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9쪽입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원고가 우리 구를 상대로 2014년 3월 21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배상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1,033만 7,770원을 배상 사용결정, 지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1,033만 7,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19쪽입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원고가 우리 구를 상대로 2014년 3월 21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8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배상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1,033만 7,770원을 배상 사용결정, 지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은 1,033만 7,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세무2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 1,033만 7,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033만 7,000원을 2014년 10월 10일 지출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으로 따라서 세무2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세무2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 1,033만 7,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033만 7,000원을 2014년 10월 10일 지출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으로 따라서 세무2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세금이라는 게 과오납청구권은 5년이면 소멸이 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낙찰로부터 7년이 경과해가지고 과오납청구권이 소멸이 됐었는데 이것을 민사로 돌려가지고 10년 안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사청구권은 10년이거든요.
○세무1과장 한동일 과오납이 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했는데, 이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만 처분만은 안 된다고 판결이 나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한 건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찬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께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찬길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최규철 회계사께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89회 정례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세출총괄 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예산현액은 1억 4,352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81만 6,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4,380원입니다. 집행률은 89.8%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및 행동강령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3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으로 1,791만 원, 계약원가심사책자 구매 및 업무추진비로 139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및 감사조사업무추진으로 234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및 주요성과평가업무와 관련하여 4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기술감사관 운영,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점검, 열린민원실 운영 등으로 56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보상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01만 8,000원,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327만 2,000원, 청백-e시스템 구축비용 잔액 476만 3,000원 포함 업무추진 집행잔액으로 574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잔액으로 466만 9,000원이 발생하여 2014년도 총 집행잔액은 1,4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내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억 4,352만 1,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2,88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불용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47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로 전년 대비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101만 8,000원으로 감사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100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용은 총 327만 2,000원으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 업무추진비 32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11만 원 등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총 1,041만 4,000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66만 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내부통제시스템 기능강화 및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억 4,352만 1,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2,88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불용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47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로 전년 대비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101만 8,000원으로 감사조사활동 추진 기타 보상금 100만 원 등이며 예산절감 내용은 총 327만 2,000원으로 청렴도 향상 사무관리 업무추진비 32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11만 원 등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총 1,041만 4,000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66만 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98쪽에서 10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열린민원실은 워낙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좀 높은 편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음료부터 간담회 다과 또 수요사랑방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3만 5,000원인데 주로 음료수값으로 들어갑니다.
○류명기 위원 이번에 열린민원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철저한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사전원가를 적정하게 심사하고 검토했다든지 예산을 아끼는데 주력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적절한 감사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쪽을 보니까 공정한 감사조사활동 추진에서 일반보상금인데 이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부조리신고포상금 집행계획인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지는 않고요. 절감내역을 보면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해서 자치구별로 분할해서 요청했다가 환급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예산절감 유보액은 업무추진비 10%만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기획경제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7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4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9,003만 5,000원으로 이중 116억 457만 3,670원을 지출하고 1억 432만 5,000원은 2015년도로 이월하여 32억 8,113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7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써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051만 8,640원이며 2014년도에는 42억 5,624만 7,890원을 조성하고 27억 1,600만 1,2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도 말 예산액은 41억 2,075만 5,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137억 7,3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394억 7,629만 2,000원, 실수납액은 3,211억 3,824만 5,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18억 820만 원, 세외수입 결산액 282억 3,839만 2,000원, 세입결산총액 3,211억 3,824만 5,000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8%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가 10.4%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5억 5,110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671억 9,294만 5,000원, 보조금 1,286억 9,699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6억 5,07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3억 3,80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394억 7,629만 2,000원 대비 5.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3%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8.2%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149억 9,003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16억 2,164만 5,000원, 지출액은 116억 4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억 432만 5,000원, 집행잔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2건에 2,964만 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4년 9월 공통기반서버 교체사업 위탁에 따른 1건 2,634만 원을 전용하였고,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 2월 독산4동 맛있는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1건 33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67건 61억 5,108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0건에 8억 2,028만 7,000원, 경제일자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 3건에 2,17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9건에 6,27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이체 7건에 6억 6,890만 3,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20건에 32억 5,102만 2,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5건에 1억 4,178만 2,000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3건에 11억 8,569만 1,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경제일자리과 1건에 지역향토화자원화사업 시설비 1억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홍보마케팅과 1건은 구정홍보체계확립 사무관리비 432만 5,000원은 구정홍보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1.8%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 4,622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4.3%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6.9% 보다 2.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102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2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2만 9,000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3억 9,94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883만 1,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지원 5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170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5,655만 7,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725만 원, 구정소식지발간 1,096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762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2,627만 6,000원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60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2,000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305만 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71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74만 7,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1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18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773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383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84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864만 6,000원으로 과세자료정비 1,329만 원, 조세채권관리 16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억 7,866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9,105만 5,000원으로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1억 3,662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172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5,140만 2,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379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 621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893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활성화 1,422만 원, 전산시스템유지보수 787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557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9,102만 9,000원으로, G-밸리기업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8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734만 원,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 307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 332만 원,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지원 347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41만 6,000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156만 원, 지출 회계관리 35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2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2,491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42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363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868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74만 원, 조세채권 관리 38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06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7,616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93억 5,62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7,368만 2,000원, 특별회계 5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27억 6,344만 5,000원은 2015년 예산에 기 편성하여 추경재원은 108억 1,023만 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에 우선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1.8%가 복지분야 예산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80억 5,0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0억 2,400만 원으로 5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2억 5,623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7억 1,600만 1,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075만 5,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4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41억 9,966만 원, 이자수입액 5,6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1,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1,15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0억 8,361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7억 9,60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55만 6,000원으로 토지 89만 9,738㎡에 5,779억 9,332만 원, 건물 12만 3,270㎡에 2,017억 1,469만 원, 기타 12만 639건에 4,238억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46개에 57억 7,80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137억 7,353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3,394억 7,629만 2,000원, 실수납액은 3,211억 3,824만 5,000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618억 820만 원, 세외수입 결산액 282억 3,839만 2,000원, 세입결산총액 3,211억 3,824만 5,000원, 세입결산총액 대비 자체재원은 28%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가 10.4%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5억 5,110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671억 9,294만 5,000원, 보조금 1,286억 9,699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6억 5,07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3억 3,804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394억 7,629만 2,000원 대비 5.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지방세는 1.3%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8.2%로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현액은 149억 9,003만 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16억 2,164만 5,000원, 지출액은 116억 4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억 432만 5,000원, 집행잔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8.2%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2건에 2,964만 원으로 홍보마케팅과 소관 2014년 9월 공통기반서버 교체사업 위탁에 따른 1건 2,634만 원을 전용하였고,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 2월 독산4동 맛있는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1건 33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67건 61억 5,108만 5,000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0건에 8억 2,028만 7,000원, 경제일자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 3건에 2,170만 원, 행정지원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9건에 6,270만 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이체 7건에 6억 6,890만 3,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이체 20건에 32억 5,102만 2,000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5건에 1억 4,178만 2,000원, 행정지원과에서 홍보마케팅과로 이체 13건에 11억 8,569만 1,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경제일자리과 1건에 지역향토화자원화사업 시설비 1억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연도 내에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 홍보마케팅과 1건은 구정홍보체계확립 사무관리비 432만 5,000원은 구정홍보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2억 8,11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1.8%이나,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6억 4,622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4.3%로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 6.9% 보다 2.6%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102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20만 원, 경제일자리과 소관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2만 9,000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3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총 3억 9,949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절감액은 883만 1,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지원 543만 원, 송무행정 지원 170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절감액은 5,655만 7,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725만 원, 구정소식지발간 1,096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2,762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절감액은 2,627만 6,000원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260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2,000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 총 절감액은 305만 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71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74만 7,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119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18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773만 원, 세외수입 과징관리 383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84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절감액은 1,864만 6,000원으로 과세자료정비 1,329만 원, 조세채권관리 163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억 7,866만 4,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9,105만 5,000원으로 시설공단운영 전출금 1억 3,662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4,172만 원 등이며, 홍보마케팅과 소관 총 불용액은 5,140만 2,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및 구정홍보 379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 621만 원, 구정홍보시스템운영 893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활성화 1,422만 원, 전산시스템유지보수 787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557만 원 등이며, 경제일자리과 소관 총 불용액은 9,102만 9,000원으로, G-밸리기업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유기동물보호 민간위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8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734만 원,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 307만 원, 공공근로사업추진 332만 원,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지원 347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은 총 241만 6,000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156만 원, 지출 회계관리 35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2만 원 등이며, 세무1과 소관은 총 2,491만 2,000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042만 원, 세외수입과징관리 1,363만 원 등이며,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3,868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2,874만 원, 조세채권 관리 38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06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7,616만 2,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93억 5,62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7,368만 2,000원, 특별회계 5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결산결과 127억 6,344만 5,000원은 2015년 예산에 기 편성하여 추경재원은 108억 1,023만 원으로 복지 및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증가분,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에 우선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가 시책사업인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1.8%가 복지분야 예산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각 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구정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80억 5,0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7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30억 2,400만 원으로 5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로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8,05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42억 5,623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27억 1,600만 1,000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2,075만 5,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4회계연도 조성액은 융자금 회수액 41억 9,966만 원, 이자수입액 5,6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1,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1,15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70억 8,361만 7,000원이고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7억 9,607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9,906만 4,000원입니다. 우리 구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035억 7,755만 6,000원으로 토지 89만 9,738㎡에 5,779억 9,332만 원, 건물 12만 3,270㎡에 2,017억 1,469만 원, 기타 12만 639건에 4,238억 6,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46개에 57억 7,80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서안 53쪽에서 92쪽, 심사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58쪽에서 61쪽까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17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317쪽을 보시면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3,600만 원, 조세채권 관리사업 외 3건으로 1억 114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114만 6,220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심사보조자료 60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맞는 겁니까? 예산현액이 결산서에는 27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6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는 1억 114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이것은 27억 3,600만 원은 편성단계에서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 예비비를 각 과에 이월시켜주니까 현액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요. 그쪽 예비비를 받은 곳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예산현액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요. 예비비를 쓴다는 과로 이체를 시켜줘 버리니까 예산현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억 3,400만 원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나 청소과, 세무2과 등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쪽 과 예산에 잡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예산 자체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표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예산현액이 조금 줄어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그게 사회복지과나 나머지 과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표시한 그게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예비비는 집행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예비비 승인은 또 따로 받습니다. 예비비 승인 따로 받고 결산 따로 하기 때문에 현액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세하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이것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 총 28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26억 3,4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구 전체가 쓸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에서 약 4,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고, 공단에서 넘어온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을 적게 해서 인건비가 약 1억 3,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는 남은 집행잔액은 약 1,50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구 전체 차원의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만 해도 일반운영비나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각 과에 편성하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비비가 26억 3,400만 원, 기관공통운영비는 5,800만 원에서 4,100만 원 지출해서 약 1,700만 원 남고, 여비가 1,4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3개 합쳐서 약 4,7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내년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하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팀에서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우려스러운 게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자료도 해서 설명하고 했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거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분간은 우리 구비 부담이 일정부분 적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가 계속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신중하게 점검도 해보시고 또 내년 편성할 때도 그 예산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3쪽에서 1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3쪽에서 15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2쪽에서 6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사진을 찍어서 줄 때 인화하는 사진 인화료하고 그다음 액자, 사진앨범, 카메라 건전지, 사진 DVD로 보관 등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요금 같은 것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쪽에 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전광판이나 홍보물이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로 같이 잡는데 그 비용이 전년도에는 고장이 덜 나서 비용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홍보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컴퓨터 구매하고 프린트 구입한 겁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4년인데 저희는 6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주민들한테 사랑의PC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서울시 사랑의PC지원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1년에 100대씩 교체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1년으로 단가계약해서 매년 집행하거든요.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작년에는 7만 5,000부를 했기 때문에 부수 조정은 안 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방향을 SNS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중앙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거의 안 봅니다. 홍보매체가 SNS쪽으로 많이 이동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구도 예산을 쓰려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최근에 주민센터 감사를 나가 보니까 독산1동분소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했고 또 인터넷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했고 컬러 프린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나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우선적으로 홍보비로 해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인터넷속도는 통신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구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구에서 하지 말고 이쪽에 돈을 주어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강화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돈을 주고 거기서 우리 것을 해주거든요.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예산 잡을 때는 621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은 580만 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새올행정업무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거든요. 이것은 리스료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전국 업무는 거의 리스로 하고 자체로 하는 것은 총괄 구매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컴퓨터는 6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리스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프린트는 리스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소모품까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리스를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8쪽에서 1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9쪽에서 79쪽까지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58쪽에서 16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9쪽에서 79쪽까지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심의과정에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은행나무시장에 점포가 약 60개정도 되는데 비가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면 교체하기로 해서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예산소요 파악을 해보니까 은행나무시장 전체를 할 경우 약 1억 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왔고, 그리고 또 시장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3~5m정도 햇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길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해주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것을 예산편성 해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60개 점포에 대해서 찬성 동의여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찬성이 26%, 반대가 74%로 이 사업자체를 진행 못하고 그대로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이 소요된다면 4,000만 원으로 일부만 하고,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요.
○강태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검토도 안하고 1억이 들어가는 것을 4,000만 원 편성해놓고 주민들이 74%가 반대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런 돈을 갖다 다른 데 써야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전체 망라해서 거기에서 선정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7억이라면 제일 많이 나온 사업 순으로 해서 7억이 될 때까지 사업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사업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편성을 하지 말든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되요. 그리고 당사자인 상인들이 74%가 반대를 하는데 무슨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려고 해요. 남문시장도 보면 작년에 3억씩 들어갔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남문시장에 전체 들어간 돈이 약 80억정도 될 겁니다. 상인들한테 그 돈을 나눠줬으면 잘살 겁니다. 아무튼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추석 때 거기를 지나갔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불러서 이런 것 좀 제발 그만하라고 해라 이겁니다. 막아 놓고 공사를 하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그냥 나눠 달래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기존 아케이드가 노후되고 일부 공사를 다 마치지 않아가지고 보완 공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칠보공예를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 8,000만 원, 나머지 국·시비 4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중 1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지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칠보공예가 가산디지털단에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칠보공예 전시장을 짓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또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칠보공예, 조그마한 악세사리에 들어가는 공예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학생들이 견학을 와서 공예품도 견학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렇기는 한데요. 저번에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 금천구 전통공예라고 해서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칠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공예를 널리 알려보려고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공장하고 사무실이 디지털단지에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장소는 시흥5동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어린이집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무실하고 공장은 가산동에 있고, 새로 갤러리를 신축하는 장소는 신흥5동 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예산을 1억 가까이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 전통공예를 하나 육성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또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게 갤러리라고 해서 일반 건물이 아니고 그쪽에 랜드마크 식으로 멋있게 지어보자고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업체에서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은행나무시장 비가림설치 건을 말씀드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초창기 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뭐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를 몇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안배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 나름대로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배정하는데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런 면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나온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예산낭비를 안하고 이번 비가림설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못 쓰는 경우기 발생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앞으로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케이드를 중기청이나 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나무시장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상권도 많이 죽었고, 비어 있는 가게도 많아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그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활기가 없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지금 메르스 관련 분위기가 침체된 것도 있지만 거기는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 주민참여예산, 지금은 시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각 구도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자, 취지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미만으로 참여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지방재정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편성이지 의결권은 아닙니다.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편성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8억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다가 예산서 자체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의회에다가 압력 아닌 압력도 넣고 그렇게 하던데,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당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계상할 때 비가림 시설처럼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청소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담배꽁초만 단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분야에서는 김포매립지 가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5배가 더 들어가요.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2만 원이면 되는데 소각하게 되면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실무자들이 잘 해야 되거든요.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히 구청장만 욕을 먹잖아요. 아무튼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5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조성액이 68억, 사용액이 약 27억으로 41억정도 남았는데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희가 40억을 가지고 매년 운용하고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약 37개 기업에 1억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7개 기업에 나갔는데, 신청은 약 100여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거의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소식지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상반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공고를 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7쪽에서 16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0쪽에서 82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7쪽에서 16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0쪽에서 82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인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행정지원국장 소관으로 쓸 수 있는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팀장이 이것도 다른 구 자료하고 우리 구 동 보건소 전부해서 이것은 힘 있다고 해서 물론 업무가 많으면 돈도 필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불만 표시도 못 하는 직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산팀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0쪽에서 17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3쪽에서 87쪽까지, 세무1·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70쪽에서 174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83쪽에서 87쪽까지, 세무1·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많은 게 아닙니다. 세입이 거의 2,800억 정도 됩니다. 잘못 부과된 것보다도 국세 경감으로 인한 환급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고액 환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징수율이 현년도는 99.6%고 과년도는 28.1%입니다. 다른 구를 봐도 체납이 갈수록 징수가 어렵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구세는 3억 2,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2억 9,0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바로 체납징수 들어갑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금액으로는 구세가 3억 2,7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8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세무1·2과는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니까 질문은 별로 없습니다만 서류를 검토해 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2억 이상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세무1과장 한동일 최소한의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고지서를 인쇄할 때 새도로명주소를 명기해서 보내거든요.
○세무1과장 한동일 우편요금이 불시에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용이 상승됩니다.
○류명기 위원 제 생각에는 세월호 이후 요즘 메르스 관련해서 국내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에 공과금 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세무1·2과에서 일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적정하게 내야 되는데 계속 버틸 것이고 버티다 보면 우리 구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비과세감면 건에 대한 추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은 법률상 원칙은 이해하는데 조세저항이 많고 그걸 이해시키려면 며칠씩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이 힘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무부서가 영향을 받는데 올해 가장 영향을 받는 세목이 지방소득세거든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류명기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체납안내문 인쇄, 체납처분 수수료, 전산장비 유지비, 체납징수 포상금, 경기 흐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예산들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세입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3년 평균신장율과 징수율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달성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세무과 쪽으로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관리과 비중이 큰데 지금 주차관리과 체납액이 100억 가량 있거든요. 이번에 방법을 개선하다 보니까 굉장히 징수액이 늘어났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정보공유를 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세무과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타 구 사례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국세 및 소득세를 100원 내게 되면 그중에 10원을 지방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국세가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것도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있죠. 그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세무1과장 한동일 취등록세 분야도 있고 재산세 분야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옛날에는 소득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어 가지고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작년 대비해서 소득세 부담을 많이 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도 폭탄을 맞은 경우인데 저도 120만 원 더 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유광봉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14년도 예산현액 968억 9,800만 원 중 86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2,400만 원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4쪽과 결산서 247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시설비와 취득비 6,250만 원과 민생치안분야 방범CCTV 증설 시설비 등 9억 5,000만 원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승인 보조자료 167쪽과 결산서 237쪽을 보시면 교육지원과의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994만 원과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75만 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48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08억 9,900만 원 중 종합청사 청소인력 인건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공로연수자 연수비 등으로 72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7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71억 6,000만 원 중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금천마을학교 사업 등으로 6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7억 6,400만 원 중 통 반장 활동지원, 선거사무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으로 5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시설비와 취득비, 민생치안분야 방범CCTV 증설 시설비 등 10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15억 2,300만 원 중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사회적경제 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2쪽을 보시면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5억 5,30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자치구 분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으로 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4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14년도 예산현액 968억 9,800만 원 중 867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1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2,400만 원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4쪽과 결산서 247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시설비와 취득비 6,250만 원과 민생치안분야 방범CCTV 증설 시설비 등 9억 5,000만 원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승인 보조자료 167쪽과 결산서 237쪽을 보시면 교육지원과의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994만 원과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75만 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48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808억 9,900만 원 중 종합청사 청소인력 인건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공로연수자 연수비 등으로 72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7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71억 6,000만 원 중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급식지원,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금천마을학교 사업 등으로 65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등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5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67억 6,400만 원 중 통 반장 활동지원, 선거사무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으로 5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시설비와 취득비, 민생치안분야 방범CCTV 증설 시설비 등 10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15억 2,300만 원 중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사회적경제 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으로 1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82쪽을 보시면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5억 5,300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자치구 분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으로 5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 21만 2,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867억 5,133만 8,000원, 지출액은 867억 3,96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1억 3,637만 원입니다.
다음의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4건에 3억 819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구 종합청사 청소용역원 직접고용 전환 외 1건 2억 4,879만 6,000원, 교육지원과 소관 진로직업 방과후 사업 민간전문단체 위탁 외 9건 5,340만 원, 마을공동체과 소관 마을축제 참가공동체 사례비 외 1건 6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자치행정과 5건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6,250만 원은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및 물품구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민생치안 분야 방범 CCTV 증설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9억 5,000만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교육지원과 2건으로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994만 원과 금천진로직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75만 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1억 3,6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9.4%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6.9%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2.5% 높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325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지식행정 연구활동강화 기타보상금 225만 원, 친절문화정착 기타보상금 25만 원, 마을공동체과 소관 금천 공공텃밭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75만 원이며,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215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48만 8,000원으로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3,48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2,102만 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837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830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2만 8,000원으로 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505만 원, 국내여비 362만 원, 사무관리비 182만 원, 금천창의인재학교 행사운영비 140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71만 7,000원으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1만 원, 공공운영비 2,32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이며, 마을공동체과 소관 총 절감액은 536만 2,000원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129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행사운영비 172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1,245만 8,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1만 원, 국내여비 253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87억 8,637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77억 8,902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74억 5,241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9,716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334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3,430만 원,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4,250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5억 2,146만 1,000원으로 친환경급식지원 보조금 3억 7,482만 원, 혁신·드림학교 보조금 1,053만 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1,443만 원, 4개 구립도서관 공사·공단 전출금 7,972만 원, 3개 청소년독서실 공사·공단 전출금 1,467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4,655만 6,000원으로 선거사무지원 기타부담금 2억 3,84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7,377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85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3,047만 원 등이며, 마을공동체과 소관은 총 1,212만 원으로 시민단체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8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55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308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720만 원으로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자치단체부담금 64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39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1억 3,459만 4,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 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 21만 2,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867억 5,133만 8,000원, 지출액은 867억 3,96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1억 3,637만 원입니다.
다음의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4건에 3억 819만 6,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구 종합청사 청소용역원 직접고용 전환 외 1건 2억 4,879만 6,000원, 교육지원과 소관 진로직업 방과후 사업 민간전문단체 위탁 외 9건 5,340만 원, 마을공동체과 소관 마을축제 참가공동체 사례비 외 1건 6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자치행정과 5건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6,250만 원은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및 물품구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민생치안 분야 방범 CCTV 증설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9억 5,000만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교육지원과 2건으로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994만 원과 금천진로직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75만 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1억 3,6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9.4%입니다. 참고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6.9%입니다.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2.5% 높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3개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325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지식행정 연구활동강화 기타보상금 225만 원, 친절문화정착 기타보상금 25만 원, 마을공동체과 소관 금천 공공텃밭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75만 원이며,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215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48만 8,000원으로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3,48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2,102만 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837만 원, 관용차량운영 공공운영비 830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2만 8,000원으로 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505만 원, 국내여비 362만 원, 사무관리비 182만 원, 금천창의인재학교 행사운영비 140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71만 7,000원으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1만 원, 공공운영비 2,32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등이며, 마을공동체과 소관 총 절감액은 536만 2,000원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129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행사운영비 172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1,245만 8,000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1만 원, 국내여비 253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87억 8,637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77억 8,902만 4,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74억 5,241만 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경비 9,716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334만 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3,430만 원,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4,250만 원 등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5억 2,146만 1,000원으로 친환경급식지원 보조금 3억 7,482만 원, 혁신·드림학교 보조금 1,053만 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지원 보조금 1,443만 원, 4개 구립도서관 공사·공단 전출금 7,972만 원, 3개 청소년독서실 공사·공단 전출금 1,467만 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4,655만 6,000원으로 선거사무지원 기타부담금 2억 3,84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7,377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85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3,047만 원 등이며, 마을공동체과 소관은 총 1,212만 원으로 시민단체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8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55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308만 원 등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720만 원으로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자치단체부담금 64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39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1억 3,459만 4,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 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17쪽에서 22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48쪽에서 156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용율을 보니까 평균 약 6.0%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는 약 80억으로 9.8%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평소에 예산편성과 집행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직원들 인건비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업예산하고 집행이 다릅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 행안부 기준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을 기준했을 때 많은 수치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현원은 1,013명인가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1,013명은 실 근무인력입니다. 그런데 휴직이라든가 병가 등으로 결원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혀있는 것은 1,120명정도 되어 거기서 약 100명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많은 인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발생해서 약 67억정도 인건비에서 남았고요. 다른 데는 후생복리성 비용, 이런 것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 내용을 보니까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청소위탁관리하는 분들을 본청으로 흡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예전 민원 중에 구청장실에도 항의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2동 청사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에게 저도 전화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청사신축하면서부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장화신고 고무장갑 끼고 해서 처음부터 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헌신짝처럼 우리 금천구청이 버린다. 우리 본 청사 청소용역관리 요원 2억 4,000만 원이 그 내용 같은데요. 아마 흡수통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통합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들은 청사에 처음부터 장화신고 고무장갑 끼고 고생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말일자로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인건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분들의 주장을 보니까 구청장실에 쫓아가야 되겠다고 한참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그분들 주장은 왜 본청 청사 청소용역은 흡수통합하고 우리들은 고생 고생했는데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억 4,000만 원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고용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 먼저 했고요. 작년에 우리 구청은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아마 개선대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과에서 80억이 발생하는데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김갑석 팀장이 나와 계시지만 마른 걸레를 다시 한 번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더니 어떻게 한 과에서 80억씩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과 정원 중에서 많은 쪽을 택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남아가지고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을 했고요. 올해 넘어오면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은 아마 30억도 불용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원래 인건비는 다른 사업비와 다르게 최대치를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금액이 남거든요. 그런데 휴직자라든가 이런 사고자가 없고 출장이라든지 시간외를 100% 다 활용한다 했을 때는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은 최대치를 반영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도 그렇게 돼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 정도는 아니고 올해 5억 정도 늘어나고 내년에 10억 정도 늘어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하고요. 67억 중에는 불시에 퇴직하면 충원해야 되는데 절감차원에서 현원 확보를 늦게 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120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침인데 1,083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건 2013년도에 편성된 거죠.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30억 정도 남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이 남을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나 이용이 전혀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과다편성하면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과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단속요원이 12명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4명으로 줄였어요. 그 예산까지도 잘랐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 금천구가 김포매립지로 가서 검사할 때 일반폐기물에 음식물폐기물이 들어가니까 불합격 받아서 소각시켜야 되거든요. 소각시킬 때는 톤당 10만 원이 들어가요.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면 2만 원이 들어가고.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인건비에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다행히 30억만 남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8쪽에서 24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57쪽에서 16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8쪽에서 24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57쪽에서 167쪽까지 교육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적했지만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불용율이 7.9%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편성과 집행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교육부문은 지역에서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가 그간 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신장되고 있고 지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점은 인정하나 그래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메르스 관련해서 휴교나 휴원 사태로 인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부 친환경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기계를 동원해서 갈아엎는 상황을 목격했어요. 서울시에는 그런 일이 없고 금천구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휴교나 휴원으로 인해서 친환경업체가 애로사항은 없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없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다른 구 도서관이나 저희 도서관이나 개관 연장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리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에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강태섭 위원 민선5기 들어와서 금천구 학교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학부모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는 100억을 썼어요. 지금 반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돈을 쓰는 만큼 업그레이드 된다고요. 금천구 몇 개 학교는 엄마들이 이사를 안 가겠다고 해요. 그때 100억씩 썼는데 지금은 65억으로 줄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복지 쪽에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무상급식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보통 무상급식을 익년도 2월까지 편성을 합니다. 2014년도도 똑같이 했는데 금년부터 예산회계가 바뀌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1~2월분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늘어나는 학교는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초등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2012년도에는 1만 1,300명 2013년도에는 1만 400명 2014년도에는 9,900명 이런 식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라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건수는 10건인데 여기저기서 예산을 당겨서 쓰다 보니까 10건이지만 실제로는 6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용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작년에 제가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혁식교육지구라든가 평생 쪽에서 따오고 해서 예산은 줄었지만 금년 말에 가서는 작년 규모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집행결과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모를 따오고 있으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저희가 혁신학교, 드림학교 지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교 수는 정해지기 때문에 학교 신청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정하느냐 따라서 가령 혁신·드림학교를 중요시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면 많은 학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행정사무관 입장으로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견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분명한 것은 복지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정책적인 판단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 입장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들 입장이 그런 센드위치 입장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왕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3억 7,4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무상급식 쪽은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자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학생 숫자를 예측합니다. 예측해서 서울시에 통보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만 별도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다른 어떤 숫자로 급식을 편성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급식 일수가 예산회계제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올해는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체육교재 지원은 안하고 있지만 저희가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많이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체를 중시하다보니까 요즘 또 교육정책의 방향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 보다는 문·예·체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 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세일하고 가산중학교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런데 현 추세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대학진학률은 SKY 대학만 따지면 낮고 4년제 대학은 25개구에서 진학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류대학은 못가지만 아이들이 재수확률이 낮은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재수를 안 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학률은 25개구 중 1위입니다.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우리 구가 제일 잘하는 구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3쪽에서 25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8쪽에서 174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3쪽에서 25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68쪽에서 174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물론 집행잔액이 약 5억정도 돼서 아까 제가 과장님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과 집행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예산들도 많이 불거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독산분소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든지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컬러프린터를 아직까지 보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꼭 독산분소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10개동을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동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대한 애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65세 이상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감면분을 지원해주다가 축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감면분에 대해서 자율형 헬스장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안 주고 감면분만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요. 나머지 자율형이 아닌 데는 부족분을 100%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형의 감면분을 약 40~50% 지원해주다가 현재 약 20%정도 지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최대한 동에서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헬스장 없는 데는 100%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다 줍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강사채용 문제, 우리 지역에 사는 강사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강사를 선임하고 이런 관계에서 자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CCTV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데 장소 선정이나 시공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5월 7일날 최종 선정을 해서 신규 45개소, 교체 20개소 해가지고 65개소를 설치하려고 현재 7월 1일까지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고요. 입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해서 120일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서 10월정도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애초에 좀 빨리하려고 저희가 동장님들의 추천받고 경찰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나가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반영하자 해서 저희가 그 기간동안 의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간 지체정도가 아니죠. 명시이월해서 1월 1일부터 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1년을 끌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어서 우선순위를 작년에 결정해놓고 뭘 또 물어요.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이 스티커 몇 장 붙이는 게 대단합니까? 자기 집 앞에만 붙여요. 여론이 왜곡 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다 붙이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는 실제로 이전 설치한 것과 지금 설치한 것으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이렇게 해서 왜곡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잘 하려고 했는데, 다만 시일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최대한 저희가 당겨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CCTV 얘기가 나왔는데, CCTV를 제일 처음에는 동장한테 추천을 하라고 해서 올라왔었고, 지연되고 자꾸 그렇게 될수록 주민들이 구청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의견을 내서 했으면 집행을 해줘야 맞는데 자꾸 번복이 되다보니까 자칭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디 어디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바뀌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역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디 어디라고 지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전부 관철이 됐겠지만 자꾸 번복될수록 전부 뭐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을 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네,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요청한 곳이 너무 많아서 구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동장추천, 경찰서 추전, 평가단 실사와 또 다시 주민의견과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까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자 했는데 어쨌든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3단계면 3단계, 4단계면 4단계로 결정한다고 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자꾸 늘려서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실제로 나가보니까 추천했던 곳이 아닌 곳도 많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것도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결론은 이렇게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하니까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타구로 전파를 시켜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사례로 칭찬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의견을 민원이 많아서 누차 저희 의견 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 입장에서 모범사례인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결정한 사람들은 다 로봇이 되었으니까 자기들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다음에 집행할 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3쪽에서 25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5쪽에서 180쪽까지 마을공동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3쪽에서 25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75쪽에서 180쪽까지 마을공동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꿈틀이사업이 학교농장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했고요.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한양아파트 재건축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안쪽에 테니스장 했던 부지가 시흥유통상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아파트 인근주민들의 텃밭으로 활용하자고 시흥유통상가 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아파트단지 내의 재건축조합이 주민의 의견이라면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전용도 막혀 있고 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주말농장이 2013년도에 편성할 당시에 주말농장이 시흥시 논곡동이 아니고 이 앞에 대한전선 부지에 조성을 하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논곡동으로 이전해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마을공동체과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쪽 분야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느냐. 다른 구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 반면에 우려가 되는 게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서 하다가 시 보조가 없어지면 흐지부지되는 양상도 예상되고 해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 운영을 보니까 3,9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하에 물도 새고 해서 에어로빅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서 제가 그 당시 계획을 세워서 시흥3동주민센터 지하를 이용해서 지금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박미사랑마을회관 운영 관리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박미사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주민공동체를 박미사랑마을회관 공간을 통해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고요. 박미사랑마을회관을 직접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관리사업에 의해서 서울시가 회관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관리주체가 선정되면 거기와 협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박미사랑마을회관을 운영하겠다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지원했던 것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주민제안사업을 서울시에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4,0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서 세부사업을 정해서 4,050만 원 중 일부를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정해지면 규약을 통해서 구청장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행위절차가 끝나면 그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 성격으로 풀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을공동체팀에서 컨설팅하면서 지원할 겁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0쪽에서 26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82쪽에서 184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60쪽에서 262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82쪽에서 184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이용율이 저조해서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자리는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협조를 얻어서 도로도 보수하고 또 꽃나무를 보식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기계는 구청 현관실에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는데 시간대별로 폭주해서 줄을 설 경우가 있어서 그걸 그 옆에 나란히 설치해서 수명이 다하는 동안 기계를 연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유통상가조합 측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했고 이후로 유선으로 민원 1건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 드려서 양해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으로 임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보조자료 18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71억 9,270만 5,000원으로 이중 94.7%인 68억 1,3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893만 6,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188쪽 보건의료과는 20억 5,984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91.7%인 18억 8,8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2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국가결핵관리 등입니다. 또한 193쪽 열린보건소 운영 모니터링 비용 부족으로 160만 원, 골밀도측정 장비 수리비용으로 523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국가예방접종 등 18억 4,877만 2,000원이 보건의료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되었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3억 6,483만 4,000원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료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7억 2,754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95.9%인 45억 3,5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의료 및 구료비,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입니다. 204쪽 마음나눔 체인점 운영비용 454만 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자료 및 관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4억 530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96.1%인 3억 8,9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3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9,997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712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억 5,293만 3,000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5,4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5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8,853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699만 원이었고, 이중 사용액은 2억 2,238만 4,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6,31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승인보조자료 18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71억 9,270만 5,000원으로 이중 94.7%인 68억 1,3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893만 6,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188쪽 보건의료과는 20억 5,984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91.7%인 18억 8,8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12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국가결핵관리 등입니다. 또한 193쪽 열린보건소 운영 모니터링 비용 부족으로 160만 원, 골밀도측정 장비 수리비용으로 523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국가예방접종 등 18억 4,877만 2,000원이 보건의료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되었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3억 6,483만 4,000원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료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7억 2,754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95.9%인 45억 3,55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20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가예방접종의료 및 구료비,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입니다. 204쪽 마음나눔 체인점 운영비용 454만 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교육자료 및 관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4억 530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96.1%인 3억 8,96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3쪽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 9,997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712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억 5,293만 3,000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은 1억 5,4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5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8,853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9,699만 원이었고, 이중 사용액은 2억 2,238만 4,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8억 6,31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승인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9,270만 5,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1,376만 8,000원, 지출액은 68억 1,37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8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5건 2,02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운영개선사업 외 1건 683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외 2건 1,342만 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7억 8,9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5.2%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1.7% 낮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였으나,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1.4%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236만 6,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 건강증진과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등 200만 원,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공공운영비와 원산지관리 기타보상금 16만 6,000원 등이며,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5,230만 4,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063만 7,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3,00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87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907만 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698만 원,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163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59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7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2,536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080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 2,56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26만 원,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60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5,167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3,499만 원,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698만 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9만 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4만 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143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1,288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092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9,890만 1,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6,963만 2,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1억 2,926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체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7건 22억 1,320만 6,000원으로 보건의료과에서 건강증진과 이체가 8건 18억 4,877만 2,000원,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료과 이체가 9건 3억 6,443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853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9,699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2,238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6,3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712만 원, 이자수입 2,188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5,950만 원, 서울시 보조금 3,847만 원으로 총 1억 9,6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3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기본경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내역과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9,270만 5,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1,376만 8,000원, 지출액은 68억 1,37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8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5건 2,02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운영개선사업 외 1건 683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외 2건 1,342만 원을 전용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 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7억 8,93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5.2%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1.7% 낮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였으나,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1.4%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236만 6,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 원, 건강증진과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등 200만 원,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공공운영비와 원산지관리 기타보상금 16만 6,000원 등이며,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5,230만 4,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063만 7,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3,00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87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907만 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698만 원,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163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259만 7,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74만 원 등입니다.
다음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2,536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080만 3,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 2,56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26만 원,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60만 원 등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5,167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3,499만 원,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698만 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9만 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4만 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143만 원 등이며, 위생과는 총 1,288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092만 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9,890만 1,000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6,963만 2,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1억 2,926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이체내역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17건 22억 1,320만 6,000원으로 보건의료과에서 건강증진과 이체가 8건 18억 4,877만 2,000원,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료과 이체가 9건 3억 6,443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예산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8,853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9,699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2,238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6,3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712만 원, 이자수입 2,188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5,950만 원, 서울시 보조금 3,847만 원으로 총 1억 9,6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3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기본경비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263쪽에서 186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188쪽에서 209쪽까지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 관내는 처음 발생했던 한 분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현재 상계백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아직 퇴원은 안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조금 있으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지금 인재개발원에 한 분 계십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가택격리 대상인데 머무를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자택격리는 현재 22명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40대부터 70대까지입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더 이상 확진 자가 안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날을 빨리 앞당겨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메르스 관계 대처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신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자료준비한다고 때로는 밤 12시 30분까지 며칠간 있어봤는데 그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형이니까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부 격려만 하자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튀김음식,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메르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챙겨서 그 부분에 대해 일제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배달 식당 위생상태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