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6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제2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1반(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반(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1반장 박만선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감사 1반의 감사를 진행할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1반은 행정재경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 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각 국에 대해 위원별 10분씩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보건소는 메르스 비상근무로 감사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보수인데 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십시오.
(의사봉 3타)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감사 1반의 감사를 진행할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1반은 행정재경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 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각 국에 대해 위원별 10분씩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보건소는 메르스 비상근무로 감사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박미사랑마을회관 하자보수인데 감사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목요일에 건축과와 함께 1차, 2차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열린민원실 즉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을 중점적으로 과별,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1년치를 훑어봤습니다. 때로는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밤 12시 반까지 나와서 체크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원을 훑어보니까 행정 쪽에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예전보다 많았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때로는 전화벨이 20번씩 울려도 응대하지 않는 민원도 있었고, 때로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랄지 전반적으로 동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서 주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행정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민원접수 현황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자료가 있으리라 봅니다. 구민우선이라고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은 항상 외치는데 구민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각 관련부서에 기본적인 자세부터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것 중에 공직자의 불친절 태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나머지는 차차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보신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자료는 민원인들이 사업부서에 찾아갔다가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거나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관련된 분야를 정리해서 교육에 대한 것을 요청했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직원들의 업무마인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7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동주민센터를 감사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고 특히 민원을 보면서 레이아웃 관계 및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찾아가는 복지가 과연 7월 1일부터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레이아웃 관계 및 인원 편성문제랄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청에서는 10개 동에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배치 문제랄지 사무실 레이아웃 문제랄지 행정공백은 없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복지도 벅찬데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산동 모 동장을 공모제로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문제가 우리 금천구의 청렴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동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서울시나 다른 구로부터 특정인을 지정해 놓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하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동장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 공직자들이 인사적인 면에서도 항상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승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공모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금천구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끔 인사문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담당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의 질문이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준비과정은 차질 없이 준비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장을 1층에 배치해서 보다 더 민원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준비로 레이아웃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무실 운영형태부터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분야별로 인력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큰 문제없이 해결해 가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과연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음을 말씀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공모제 문제는 이 제도를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방형직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개방형직제로 선출할 수 있다고 하는 큰 틀의 원칙만 지금 확인된 상태인 것 같고요. 누가 내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오래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찾아가는 동 복지가 민간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아낼 수 있다면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정책적 결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답변 중에 동장들을 1층 라인으로 전진배치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동장들이 2층에 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사나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한번씩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름대로 폐쇄적인 분위기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서는 주민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1층에 전진배치되었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하는 위원 있음)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섭섭한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금년도 감사자료를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 사항을 감사자료 답변을 요구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답변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라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항상 감사실은 선제대응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장마철이면 장마철 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각 부서별 지도점검 했고, 겨울이 되면 제설대책도 했고, 모든 것을 감사실이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따를 수 있게끔 선제적 조치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각 부서에 이루어지는 계약에 앞서 원가심사하는 것도, 계약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예산절약도 많이 하고 감사담당관님이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앞으로라도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세월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부분은 행정기관들의 업무협조나 현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판단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사업부서에서 수방대책 동절기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과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실제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기동성 있게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계약심사를 할 때 심사평가를 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했는데 2014년도의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이 100% 넘은 것이 70몇 건이 되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이 100%인 것이 35건 돼요. 99%인 것도 있고, 98%인 것도 있고, 97%인 것도 있어요. 계약을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계약하기 전에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경리관 내지 재무관이 작성해야 되거든요. 설계금액 100%를 인정하여 작성해주고,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되었을 때 재무관 내지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100% 써주고, 계약을 할 때 계 담당공무원이 시담을 하거든요. 시담할 때도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줘야만 100%라는 금액이 딱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2014년도에 76건, 제가 아는 자료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36건, 99%인 것과 98%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우선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논하자고요.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심사평가팀장 신종식 설계가격과 시담가격은 100% 똑같다는 것은 수의계약 건의 경우인데요. 대부분 그런 것인데요. 부서에서 품의가격이 정해지고 원가심사를 해서, 원가심사도 내역에 비해서 낮게 심사된 것은 끝났고요. 시담할 때 100% 된 것은 가격을 미리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 정도......
○심사평가팀장 신종식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는 100% 알려주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압니까? 그 중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설계금액을 100% 해서 경리관이 예가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짜고하지 않은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금액을 그대로 해서 예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사평가팀장 신종식 업체에서 자기가 견적을 했으니까 제출하는 것은......
○감사팀장 박상회 견적 넣을 때 업체 자체에서 넣은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7조에 예정가격 산정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적적으로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최종결정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합니다. 그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100% 인정합니다. 무조건 원가절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현실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원가계산 할 때 발주부서담당자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심사팀장이 얘기한 수의계약의 경우입니다.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의 과장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원가산정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업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년에 76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감사담당관 하면서 저 자신도 복합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과정입니다. 수의계약의 단위액수로 보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발주부서에서 효율성 등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에게 넘어오고, 저희는 전체금액에 대한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역에 대한 것만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쇄면 이 종이값이 적정하느냐 이런 형태고 나머지 계약부서에서 직접공사비 외에 간접공사비나 이윤 이런 것까지 토털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사담당관 임찬규 작년에 수의계약품목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요. 반복적이고 계속되고 있는 수의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갔는데, 직원들 혼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민원인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민원응대하는 사람이 2~3명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뒤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뒤에는 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대기하는 민원인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원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의원생활 1년인데 약 30건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센터 동장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지만 구청은 불친절한 것, 대응을 친절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고, 전화 받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문제는 시간외에 당직실로 걸 때라든지 120으로 걸고 하는 과정이 주민들은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금년에 한 일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직원친절도와 전화친절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직원친절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민원여권과가 각 부서별 친절도 평가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반복적으로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민원은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동사무소에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서 응답도 받아서 주의도 주고 훈계도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친절도가 부서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고 있어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역신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금품수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 10명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명예와도 관련 있고,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에게 저도 10명의 의원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그 사실이 신문보도 내용과 일치되든 안되든 그렇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안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인데 구청 직원들 앞에서도 의원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용역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내 시간제·임기제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가 대략 630명 가까이 됩니다. 관련해서 모든 채용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조사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도와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적이라 할지라도 그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공정성을 얼마만큼 담보해낼 수 있냐하는 점은 대단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채용 과정에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인사채용은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들러리로 세워서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전부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10명이 응시해서 3명이 1차 합격했는데 원서 낸 나머지 사람은 전부 바보가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채용할 때 구청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경력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본인 경력에 해당하는 자격증보다는 갑근세, 납세증명원 원본대조필을 첨부하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앞으로 채용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격자와 관련된 이력이나 경력사항도 법적인 틀을 활용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적절치 않게 모습이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그 행사 자체는 정치행사는 아닙니다. 해마다 했던 추모행사고요. 제가 관계 외빈들을 항상 안내를 해왔던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화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기 위원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이 친절인데 출발부터 불친절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센터나 종합센터에 가면 반드시 번호표를 뽑아서 줄 서서 기다립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보면 주민들이 화가 날 정도로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기본적인 친절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은 없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은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고, 셋째도 친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정해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사이 다녀 봐도 친절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높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일반주민은 무시하고 막말하고 20번씩 전화벨이 울려도 응대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정말 안 됩니다. 본 위원 또한 고개 숙이고 민원인 상황에 서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료의원들도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불친절한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안 되겠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계약원가 사전원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원가계산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쓰레기봉투를 한 번 제작이 되면 규격이 바뀔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겁니다. 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봤죠.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석유에서 추출하죠. 석유를 분해해서 원가를 분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밀도합성수지인지 저밀도합성수지인지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가의 상식이거든요. 석유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추출해서 원가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합성수지라면 나중에 토양에 들어가서 썩는 재료냐 아니냐. 썩는 재료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썩는 재료를 썼더라도 우리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도감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공장에 가면 한 롤로 되어 있어요. 한 롤에 규격별로 커팅을 해서 가공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자나 책임자한테 원료를 분석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라면 석유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한 롤당 몇 m짜리인데 친환경소재는 원가가 비싸니까 친환경소재가 아닌 일반소재는 고밀도소재는 합성수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가계산도 하고 원가절감도 하고 원가분석도 하는 건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한국플라스틱시험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제 생각대로 맞아요. 쓰레기봉투를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나면 현장 공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업루트는 간단합니다. 기계로 커팅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쏘아주기 때문에 원가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달청 납품단가를 하늘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가 분석해서 조달청 원가구조도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절감한 수치가 나오는데 막연히 1m당 1,000원인데 마구잡이식으로 900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3~4억 절감하는 이런 식의 원가절감이 아니라 정확히 원가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원가절감사례이고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원가사전심사제도가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전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양이 수시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한 번 제작이 들어가면 마르고 닳도록 생산되는 것들은 원가 몇 원 차이가 몇 억 몇 십 억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사전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계약원가 사전원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원가계산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쓰레기봉투를 한 번 제작이 되면 규격이 바뀔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겁니다. 담당 책임자한테 물어봤죠. 석유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석유에서 추출하죠. 석유를 분해해서 원가를 분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밀도합성수지인지 저밀도합성수지인지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가의 상식이거든요. 석유의 어떤 특정한 성분을 추출해서 원가계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합성수지라면 나중에 토양에 들어가서 썩는 재료냐 아니냐. 썩는 재료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물론 썩는 재료를 썼더라도 우리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도감속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공장에 가면 한 롤로 되어 있어요. 한 롤에 규격별로 커팅을 해서 가공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자나 책임자한테 원료를 분석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라면 석유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는지까지는 모른다고 해도 한 롤당 몇 m짜리인데 친환경소재는 원가가 비싸니까 친환경소재가 아닌 일반소재는 고밀도소재는 합성수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가계산도 하고 원가절감도 하고 원가분석도 하는 건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몰라요. 오늘 아침에 한국플라스틱시험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제 생각대로 맞아요. 쓰레기봉투를 철저히 분리수거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나면 현장 공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업루트는 간단합니다. 기계로 커팅해서 가공해서 포장해서 쏘아주기 때문에 원가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조달청 납품단가를 하늘처럼 믿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가 분석해서 조달청 원가구조도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절감한 수치가 나오는데 막연히 1m당 1,000원인데 마구잡이식으로 900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3~4억 절감하는 이런 식의 원가절감이 아니라 정확히 원가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원가절감사례이고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계약원가사전심사제도가 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사전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양이 수시로 바꾸는 것은 몰라도 한 번 제작이 들어가면 마르고 닳도록 생산되는 것들은 원가 몇 원 차이가 몇 억 몇 십 억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서 사전원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에 대한 불친절이라는 지적사항은 없네요. 불친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맞습니다. 종합감사는 주로 행정업무 처리규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친절도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에 대한 친절도 문제는 열린민원실을 통해서 대부분 전달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사전원가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함정이 많습니다.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원가분석을 하면 함정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경쟁입찰시켜서 비교견적 받아서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가장 문제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명합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원가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주요현안사업 14가지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현황하고 구의원 공약사항 26가지를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현장견학 계획이 있었으나, 오늘 그 대표자를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는데, 11시쯤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 부분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대면감사에서 느꼈듯이 1년동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년간 것을 토요일·일요일 없이 며칠 밤을 12시 반까지 과별,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체킹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매달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중심적으로 체크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 지역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국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도 지침을 부탁드렸고, 한달여동안 나름대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며, 처리건수, 처리안 된 것은 언제 처리할 것인지 제가 따져묻겠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경제일자리과는 들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께 체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문난 점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동물병원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TNR이라는 것이 중성화 작업인데요. 이것을 우리구가 아닌 양천구인가 강서구 쪽 동물동병원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의 들고양이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2015년 기준 1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관내 들고양이들은 관내병원에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도 대면감사에서 느꼈듯이 1년동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1년간 것을 토요일·일요일 없이 며칠 밤을 12시 반까지 과별,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체킹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매달 열린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중심적으로 체크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 지역의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국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도 지침을 부탁드렸고, 한달여동안 나름대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며, 처리건수, 처리안 된 것은 언제 처리할 것인지 제가 따져묻겠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경제일자리과는 들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과장님께 체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문난 점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동물병원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TNR이라는 것이 중성화 작업인데요. 이것을 우리구가 아닌 양천구인가 강서구 쪽 동물동병원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고를 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의 들고양이는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2015년 기준 1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구 관내 들고양이들은 관내병원에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TNR 중성화수술 단계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불임수술을 하고 10일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후 방사하는 단계가 거쳐지는데 금천구에 있는 13개 동물병원에는 수의사가, 불임수술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을 가진 수의사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포획하는 과정에서 관리하고 방사하는데까지 인건비가 소요되고요. 길고양이 수술시키고 데리고 와서 관리하려면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금천구는 이런 시설을 갖춘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동물병원 위탁줄 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때마다 13개 동물병원에 별도로 공문을 보냅니다. 길고양이 위탁처리하는 동물병원을 선정하겠다 했는데도 강현림동물병원 한 곳만 들어와서 강현림동물병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딱 1년인데, 전 부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빼버리고 편성시키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가장 쉬운 예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는 2012년, 2011년도 그때는 무단투기단속 요원이 12명, 그 다음에 6명, 4명, 금년에 6명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편성하면 예산심의하기에는 좋겠지만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제로상태에서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 의지가 문제거든요. 청소 관련 문제는 실질적으로 금천구 조례나 폐기물법이나 구청장은 쓰레기를 감량해야 될 책무 내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요원을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인데, 직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께 다시 말씀 들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일례를 든 것에 불과하거든요.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각 과별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단속인원이라든지 사업을 전부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비에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 겨우 명목유지해 주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느 1개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단속요원이 없다보니까 인천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와 벌점을 받는다면 다시 싣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톤당 2만 원 꼴인데 그것을 싣고 나와 소각시키면 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예산이 5배 더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챙겨서 이것을 함으로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챙겨주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각 과마다 해야 될 사항을 물었어요. 자료에 해당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획이나 감사 이런 분야에서는 제설대책이라든지 모든 업무에서 선도적으로, 구 행정은 전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기획부서는 기획부서 나름대로 챙겨주고 선행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해당 없다고 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고 있는 사항만 하더라도 들어가서 낸다면 충분히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여름철대책이나 겨울철대책으로, 이번에 풍수해대책 같은 것도 각 과별로 하는 것을 사전검토차원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보고회도 갖고 그런 식으로 때가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회도 갖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재난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내주시고, 통·반장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과거는 지나간 과거이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밀고 갈 것인지, 다르게 시행할 것인지, 다르게 시행한다면......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통·반장 신문은 동사무소에 보조금 나눠 주고 동에서 결정해서 통·반장 의견 들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정하고 배부하거든요. 향후에도 동사무소 동장님께 얘기해서 정확하게 통·반장님께 얘기해서 주라고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년 로테이션이 돌아가봐야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크게 빛 보는 것은 없지만 주민들에게 공모사업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1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용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시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정부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했거든요. 금년부터는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봤더니 LG, 삼성, Sk라든지 그런 것까지 공모사업을 열심히 조사하고 해당부서 내지 관내 단체에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더 많이 챙기고 그 부분을 금천구 관내 단체나 금천구청에서 응모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금천구민에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 나오는 것은 건건히 챙겨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어떤 단체에 제안을 해서 따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고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내내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문자발송을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재난이 생기면 문자가 바로 뜰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한테 큰 재난이 오면 바로 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일반전화는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입력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복술 추진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2015년에 51%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작년에 48%에서 지금은 5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구청에 가용예산이 없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1반장 박만선 금천구 주요현안사업 14가지가 있고 구청장 공약사항 26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추진은 대안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금천구 전체 예산이 3,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또 시설유지 비용을 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차례 정도 시의원님과 간담회도 하고 국회의원과도 같이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담을 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가급적 민간단체까지 노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설명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중앙정부기금 64개 기금이 있다면서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중앙기금이 아니고 민선5기 때 행정종합복지타운을 시흥동에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 실버타운이나 도서관, 주민센터, 어린이집으로 확장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받을 돈을 받고 구비도 들어갔지만 중앙에서 받은 돈 중에서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권기금을 62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관광진흥기금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건소 또는 문화체육과에서 기금을 우리 구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을 하든 중앙정부 기금을 활용하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국가에서 하는 기금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시의원님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니까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구비가 900억, 시비 1,500억, 국비 6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1,500억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영향을 미치면 했다고 하니까 그걸 빼라고 할 수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600억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0억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자기가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호도시키는 것이거든요. 신문사 기자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그런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구청 홍보지에 이런 것을 자세히 보도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일부 한 것을 확대해서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노력해서 따온 것을 구청에서 과대한 포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은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기자들이 시의원을 통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 아닌데 일부 사항 전체로 포장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반장 박만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금천구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는 95년에 금천구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재정여건으로 보면 25위였는데 지금은 서울시 중간 정도로 올라갔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모든 재정이 복지로 쏠리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나 사업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천이 2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공단 G밸리가 금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산업단지지만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로 만들어주고 우리 구도 이것을 통해서 판로를 만들어준다면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상가나 철재상가도 국가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바꾸어 나간다면 금천구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에서 20년을 근무한 금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제안을 드리고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힘닿는 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반장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제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국은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업무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공개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1년 동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건을 과별, 국별, 10개 동별로 나눠서 점검도 하고 분류해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행재위와 복건위로 나눠보니까 복건위 쪽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행재위 쪽에서도 특히 행정지원국의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제 나름대로의 민원업무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철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 각 국별, 일자별, 월별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처리되었으며, 어떤 것이 미처리 되었는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많은 분량을 하다보니까 토요일·일요일에 나와서 12시까지 분류하고 체크해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향후에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동안 찾아오는 복지시스템에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동행정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올 하반기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 특히 독산·가산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동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전진배치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동장실이 2층에 있어서 평소 지역유지나 특별한 몇몇사람들 외에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취지에 맞게끔 동장님의 자리를 1층으로 전진배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 공간재배치 문제랄지 사회복지사 인력이나 전담취업상담사랄지 여러 전문인력 배치문제가 사실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 역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각 동 지역에 전체적인 복지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단시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민원의 공백이 다소 우려되지 않나.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랄지 인원재배치를 통해서 7월 1일 다가오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하는데는 공백이 발생 안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차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동안 찾아오는 복지시스템에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동행정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올 하반기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 특히 독산·가산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동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전진배치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보면 동장실이 2층에 있어서 평소 지역유지나 특별한 몇몇사람들 외에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취지에 맞게끔 동장님의 자리를 1층으로 전진배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7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무실 공간재배치 문제랄지 사회복지사 인력이나 전담취업상담사랄지 여러 전문인력 배치문제가 사실은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작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복지 역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각 동 지역에 전체적인 복지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단시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민원의 공백이 다소 우려되지 않나. 여러 가지 사무실 재배치랄지 인원재배치를 통해서 7월 1일 다가오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하는데는 공백이 발생 안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차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파악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시설개선, 인력배치, 교육훈련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은 시에서 애당초 5,000만 원씩 배정받아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장비구입비 1,000만 원, 최근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시일은 걸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개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가능한한 공사를 주말에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루이틀 정도는 주민분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루이틀 문을 닫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인력 59명은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완료하고 저희구에 어제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마을임기제 7명에 대해서는 아직 면접시험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저희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7월 1일 개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대한 기본지식 또 민원문제 등등해서 저희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를 이미 시에서 배정한 인력과 자체 전보를 가능한한 빨리 끝내고 저희가 서울시 인력풀과 독산3동의 경험노하우를 받아서 교육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시에서 애당초 5,000만 원씩 배정받아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장비구입비 1,000만 원, 최근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다보니까 시일은 걸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개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가능한한 공사를 주말에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루이틀 정도는 주민분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하루이틀 문을 닫더라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인력 59명은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완료하고 저희구에 어제 요청해 왔습니다. 다만 마을임기제 7명에 대해서는 아직 면접시험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저희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7월 1일 개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대한 기본지식 또 민원문제 등등해서 저희 교육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를 이미 시에서 배정한 인력과 자체 전보를 가능한한 빨리 끝내고 저희가 서울시 인력풀과 독산3동의 경험노하우를 받아서 교육훈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니 걱정은 덜 합니다만 어떻든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사항은 저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친절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동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열린민원실 민원접수현황을 보니까 생각 외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람중심 구민우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이번 민원을 분석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이것이 직접 구청장실의 열린민원실에 많이 접수되고 있구나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제가 행정쪽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교육훈련비가 7,900만 원 정도, 약 8,0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절문화 정착화에 의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도에 친절정착화 등 여러 가지 교육훈련비 8,000만 원 증액한 것은 나름대로 간부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친절문화정착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예상 외로 민원 쪽에서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에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본 위원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절문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산1동분소 주민센터 감사할 때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컬러프린터가 아직도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런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라도 인터넷속도 문제랄지 여러 가지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독산1동분소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컴퓨터장비나 대민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분소 주민센터 감사할 때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컬러프린터가 아직도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했는데 찾아오는 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에 그런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라도 인터넷속도 문제랄지 여러 가지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는 점은 독산1동분소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컴퓨터장비나 대민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불친절공무원 관련해서 파악하셨다니까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훈련에 좀 더 신경을 쓰겠고요. 친절에 대해서는 국가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만족도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 친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로부터 불친절 민원도 들어오지만 실제로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어와서 어제 현재까지 24명에 대해 구민들이 친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와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더 친절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산1동분소 뿐만 아니라 전 동에 열악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장비구입비로 1,000만 원 정도씩은 배정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기부터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관련해서 구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력배치는 업무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다보니까 인력배치에 대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배치 기준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동방위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월 회비를 내는데 그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안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 지금은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상연락망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이 아닌 비상시 실질적으로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는지와 그것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일괄적으로 어떤 사항을 전파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홍보 쪽에서는 주민 8만여 명에 대해서 비상시 문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지역민방위가 몇 명인지, 비상시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행정지원과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에 인력배치 말씀하셨는데요. 인력배치는 1년에 2차례 정도 부서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라서 적정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수요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 때에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건은 구 방위협의회는 전에는 구에서 회비징수를 하다가 지금은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연직이 있고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된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 기관장 대상으로는 회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인 중심으로 회비징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민간회장들에게 넘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확인해본 결과 영수증 발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민방위대원은 총 2만 3,000명이 있는데 이중에 직장민방위대 5,000명을 빼면 지역민방위대가 1만 8,000명입니다. 이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머지는 현재 못 받고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정식으로 통지서가 나가지만 민방위훈련이나 무슨 사항이 있을 때는 통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방위협의회가 있고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민방위협의회는 직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원이 회비를 낼 경우에 영수증 발급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는 직원이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청사를 위탁하는 건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요. 자원봉사 쪽으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동마다 공익요원들이 3명 정도 있거든요.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류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친절문제도 지금 말썽이 되거든요. 친절교육은 금년에 몇 번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친절부서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괄은 인사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집합교육은 한 번 시켰고 각 부서별로 직무별로 부분적으로 시켰습니다.
○1반장 박만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총 225명입니다.
○1반장 박만선 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1반장 박만선 소재지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배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본인들 면담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트레이너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적합하게 배치할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적성에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인건비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고요. 시설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부족해서 당초에 7,000만 원씩 배정해서 총 10억 4,000만 원 정도 시설개선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설계한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공통된 의견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씩 더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금천구 현안사업도 그렇고 구의원 공약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비로 한 것은 많지 않고요. 시비 받아온 것이 10억 4,0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억 5,000만 원해서 13억 정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이전에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편성했던 것은 향후 추가 소요는 통상 들어가는 대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동 복지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인력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25%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향후에는 우리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사회복지직 25%는 우리가 부담하고 방문간호사 20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직이라고 해서 30호봉 이상 되시는 분들이 퇴직하면 저희들이 뽑지 않습니다. 동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증원을 했어야 하는데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직을 복지직 쪽으로 전환 배치시켰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했던 인력입니다. 다만 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찾아가는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이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속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이를테면 800만 원 정도는 설계비로 되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면 집기를 사서 동장 이하 직원들이 손발로 뛰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민원업무 처리하기도 바쁜데 인건비 반영해서 설계하고 집기만 사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것은 조금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원할 건 지원해야죠. 당연히 설계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사무집기는 집기대로 당연히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신발에 발을 맞추라는 식으로 하면 찾아가는 복지가 시작부터 출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부터라도 10개 동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원실에 가끔 보니까 청사에 체력단련실 얘기가 가끔 나와요. 체력단련실에 청소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친절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한전 나주시 본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친환경청사로 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사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LED조명으로 교체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도 한전 건물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공법이 있었으면 한전 건물처럼 그렇게 우리 청사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쪽에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청사 대관문제가 지금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대관하는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청장 차랄지 의장 차랄지 이런 차량이 평소에 행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일지를 쓰니까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관용차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청장님 차랄지 구의회 의장님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량이 아무데라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열린민원실에 가끔 보니까 청사에 체력단련실 얘기가 가끔 나와요. 체력단련실에 청소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친절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한전 나주시 본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친환경청사로 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사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에너지 진단도 하고 LED조명으로 교체도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사도 한전 건물처럼 되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공법이 있었으면 한전 건물처럼 그렇게 우리 청사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나 지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쪽에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유지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청사 대관문제가 지금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는지 대관하는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용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청장 차랄지 의장 차랄지 이런 차량이 평소에 행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지정된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일지를 쓰니까 일지를 보면 알겠지만, 관용차 전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청장님 차랄지 구의회 의장님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량이 아무데라도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원칙은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으로 하고요. 운행일지를 써야 됩니다만 토 공휴일이라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행사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지정장소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정장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규정은 정확히 안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용차가 약 1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에 이동하고 나서 지정된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청장님 차랄지 의장님 차랄지 대표적인 차량들은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주 정차되어야 하지 않는가. 불규칙적으로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시에 수시로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주차 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행사가 없는데 혹시라도 관계되지 않는 사람이 끌고 다니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제가 특정사항을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안되는 것이냐 되는 것이냐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자동차가 머무를 때는 주차장에 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청 후정에 일부 주차장도 있고, 행사가 많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주차가 아닌 잠시 정차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켜서 적정장소에 대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후정에 가끔 구청장님 차 대는 것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행사를 많이 쫒아다닙니다만 구석구석 누비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그것을 제가 주차지역이 아닌데 댔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공휴일인데도 돌아다니는 차를 봐서 행사때구나라고 인식은 했지만, 행사 때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어떤 관용차라도 행사가 없는 날은 당연히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상황을 두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관용차량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특정상황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청사광장과 썬큰광장에 대해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썬큰광장과 청사광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청사광장과 썬큰광장에 대해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썬큰광장과 청사광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예산편성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공공건축가에게 설계문제를 의뢰해 놓고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그리고 한전의 나주청사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구청도 친환경청사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나주청사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친환경청사를 꾸미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라이라든지 태양광 일부 설치했고요. 사무공간의 단열, LED 이런 것은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더 검토해서 친환경 청사가 되도록 하고요. 대관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관은 지금 구민들에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원에 뜬 사항은 우리구 거주 주민은 아닙니다만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민원을 냈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코너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구청 12층 대강당이 예식장 용도는 아닌데 필요하다면 예식장으로 빌려주겠다,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2층 대강당은 예식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집기,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대여해주면 일반개인이 단독적으로 결혼식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를 임차를 해야 되면 일반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식당문제, 폐백실, 주단 까는 것, 주례석 이런 등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려면 합동결혼식이라든가 기획사에 맡겨서 큰 행사를 잡고 있는데, 민원인의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청사대관 문제는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장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7~8년 되다보니까 시설, 집기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쾌적하고 좋은 시설 장비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요원이 몸이 아프고 그동안 나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대하고 신규병력이 배치되었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켜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체력단련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 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체력테스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체력테스트하신 분들이 샤워할 곳이 없다 해서 체력단련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연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보건소는 체력단련실이 아닌 체력테스트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같이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겨울철은 땀이 안나겠지만 여름에는 체력테스트하고 난 후 땀이 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체력단련실 와서 샤워하고 제가 판단해도 민원인들의 생각이지,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불편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행정업무 보조로 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단속도 할 수 있고, 산림감시도 나오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시 도와주는 것도 하고, 일부 청소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교통비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작년 연말 기준으로 2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복무중단자가 6명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형무소도 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업무 때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폭력으로 입건되어 형무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부적합해서 군대에 못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과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일단 과에 배치해서 과에서 정 못쓴다면 저희 과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한두달 교육시킨 다음에 다른 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동이나 부서에서 없는게 낫다는 인력들이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연 7억 정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근무는 국비이고 구청에 근무한 것만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르신일자리나 공익요원들 실효성 있게 인력관리를 잘 하면 효율성이랄까 경제적 이득 내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본 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공익요원 플러스 어르신네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들 액수는 작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닌 건강과 나와서 활동하는데 따른 우울증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저희구도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칭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노인취업 일자리는 일주일에 3~4번 4시간 정도로 이분들은 매일 정상근무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문제 있는 분들이 10%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시키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 교육을 시키고요. 나머지 성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살펴서 교육도 시키고 인력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와서 근무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일단 근무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적응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대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쓸 수 없고요.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 있는 복무요원도 있지만 90%는 본인의 몫을 다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건비에 그 정도 근무하면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시설에 있는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작년 연말기준 106명입니다. 57개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못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올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이 1년 다시 연장해서 서울시에서는 성동구 마장동과 은평구에서 1개 동씩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된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게 있는데 인력을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1개 사업 이상을 찾게 하고 저희들이 운영권을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 시범적으로 했다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에게 운영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권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유급간사를 두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 역량을 높인 다음에 운영권을 주어야지.
○1반장 박만선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권을 안 주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각 동에 유관단체가 10개씩 되는데 그런 단체를 유기적인 통합을 시켜서 상근직을 1명 두어서 회비도 한쪽으로 내게 하고 주민에게 운영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15년 동안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는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주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수당이 아니고 강남에서 주고 있는데 교통비 2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운영비로 월 20만 원씩 나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1반장 박만선 동마을복지센터 하면서 10개 단체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다른 10개 단체와 잘 융화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또 제가 볼 때 동체육회를 만들면 화합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옛날에는 방위협의회가 영수증을 발행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회비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면 회비를 내고 영수증을 발급 받는다면 소득공제도 되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 담당은 발급을 했고 예비군 지원도 하고 했거든요. 세무서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돈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협조를 받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되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금천구 주민을 위한 길인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후원이나 모든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일원화시켜 하는데 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후원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강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시스템이 바뀌는데 민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독산3동이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3동을 보니까 오랫동안 사회복지나 업무적으로 복지 쪽에 많이 능숙하고 유능한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평소에 사회복지 쪽에서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독산3동에만 그런 분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 시범동으로 참 잘 선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분들의 사례집이랄지 면담일지랄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복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그 분들이 앞으로 금천구의 10개 동을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의 선두에 서는 분들이 아닐까 싶고 독산3동이 주축이 되어서 최소한의 행정공백을 없애는데 그 분들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7월 1일 전에 독산3동 동장 이하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먼저 경험해본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사례연구발표회 식으로 10개 동을 모아 놓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그런 인원을 모아 놓고 사례발표회를 한다든지 장단점,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시스템은 조금이라도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제가 보니 그 분들의 인적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에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그 분들이 열정도 대단하고 참 잘하겠다. 독산3동 뿐만 아니고 금천구 10개 동을 이 분들이 선도적으로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사례발표회를 가져서 서로 전수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어요. 한 동에 13~14개까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4~5개까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 공히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고 금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몸 담고 있는 시흥5동에 청소년육성회는 1년에 5월과 12월에 장학금행사를 합니다. 불우한 학생 및 모범학생에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경찰서나 우리 구나 외부로부터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고 회원들이 매월 2만 원씩 회비 내서 운영하고 5월과 12월 장학금 행사 때는 100만 원까지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20~30만 원씩 내곤 합니다. 이것을 불우청소년과 모범학생에게 주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우리 장학금 행사하는데 와서 사례발표도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귀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도 북받치고 정겨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년캠페인으로 쓰고 청소년 관련 행사에 쓴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켜보면 시흥5동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으로 뭘 하겠습니까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60만 원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비를 거두어서 청소년캠페인도 하고 청소년방범활동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장학금 행사도 하는데 구청 단체면 어떻고 경찰서 단체면 어떻습니까? 같이 합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행사랄지 모범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에서 60만 원 지원이 얼마 안 되니까 쓰든 말든 상관 하지 않겠다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능단체 13~14개 단체들이 불만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지도육성회 하고 새마을문고가 조금 지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 10원이라도 우리 예산이니만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단 10원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행정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센터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어요. 한 동에 13~14개까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4~5개까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 공히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고 금천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몸 담고 있는 시흥5동에 청소년육성회는 1년에 5월과 12월에 장학금행사를 합니다. 불우한 학생 및 모범학생에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경찰서나 우리 구나 외부로부터 10원 한 장 지원이 안 되고 회원들이 매월 2만 원씩 회비 내서 운영하고 5월과 12월 장학금 행사 때는 100만 원까지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20~30만 원씩 내곤 합니다. 이것을 불우청소년과 모범학생에게 주니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우리 장학금 행사하는데 와서 사례발표도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귀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정도 북받치고 정겨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연간 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이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년캠페인으로 쓰고 청소년 관련 행사에 쓴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켜보면 시흥5동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원으로 뭘 하겠습니까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60만 원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비를 거두어서 청소년캠페인도 하고 청소년방범활동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장학금 행사도 하는데 구청 단체면 어떻고 경찰서 단체면 어떻습니까? 같이 합쳐서 지역 청소년 장학금 행사랄지 모범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에서 60만 원 지원이 얼마 안 되니까 쓰든 말든 상관 하지 않겠다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능단체 13~14개 단체들이 불만이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전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청소년지도육성회 하고 새마을문고가 조금 지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 10원이라도 우리 예산이니만큼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단 10원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행정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는 50m 도로로 해서 서쪽으로는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 내에 2005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 400%를 받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주거용건물은 용적률이 250%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근린생활시설은 400%가 나오는데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동 이쪽에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분들이 용적률 400%로 지었을 때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400평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린생활시설로. 그런데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250평밖에 못 짓는데, 그분들은 400% 지어놓고 거기다 원룸으로 용도를 만들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주민등록까지 설정해 놓았어요. 거주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지은 건물의 용도는 주거용 건물인가요? 근생건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주거용 건물인가 근생인가를 저희 과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공장이라도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고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건축법」상 저촉이 있어도 「주민등록법」상에는 그 사람의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상으로 조치를 해야지 「주민등록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받아줍니다.
○김용진 위원 일반주민이 무허가건물 1평, 2평, 10평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이 분들은 100평 이상, 200평 이상 짓거든요. 이 분들은 용적률 400%로 지어서 세를 놓게 되면 주거용으로 지었을 때보다 150%를 더 짓거든요. 더 짓고 이 사람들은 월세 소득을 취하고 있어요.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인데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탈법을 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권력인데 일반서민은 2~3평의 무허가건물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200평씩 100평씩 하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여건만 되면 등록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 부처로 질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주민등록 업무편람 질의 회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리해서 산다고 하면 주민등록상 등재를 해 줍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근생에다 취사시설이 있고 없고로 건축과에서 봐주는데 취사시설이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고 취사시설이 없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취사시설이 방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꼭 취사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등록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거할 수 있으면 저희가 등록해 줍니다. 현지에 밥을 해먹고 이런 것과는 다르거든요.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질의 회신집을 가져와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하고 갈께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체육시설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체육시설 관련 지원 현황이 많은데, 2014년, 2015년도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하고 갈께요.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체육시설 관련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체육시설 관련 지원 현황이 많은데, 2014년, 2015년도는 전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013년까지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시설비도 지원했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시설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약간의 시설비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긴급히 필요하다면 체육시설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2014년도에 1건하고 올해는 하나도 안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시설지원에는 어떤 부분이든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꼭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1반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님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26분 기록중지)
(15시39분 기록계속)
○1반장 박만선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중 상임위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재위 쪽에서는 마지막 감사일정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작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과거 지표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로 나름대로 시설관리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류명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농담조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공인으로서 그런 사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실적으로 항상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낌이 좋다, 경영평가내용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표는 문길수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표가 언제 발표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표의 기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설관리공단은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만간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대략적인 발표가 언제 되는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사장 이하 팀장들께서는 1년 정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도 있었고 해서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주로 본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각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1년치를 추적체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관련 부서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을 각 과별, 각 국별로 점검하고 매월 체크해서 민원이 몇 건이고 어떤 형태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과별, 각 국별로 따져볼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의 양식과 같은 양식을 쓰는 줄 알았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서 쓰는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식이 시설관리공단은 이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며칠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과별로 국별로 전체 1년치를 체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몇 건 안나와요. 이것은 대단한 성과다,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민원이 없어졌을까, 다른 부서에는 칭찬하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칭찬하는 것도 없고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건은 일부 몇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시스템을 알았고요. 나중에는 월별로 시간 있으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은 다행이고 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영지표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표는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경영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작년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과거 지표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로 나름대로 시설관리 부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류명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농담조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공인으로서 그런 사견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실적으로 항상 사랑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낌이 좋다, 경영평가내용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표는 문길수 이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표가 언제 발표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지표의 기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설관리공단은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조만간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대략적인 발표가 언제 되는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사장 이하 팀장들께서는 1년 정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도 있었고 해서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식적인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주로 본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각 국별, 각 동별로 나누어서 1년치를 추적체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관련 부서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을 각 과별, 각 국별로 점검하고 매월 체크해서 민원이 몇 건이고 어떤 형태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 과별, 각 국별로 따져볼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의 양식과 같은 양식을 쓰는 줄 알았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서 쓰는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식이 시설관리공단은 이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며칠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12시까지 남아서 과별로 국별로 전체 1년치를 체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몇 건 안나와요. 이것은 대단한 성과다,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민원이 없어졌을까, 다른 부서에는 칭찬하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칭찬하는 것도 없고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건은 일부 몇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시스템을 알았고요. 나중에는 월별로 시간 있으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은 다행이고 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영지표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표는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경영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전국 240여개 공사·공단을 연 1회씩 평가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5월 7~8일날 양일에 걸쳐서 이미 평가를 받았고요. 6월 19일까지 마지막 고객만족도 평가를 전화친절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19일까지 끝나면 점검절차를 거쳐서 7월 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과정에 이미 나와 있는 지표 중에 정량·정성지표로 나눠보면 정량은 100점 중에 49점, 정성은 51점입니다. 정량은 서울 시 시설관리공단만 가지고 보면 24개 공단에서 자료를 내서 평가원에서 걸러서 나온 자료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나머지 51% 정성평가 중에 3개년 동안 제일 부족한 부분이 고객만족도조사로 100점 중에 15점인데 그 부분이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정량평가는 월등히 나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성평가 그 중에 고객만족도가 이전의 성적과 비교하는데 좌우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단 민원, 구청 민원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열린민원실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저희 공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많지 않더라는 것은 저희 공단쪽으로 민원이 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구청의 각 과에서 처리하는 절차처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열린민원실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은 공단 민원, 구청 민원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열린민원실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저희 공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많지 않더라는 것은 저희 공단쪽으로 민원이 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구청의 각 과에서 처리하는 절차처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수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민원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늦게까지 과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없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을 취합하다 보니까 의외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행정지원국을 통해서 친절강화 교육을 부탁드린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보다 8,000만 원 증액해서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또한 현장에서 많은 대민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불친절민원이 많이 접수된 관계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1~2건을 보니까 모 도서관에 사서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게 보이고요. 거주자우선 배정에 대해서 불만이 몇 건 있었고요. 구민문화센터 셔틀버스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불만이 몇 건 있었던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정량적 지표도 예년보다 많이 향상된 것 같고요. 등급평가에서도 2012년 다등급, 2013년 나등급이었는데 올해는 7월에 발표된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친절문제 또 업무 자질문제에 대해서 불거지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도 친절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불친절하면 업무를 잘해도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불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져보면 몇몇 사람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고 불친절한데 전체가 다 업무숙지가 안 되고 불친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헬스장이나 문화체육센터나 금빛공원 도서관을 우리 관내에 사설도서관 또 사설수영장 또 테니스장과 비교했을 때 이용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공휴일과 국경일에 휴관하는 걸로 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관내 사설기관과 비교해서 평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휴관을 했거든요. 일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일부는 못 받고. 문화체육센터 이용 주민은 몇 명이고 도서관은 몇 명이고 비상사태 때 문자메시지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거주자주차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운영하는 사업장이 체육, 도서관, 주차장인데 민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체육센터 이용료는 민간과 비교해 봤는데 일부는 민간과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민간보다 이용료 수준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헬스는 비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민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다가 민간에 가기도 하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갔다가 되돌아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서비스 질의 차원이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만 민간 사업장들을 보면 일부는 단기간 하다가 자기들 수지가 맞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의 맥락이 민간영역의 사업까지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도 창출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구민을 위한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굳이 비교해서 어떤 게 낫다 못하다는 표현보다는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빛휘트니스센터만 무휴로 운영했는데 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금빛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7~8년 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킹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내부 공기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간도 휴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요 휴관제를 실시한 후에 제가 듣고 직원들이 들은 것을 보면 비교적 휴관을 하길 잘했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메르스 때문에 전 사업장에 공간이 폐쇄적인 곳이 체육센터와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학교가 일부 휴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은 메르스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은 1시간 영업을 당겨서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자고 했고 체육센터도 문을 닫아서 대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쾌적한 환경 또 주민들이 실제 체육센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은 회원들이 왜 계속 운영하느냐 며칠 쉬면서 방역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체육센터에는 회원이 4,000여 명이 되고 휘트니스는 700명입니다. 전체 문자발송을 했는데 그중에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안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번호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일간 휴관을 통해서 체육센터는 대대적으로 대청소와 방역을 실시했고 도서관은 이용시간을 금요일에 하루 1시간 앞당기고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장까지 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24개 공단 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으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예를 들어 눈이 왔으면 체육센터 마당 바깥에서 미끄러진 것도 체육센터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조물 보상규정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웬만한 것들은 신청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관계는 제가 볼 때는 회원들의 사소한 것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빛휘트니스센터만 무휴로 운영했는데 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금빛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7~8년 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킹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풀로 가동하다 보니까 내부 공기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간도 휴식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요 휴관제를 실시한 후에 제가 듣고 직원들이 들은 것을 보면 비교적 휴관을 하길 잘했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메르스 때문에 전 사업장에 공간이 폐쇄적인 곳이 체육센터와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학교가 일부 휴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은 메르스 때문에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은 1시간 영업을 당겨서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자고 했고 체육센터도 문을 닫아서 대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쾌적한 환경 또 주민들이 실제 체육센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많은 회원들이 왜 계속 운영하느냐 며칠 쉬면서 방역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체육센터에는 회원이 4,000여 명이 되고 휘트니스는 700명입니다. 전체 문자발송을 했는데 그중에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안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이번에 번호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일간 휴관을 통해서 체육센터는 대대적으로 대청소와 방역을 실시했고 도서관은 이용시간을 금요일에 하루 1시간 앞당기고 일부 그렇지 않은 사업장까지 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보상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24개 공단 이사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으며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예를 들어 눈이 왔으면 체육센터 마당 바깥에서 미끄러진 것도 체육센터에 와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조물 보상규정을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웬만한 것들은 신청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상관계는 제가 볼 때는 회원들의 사소한 것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5대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1시간에 한 번씩 운행합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붐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10까지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 많습니다. 35인승 차량인데 만석인 경우도 있고 점심시간 직후에는 덜 차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코스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문화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그렇게 편리한 편이 아닙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 오기 힘든 상황이라서 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시간대에 적은 인원이 타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셔틀을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시간당으로, 왜냐하면 1시간마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마다 운영합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서울시로 반납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2013년도 7월에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거기도 0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다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췄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청예단이라는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예.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총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휘트니스 2명, 문화센터 2명입니다.
○1반장 박만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동 감사시 체력단련장 현황을 봤어요. 회원은 500명씩 되고 운동하는 모습도 봤는데 예산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너가 오후 2시에 2교대 하는데 양쪽에 한명씩은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고, 한 곳은 지역분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있던 그 분 이야기가 지도해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따라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지도하시는 분이 멘탈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체육센터나 금빛휘트니스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가지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그 친구들을 활용했으면 구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 아니면 올바른 보디빌딩 각 헬스장에 지도자들과 교류, 소통, 정보교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는데 자치과에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을 위해서 해피워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는 건강100세 계단이라고 걷기운동이 만병통치약, 12가지 좋은 점을 현판에다 해서 입구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금천구에 자격을 갖춘 4명의 트레이너를 있으니까 활용해서, 저는 각 동 체력단련장의 트레이너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청에서 갖춰야 한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하는 헬스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영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방치되어 있고, 금빛휘트니스센터 런닝머신에서 사고 났다고 하는데 안전사고도 그렇고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럴 형편이 아닌 것 같고,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4명의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4명이라는 것은 양쪽 센터에 각 2명씩 2교대 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빠져 나갈 여력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트레이너 예산을 확보해서 1명이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1반장 박만선 여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디빌딩아카데미교실도 구청에서 해야 되겠네요. 관리공단에서 하기 어렵겠네요. 아카데미교실 같이 해서 각 체력단련장에 트레이너들이 교육을 와서 받고 회원관리하는데 올바른 운동을 지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관리공단에서 그런 여유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다른 관리공단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이나 모범사례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동 체력단련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1반장 박만선 그것은 알죠. 있는데 운영지도나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트레이너도 없고 관리공단 쪽에 문화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트레이너들이 금천구에서는 유능하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우리가 운영하는 트레이너들도 월급이 박해서 자꾸 빠져나가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 나온 김에 제 생각은 5개를 묶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트레이너를 지도하는 것이 나을 같은데요.
○1반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이렇게도 생각해 봤었어요. 우선 보건소에 체력측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측정나면 개인이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해 봤지만, 금빛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혼자만 계속 하던 것이니까 습관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 방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 금빛휘트니스클럽을 욕하지 마세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한가족이라고 써 붙여 있다고요. 직원들과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한가족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안하겠어요. 윤 팀장님도 계신데 써 붙인 것대로는 안 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 운동기구를 보면 사용방법이 있어요. 동 주민자치센터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휘트니스센터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서 주민들 요양원 가는데 연기를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들이 하루에 운동 1시간만 해도 그만큼 효과는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건강을 유지함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한번 협력해서 휘트니스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보건소에 가서 이용하는 방법, 당신은 어떤 것을 해라 측정하게끔 그것과 연결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운동을 해보셨겠지만 체력측정기가 있고 체력측정을 월 1회씩 회원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동처방을 내려주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영업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근력이 부족하다든지, 운동처방사자격증이 있어서 어떤 운동이 적합하다고 처방은 저희 나름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체력인증센터 생겼잖아요. 전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 운동처방까지 해 줬거든요.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만약에 운동처방을 받았어요.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센터에 제가 올라서보니까 근육량이 얼마고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을 트레이너에게 보여줘서 나한테 이런 처방이 나왔으니까 코치 좀 해 줘요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내리면 우리 금빛휘트니스센터가 유료잖아요. 회원등록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처방을 받은 본인이 거기 가면 공단이 운영하는 센터가 두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회원등록해서 가면 트레이너가 운동처방대로 해 줄 것이다 이것이 연계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어요. 회원등록해서 트레이너의 처방대로 운동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네요. 그렇게 연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내문이라도 크게 써붙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력이 나빠 운동기구의 사용설명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운동기구 이름이라도 크게 해 주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운동기구 사용설명서 내지 기구이름 크게 하는 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보디빌딩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제가 골드짐에 가 봤는데 1,000평 정도 됩니다. 수도꼭지 하나 있고 야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산에 가서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땀이 난 상태에 들어와서 킵을 만지는데 우리나라처럼 원판이 끼어져 있지 않아요. 바만 있어요. 운동프로그램도 매일하는 것이 있고, 격일제 있고 3일제 있고 5일제 있어요. 자기 체력에 맞게끔 땀이 난 상태에서 웨이트 운동하고 바를 원위치 시켜 놓고 그것은 기본 매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엉망이다. 문화체육센터와 시흥3동의 마을회관 둘레길을 이용해서 하면, 나중에 원카드로 금천구 체력단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지요. 제가 볼 때는 구청 체력단련장이 방치되어 있다.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트레이너들이 4명 확보되어 있는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노력하고 더 검토하고 나중에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이사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력테스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주차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은 같이 윈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해야 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견인하는 사업장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 쪽이나 주차단속하는 쪽에서 당연히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꿔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 수영 이런 관련 시설들은 우리 금천구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죠. 이것은 강제성을 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이왕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의원들도 이용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센터에 시설개선비로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7년 동안 수강료를 동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역의 서비스도 한계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인건비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7년씩이나 수강료를 동결했다는 것은 상당한 경영수지개선에 악영향이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10억 이상 들여서 시설개선도 하고 투자도 했으니만큼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특징이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아요. 젊은 층도 많이 오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찾기 좋은 곳이거든요. 지금은 시설개선도 했으니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수강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장 이하 직원들이 검토해서 지금은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다른 곳보다 높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번 기회에 수강료 부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현실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차료도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인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수강료나 주차료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너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익을 위해서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동결된 만큼 자연 인상분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 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현실화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차료도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그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적인 것을 감안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옳다. 이 부분도 유념해서 수강료나 주차료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너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익을 위해서 높이자는 것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동결된 만큼 자연 인상분은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반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감사종료)
(10시 감사개시)
○2반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감사 2반의 감사를 진행할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 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각 국에 대해 위원별 10분씩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공단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업무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감사 2반의 감사를 진행할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 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각 국에 대해 위원별 10분씩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소관 업무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공단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업무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나래아트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은 우리 구민이 문화를 즐기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진하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만 확실한 답을 주시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의 목적을 보면 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이가 공연하는 부분은 배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금나래아트홀이 전문공연장으로써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개별적인 대관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그런 대관규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치원이 공연을 못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트홀 대관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 문화체육센터에 소극장이 300석이 있고 문화원에도 약 100석정도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쪽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우리 구 지역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이 우리 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대관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작년에 가산동에 시내유치원 원생들 150명하고 학부형하고 해서 약 300~400명이 금나래아트홀을 빌릴 수가 없어서 그 원장님 얘기가 다른 데 문의해본 결과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대관을 하지 않아서 영등포구 구민회관을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문제는 왜 어린이도 공연은 공연인데 여기가 전문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큰 오케스트라나 세계적인 필하모니가 와서 하는 그렇게 웅장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까지 보면 대관 외에도 모든 행사를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무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목적이 다르잖아요. 공연이 목적인데 우리 자체 행사를 하는 것이 무슨 공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시무식이나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음의 문제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행사로서 대관 내지 공연, 그리고 구에서 직접하는 행사 같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관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다른 구의 형평을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구를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부터 먼저 소통을 해서 먼저 오픈을 시켜라, 왜 다른 구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구부터 어린이들한테 공연을 하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터 홀 아니면 금천문화원, 인원이 많으면 다른 구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이더라고요. 개정하기 싶잖아요. 청장님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와는 달리 금천구가 전문공연장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나래아트홀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서는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유일한 곳으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먼저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먼저 해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전문공연장으로써 전문인들에게 우선 해주고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 그 다음은 학생들인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등 어린이집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현재의 대관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사항을 흑자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문공연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365일중 100일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저 나름대로 입장료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봅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공연을 한다고 해도 200~300명이 안 넘고 좌석이 많이 남아요. 우리 공연장 좌석이 500~800석이 된다고 하는데 좌석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오히려 적자를 메꾸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우선 먼저 공연에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 어린이들한테 대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조별로 해서 한다든가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관료를 받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에 목적을 둬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시고요. 어떻든 수지만을 가지고 홀을 운영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좀 더 흑자가 많이 나면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금나래아트홀이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지금 대관 현황이라든가 이런 여력이라든가 우리 구민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정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수익을 꼭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에 목적을 두면서 대관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익하고는 관계없다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공공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대관료가 있는 이상은 어차피 흑자는 내는 게 좋지요. 어떻게 공공만 따집니까? 공공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대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담당부서와 해서 하십시오. 조례로 되어있으면 제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려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더라고요. 바꾸기 싶잖아요. 위원회 열어서 규칙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2반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입니다. 종목별 대회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급한 것을 봤을 때 관내 주민이 회원으로 등록된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활체육인으로 봤을 때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런 것에 지원을 할 때 관내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쪽에 더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그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종목은 사실 구청장기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행사에도 거의 나눠주기 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꼭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런데 특정 종목은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도 있고, 금천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외부지역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이런 부분은 사실 생활체육단체 정도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우리 구 예산이 없다면 서울시 같은 데에 아니면 외부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좀 더 늘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는데 유니폼도 안 해주고, 올해는 물론 해주시겠지만 유니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에서 너무 초래한 것을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쪽에 더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보조금에 문제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문화예술단체 4개 단체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모 없이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예술단체 기존 전통적인 4개 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신규단체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해서 심사하는 그런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산성 용역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불영암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허가된 암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불영암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호암산성 정비계획 때 문화재청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왔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천구의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종교부지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정도 선에서 문화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2반장 백승권 철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리고 정비계획 용역결과는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했고 2029년까지 약 100억정도의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당장 내년 사업으로는 발굴 조사하는 그 예산으로 지금 8억 5,000만 원 정도를 문화재청에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2반장 백승권 아까 호암산성 용역조사결과하고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일단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정비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2반장 백승권 알겠습니다. 다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산근린공원, 축구연합회와 연맹이 통합되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권을 축구연합회에다가 넘겨줘서 원활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 인건비가 연간 몇 천만 원 나가고 있는데 그것 절약을 위해서라도 축구연합회에 넘겨줘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축구연맹하고 연합이 통합이 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요. 독산축구장을 위탁운영 하겠다고 하시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렵고 하반기에 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 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직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의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대면감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제가 그런 뜻을 말했더니 이사장님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다. 자기들도 모든 면을 봤을 때 공감이 간다. 또 이게 처음이 아니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장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연합회는 또 축구인들이기 때문에 운동장 관리에 애착심을 많이 갖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 나가서 축구를 하거든요. 공익요원들 솔직히 말해서 신경 안 써요. 내가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익을 위해서는 연합회에다 줘야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수비나 모든 것이 덜 들어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축구인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철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2반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시 공모사업, 구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그 가치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 전환으로 넘어오는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는데 있어서 그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과연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어울샘이라는 곳이 있지요. 어울샘이라는 곳이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자체적인 운영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체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지금 어울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경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에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저희가 어울샘 간사 인건비로써 1,5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시에는 이번에 어울샘 축제로 해서 예산이 900만 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또 동아리운영에 대한 예산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운영위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경을 통해서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이경옥 위원 사실상 그러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봐와 같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계속 그러한 단체들을 구에서 안고 간다는 것은 구에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단체들이 지원이 중단된 그 이후에도 그 자체 스스로 자생력이 있도록 먼저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울샘 같은 경우도 2년 동안에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지원이 안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동이 줄어드는 우선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단체도 절반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유료로 회원가입을 하는데 그 회원가입도 건물의 규모나 그 사업의 성격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적은 인원이 회원가입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무운영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년에 주민참여 공모를 하겠다.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할 것이냐, 수익모델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수익모델에 대해서 생각할 엄두도 못 내고 내년에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구비로 진행을 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위탁을 하겠다. 결국은 위탁까지 넘어오는 그 단계에서 위탁을 주면 어디에 주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 점은 지난번 대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구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시의 정책적 사업이었고, 시에서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시설비 예산을 지원하고 2년에 걸쳐서 운영비를 지원해줬는데 운영비를 1년차, 2년차에 너무 과도하게 지원을 해주고 3년차에 중단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은 예산가지고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3년 내지 5년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하는 기본 취지에 따라서 하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조율은 하지만 기본 모토는 주민자율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갖고 지원금이 2년 중단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지만 그렇다고 바로 중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일부 예산과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해주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게 그게 주민자치로 가는 바른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요즘 많이 쓰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울샘의 운영하는 그 상황을 들어다보면 한 예로 거기에서 동아리들이 많이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 모집을 하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을 다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신상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선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구청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 때문에 계속 그런 악순환이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아주 높은 장벽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계속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운영위원도 선별을 하고 들어오는 동아리도 선별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단체, 개인 등의 진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지원과정을 거치고 이미 올해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또 1년 더 그렇게 되면 4년의 총 기간을 주는 것인데 4년의 기간이 결코 짧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실상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방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과감하게 용도를 바꾸든지, 예를 들어 문화 쪽의 용도가 아니라 운영체를 바꾸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역량이 있는 예술가가 투입되는 게 가장 좋은데, 금천 출신의 어울샘을 마을창작공간으로서 동우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지도자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지도자가 없고 또 그런 지도자가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런 점이 있지만 더 찾고 인내를 갖고 지원하면서 키워가도록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한 공간은 금천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 정말 귀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공간을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추구하는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것 역시 위원님 모두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매주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5년 예산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를 당초에 비해서 2,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증액을 시킨 이유는 운영비라든가 급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슴에 상처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2,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꼭 필요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올해 호암복지관 예산은 전체 18억 1,700만 원입니다. 그중 보조금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1,000만 원 증액시켜서 작년에 4억 3,000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해줬고요. 다음 법인 전입금 3,000만 원, 후원금 8,600만 원, 사업수입 1억 4,700만 원, 사업비 시비보조금이 9억 3,000만 원 등 현재 18억 7,800만 원을 가지고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처음 편성할 때 2013년도에 위탁 줄 때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줄 때 정원이 10명이었고, 현재도 정원 10명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줄 때 예산액이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2,700만 원을 증액시켜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시켜줬습니다.
○김영섭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7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2,700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에 가서 또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애초에 4억 3,000만 원을 전년도에 대비해 2,7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산은 4억 5,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2,700만 원을 해가지고 4억 3,200만 원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걸쳐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증액을 시켜줬다고 해서 이 예산이 증액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년도에 비해 2,700만 원을 증액시켰고 또 모 의원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의원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증액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에서 또 1,0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럼 애초에 본 예산에 증액을 시켜와야지 의원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분명하게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가져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은 사용부서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자꾸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의원들의 갈등여지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천호암노인복지관만 복지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균등의 원칙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호암노인복지관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두서없이 이렇게 편성해서 퍼주기 식 예산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못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참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주면 주는 대로 합니다. 이 돈도 부족하지요. 여기에 10억을 더 줘도 이 사람들 많다고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가 사실적으로 모든 재정이라든가 운영 능력에서 결코 청색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뭔가를 위해서 꿈틀거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메르스라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외국 관광객이 우리 금천구에도 많이 왔으리라 봅니다. 1급, 2급 관광객들은 실질적으로 동대문이나 남대문, 신세계나 롯데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지만 우리 금천구에도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는 관광에 대한 숙박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미약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특구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에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관광특구로 가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청장님 공약이 아니더라도 금천구 지역의 잠재성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잠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 관광분야 명예부시장님을 모시고 아울렛을 한번 돌고요. 또 조언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몇 군데 돌아봤는데 보신 다음에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데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공항하고 가까워서 한나절 정도의 관광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하루, 이렇게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메르스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번에 산업관광을 하면서 홍콩 관광객도 6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아직 취소는 안 되었습니다만 8월에는 중국 문화관광 교류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서 기반을 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금천지역도 관광분야에서 특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의 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원수 자체가 부족하고요. 또 문화분야, 예술분야에 있어서 활동이 많다보니까 관광에 배정된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파트에 인력을 보강하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청장님을 자꾸 졸라서 인력을 보강을 받거나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특구가 당장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기틀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관광호텔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쇼핑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 금천구 가산쇼핑몰에 대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재 우리 인사문제를 보면 문화체육과는 타 과에 비해 직원이나 예산도 적고 그래서 내년 예산 때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배현숙 네, 감사합니다.
○2반장 백승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반장 백승권 다른 국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님!
○2반장 백승권 잠시만요.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특별난방비의 경우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에 있어서 국가가 10%를 주고요. 나머지는 분담해서 주는 것인데 그게 좀 다릅니다. 국가에서 특별난방비라든가 냉방비를 줄 때 우리 구의 예산을 덜 쓰고 내려오는 예산을 쓰는 차이이지 실제 집행액은 실집행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두산, 가산, 한신, 주공14단지, 해가든, 이렇게 가산·독산1동 지역에만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요.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가산·독산1동 경로당만 특별냉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지원기준이 150세대 미만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숙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업무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10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반장 백승권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2반장 백승권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공사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재시공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제 늦게까지 감사를 받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대면감사 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확인 부탁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가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과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나가서 검수를 하시는 것인지, 일단 우리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예외 없이 중간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바로바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이 가산동 마리오 앞 현대 주변의 공개공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그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작년에 지적된 그 건에 대해서는 하고 금년에 또 정기점검을 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점검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요즘 영업도 어렵고 해서 제품을 내놓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은 좋은데,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시기적인 차원에서 업자들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무리한 단속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통행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물건 구입하러 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도에 맞게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불만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번 단속은 안 하더라도 가끔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경기가 안 좋다고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불법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또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한 번씩 해주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만 위법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개공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마리오아울렛, W몰, 현대아울렛 쪽에 공개공지에 대해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는데요. 제가 보니까 1관, 2관, 3관이 있는 모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때 각각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일단 기본은 허가 필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각각 보는 겁니까? 점검현황을 보니까 단속은 해요. 각각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개 대표적으로 한개만 뽑아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점검은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누락된 것이 있다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관, 2관, 3관이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관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2관, 3관 그렇게 생겼지요. 그런데 2관에 있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1관, 2관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게 공개공지라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개공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하기 전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인도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공개공지를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틈 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렇게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방치를 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을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지도점검을 하면 일반 주민도 불만이 없고 여기 상인이나 고객들한테도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심할 정도로 가끔씩 주말 같은 경우 공개공지를 떠나서 길도 막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토한 내용을 조속히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호암산 내솔길에 금천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무장애 숲길로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무장애 숲길이라는 것이 그런 산이나 이런 곳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그런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호압사 올라가는 그쪽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원래 계획은 장애인 주차장이 4면이 되어 있었는데 4면을 하려면 임야 훼손이 커서 2면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무장애 숲길이 가지고 있는 그 취지와 의미를 생각해보면 지형상 4면을 2면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10면 중에서 이쪽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이쪽에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 길 자체를 우리 금천구에서 조성한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다하면 이쪽의 부족분을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원래 설계상에 있는 그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 10면 중에서 최소한 2면 이상은 장애인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주차장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주차라인 그릴 때 장애인 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쪽은 특히 상징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환경과장님, 저희 독산1동, 가산동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금공장, 폐차장, 택시차고지, 세차장 등에서 공해를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년 같으면 장마가 될 시기인데 아직 장마가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이달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얌체족, 자기들 원가절감하기 위해 우기 때 조금씩 내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저희가 1년에 정기점검을 3회정도 하는데 우기 전에도 정기점검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업체에서 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하면 조심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길 위원 보면 그 사람들의 보유량을 최대한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얌체족처럼 그렇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비도 안 오고 있어서 우리 농민들 걱정을 태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시에서 책임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13, 14년에는 나간 적이 없고요. 그 전에는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운영할 때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그때는 1년에 1~2번정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5%를 준다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구청에 수입으로 잡힙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전체적으로 주민이 다 이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알고 계시고, 환경단체 회원분들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됐다고는 할 수 없고요.
○김경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환경과에서 에너지절약 그런 사업 등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홍보활동 할 때 옆에 알림판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환경오염신고 포장제도가 있으니 많은 신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소관업무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소관업무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2반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모완수 지난번 송파 사고로 인해 전수조사를 했고, 또 수방대비를 위해 최근에 순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또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고 기상 이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구민이 모두 안전하게 우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시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2반장 백승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금천구 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제가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야간개방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 와서 이미 시행되어 있던 것 중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있어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2반장 백승권 지난번에 제가 대면감사 때 주민자치센터 청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청사 다녀오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관공서이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알아보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날 수감받은 날 와서 담당자한테 우리가 일제정비를 하는데 관내에 있는 관공서, 어린이집, 기타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라, 자체점검을 하고 나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시를 했고, 행감이 끝나면 공문을 발송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반장 백승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사에서 주차장을 분명히 건물용도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든 어쨌든 국가나 구에서 지원을 받은 건물이 약간의 위법이 있어서 시정조치 됐다 하는 건물도 재차 다시 한 번 나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대부분 보면 시정조치 했다고 사진올리고, 다시 원상태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장중심으로 많이 확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전부 깨끗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저희가 인력 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현수막이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우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시흥대로변하고 구청 앞 도로를 매월 1일이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면 관공서에서 게첩한 것까지 전체 철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올해까지 시행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거리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올해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실시하려고 몇 개 구청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65세 이상 활용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작은 비용으로 활용을 하면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5,000만 원 편성한 양천구 같은 경우 약 3개월 하면 소진되어 버리는데, 1년 내내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무한적으로 들어가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싶으면 3개월에서 6개월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 개당 500원씩 하는 구도 있고, 그 대신 상한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직업삼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이면 1만 원, 5,000원이면 5,000원 상한선을 두고 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최소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1인당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1개동에 1만 원이 아니라, 1인당, 일반 주민이 100개를 수거해오던 200개를 수거해오던 하루에 1만 원씩 지급을 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강서구 같은 경우 5,000만 원 가지고 3개월인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500원씩 하는 구도 있고, 작은 것은 몇 십원씩 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던 가산역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중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의 형태만 갖추고 진행을 하고요. 지금 독산로 가다보면 아파트 입구를 저희가 대상지로 해서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금년 내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지금 안양천 시설 중에 유동시설이 있잖아요. 유동시설을 고정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 좋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시설을 고정식으로 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기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나가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수에 지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바닥 쪽이기 때문에 부유물은 위에서 떠내려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반대로 60만 원하고 고정했을 때 80만 원 정도......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셔틀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주변 주차장 상황 이런 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1대 1 대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주차단속 실적은 높은 반면에 징수율은 낮아요. 타 구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무작정 단속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과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예금압류라든지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징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번에 자료 제출한 것처럼 타 구는 50만 원, 100만 원 이상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을 고려해서 30만 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2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예금압류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했을 때 부과에 따른 반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고 징수율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특히 안전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서들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규모가 크고 물론 작업하는 량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확인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짜여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도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안전치수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수의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기간도 되고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서 제가 작년하고 똑같이 느낀 것이 사실상 모든 공사가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간검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이 철저하게 검수가 되지 않으면 공사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사후약방문처럼 그렇게 손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험까지 그렇게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 취지로 해서 중간에 검수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누차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규정되어 있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행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검수과정이 굉장히 취약하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공사를 공기 중간에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어떠한 것을 점검을 하고, 또 그 결과는 어떻고 이러한 게 철저하게 문서상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특히 안전치수과, 도로과 등 여러 부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요. 안전건설국 전체가 다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뭔가 검수를 하고 일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남아야만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지고 일에 대한 그 과정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상태인데 그것은 관행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말 관행에 대해 고리를 끊어야 되는 부서가 안전건설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 관행의 고리를 끊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앞장서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서가 안전건설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안전치수과가 현재 치수나 풍수해, 안전, 폭염대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해봤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미한 사항은 그냥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관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규정대로 일을 해야 되고 공사감독을 현장에 나가서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듭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이 나가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그 기간동안 여러 공사현장을 다녀왔었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굳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곳곳에서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는 것은 공사전반적인 공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안전치수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등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특히 안전건설국은 다리품을 많이 팔고 하셔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장기 3년에서 5년짜리 공사장은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따라서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그 물량만큼만 예산이 조금 오면 1년이 또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곳이 물이 합쳐지는 지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과거에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누전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하수관이 제대로 교체가 안 된 상태라면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노량진에서 인명사고가 났듯이 그런 불상사는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2015년도 3월부터 공사하면서 4군데가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경이 적으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 부분도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 공사현장 2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연말까지 되어있는 것은 연중으로 하는 준설공사나 관내 하수도시설물 연간단가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으로써 연간 추진합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불편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금년 7월까지 완공할 것 구경이 900~1,200mm이면 상당히 큰 구경이기 때문에 치수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 공사가 된다면 주변에 인명피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정리도 철저히 잘 해야 되고 안전망을 설치해서 야간이라든가 기타 장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안전치수과에서 어린이 관련한 공사 제 눈에 띄는 것으로는 크게 2건을 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주민편의 시설을 만드는 중에 특히 그 대상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이런 특수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공사는 그 관련 전문가들에게 안전에 대한 조언을 듣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류조 상부 생태공원 거기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한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한 곳 물놀이장 그곳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일단 제가 아이들 관련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을 보면 설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재질이나 앉아있는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보면 아이들 안전에 정말 취약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재질로 품질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적합한 재질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좋은 재질로 근사하게 멋있게 공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인의 시각인 것이지 그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어린이의 시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설을 만드실 때는 관련한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자문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현대시장 황색선 문제는 부임하시고 들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현대시장 황색선 문제는 부임하시고 들으셨나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2반장 백승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황색선에 대해서 다시 긋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긋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2반장 백승권 일단 황색선을 긋는 게 왜 긋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황색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2반장 백승권 황색선의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시 긋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화재 시 안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최근에 상인회에서 다시 그었으면 하는 여론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을 말씀하신지 알았고요. 지금 황색선은 이미 그어져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라인까지만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2반장 백승권 단속하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는데요.
○2반장 백승권 단속을 하러 나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오기 위해서 나가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구경하러 나간 것은 아니고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반장 백승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던데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단속을 나간 날은 물려났고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나간 날은 확연히 물러납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가 돌아오면 다시 나오는 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오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거기 골목이 좁아서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불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사람끼리 부딪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황색선 다시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무부서에서 황색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제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상인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쾌적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금천구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지속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안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변화가 없어서 제가 항상 그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요즘 메르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쪽 길로 다니게 되면 통로가 없어서 부딪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럼 전염되지 않을까요. 지금 건설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약 6개월정도 되셨는데 아직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연구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 안전치수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이 시흥동에서 가산동까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폭우 외에는 2개월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지요?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간에 폭우 시에 근무를 잘못 했다든가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살림을 차리고 365일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개월도 안 하잖아요. 안양천 보다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금년에도 재난이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두산지하차도는 금년도 예산이 30억하고 작년 47억으로 보상 예산이 77억 확보되어 있어 우선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우선 저희들도 빨리 착수할 목적으로 금년도 서울시 추경에 공사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계약을 해놓아야 내년도에 또 탄력을 받아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공사비 일부라도 확보해서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지하차도 계통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실시설계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 예산만 확보되면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실시설계안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최대한 주변 경관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사할 때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박스 그런 박스를 이설해서 도로가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도로 녹지로 할지, 주차로 할지 현재는 주차로 설계되어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소관 업무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소관 업무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2반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총 7개소, 1,14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네.
○상임이사 김두겸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3개월씩 근무자를 이동하면서 그 동안 약 3년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무자를 바꿔가면서 징수한 액수를 분석하고 문제였던 초소마다 액수 차이가 큰 곳을 조사해서 그래서 감사파트를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미출차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 근무자가 고의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갈취라든지 그런 경우는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요. 의심하면 한도 없지만 별것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정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나간다면 좀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과거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배정이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조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A, B근무자가 있는데 A라는 근무자가 주간, 월간, 액수가 적으면 이동시켜 주는 것 차량이 일차도 있고 월차도 있는데 그 부분을 동료가 액수가 조금 적으니까 옮겨주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것 없고요. 3개월씩 돌면서 월 약 7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옛날 기우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이 노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현재는 저희가 대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아트홀 같은 경우는 전문공연장입니다. 전문공연장이다 보니까 구민회관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사실상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의 재롱잔치를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 공연장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대관이 있었는데 차츰차츰 정리되고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트홀은 전문공연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8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오픈할지 아니면 전문공연장으로써 계속 이미지를 가지고 갈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대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금천구민의 자존심이고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행위 아닙니까. 금천구 어린이하고 학부형하고 해서 300~400명이 영등포 구민회관을 대관해서 이용했다는 것은 학부형들한테 큰 상처거든요. 이것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공연 외에 준비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공연장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길 위원 구민을 위한 봉사도 좋지만 일단 대관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공단의 의무라도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거창하게 공연장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속된 말로 서울시향이 여기에 와서 한번이라도 공연을 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필하모니가 와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타이틀만 거대하게 걸어놓고서 충분히 활용을 못한 공연장이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생각은......
○상임이사 김두겸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에 소극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의실도 이번에 갖추고, 금나래아트홀을 다수의 원장님들이 원하시는데 그런데 일부분 구립만 해줬다. 민간만 해줬다. 개인만 해줬다.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공단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으로 계속 유도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조명, 음향, 무대 등 한번 고치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의실도 만들고 해서 재롱잔치 같은 것은 센터 쪽에서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전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연극인가 할 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을 잘 다듬고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롱잔치라고 보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것도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체를 한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두겸 그 부분은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대면감사 때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구 차원에서 이득이 되지 않나, 3명의 근무자가 있는데 연간 금액을 따지만 기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면 관리차원에서도 더 편리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축구인들한테 주면 자발적으로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두겸 2016년 1월 1일부로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9층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감사 중에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등의 내용으로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9층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감사 중에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등의 내용으로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