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7일 (수)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8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박찬길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50분 기록계속)
○부위원장 박찬길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별로 간단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권 위원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별로 간단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권 위원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중 제가 시정이나 처리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입니다. 7월부터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자체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라고 자치행정과에만 기대지 마시고 주민센터별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센터의 경우 청사 주차장 대부분을 행정차량과 직원차량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장을 방문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요즘 일부 부서의 경우 직원간 불화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은 내부청렴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에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별 사항 등 서류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어 복지관별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시에 시흥동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시 잔재처리가 미흡하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에 대행업체의 수의계약사항을 살펴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20년 동안 매년 잘하든 못하든 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현대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황색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1동은 많은 주민과 상가 등으로 주차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주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원이 직급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인사불만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후정에 흡연실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붕과 의자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흥4동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분들의 강사료를 살펴보니 한 분이 관내에서만 거의 4,000만 원 강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지급된다면 이것은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강사 위촉시에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고 여러 강사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사 재배치시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끝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상공회와 관내 업체와 연결하는 등 끝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입니다. 광명시에 광명역세권 복합의료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대한 우리구 종합병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단의 직원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채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보시고 향후에도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주민불안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기도 침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관련 부서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여 근본적으로는 행정이 구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중 제가 시정이나 처리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입니다. 7월부터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자체 준비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라고 자치행정과에만 기대지 마시고 주민센터별 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센터의 경우 청사 주차장 대부분을 행정차량과 직원차량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장을 방문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요즘 일부 부서의 경우 직원간 불화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은 내부청렴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에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별 사항 등 서류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어 복지관별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시에 시흥동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시 잔재처리가 미흡하므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에 대행업체의 수의계약사항을 살펴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20년 동안 매년 잘하든 못하든 같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현대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여전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황색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시흥1동은 많은 주민과 상가 등으로 주차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주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설주차장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주민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직 직원이 직급별로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인사불만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후정에 흡연실이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붕과 의자를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흥4동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분들의 강사료를 살펴보니 한 분이 관내에서만 거의 4,000만 원 강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강사료가 지급된다면 이것은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관 강사 위촉시에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고 여러 강사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청사 재배치시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공동체과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끝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역상공회와 관내 업체와 연결하는 등 끝까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의료과입니다. 광명시에 광명역세권 복합의료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대한 우리구 종합병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단의 직원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채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보시고 향후에도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주민불안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기도 침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관련 부서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찾아 금천구의 올바른 방향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천구가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그동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새롭게 재편되는 주민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네트워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공사보다 더 시급한 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며, 주민 스스로의 자치능력, 그리고 집행부의 휴머니즘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원은 물론이고 주민 스스로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찾아가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주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한 태도가 중요할 것이며 개인업무를 뛰어넘어 주민의 일은 곧 본인의 일이라 임해서,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의 취업정보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계층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취업정보와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에 대한 정책을 끌어올려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에 맞게끔 업체와 직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입니다. 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구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인만큼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많은 요소와 기준을 보고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 공통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마다 성격에 맞게끔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벚꽃축제 때 잘못된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벚꽃축제를 대비하여 지역 언론지 6개 사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6개 언론지 광고를 확인해보면 6개 중 2곳은 이미 벚꽃축제가 끝난 시점인 4월 13일, 14일에 발행되었으며, 또 다른 1개 사는 하루 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발행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귀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행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광고를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곧 개장 예정인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만큼 시설이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존에는 그늘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만 운영되는 물놀이장임을 고려하여 캠핑존에 나무그늘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인 안전치수과는 얼마 남지 않은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은 물론 편의를 생각하고 철저한 운영관리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주택 분쟁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지도 점검 및 감사로, 그동안 소홀하게 대처해왔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표출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과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따뜻한 공동주택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32번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낙후된 환경 등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므로 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더욱 애쓰셔서 사업을 유치해 주민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가산동에 추진 중인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또한 본 위원의 공약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의 동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모든 주민분들이 만족하고 주민 우선적인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진행하여 안정감 있고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을 한 해당자를 신고하여 주는 포상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행된 적이 없는 이 포상금은 소관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에너지절약 등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함께 알려 모든 주민이 환경오염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개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고가는 쇼핑몰과 그 주변의 공개공지가 주민들에게 휴식처와 공유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불법영업의 장소로 쇼핑몰의 전용공간이 되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공지를 주민의 휴식처, 공유의 공간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마을버스 민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민원 중 약 40%가 불친절, 난폭운전입니다. 매년 바뀌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러기에 소관 부서는 기사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병행하여 불친절 및 난폭운전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1명의 민원자 뒤에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침묵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마을버스 개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독산1동 주공13단지 일대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온 7,000만 원의 예산은 전체 2.5㎞의 약 10%인 214m 구간만을 재포장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에 교통행정과는 시급하게 전체 구간을 재포장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주요도로가 많으므로 그만큼 불법현수막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인 1조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조는 범람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나 일제단속 등을 더 자주적으로 하여 금천구에 불법현수막이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정책만 있을 뿐 자활이나 자립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예산지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외국인분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일일 겁니다. 그들만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에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는 외국인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들은 직접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접수되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과 동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요령 안내판을 설치하여서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당연히 누려야 할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의 진압에 총 동원되면서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힘들었을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산이 진정되고 있지 않는 메르스의 공포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도하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찾아 금천구의 올바른 방향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천구가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그동안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새롭게 재편되는 주민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네트워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공사보다 더 시급한 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며, 주민 스스로의 자치능력, 그리고 집행부의 휴머니즘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원은 물론이고 주민 스스로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명칭 그대로 찾아가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주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따뜻한 태도가 중요할 것이며 개인업무를 뛰어넘어 주민의 일은 곧 본인의 일이라 임해서,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의 취업정보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계층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 청년, 노인, 여성 등의 취업정보와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에 대한 정책을 끌어올려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에 맞게끔 업체와 직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입니다. 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구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인만큼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많은 요소와 기준을 보고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 공통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마다 성격에 맞게끔 자격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벚꽃축제 때 잘못된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벚꽃축제를 대비하여 지역 언론지 6개 사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6개 언론지 광고를 확인해보면 6개 중 2곳은 이미 벚꽃축제가 끝난 시점인 4월 13일, 14일에 발행되었으며, 또 다른 1개 사는 하루 전에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발행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귀한 혈세를 그대로 낭비한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행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광고를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곧 개장 예정인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만큼 시설이용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존에는 그늘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만 운영되는 물놀이장임을 고려하여 캠핑존에 나무그늘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인 안전치수과는 얼마 남지 않은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은 물론 편의를 생각하고 철저한 운영관리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동주택 분쟁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지도 점검 및 감사로, 그동안 소홀하게 대처해왔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표출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택과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고 따뜻한 공동주택의 문화를 정착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 32번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낙후된 환경 등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므로 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더욱 애쓰셔서 사업을 유치해 주민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가산동에 추진 중인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또한 본 위원의 공약사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의 동의 절차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모든 주민분들이 만족하고 주민 우선적인 디자인으로 섬세하게 진행하여 안정감 있고 문화와 예술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환경오염을 한 해당자를 신고하여 주는 포상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행된 적이 없는 이 포상금은 소관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에너지절약 등의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함께 알려 모든 주민이 환경오염의 파수꾼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개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오고가는 쇼핑몰과 그 주변의 공개공지가 주민들에게 휴식처와 공유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불법영업의 장소로 쇼핑몰의 전용공간이 되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관 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공지를 주민의 휴식처, 공유의 공간으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마을버스 민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민원 중 약 40%가 불친절, 난폭운전입니다. 매년 바뀌지 않는 통계입니다. 그러기에 소관 부서는 기사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병행하여 불친절 및 난폭운전을 근절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1명의 민원자 뒤에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침묵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마을버스 개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독산1동 주공13단지 일대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내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받아온 7,000만 원의 예산은 전체 2.5㎞의 약 10%인 214m 구간만을 재포장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에 교통행정과는 시급하게 전체 구간을 재포장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과 경기남부를 잇는 주요도로가 많으므로 그만큼 불법현수막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인 1조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단속조는 범람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단속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수막 수거 보상제나 일제단속 등을 더 자주적으로 하여 금천구에 불법현수막이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정책만 있을 뿐 자활이나 자립에 대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생활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예산지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외국인분들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일일 겁니다. 그들만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양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에 소관 부서인 여성보육과는 외국인들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들은 직접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접수되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과 동일하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신고요령 안내판을 설치하여서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시켜 당연히 누려야 할 장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의 진압에 총 동원되면서 어느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힘들었을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확산이 진정되고 있지 않는 메르스의 공포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기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도하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위원입니다.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이상환 과장, 계약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우리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감사담당관의 사전원가심의 덕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지만 각종 연간단가 집행, 각종 기금운용, 각종 조달계약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정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 열악한 우리구 재정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도평가에서 우리구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청렴도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계약업무 체결시 원가심의를 하다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고하여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운영지도 점검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도점검 및 예산집행내역 관리를 철저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여성보육과는 구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단체 위탁사업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설보수 등 각종 계약 시 산출근거, 원가심의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등이 요구되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 전문팀을 개설하고 관광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우리 구 관광발전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의 60% 이상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농후하니 노후차량을 조속히 교체요구하며 재활용품 수거정거장 운영상 나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회 의원들 공약사업을 매칭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광역신문이나 종합일간지에 우리 구 홍보 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G밸리 패션센터는 IT산업들과 융합·패선사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과 G밸리 패션센터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원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우리 구 2030 도시계획안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용도에 따라 공공부지 확보에도 노력바랍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책을 중장기계획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우리구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 바 노력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선이 퇴색되고 제대로 보이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요구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지장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조치 하고, 그린파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문시장 진입로 확보 정비를 요구하며 장애인 점자블록 주변 적치물을 제거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청사 광장을 확대하기 위한 썬큰광장 공사를 재검토하여 좀 더 면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쌀 MOU 체결 시 무농약 쌀 검증시스템이 요구되며 친환경 쌀 잔류 농약검출 전수조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2차분양 시 동주민센터 단체회의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상자텃밭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메르스 관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구민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부서장들께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접객업소 점검 관련하여 학교주변 불량식품판매 단속과 대형음식점 음식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철저히 관리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며, 경영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경기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급감 등으로 우리 구 재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금천 살고 싶은 금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89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이상환 과장, 계약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는 민선6기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우리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감사담당관의 사전원가심의 덕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지만 각종 연간단가 집행, 각종 기금운용, 각종 조달계약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정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 열악한 우리구 재정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렴도평가에서 우리구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청렴도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종 계약업무 체결시 원가심의를 하다보면 물가정보지 등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고하여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운영지도 점검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도점검 및 예산집행내역 관리를 철저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여성보육과는 구립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단체 위탁사업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시설보수 등 각종 계약 시 산출근거, 원가심의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 등이 요구되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관광 전문팀을 개설하고 관광 전문직원을 배치하여 우리 구 관광발전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의 60% 이상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농후하니 노후차량을 조속히 교체요구하며 재활용품 수거정거장 운영상 나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회 의원들 공약사업을 매칭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광역신문이나 종합일간지에 우리 구 홍보 시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G밸리 패션센터는 IT산업들과 융합·패선사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과 G밸리 패션센터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철저히 하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각종 세원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세수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우리 구 2030 도시계획안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용도에 따라 공공부지 확보에도 노력바랍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책을 중장기계획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우리구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 바 노력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선이 퇴색되고 제대로 보이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요구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지장은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조치 하고, 그린파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문시장 진입로 확보 정비를 요구하며 장애인 점자블록 주변 적치물을 제거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청사 광장을 확대하기 위한 썬큰광장 공사를 재검토하여 좀 더 면밀한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급식 관련 친환경 쌀 MOU 체결 시 무농약 쌀 검증시스템이 요구되며 친환경 쌀 잔류 농약검출 전수조사 의뢰를 요청합니다.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2차분양 시 동주민센터 단체회의 등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상자텃밭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메르스 관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구민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부서장들께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접객업소 점검 관련하여 학교주변 불량식품판매 단속과 대형음식점 음식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철저히 관리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며, 경영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경기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급감 등으로 우리 구 재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금천 살고 싶은 금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89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시흥1·4동 지역구 김용진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메르스 비상근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찬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담당관 소관으로 초·중교 급식비는 연간 교육청 예산 50억, 시비 30억, 구비 20억 등 총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급식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2014년도 우리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방치여부, 기계식주차장 관리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불법용도 변경된 227건의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중 108개소 중 71개소 미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860부, 경향신문 185부, 한겨레 185부, 내일신문 200부, 시사인 60부 등 통·반장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반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재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마테팅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2014년까지 시비나 국비 관련 공모사업만 발굴 전파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삼성, LG, SK 등 사기업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발굴하여 금천구 관내 단체가 적극 참석토록 조치한 것은 잘한 일로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등 지역에서 구 적환장까지 수집·운반하는 용역계약과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 음식물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과정을 집중 검토한바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 업무는 독립채산제라는 미명아래 계약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됨에도 서울시 25개구가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이 원가계산에도 문제가 있었고 회계분야도 문제가 있음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가계산부터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청장이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금천구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사항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예산편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행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금천구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가산동 691번지 외 70건의 가설건축물 단속 조치결과 및 철거를 시정 완료했다고 건축과 자체 내에서는 공부상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주택과 항측과 대조해봤더니 지금도 있음에도 철거되거나 시정 완료되었다고 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재확인해서 정비 해주시고, 독산동 974-10 외 1필지 건물은 2014년 5월 21일 건축 허가되어 2015년 4월 24일 준공 처리하였으나 각층 건물 보도 폭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준공 처리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공업지역 내 용적율 400%로 근생을 건축하여 준공 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상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금천구 관내 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데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약 500여건이 안 되고 약 2,000여건은 적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를 해주시고 또 구청장은 이런 업무가 많은 부서는 직원들을 재배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 청사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민원 응대태도도 불량하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사항으로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원가심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시흥역 방수설치 공사를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1억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당초는 서울시 소관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이를 시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것을 원가심사를 소관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성 등에서 원가계산이 적절히 됐는지를 심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심사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원가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 중 본 위원은 구청장은 법령을 특히 지켜야 되지만 금천구 조례는 더더욱 구청장이 지켜야 될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시정 여부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중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담당관 소관으로 초·중교 급식비는 연간 교육청 예산 50억, 시비 30억, 구비 20억 등 총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급식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구청장은 2014년도 우리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이러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방치여부, 기계식주차장 관리 적정여부를 검토한바 불법용도 변경된 227건의 부설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 중 108개소 중 71개소 미시정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와 관련하여 서울신문 860부, 경향신문 185부, 한겨레 185부, 내일신문 200부, 시사인 60부 등 통·반장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통·반장들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재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마테팅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2014년까지 시비나 국비 관련 공모사업만 발굴 전파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삼성, LG, SK 등 사기업체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발굴하여 금천구 관내 단체가 적극 참석토록 조치한 것은 잘한 일로 수범사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등 지역에서 구 적환장까지 수집·운반하는 용역계약과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 음식물처리장까지 운반·처리하는 과정을 집중 검토한바 2013년까지 폐기물처리 업무는 독립채산제라는 미명아래 계약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됨에도 서울시 25개구가 과거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이 원가계산에도 문제가 있었고 회계분야도 문제가 있음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가계산부터 적극적으로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청장이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금천구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사항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예산편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행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금천구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가산동 691번지 외 70건의 가설건축물 단속 조치결과 및 철거를 시정 완료했다고 건축과 자체 내에서는 공부상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주택과 항측과 대조해봤더니 지금도 있음에도 철거되거나 시정 완료되었다고 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재확인해서 정비 해주시고, 독산동 974-10 외 1필지 건물은 2014년 5월 21일 건축 허가되어 2015년 4월 24일 준공 처리하였으나 각층 건물 보도 폭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준공 처리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공업지역 내 용적율 400%로 근생을 건축하여 준공 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상 적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금천구 관내 차량 중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연 3,000건 이상인데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이 약 500여건이 안 되고 약 2,000여건은 적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를 해주시고 또 구청장은 이런 업무가 많은 부서는 직원들을 재배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 청사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의 민원 응대태도도 불량하다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적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치수과 사항으로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원가심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치수과에서 시흥역 방수설치 공사를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21억이 증액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당초는 서울시 소관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이를 시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것을 원가심사를 소관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성 등에서 원가계산이 적절히 됐는지를 심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심사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원가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 중 본 위원은 구청장은 법령을 특히 지켜야 되지만 금천구 조례는 더더욱 구청장이 지켜야 될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시정 여부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입니다.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되어 갑니다. 금천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금천구민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등의 대표적 활동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열린민원실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일 주요민원 보고자료를 통하여 동별, 과별, 국별로 1년치 민원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일대일 대면감사를 통하여 점검을 해보았고, 이번 강평에서는 각 국별로 중요한 부분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주민센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공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탈바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월 중으로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2층에 있는 동장실이 1층으로 전진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앞으로 한 발짝 행정이 더 나아간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6월 중에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민원 공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추후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행정민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공히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자치프로그램 감면분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아예 지원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마구잡이식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치프로그램에서 해결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각 동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산동 주민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무단쓰레기투기 및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심각하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사무실, 공장, 밀집지역으로 65세 이상 거주자 중 홀몸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찾아가는 마을복지 서비스가 최선을 다하여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독산1동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내일모레 출발하는데 아직도 인터넷 및 전화기 등 공공사무기기의 성능이 불만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출범 전에 성능을 보강하여 민원공백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2동입니다. 청사 노후관계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모범사례로는 1층 민원실 시설 개·보수 시 주민을 우선 배려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독산3동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칭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범동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번 6월에 개·보수한다는 것이 옥에 티였습니다. 3월부터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시범동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산3동은 작은나눔 활성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복지 시범동으로써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독산4동은 6월 말경에 독산2동과 4동에 중대본부가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지하창고에 노후시설 교체 및 확대 설치 점검을 요합니다. 여기 또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나 시설 개보수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옥에 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로는 저소득 청소년 후원단체인 비전50장학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별 핵심사항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열린민원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니 의외로 불친절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 및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제가 작년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현장에서 면담을 주선한 분들이 청소위탁업체 미화원들입니다. 청소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급여조건 및 복리후생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생활체육회 22개 단체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생활체육인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세월호 이후 지역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월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세세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이 메르스 비상국면에 있습니다. 인공폭포와 분수대 즉 수경시설의 탄력적 가동을 검토바랍니다. 참조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2014년 자료를 검토해 보니 금천구의 인공폭포 및 분수대 시설이 10개 시설에 월 전기료와 상수도료를 합쳐서 월 3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 가동 3일 가동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탄력적 가동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마을버스 대표자 사장 및 임원단을 초청하여 강력히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을버스 1번의 종착역을 현재 독산역에서 7호선 환승관계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과 1호선 전철 막차시간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11번 마을버스 호압사 앞 벽산아파트를 경유해서 연장 운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 요청하며 안전건설국에서는 마을버스회사와 서울시 각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10년 전부터 지속되는 민원이고 구민의 명령이고 구민의 발이니만큼 솔선수범해 주시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민원전화 응대 및 민원인을 응대하는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교육 강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서민보호, 치안, 여성안심보호구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바라며 노후된 CCTV나 화소수가 낮은 것은 성능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안행부 경영평가결과 수년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매년 적자운영 속에서 특단의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별로 짚어봤습니다. 이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는 금천구민의 고민을 풀어가고 해결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살핌이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등의 대표적 활동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박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현황을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열린민원실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일 주요민원 보고자료를 통하여 동별, 과별, 국별로 1년치 민원처리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일대일 대면감사를 통하여 점검을 해보았고, 이번 강평에서는 각 국별로 중요한 부분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동 주민센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공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탈바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월 중으로 시설개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2층에 있는 동장실이 1층으로 전진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앞으로 한 발짝 행정이 더 나아간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6월 중에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정민원 공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추후도 주민 불편사항이나 행정민원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공히 애로사항을 물어보니 자치프로그램 감면분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아예 지원되지 않아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마구잡이식으로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치프로그램에서 해결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각 동별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산동 주민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무단쓰레기투기 및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심각하니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사무실, 공장, 밀집지역으로 65세 이상 거주자 중 홀몸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찾아가는 마을복지 서비스가 최선을 다하여 불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독산1동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내일모레 출발하는데 아직도 인터넷 및 전화기 등 공공사무기기의 성능이 불만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출범 전에 성능을 보강하여 민원공백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2동입니다. 청사 노후관계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모범사례로는 1층 민원실 시설 개·보수 시 주민을 우선 배려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독산3동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동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칭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범동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번 6월에 개·보수한다는 것이 옥에 티였습니다. 3월부터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시범동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독산3동은 작은나눔 활성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복지 시범동으로써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독산4동은 6월 말경에 독산2동과 4동에 중대본부가 통폐합된다고 합니다. 지하창고에 노후시설 교체 및 확대 설치 점검을 요합니다. 여기 또한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시행되나 시설 개보수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옥에 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사례로는 저소득 청소년 후원단체인 비전50장학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별 핵심사항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열린민원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니 의외로 불친절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 및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제가 작년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현장에서 면담을 주선한 분들이 청소위탁업체 미화원들입니다. 청소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급여조건 및 복리후생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생활체육회 22개 단체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생활체육인 모두가 화합하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연합회 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세월호 이후 지역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월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세세히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이 메르스 비상국면에 있습니다. 인공폭포와 분수대 즉 수경시설의 탄력적 가동을 검토바랍니다. 참조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2014년 자료를 검토해 보니 금천구의 인공폭포 및 분수대 시설이 10개 시설에 월 전기료와 상수도료를 합쳐서 월 3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 가동 3일 가동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탄력적 가동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마을버스 대표자 사장 및 임원단을 초청하여 강력히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을버스 1번의 종착역을 현재 독산역에서 7호선 환승관계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과 1호선 전철 막차시간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11번 마을버스 호압사 앞 벽산아파트를 경유해서 연장 운행해 줄 것을 적극 검토 요청하며 안전건설국에서는 마을버스회사와 서울시 각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10년 전부터 지속되는 민원이고 구민의 명령이고 구민의 발이니만큼 솔선수범해 주시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민원전화 응대 및 민원인을 응대하는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기본교육 강화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CCTV 설치는 서민보호, 치안, 여성안심보호구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바라며 노후된 CCTV나 화소수가 낮은 것은 성능 개선을 우선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안행부 경영평가결과 수년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매년 적자운영 속에서 특단의 경영혁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별로 짚어봤습니다. 이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구의원 류명기는 금천구민의 고민을 풀어가고 해결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구정살핌이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 시흥2·3·5동 지역구 박만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원으로 논점이 되는 사안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박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비상근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 국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박미사랑마을회관을 포함한 제2차 마을재생사업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장애인 약 1만 1,000명 중 740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단위 체육회의 운영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구민문화체육센터, 보건소 체력증진센터 등에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위해 강사 관리 등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2.86%를 차지하는 등 구청의 가용예산이 없고 금천구 주요 현안사업 14가지와 구의원 공약사업 26가지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의 64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입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관문으로 금천구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100세 알림판을 서울둘레길 입구와 독산체육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100세 계단도 설치 가능한 곳이 있다면 확대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에 반사경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교통안전도로 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물단지 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 유치에 대한 지난 3월 19일 시흥3동 지역발전협의회 대표 남기성 외 6,430명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내용 처리결과와 5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5월 2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동 기아대교 하부에 농구장 풋살경기장 마련을 위해 본 위원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4공구 건설 현장사무실에 의장님과 함께 방문해서 현장소장 감리반장 등과 함께 기아대교 하부에 직접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토목부 고속도로과 담당 홍과장과 주무관에게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주민센터 감사 시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을 둘러보니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두고 올바른 지도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민의 올바른 체력단련을 위해 구 전체 공공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전문트레이너 제도를 도입하여 순환근무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역량이 부족해 관 주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동의 중심단체로 직능단체와 소통 단합하여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아 구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향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의욕적인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박미사랑마을회관을 포함한 제2차 마을재생사업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문화국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 장애인 약 1만 1,000명 중 740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동단위 체육회의 운영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구민문화체육센터, 보건소 체력증진센터 등에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위해 강사 관리 등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52.86%를 차지하는 등 구청의 가용예산이 없고 금천구 주요 현안사업 14가지와 구의원 공약사업 26가지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중앙정부의 64개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입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관문으로 금천구에 걸맞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조속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걷기에 대해 이용자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100세 알림판을 서울둘레길 입구와 독산체육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100세 계단도 설치 가능한 곳이 있다면 확대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에 반사경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 교통안전도로 정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물단지 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 유치에 대한 지난 3월 19일 시흥3동 지역발전협의회 대표 남기성 외 6,430명이 제기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내용 처리결과와 5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5월 2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3동 기아대교 하부에 농구장 풋살경기장 마련을 위해 본 위원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4공구 건설 현장사무실에 의장님과 함께 방문해서 현장소장 감리반장 등과 함께 기아대교 하부에 직접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 토목부 고속도로과 담당 홍과장과 주무관에게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주민센터 감사 시 자치회관 체력단련실을 둘러보니 제대로 된 트레이너를 두고 올바른 지도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구민의 올바른 체력단련을 위해 구 전체 공공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전문트레이너 제도를 도입하여 순환근무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해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5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역량이 부족해 관 주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동의 중심단체로 직능단체와 소통 단합하여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금천체력인증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아 구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향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의욕적인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생활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동료 위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언쟁과 논란이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집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4일간의 대면감사와 복지건설위원회를 통해 구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분석과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을 각 부서별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반부패 청렴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공무원 다수의 문제이기에 앞서 일부 관행에 익숙한 낮은 청렴인식과 업무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시스템화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업무행태와 공사와 사업의 심사, 감사의 관행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조리 개연성이 상존해 있고 내외부 감사 또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제보에만 의존하는 감사 행태로는 우리 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대내외적인 청렴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과 각 부서의 사무와 공무원들의 직무감사 계획 수립과 집중적인 사전·사후 감사실시로 부조리와 부정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최근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구 산하기관의 취업비리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통해 대상자를 인사조치한 사례는 내부비리에 대해 적절하고 단호한 업무처리로 평가합니다. 차제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사업무로 우리구의 청렴문화 인식조성과 청렴도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구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도 중요하지만 자생력 없이 예산지원으로만 유지되는 주민참여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사용에 대해 특정단체나 기관의 기득권이나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과입니다. 금천구내 69개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교적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는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방문의 횟수, 프로그램의 질이 복지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인근의 교육, 보육시설 등과 연계한 민간단체의 재능기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며 주민참여 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센터의 실질적 주체로 마을공동체 구축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실행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선출방법의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특정한 성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인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취지에 맞게 정착 발전하려면 나열식으로 많은 사업을 예산서에 담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부서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둘째,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필요성과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우리구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생활임금제도의 조기도입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호암산 무장애숲길 제1구간 조성공사(늘솔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숲길 조성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숲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호압사 입구에서 호암1터널 인근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2㎞의 목재테크 길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에 앞서 현장감사 확인과정에서 공사의 여러 부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고 안전관리 상태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걸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 유지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콘크리트의 설치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현장확인 후 적절한 재시공 조치 바랍니다. 특히 원 설계도면의 늘솔길 시점부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현장여건 미흡으로 4면에서 2면으로 감소되어 시공되는 것에 대해 전체 원 계획대로 4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장 면수의 추가설치를 요구합니다. 호압사 전면부 주차장의 일반주차장면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과입니다. 우리구의 석면관리현황은 공공건물과 일반건물을 구분하여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공장지역과 전통시장 등 우리생활과 가까운 곳에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1급 물질로 지정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물질인 슬레이트 등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시설 주택이나 전통시장, 공장의 석면함유 슬레이트 등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물질 철거 예산확보와 철거계획 수립 및 외부기관을 통한 석면철거사업에 대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안양천 물놀이장 관련 사업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의 개장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토목공사와 수경시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새로운 물놀이 시설로서의 기대감은 크지만 개장 전부터 현장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쉴 공간과 그늘의 확보가 적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인 셔틀운행이나 안양천 건너 둔치에 임시주차장 개설 등의 대안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그늘막 설치를 위한 테크의 80여개 기초콘크리트 시공이 기초공사의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조악한 수준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여 재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풀과 유아풀 주변, 안양천변과 어린이물놀이장 입구의 배수분구 옆에 안전펜스가 없어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적절한 보완과 조치를 바랍니다. 특히 수질관리 문제에 있어 풀장 출입시 외부의 불순물이 풀장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간이발세척 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2개월여간의 개장기간 외의 동절기를 포함한 10개월간의 기간에 시설의 미사용에 따른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시흥5동 저류조 공사 관련 업무입니다. 복합환경생태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으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기구의 재질과 제작방법에 있어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장시찰 후 시정조치된 사항조차 미흡하기 이를 때 없이 허술하였습니다. 또한 복합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형소나무를 이전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수십년생 소나무 여러 그루가 말라죽어 벌목처리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근의이전 식재된 소나무도 역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고사가 아닌 관리소홀로 여러 그루의 수십년생 소나무가 죽어가는 과정과 벌목 후 잘라낸 후 밑둥그루터기를 돌로 가려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 확인과 조속한 사후조치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사업은 도로굴착 복구, 가로등 보완,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 배수분구, 관내 하수시설 보수 등 대부분 공사의 전후와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 및 검사가 어려운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특징이 매년 동일한 공사의 반복이고 시비, 구비, 기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사에 있어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른 부서의 업무보다 훨씬 더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양한 공사에 있어 사후검증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서부터 중간 기성 및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언제든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확인가능한 서류의 확보방안을 대면감사시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공사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증이 가능한 확인자료의 준비를 시스템화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기간동안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돌아본 사진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호압사 입구에서 이어지는 무장애숲길을 지나서가면 전망테크가 있습니다. 전망테크가 설치되고 있는 곳인데 철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접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힘 쎈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테크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 후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철저한 감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용접할 수 없는 부분을 중간에 볼트 등 이물질을 덧대어 아슬아슬하게 이어 놓은 그림입니다. 이 사진은 기초콘크리트와 베이스플레이트의 접합이 부적절하여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중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공이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시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것은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암반에 설치한 것인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역시도 구조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암반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러한 시공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테크난간, 주민들이 바깥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 또한 부실하게 용접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럴 일을 없겠지만 한꺼번에 밀리거나 그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외부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날은 일요일이긴 하였지만 공사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사자재들이 흩어져 있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구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시흥5동 저류조에서 이전식재한 소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나무도 이전식재한 소나무인데 상태가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것은 죽은 소나무입니다. 죽은소나무 잘라서 세워놓았는데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의 나무라고 하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관리소홀로 말라죽었습니다. 이것은 복합환경생태공원 위를 보면 에너지체험장이라고 해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기구임에도 재질 자체가 모두 철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충돌에도 취약하고, 지금현재는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각도가 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흉기수준입니다. 밑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해드린 흔들림과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밑에 고정해 놓았는데 고정을 함으로서 각도가 아주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시찰을 나간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온 다음에 조치한 사항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외에서 설치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실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부착을 하고 개장행사 때 가니까 훼손된 부분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했더라고요.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교체가 된 사항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가까이 기계 근처에 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가락이 들어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역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잡하게, 보기에 민망하게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 이것은 지금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역시 화장실 외부인데 개장하기 전부터,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먹고 페인트가 다 벗겨질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얼마나 버틸지. 개장한지 한달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돌들이 깔려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잡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돌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돌이 돌아다니면 아이들에게는 움직이는 흉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구해서 보도블럭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양천 물놀이장에 관한 사진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금천구에 자랑할만한 좋은 시설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여기가 현재 물이 받아지는 곳인데, 외부에서 놀다가 중간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중에 수질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일반 목욕탕이나 외부풀 같은데는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구간을 집고 들어가야지 원래 크게 받아 있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벌써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1년은 2달 사용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테크를 설치하는 곳인데 나무테크를 설치하기 전에 기초콘크리트의 역할을 하는 시공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덩이를 파서 시멘트를 부어서 그것을 그대로 양생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는지.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역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편평하게 한 다음에 부어서 양생시킨다면 앙카를 박고 테크를 설치하겠지요.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낭떠러지 수준입니다. 아이들과 가족까지 오는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물놀이장, 이쪽은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곳도 턱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쪽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펜스설치가 요구됩니다. 종전에 보신 사진은 아동풀이며 이것은 유아풀이라고 하는데 이 풀 역시 중간 경계턱이나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턱이 없이 설비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음식물이나 외부물질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있어서 취약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한 바로는 이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에 있어서 재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놀이장이면 아이들 물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미끄러지거나 혹여 부딪쳐 넘어진다면 이것 역시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풀장쪽에 그늘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위에도 파라솔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파라솔 자체가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의 손에 닿지 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 중에 특별히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공사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공정에 있어서 철저한 감시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부는 매번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확인을 통해 시정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반부패 청렴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공무원 다수의 문제이기에 앞서 일부 관행에 익숙한 낮은 청렴인식과 업무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시스템화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업무행태와 공사와 사업의 심사, 감사의 관행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조리 개연성이 상존해 있고 내외부 감사 또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제보에만 의존하는 감사 행태로는 우리 구의 깨끗하고 투명한 대내외적인 청렴도 제고와 이미지 개선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과 각 부서의 사무와 공무원들의 직무감사 계획 수립과 집중적인 사전·사후 감사실시로 부조리와 부정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업무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최근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구 산하기관의 취업비리 문제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통해 대상자를 인사조치한 사례는 내부비리에 대해 적절하고 단호한 업무처리로 평가합니다. 차제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주의적 감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사업무로 우리구의 청렴문화 인식조성과 청렴도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구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도 중요하지만 자생력 없이 예산지원으로만 유지되는 주민참여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사용에 대해 특정단체나 기관의 기득권이나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과입니다. 금천구내 69개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교적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는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과 방문의 횟수, 프로그램의 질이 복지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인근의 교육, 보육시설 등과 연계한 민간단체의 재능기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며 주민참여 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발전모델을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센터의 실질적 주체로 마을공동체 구축의 핵심축이 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실행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기준 선정과 선출방법의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특정한 성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인 우리구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취지에 맞게 정착 발전하려면 나열식으로 많은 사업을 예산서에 담는 것이 아니라 성별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부서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결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둘째, 생활임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필요성과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우리구 예산 중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쳐 노사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생활임금제도의 조기도입보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의 호암산 무장애숲길 제1구간 조성공사(늘솔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장애숲길 조성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숲길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호압사 입구에서 호암1터널 인근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2㎞의 목재테크 길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에 앞서 현장감사 확인과정에서 공사의 여러 부분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고 안전관리 상태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걸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 유지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콘크리트의 설치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습니다. 현장확인 후 적절한 재시공 조치 바랍니다. 특히 원 설계도면의 늘솔길 시점부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현장여건 미흡으로 4면에서 2면으로 감소되어 시공되는 것에 대해 전체 원 계획대로 4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장 면수의 추가설치를 요구합니다. 호압사 전면부 주차장의 일반주차장면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과입니다. 우리구의 석면관리현황은 공공건물과 일반건물을 구분하여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공장지역과 전통시장 등 우리생활과 가까운 곳에는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1급 물질로 지정되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물질인 슬레이트 등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석면시설 주택이나 전통시장, 공장의 석면함유 슬레이트 등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철거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물질 철거 예산확보와 철거계획 수립 및 외부기관을 통한 석면철거사업에 대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안양천 물놀이장 관련 사업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의 개장이 7월로 다가왔습니다. 토목공사와 수경시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새로운 물놀이 시설로서의 기대감은 크지만 개장 전부터 현장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쉴 공간과 그늘의 확보가 적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인 셔틀운행이나 안양천 건너 둔치에 임시주차장 개설 등의 대안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속한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그늘막 설치를 위한 테크의 80여개 기초콘크리트 시공이 기초공사의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조악한 수준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여 재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풀과 유아풀 주변, 안양천변과 어린이물놀이장 입구의 배수분구 옆에 안전펜스가 없어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적절한 보완과 조치를 바랍니다. 특히 수질관리 문제에 있어 풀장 출입시 외부의 불순물이 풀장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간이발세척 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또한 2개월여간의 개장기간 외의 동절기를 포함한 10개월간의 기간에 시설의 미사용에 따른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시흥5동 저류조 공사 관련 업무입니다. 복합환경생태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으나 그 구성을 살펴보면 기구의 재질과 제작방법에 있어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장시찰 후 시정조치된 사항조차 미흡하기 이를 때 없이 허술하였습니다. 또한 복합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형소나무를 이전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수십년생 소나무 여러 그루가 말라죽어 벌목처리한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인근의이전 식재된 소나무도 역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고사가 아닌 관리소홀로 여러 그루의 수십년생 소나무가 죽어가는 과정과 벌목 후 잘라낸 후 밑둥그루터기를 돌로 가려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 확인과 조속한 사후조치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사업은 도로굴착 복구, 가로등 보완, 하수관로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 배수분구, 관내 하수시설 보수 등 대부분 공사의 전후와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확인 및 검사가 어려운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특징이 매년 동일한 공사의 반복이고 시비, 구비, 기금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공사에 있어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른 부서의 업무보다 훨씬 더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이 있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다양한 공사에 있어 사후검증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서부터 중간 기성 및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언제든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확인가능한 서류의 확보방안을 대면감사시 요구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공사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증이 가능한 확인자료의 준비를 시스템화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기간동안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을 돌아본 사진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호압사 입구에서 이어지는 무장애숲길을 지나서가면 전망테크가 있습니다. 전망테크가 설치되고 있는 곳인데 철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접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힘 쎈 사람이 망치를 두드리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는 테크공사를 마무리하면 공사 후에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철저한 감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용접할 수 없는 부분을 중간에 볼트 등 이물질을 덧대어 아슬아슬하게 이어 놓은 그림입니다. 이 사진은 기초콘크리트와 베이스플레이트의 접합이 부적절하여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중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공이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시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이것은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암반에 설치한 것인데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역시도 구조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암반에 앙카를 박아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러한 시공이 과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테크난간, 주민들이 바깥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 또한 부실하게 용접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럴 일을 없겠지만 한꺼번에 밀리거나 그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외부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날은 일요일이긴 하였지만 공사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사자재들이 흩어져 있는데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사구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사진은 시흥5동 저류조에서 이전식재한 소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나무도 이전식재한 소나무인데 상태가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것은 죽은 소나무입니다. 죽은소나무 잘라서 세워놓았는데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의 나무라고 하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관리소홀로 말라죽었습니다. 이것은 복합환경생태공원 위를 보면 에너지체험장이라고 해서 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구들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기구임에도 재질 자체가 모두 철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충돌에도 취약하고, 지금현재는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각도가 커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흉기수준입니다. 밑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앞서 지적해드린 흔들림과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밑에 고정해 놓았는데 고정을 함으로서 각도가 아주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시찰을 나간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온 다음에 조치한 사항인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외에서 설치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실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부착을 하고 개장행사 때 가니까 훼손된 부분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했더라고요. 불과 한 달도 안되어서 교체가 된 사항이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가까이 기계 근처에 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손가락이 들어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역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조잡하게, 보기에 민망하게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 이것은 지금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역시 화장실 외부인데 개장하기 전부터,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물먹고 페인트가 다 벗겨질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얼마나 버틸지. 개장한지 한달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돌들이 깔려있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잡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돌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돌이 돌아다니면 아이들에게는 움직이는 흉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구해서 보도블럭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양천 물놀이장에 관한 사진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금천구에 자랑할만한 좋은 시설입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여기가 현재 물이 받아지는 곳인데, 외부에서 놀다가 중간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중에 수질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일반 목욕탕이나 외부풀 같은데는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구간을 집고 들어가야지 원래 크게 받아 있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올해 벌써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1년은 2달 사용해보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들이 앉을 수 있는 테크를 설치하는 곳인데 나무테크를 설치하기 전에 기초콘크리트의 역할을 하는 시공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덩이를 파서 시멘트를 부어서 그것을 그대로 양생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는지.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역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렇게 편평하게 한 다음에 부어서 양생시킨다면 앙카를 박고 테크를 설치하겠지요.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거의 낭떠러지 수준입니다. 아이들과 가족까지 오는데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물놀이장, 이쪽은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곳도 턱이 없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이쪽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펜스설치가 요구됩니다. 종전에 보신 사진은 아동풀이며 이것은 유아풀이라고 하는데 이 풀 역시 중간 경계턱이나 사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턱이 없이 설비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음식물이나 외부물질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있어서 취약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한 바로는 이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치되어 있는 설치물에 있어서 재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놀이장이면 아이들 물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아이들이 미끄러지거나 혹여 부딪쳐 넘어진다면 이것 역시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풀장쪽에 그늘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위에도 파라솔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파라솔 자체가 굉장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의 손에 닿지 않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덮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 중에 특별히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공사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공정에 있어서 철저한 감시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부는 매번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확인을 통해 시정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물놀이 부분을 지금 잠깐 보니까 올리고 내리는 어린이들 손잡이가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놀이 부분을 지금 잠깐 보니까 올리고 내리는 어린이들 손잡이가 중간 중간에 있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얼마 안 되지만 혹시 미끄러져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시작하는 날은 구의원이 된 것을 창피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경옥 위원님이 구의원으로서 감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니까 계속 유의해서 공무를 집행해주시고 주민 안전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찬길 이것은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부위원장의 강평을 생략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과 메르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더욱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지적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10개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과 메르스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감사 진행과 직원들의 수감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집행이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사소한 민원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더욱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모범으로 든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이 주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우선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등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지적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정수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