면 채용이 가능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인사권자의 견해와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장단에게 제안합니다.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의원 직위와 권한을 의원부인이 행사했다면 금천구의회 의원이 11명입니까? 금품수수 문제는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하루속히 명명백백 밝히면 될 것이고 A의원 부인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B씨 아들의 신상에 대하여 압력성 발언을 하였다면 그 발언이 무엇이건 모든 사건의 발단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제118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따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천명하고, 2항에는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관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나 권한에도 없는 심각성을 넘어 도에 넘치는 행위이며 금천구 의원들의 수치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A의원은 B씨와 B씨 자제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전체 얼굴에 먹칠하고 엄청난 불신과 모욕감을 줬으며, 또한 이 사건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사과 한마디 없이 금천구의회 명예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금천구민의 자긍심을 뭉개버린 사건의 중요성도 모르고 변명하는 일련의 사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의가 진실이든 아니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처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A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B씨 자제분의 신상발언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사실이라면 자질문제입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A의원은 B씨가 지역유지들에게 이 사실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우며 금천구의회 의원들에게 폭군처럼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왜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다고 보는지, 금천구 의원으로서 부인의 일련의 사고경향을 보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의원직을 당장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당사자로 주목된 선출직 공직자는 성명서를 발표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명예와 추락된 위상을 회복하고 A의원 명예회복 또한 금천구 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만 세우지 말고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하든지,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B씨와 B씨 자제분께 무릎 꿇어 사죄하고 금천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기 바라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도 금천구의회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금천구의회 의장단은 추락된 금천구의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23만 8,464명 금천구민 여러분께 진실 여부를 떠나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구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의회, 구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기에 금천구의회 의장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금천구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무소속 의원이지만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림 당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난 1년 성과를 보면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141건 구정질문하여 124건은 완료되었으며 1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의원 또한 141건 중 41건을 구정질문하여 38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량 교체와 금천구 소방서 건립추진 그리고 종합병원 추진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다소 시간이 지연되면 보충질문시간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보충질문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82회, 제184회 회의 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천소방서 건립 건입니다. 당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금천소방서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부지선정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천소방서 건립에 다른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둘째, 노후 청소차량 교체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소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할 의지는 있는지, 2015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언제쯤 구매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셋째,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질문은 종합병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용도진행 절차를 마쳤음에도 아직도 가시적인 종합병원 유치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면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시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줌으로써 예산 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계약분야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업발주부서에서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 의뢰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재조정하여 재무과로 계약 의뢰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예정업체와 가격을 최종 조정 후 계약체결 사업추진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1차 가격 조정한 후 재무과에서 2차 가격 조정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부서 예산이 없다, 한정된 예산을 쥐어짜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 사업예산을 조정하지 말 것을 부탁하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76건으로 이는 한 달에 6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게 책정된 사업비를 찾아내 이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부탁만으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 원가 절감 가격조정의 기능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와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원가산정을 해보지 않고 부실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서는 산출근거 견적서 타견적서 등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작성 제시한 가격을 또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줌으로써 예산절감을 소홀히 한 사례가 올바른 행정인지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계약에 대한 이런 행정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각종 계약메뉴얼을 개발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108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인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있는지. 서울시 보통교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이중 독산2동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방안은 검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지방자치 민선5기·6기를 거치면서 보편적복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각종 교육비 등으로 우리 구 재정 압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독산2동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5년 우리 구 재정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민선5기부터 계속 추진되는 49개 사업을 포함하여 5대 목표 11개 분야 83개 세부사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기 내인 2018년까지 민간보조금과 총 9,200억 원이 필요하며 순수 구비 또한 920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예산 증가로 구 재정증가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재원확보 등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우리 구 각종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네 군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지만 심의위원회 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며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기금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자활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사용액은 총 42억 6,200만 원이며 조성액은 총 107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10개 기금 중에서 한 해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자활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이며 사용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기금도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규모가 적어 이자수입만으로 사용하는 기금이 있는바 일부 기금의 경우 현재 기금 조성규모나 기금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기금은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우리 구 G밸리를 살려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금천구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봅니다. 1997년 IMF 이후 아파트형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G밸리가 들어오면서 2단지에는 패션산업이 3단지에는 IT산업이 집중화되는 등 G밸리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G밸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석·박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등 젊은이들이 이곳 직장에 다니고 있기에 음식점이나 주변 상가 대형쇼핑몰 등이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옛날의 구로공단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금천패션아울렛거리에는 주말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유동인구가 이곳을 방문하고 외국 관광객들도 대형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등 명실상부한 금천의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G밸리 실상을 보면 외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본 의원은 G밸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G밸리 2·3단지에는 62개 지식센터와 6,000개의 기업과 10만 6,000명의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MF 때 테헤란밸리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G밸리로 사업을 옮겨 왔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인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해외로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모시고 오는 등 판로개척과 기업 유치에 원스톱행정 제공 등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G밸리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G밸리에서 우리 구 시세 수입의 50%, 구세 수입의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반드시 G밸리 활성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G밸리에서 사업하고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근무를 할까요? 지금도 기반시설이 좋고 콘텐츠가 좋은 강남이나 판교단지로 이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강서마곡지구가 완공되어 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G밸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여기보다 조건이 좋고 계획된 곳으로 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마곡지구는 추후에 지켜보더라도 가까운 광명시, 의왕시를 보십시오. 광명시와 의왕시에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보다 모든 규제가 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은 G밸리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지식산업센터로 또한 산업조건이 좋다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 가는 것 또한 기업인입니다. 새로운 곳보다 우리 구가 기업하기 더 좋은 조건을 강구하고 있는지, G밸리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마곡지구나 판교지구보다 기업인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G밸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독산분소지역에 있는 금하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현재 용적률 150%까지 건축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역 안에 있는 건물 절반 가까이 용적률 150%를 이미 넘어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내 노후화가 진행 중인 기존 건물 정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산2·3·4동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물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시흥대로 동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실태와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한 종세분 상향 조정방안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2000년대 이전까지는 용적률 300% 이하인 건축물이 가능했지만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증축이나 신축이 어려워 건축물 노후화와 쇠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보수적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지역으로 인해 신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상당히 어렵고 이로 인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쇠퇴와 더불어 주택가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금천구 주거지 발전과 실질적인 주거지역 재생을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청사 재배치도를 보면 준비성 없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행정이 구민우선 행정인가라는 회의가 듭니다. 청사 재배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여기저기 뜯어 고친다면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볼 때 또 청사를 뜯어 고칠 것인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재편성해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시흥1동 청사는 통신장비를 2층으로 이전하고 행정민원팀을 1층으로 재배치하여 원스톱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시흥2동은 통합민원실이 구조적으로 어두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니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시흥3동은 통합민원창구 및 복지상담실을 재배치하고, 시흥4동은 서고 확장공사 시 휴게실 공간확보와 복지상담실을 재배치해야 하며, 시흥5동은 행정팀을 2층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핵심은 준비된 인력입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운동이 활성화되어 그 속에서 배출된 명망 있는 활동가나 운동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무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준비된 정도를 면밀하게 계산하지 못한 구청장의 의욕과 욕심이 주체적이지 못한 공무원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업무 피로도 또한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독산3동을 1년 정도 시범 실시한 다음에 청사를 재배치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야기합니다. 시간에 쫓긴 보여주기 식의 조급한 행정은 결국 주민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주민을 중심에 두고 청사를 재배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낼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인원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현재 인원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임금 현실화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고시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면 금천구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단은 임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길수 이사장은 취임 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것을 개선했는지, 보수 및 복지제도 운영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번뇌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후배 의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는지 두렵기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금천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위나 추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금천구의회 위상 또한 땅바닥까지 추락하였기에 지역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에 관해서 동료 의원이 저지른 일련의 사태를 감싸주지 못하고 질문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나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신분이 권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출직은 주민민원 해결과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바 이러한 자세는 선출직이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자 의무로서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적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만큼 선출직은 그 어느 직업보다 투명성과 도덕성을 중히 여기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금천은 뇌물 비리의 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취업을 미끼로 뇌물수수 했다는 의혹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 지역신문사 2015년 5월 28일자 1면 보도된 기사를 근거로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씨가 도움요청한 녹취파일 존재가능 커” “구청 취업 승진대가로 억대 챙겨 소문 파다” “지역주민 명명백백 밝혀라” 지역소식통에 따르면 A구의원은 2012년 B씨 아들을 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주고 구청 7급까지 승진시켜 준다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한편 A의원은 B씨에게 지역핵심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떼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대학원 등록금으로 건넸다는 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당시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들도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한편 B는 A구의원 부인에게도 커피숍 또는 노래방을 차려주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A구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B씨의 아들을 한직으로 발령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B씨가 반발해서 그동안 잠잠하게 묻혀있던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후문이다.” 또한 모신문사 댓글을 보면 “금천구 저런놈들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고 봄” “명백히 조사하여 모조리 감방에 쳐 넣어야 함” “구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등 비리 국민들 알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3월 초순경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한 분이 지역지구당에서 흘러나온 자료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께서는 임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어떤 내용을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최고인사권자에게 업무보고는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2월 중순경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부터 A구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B씨의 아들 신상에 대하여 압력성 전화 통화내용에 대해 업무보고 받았지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 보고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와 다섯째 최고인사권자에게 업무보고는 하였는지, 여섯째 시설관리공단 순환보직 이동은 통상적으로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는 첫째 언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는지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인지내용은 무엇인지, 셋째 인지한 내용에 대한 조사는 언제 하였는지, 넷째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다섯째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는 5월 28일자 지역신문에 이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을 조사하였는데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받고 조사를 착수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위주로 조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 이 사건의 최고인사권자 주변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당시 시설관리공단 고위간부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라는 설도 나오는데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고인사권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인사권자가 올바른 관점으로 살신성인하면 바르게 가는 것이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면 그 조직과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차성수 구청장은 청렴한 이미지로 부패의 사슬을 끊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구청장이라고 많은 구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전 공직자 뇌물수수와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금천구 청렴도 또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자 지역신문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언제 보고받았는지와 신문보도 내용처럼 공무원 7급이 돈만 주면 채용이 가능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고인사권자의 견해와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찬규 감사담당관
마지막으로 구의회 의장단에게 제안합니다.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의원 직위와 권한을 의원부인이 행사했다면 금천구의회 의원이 11명입니까? 금품수수 문제는 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하루속히 명명백백 밝히면 될 것이고 A의원 부인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B씨 아들의 신상에 대하여 압력성 발언을 하였다면 그 발언이 무엇이건 모든 사건의 발단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제118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따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천명하고, 2항에는 지방의회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관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나 권한에도 없는 심각성을 넘어 도에 넘치는 행위이며 금천구 의원들의 수치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A의원은 B씨와 B씨 자제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전체 얼굴에 먹칠하고 엄청난 불신과 모욕감을 줬으며, 또한 이 사건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사과 한마디 없이 금천구의회 명예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금천구민의 자긍심을 뭉개버린 사건의 중요성도 모르고 변명하는 일련의 사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의가 진실이든 아니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처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A의원 부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B씨 자제분의 신상발언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사실이라면 자질문제입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A의원은 B씨가 지역유지들에게 이 사실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우며 금천구의회 의원들에게 폭군처럼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왜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다고 보는지, 금천구 의원으로서 부인의 일련의 사고경향을 보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의원직을 당장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당사자로 주목된 선출직 공직자는 성명서를 발표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명예와 추락된 위상을 회복하고 A의원 명예회복 또한 금천구 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추정의 원칙만 세우지 말고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대응 하든지,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B씨와 B씨 자제분께 무릎 꿇어 사죄하고 금천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기 바라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도 금천구의회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금천구의회 의장단은 추락된 금천구의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23만 8,464명 금천구민 여러분께 진실 여부를 떠나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구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의회, 구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기에 금천구의회 의장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금천구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과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서울시청 긴급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인 제가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청렴도를 중심으로 한 금천구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구성원의 업무형태,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청렴인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설문이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매주 개최된 부구청장 주재 청렴TF팀 회의를 통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등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5년도 청렴금천을 위해 3대 중점과제, 14개 세부사업, 8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성원의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는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직급별 실천강령, 공직비리신고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청렴의 개념이 기존의 반부패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청렴공무원을 제대로 제시하고, 당면한 청렴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전 부서를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7번의 교육을 하였고, 구청 30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며, 정보전달에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조직구성원의 불만사항을 조직의 효율성 증대 기준과 결합시켜,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원칙으로 작용할 직급별 실천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별 집단면담을 9차례 실시하였습니다. 7급 이하 주무관 6개 그룹, 팀장급 2개 그룹, 과장급 이상 1개 그룹으로 나누어 행한 집단면담을 통해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인사투명도 조사와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분석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검토결과 업무·인사·소통·청탁·프라이버시 5개 분야의 직급별 실천강령을 만들어 우리 금천구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된 부패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조직 내에서의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비리의 신고자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행정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 외에도 실행하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보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금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청렴금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비리에 대한 대처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4월 중·하순경부터 소문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22일 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채용관계자,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12월 15일자로 공고한 2011년 제6회 직원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법내용은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허위로 작성 및 지인으로부터 허위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위법사실을 6월 1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를 6월 11일자로 직위해제하였고, 6월 15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년 6월 16일자로 해고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감사원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6월 12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채용비리가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인력과 구청의 임기제, 기간제공무원 등 계약직 직원의 인력 채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인원은 시설관리공단 236명, 구청 계약직 391명 등 총 627명이며, 채용절차의 적법성, 부정청탁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혹시라도 채용비리가 발견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고 인력 채용절차의 허점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5월 23일에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저의 행동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정치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도식 준비하는 관계자로부터 내빈에 대한 안내를 요청받아서 참석하신 내빈을 안내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활동으로 정치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정치행사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서울시청 긴급회의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인 제가 답변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부청렴도를 중심으로 한 금천구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구성원의 업무형태,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청렴인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설문이 구성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매주 개최된 부구청장 주재 청렴TF팀 회의를 통해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등 최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5년도 청렴금천을 위해 3대 중점과제, 14개 세부사업, 8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성원의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희는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직급별 실천강령, 공직비리신고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청렴의 개념이 기존의 반부패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청렴공무원을 제대로 제시하고, 당면한 청렴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 전 부서를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7번의 교육을 하였고, 구청 30개 부서와 동 주민센터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며, 정보전달에 매우 효과적인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전반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요소와 조직구성원의 불만사항을 조직의 효율성 증대 기준과 결합시켜,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원칙으로 작용할 직급별 실천강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별 집단면담을 9차례 실시하였습니다. 7급 이하 주무관 6개 그룹, 팀장급 2개 그룹, 과장급 이상 1개 그룹으로 나누어 행한 집단면담을 통해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이와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한 인사투명도 조사와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분석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의 모색과 검토결과 업무·인사·소통·청탁·프라이버시 5개 분야의 직급별 실천강령을 만들어 우리 금천구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화된 부패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조직 내에서의 부당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비리의 신고자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부패방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실무적인 행정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책 외에도 실행하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보완하여 청렴하고 건강한 금천구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청렴금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 비리에 대한 대처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실은 저희가 4월 중·하순경부터 소문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월 22일 시설관리공단 관계 임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채용관계자,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12월 15일자로 공고한 2011년 제6회 직원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법내용은 응시원서와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인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허위로 작성 및 지인으로부터 허위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도록 위법사실을 6월 10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를 6월 11일자로 직위해제하였고, 6월 15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년 6월 16일자로 해고했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감사원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6월 12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시설관리공단과 구청의 채용비리가 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규채용 인력과 구청의 임기제, 기간제공무원 등 계약직 직원의 인력 채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인원은 시설관리공단 236명, 구청 계약직 391명 등 총 627명이며, 채용절차의 적법성, 부정청탁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혹시라도 채용비리가 발견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고 인력 채용절차의 허점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살피고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5월 23일에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저의 행동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정치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도식 준비하는 관계자로부터 내빈에 대한 안내를 요청받아서 참석하신 내빈을 안내한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활동으로 정치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정치행사나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어제 김용진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김용진 의원님이 질문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습니다.
○김용진 의원 우리가 직원을 공개모집하면서 짜고 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 말고 1차 서류접수한 9명이 실질적으로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2차 면접에서는 두 사람이 꼭두각시 노릇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든 구청이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파악해서 사과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 조치하겠지만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련의 이번 사례같은 경우는 갑근세 납세증명은 원본대조필 같은 것을 첨부를 합격자에게 했다면 이런 일이 원초적으로 봉쇄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본인이 이력서상에 제출했던 이력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 대표경력 3가지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자체가 전부 위조됐다라고 본인 스스로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자세하고 세부적인 과정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저희가 이번에 직급별 집단면담을 시행했던 과정 속에서 보면 직급의 위치에 따라서 조직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부담업무 지시 유형이나 여러 유형 형태들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급별로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바라보는 부당업무 지시 유형하고, 7급 이하의 주무관님들이 스스로 업무에 임하시면서 느끼는 부당업무 지시에 대한 관점, 이것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에서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같이 부서와 협조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저도 지역의 구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외부에서 청렴도가 항상 낮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서도 창피하기도 하고, 부당업무 지시라는 항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 또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문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제가 느끼기에는 방치 수준으로 좀 심각성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그 부분을 한번 불러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런 모든 청렴도 문제에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태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단호한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숙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백승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4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런 수의계약 관행의 결과 서울시의 경우 2013년 기준, 대행업체 평균 27.6년, 최장 41년 계속 용역중인 대행업체도 있는 실정으로 국회, 노동계 등 각계로부터 자치구 대행업체간 장기간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시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4개 권역을 기반으로 4개 관내업체와 19년 동안 1~2년 단위의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용역 중으로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아울러 대행업체 평가결과 업무이행실적이 미흡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함은 물론 대행구역 선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수행중이며, 용역결과에 의거 실적제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행체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업체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승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옆 적환장 이전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사업의 종점부를 시흥대교 서측에서 금천IC로 노선 변경에 따른 차량 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와 그간 적환장 주변 악취 등 생활불편의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에서 지역 주민과 이전을 약속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와 협의한 바, 시에서는 적환장 이전부지만 제공하고 사업비 조달 및 공사는 금천구에서 시행토록 통보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불가하고 당초 주민과의 이전 약속을 이유로 시에서 전액 부담·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8월 착공 2020년 준공예정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시에서 적환장 이전부지의 구조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구의 건축·설비분야 시설물 배치계획을 요청해와 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적환장 이전규모의 적정성, 인·허가사항, 공사비 등 제반 사업타당성과 시설물 배치계획 등 근거자료를 금년 9월경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구조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분담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가 이전을 주민과 약속한 점,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금을 통한 시비 전액부담을 계속 요구하고, 이와 별도로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지원 확보에도 노력하여 적환장 이전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작업용으로 운행하는 청소차량은 건설기계 3대를 포함하여 총 40대이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총 24대로 전체 차량의 60%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체가 시급한 청소차량 4대의 우선교체를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 순찰차 및 진개덤프 2대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노후도가 높은 살수차, 가로청소차 등 2대는 미세먼지 제거 등 가로청소에 반드시 필요해서 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량노후화에 의한 사고 및 작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4~6대씩 교체해서 2019년까지는 총 26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소 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대행업체 미화원 처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 구의 80~90%정도의 수준으로 저희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승권 의원 보수 수준도 열악하고 지금 4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대수는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하는 데하고 12억 하는 데와 놓고 보면 인원도 3~4명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미화원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업체가 처우가 더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항상 그렇게 할 것이니까. 또 쓰레기 잔재처리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이대로 흘러가면 그 다음번에 계약할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누리게끔 만들어준 대단히 잘못된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금 보면 구로가 약 240만 원정도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맞습니다.
○백승권 의원 저희는 203만 원이 최고 높아요. 그것도 아래 최고 조그마한 차량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220~230만 원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좀 더 깊숙이 관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그간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평가지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간에 평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왔는데 평가에 따라서 구역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었는데 그 평가결과들이 차별화가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고 개청부터 지금까지 구역의 변경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평가지침도 손을 보고, 내년에 공개경쟁입찰을 위해서 평가결과에서 60점 이하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입찰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토과정에서 미화원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됩니다. 향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또 실적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조금 덧붙이면 똑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작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낫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많이 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꼭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비슷한 구도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처우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진행사항,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편성방향, 독산2동 청사건립 예산반영 검토,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 전망,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확보 등 공약사업 이행여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등은 의원님께서 제182회 회기 시 질문하셨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사업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며, 사업비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경로를 살펴보면 면적은 약 4,000㎡ 약 1,2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사업비는 약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996번지 일대 여기가 옛날 대한전선 남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한전선부지는 우선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진입로 등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토지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소방서 부지는 골든타임 안에 금천구 전 지역을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 외에 저희가 다시 또 구청에서 조사를 약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다시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일곱 군데에 대해서 다시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 요청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를 가산2단지하고 3단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신설되고 있는 두산로 일대가 좋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필지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규모는 아까 말씀대로 약 1,2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토지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이 종결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투자심사, 또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거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의 원가심사는 책정된 단가,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가 적정여부는 물가정보지라든가 타 견적 및 시중물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적정업체 선정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 검토를 위한 계약 재정합의 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시에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에 거래실례가격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는 등 계약원가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지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재정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쉽게 재정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세입은 1조 7,363억입니다. 이것은 연 평균으로 보면 약 3,50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25%인 4,371억 원을 차지하고 2015년 833억 원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자연증가율 연평균 1.8%를 반영해서 2019년도에는 9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체세입 중 71%인 1조 2,342억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체세입의 23%인 3,946억을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800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건수, 경제성장과 밀접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2015년도 729억에서 연평균 4%가 증하여 2019년에는 852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세입의 47%인 8,194억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2013년도 무상보육, 2014년도 기초연금, 2015년 맞춤형 복지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착되어 2016년부터는 대폭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5년 1,484억 원에서 자연 증가율 3% 적용하여 2019년도에는 1,7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상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세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편적복지정책의 확대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사업 없이도 재정난을 겪어왔는데 2016년부터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2동청사 등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세입의 완만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에서 5%까지 인상, 조정교부금 교부율 21%에서 24%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외에는 복권기금 등의 새로운 외부재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편성방향, 독산동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10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200만 원 총 126억 1,2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 검토, 또 맞춤형복지 급여 추가 소요예산 검토, 현안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서울시 2014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9월 제19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독산2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서울시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원이 확정되는 시기를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액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 확보 등 공약사업 시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민선5기부터 계속 추진되는 49개 사업을 포함하여 5대 목표 11개 분야에 총 8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약 9,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구 예산규모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결코 쉽지 않은 규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의 재정계획은 2014년 이전부터 기 투자된 예산을 포함하여 임기 후인 2019년 이후 완료되는 사업까지 5개년 이상의 민자예산 국·시비 예산을 모두 포함한 계획안으로 이중 민자예산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3,900억 등 4,147억, 국·시비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금천소방서 건립, 어르신일자리예산 등 4,1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예산 보조재원이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독산2동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에 250억을 비롯하여 교육 분야 419억 원, 동네주차장 확대 사업 98억 원 등 임기 후 완료사업까지 5개년 이상 사업비로 약 95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임기 내 소요예산이 840억 원, 임기 후 소요예산이 118억 원입니다. 임기 중 구비가 연평균 168억 정도가 투입되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요구도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는 물론 자체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공약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3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진행사항,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 편성방향, 독산2동 청사건립 예산반영 검토,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 전망,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확보 등 공약사업 이행여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8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천소방서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목적과 타당성 등은 의원님께서 제182회 회기 시 질문하셨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사업주체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며, 사업비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경로를 살펴보면 면적은 약 4,000㎡ 약 1,2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사업비는 약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동 996번지 일대 여기가 옛날 대한전선 남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후보지를 적정부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대한전선부지는 우선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진입로 등 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토지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소방서 부지는 골든타임 안에 금천구 전 지역을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지 외에 저희가 다시 또 구청에서 조사를 약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후보지에 대해서 다시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추천을 해가지고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 일곱 군데에 대해서 다시 일일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 요청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입지후보지를 가산2단지하고 3단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신설되고 있는 두산로 일대가 좋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 토지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필지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규모는 아까 말씀대로 약 1,2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토지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토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협상이 종결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투자심사, 또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공사 용역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3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거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의 원가심사는 책정된 단가, 수량 산출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가 적정여부는 물가정보지라든가 타 견적 및 시중물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적정업체 선정을 통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 검토를 위한 계약 재정합의 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시에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에 거래실례가격 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는 등 계약원가를 철저히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지표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재정전망이 밝지 않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으로 인하여 쉽게 재정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세입은 1조 7,363억입니다. 이것은 연 평균으로 보면 약 3,50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25%인 4,371억 원을 차지하고 2015년 833억 원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자연증가율 연평균 1.8%를 반영해서 2019년도에는 9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전체세입 중 71%인 1조 2,342억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체세입의 23%인 3,946억을 차지하며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800억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건수, 경제성장과 밀접한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2015년도 729억에서 연평균 4%가 증하여 2019년에는 852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세입의 47%인 8,194억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2013년도 무상보육, 2014년도 기초연금, 2015년 맞춤형 복지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착되어 2016년부터는 대폭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5년 1,484억 원에서 자연 증가율 3% 적용하여 2019년도에는 1,7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상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세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편적복지정책의 확대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투자사업 없이도 재정난을 겪어왔는데 2016년부터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독산2동청사 등 투자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세입의 완만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3%에서 5%까지 인상, 조정교부금 교부율 21%에서 24%까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외에는 복권기금 등의 새로운 외부재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편성방향, 독산동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검토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108억 1,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200만 원 총 126억 1,2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에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 검토, 또 맞춤형복지 급여 추가 소요예산 검토, 현안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서울시 2014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9월 제190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독산2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 반영은 서울시 투자심사와 연계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원이 확정되는 시기를 9월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액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재원 확보 등 공약사업 시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민선5기부터 계속 추진되는 49개 사업을 포함하여 5대 목표 11개 분야에 총 8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약 9,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구 예산규모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결코 쉽지 않은 규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의 재정계획은 2014년 이전부터 기 투자된 예산을 포함하여 임기 후인 2019년 이후 완료되는 사업까지 5개년 이상의 민자예산 국·시비 예산을 모두 포함한 계획안으로 이중 민자예산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3,900억 등 4,147억, 국·시비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금천소방서 건립, 어르신일자리예산 등 4,1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예산 보조재원이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독산2동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에 250억을 비롯하여 교육 분야 419억 원, 동네주차장 확대 사업 98억 원 등 임기 후 완료사업까지 5개년 이상 사업비로 약 959억 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임기 내 소요예산이 840억 원, 임기 후 소요예산이 118억 원입니다. 임기 중 구비가 연평균 168억 정도가 투입되어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구가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요구도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무상보육비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는 물론 자체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된 공약사업 추진으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여부, 각종 기금 개선대책 마련 여부, G밸리 활성화 대책 등 3건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는 우리 구 미래 발전과 향후 공군부대 이전을 대비하여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2015년 2월 26일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과거 군 자체 이전계획이 있었던 도하부대와 달리 현재로서 공군부대는 구체적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방부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본 바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는 이전부지와 이전비용 문제만 해결되면 이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방부와 구체적 이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상지 개발 방향 설정, 비용 조달 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시·구의 지역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힘과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재정비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서울시에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결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이후 큰 변화 없이 10여 년이 경과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산분소 지역의 금하마을은 과거 경기도 광명시 관할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8년 행정구역경계와 도시계획구역 일치를 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광명시에 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안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2003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금하마을은 광명시에서 2008년 종세분화 이전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건축되었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42%의 건축물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수립 중인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을 통해 자치구 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권계획은 2016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독산시범생활권계획을 통해 금하마을의 불합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시비를 지원 받아 수립 중인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독산2·3·4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 50%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신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종 상향은 금하마을과 여건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의 주거지 발전과 실질적인 주거지역 재생을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은 약 26%로 25개 자치구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며 대부분 구릉지 고지대 저층 주거지로서 주민 통행불편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종 상향을 통한 무분별한 고층 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확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 상향은 서울시 도시관리 및 도시재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므로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생활권계획에서 주거지 재생 실현을 위한 일반주거지역 중 종 상향 기준 원칙 마련을 건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장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과 전통시장 인근 등 주택가 주차취약지역 중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주택가 지역은 다세대주택의 밀집과 전통시장으로 인하여 주차장 건설 요구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000㎡ 이하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타당성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금하마을 좌회전도로 현행유지 요구, 두산지하차도 건설 추진현황, 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하마을 좌회전도로 현행유지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하마을 앞 좌회전 신호체계 현행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우리 구, 주민들과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기존 현행대로 좌회전 신호체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주민요구사항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지하차도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다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단지와 독산동 주민생활권을 복원하여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은 폭 14~36m 총 연장 452m로 서울시 예산 68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서울시 투융자 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 중에 우리 구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의 교통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까지 설계를 확정하여 2013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국가 재정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13년도에 민자사업으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현재는 KDI에서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구청장이 참석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 측에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KDI에서 검토 중인 민자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은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 유치 규모, 요금 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으로 조만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자사업 추진방안이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은 백승권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디지털3단지에 금천청소년쉼터와 독산3동의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에 금천 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4동 지평식 주차장 부지 일대는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4개 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청소년의 이동이 빈번하고, 중소단지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혼재하여 자녀 교육과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맞벌이 등 생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돌봄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형태가 서남쪽 주택으로 인하여 건축물 배치상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며, 부지 면적이 763㎡로 소규모 시설밖에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과 연계하고 연접한 주택 3~4동을 공공 매입하는 등 큰 부지를 확보한다면 청소년 휴카페, 체육시설 및 문화진흥 여가시설 등 청소년 종합타운으로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시흥4동에 좀 더 큰 규모의 청소년 종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청사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동별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센터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9명이 동별 배치되어 주민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액 시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1동 주민센터는 1층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숙직실을 철거하여 1층 공간을 확장시켜 1층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시흥2동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광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실내 투시창 4군데를 뚫어서 오픈형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는 방문민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합민원 및 복지상담 창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복지상담실은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사생활보호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주민센터는 증원인력 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실, 창고 일부 공간을 축소하여 사무공간을 확장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복지상담실은 벽면 일부를 철거하여 상담공간을 넓히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취업 및 복지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증원인력을 1층 민원실에 모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층 동장실을 사무공간으로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의 노후한 민원대기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주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를 통해 동 주민센터가 민·관이 협력하는 공간,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시설은 가산디지털3단지에 금천청소년쉼터와 독산3동의 꿈꾸는 나무, 그리고 시흥2동에 금천 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4동 지평식 주차장 부지 일대는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4개 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청소년의 이동이 빈번하고, 중소단지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혼재하여 자녀 교육과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맞벌이 등 생업에 대한 부담이 많은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돌봄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형태가 서남쪽 주택으로 인하여 건축물 배치상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며, 부지 면적이 763㎡로 소규모 시설밖에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과 연계하고 연접한 주택 3~4동을 공공 매입하는 등 큰 부지를 확보한다면 청소년 휴카페, 체육시설 및 문화진흥 여가시설 등 청소년 종합타운으로서 다양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렇게 시흥4동에 좀 더 큰 규모의 청소년 종합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청사 재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동별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센터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 9명이 동별 배치되어 주민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액 시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1동 주민센터는 1층 주민등록실을 2층으로 이전하고, 숙직실을 철거하여 1층 공간을 확장시켜 1층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시흥2동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광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실내 투시창 4군데를 뚫어서 오픈형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센터는 방문민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합민원 및 복지상담 창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복지상담실은 출입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사생활보호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주민센터는 증원인력 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실, 창고 일부 공간을 축소하여 사무공간을 확장하여 업무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복지상담실은 벽면 일부를 철거하여 상담공간을 넓히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취업 및 복지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민원실이 협소하여 증원인력을 1층 민원실에 모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층 동장실을 사무공간으로 배치하고, 동 주민센터의 노후한 민원대기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주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공사를 통해 동 주민센터가 민·관이 협력하는 공간,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한전선 이전부지 일부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그간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안배경, 대상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지방소재 400병상 이상 30개소 병원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수도권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한 곳도 있었으며, 투자분석을 하고 결과를 주겠다는 의견, 교통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토지매입비가 높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병원부지의 가격이 광명시 병원부지 가격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료정책의 변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메디애드와 미래에셋증권, 코리아신탁, MBC미디어플러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광명시와 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대형병원 건립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명시에서 특수목적법인 회사 설립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매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건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통팔방의 교통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심에 위치한 점 등 우리구 병원부지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유치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류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한전선 이전부지 일부가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구는 그간 종합병원 유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안배경, 대상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진료권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유치제안서를 작성해서 지방소재 400병상 이상 30개소 병원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는 수도권소재 대형 종합병원 1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일부 병원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 한 곳도 있었으며, 투자분석을 하고 결과를 주겠다는 의견, 교통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토지매입비가 높다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병원부지의 가격이 광명시 병원부지 가격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고 정부의료정책의 변화로 병원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메디애드와 미래에셋증권, 코리아신탁, MBC미디어플러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광명시와 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만 대형병원 건립은 상황에 따라 많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명시에서 특수목적법인 회사 설립이 진행 중이지만 토지매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종합병원 건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구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통팔방의 교통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심에 위치한 점 등 우리구 병원부지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병원유치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원 및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과 임금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인원은 현재 날짜로 정규직 144명과 정원 외 인력 71명을 포함하여 215명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작년 9월 1일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2명, 정원 외 인력 5명 총 7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임금현실화 및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저희 공단의 임금수준이 24개 서울시 공단 중 21위입니다. 그 전에는 22위, 그 직전 연도에는 23위로 3년에 걸쳐서 매년 순위를 보면 1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임금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인상률을 줍니다. 저희는 3년에 걸쳐서 최고율을 적용한 덕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일시에 임금을 현실화하는데는 재정 뒷받침이 필수인데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임금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직 구의원 인사비리 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인사에 외부 외부압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저희들 공단의 인사이동의 주기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 항간에 나오는 소문,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정도가 제가 아는 범위의 전부입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6월 11일자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질문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고뇌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의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한 작년 9월 1일 이후에 저희들 인력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승진, 전보도 하고 순환보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보험납부 내역 등 경력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검증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원 및 정규직·비정규직 현황과 임금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인원은 현재 날짜로 정규직 144명과 정원 외 인력 71명을 포함하여 215명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작년 9월 1일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2명, 정원 외 인력 5명 총 7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임금현실화 및 복지제도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부 경영공시 내용을 보면 저희 공단의 임금수준이 24개 서울시 공단 중 21위입니다. 그 전에는 22위, 그 직전 연도에는 23위로 3년에 걸쳐서 매년 순위를 보면 1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임금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인상률을 줍니다. 저희는 3년에 걸쳐서 최고율을 적용한 덕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일시에 임금을 현실화하는데는 재정 뒷받침이 필수인데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임금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직 구의원 인사비리 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인사에 외부 외부압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는지, 저희들 공단의 인사이동의 주기가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 항간에 나오는 소문, 지역신문의 보도내용 정도가 제가 아는 범위의 전부입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6월 11일자로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나머지 질문사항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고뇌 어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의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한 작년 9월 1일 이후에 저희들 인력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승진, 전보도 하고 순환보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보험납부 내역 등 경력사항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검증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구정질문 할 때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가야 할 것 같아서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순환보직이 8급일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순환보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단에는 구청과 달리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특수성으로 일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직원들이 들어 올 때 신규로 채용하면 업무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해서 순환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일괄적인 순환보직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 못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과거 몇 년 동안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엊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현재 순환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능력이 없으면 자꾸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할 수 없지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급 직원이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8개월씩 한 번씩 순환보직을 했어요. 순환보직한 경로를 보면 상당히, 애초부터 8급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탕평인사하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문제가 된 직원을 보니까 2012년 1윌 1일자로 임용되어 4번 정도,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 재작년에 시로 복귀되어 갔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있기도 했고 반환되니까 다시 빼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경우는 8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해서 3~4번을 이동했는데 그때마다 고충도 있었고, 거기 가서 일을 감당 못해서 빼내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병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9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9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은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