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0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2쪽,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이관 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는 경남 남해군과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4개 도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방학 중 2박 3일간 초등학교 7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와 고흥군, 남해군 간 여름방학 홈스테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에 대표단 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 증진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효율적인기구와공정한인사운영입니다.각종인사제도개선을통해서직원이신뢰하고공감하는인사체계확립이요구되고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예측가능한인사제도운영을위해서연간주요인사일정과승진·전보기준등을사전에공개하겠습니다.동마을복지센터운영에따른인력충원과행정기구를개편하고전문인재육성을위한전문직위지정·운영으로특정업무에전문성을확보하겠습니다.전보발령시직무전환기간을운영해서인사발령에따른업무공백방지와업무지속성을제고하고찾아가는인사고충상담을실시해서고충해소와또결과를분석해서인사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족친화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범위 확대와 성과 포인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은 시설이용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하계휴양소 운영 형태를 콘도에서 캬라반과 글램핑 등으로 다양화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 출산축하 포인트 지원과 입학선물결혼선물생일선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5300만 원입니다.

19쪽직원 역량강화 및 친절문화 정착화입니다. 현재 직원 1인당 연간 교육이수 시간은 80시간이며 행정환경에 급격한 변화로 창의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기개발계획에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 기본교육 수요관리와 조직 활성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조직 내 상시학습 문화를 확산시키고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확대구축으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연계구축 대상은 독산3동 꿈꾸는 나무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간이며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일제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을 해서 행정정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과 건축물 정보통신 품질향상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점검 시에 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위성방송장비가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설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위성방송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및 서울시와 연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CCTV 설치현황은 373개소에 857대이며 관제요원은 경찰관 3명과 사회복무요원 6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CCTV관제 전문인력 6명을 채용해서 보강을 하고 94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도시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CCTV 예산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CCTV를 올해 몇 대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총 94대 정도인데요. 거기에 지금 노후된 CCTV를 몇 대 교체할 것인지, 잠정적으로 약 40대 정도 교체계획이기 때문에 신규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규 52대, 노후교체 42대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잠정적인 수치이고요. 지금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몇 달 전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6곳씩 받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받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동에서 받은 게 60대이고 경찰 측에서 받은 게 40대인데요. 그 100대를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저번에 이목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것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게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5억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에서 올린 우선순위대로 하세요. 제발 건들지 마세요. 주민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제가 우리 관내 동장님들을 보니까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15곳 이상을 확인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자꾸 터치하지 마시라고요. 동에서 올라온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골목골목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를 들어서 10통에다 1순위를 주니까 12통에 있는 사람이 왜 거기에다 1순위를 주냐고 우리 통을 1순위 달라고 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쉽게 우선순위 정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동에서 올린 우선순위대로 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동에서 올라온 순위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데 워낙 주민들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경찰 측에서 제공한 자료하고 또 부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차 조사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추천위원들이 지금 현장실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CCTV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지금 우려한 것은 위원회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자기가 아는 데 자기 편한 데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는 동장님들이 전부 일일이 확인해서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강태섭 위원  아니면 결정되기 직전에 제출해 주시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직전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최종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요.

○강태섭 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주민이 원하는 곳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 12월에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직원교육, 친절교육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성수 청장님이 재선을 하니까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성수 청장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긴장을 하지 않고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의 기밀을 외부인이 먼저 알고 있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먼저 알고,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성수 청장님이 처음 됐을 때 1년 있다가 청렴도가 서울시 25개 중 11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23위죠. 그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차성수 청장님이 처음 되니까 공무원들이 차성수 청장 스타일을 모르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되니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 할 것이니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런 것을 국장님과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청렴도도 더 이상 안 올라가면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국 69개 단체 중 지금 우리가 64위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25개구 중 23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감사담당관한테 심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우리 구민들 지금 뿔따구 나있어요. 못사는 구도 금천구, 암도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금천구, 제일 많이 죽는 데가 금천구, 노인이 제일 많은 데가 금천구, 외국인이 제일 많은 데가 금천구, 모든 게 금천구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자존심 상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청렴도도 꼴찌, 이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꼭 감사담당관에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청렴도하고 자살률을 심각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국장들하고 토의를 합니다. 청렴도 부분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부청렴도는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외부청렴도는 전 담당관 과가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금년도 평가가 내년에 나오겠지만 그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올해도 좋은 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던데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맨 처음에 생명존중사업에 대해 구정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때 금천구에서는 생명존중사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 지구상에서 자살 많이 하는 데가 금천구입니다. 이 지구상 통틀어. 이런 무서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의원이 되어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연속 3번 했더니 보건소에서 부서도 생기고 뭐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꼴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자살률을 분석해 보니까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자살률은 감소했습니다. 다만, 40~50대 실직 가장들의 자살률이 최근 3~4년간 급격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구가 꼴찌 했는데, 작년도 평가는 6위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동 마을복지센터하면서 실직가장들에 대한 문제를 체육관리사를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뭐든지 꼴찌니까 뭐든지 잘하는 게 있어야지요. 우리 구에서 통통희망나래단이 굉장히 잘되고 선도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동사무소 복지2팀을 늘리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통통희망나래단이 없는 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구는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꼭 그렇게 7~8명의 공무원 늘려서 행정쪽에 있는 사람 빼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실히 인력충원을 보장받고 저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독산1동 인구는 3만명이 넘잖아요. 시흥3동은 1만 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시흥3동은 팀을 늘리지 않습니다. 동 형편에 따라서 인력조정을 합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흥1동이라든지 독산4동, 독산3동, 독산1동 이런 쪽에 집중 배치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제일 적은 동이 시흥3동이고 독산4동인데, 독산4동도 늘리나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거기는 마을혁신동으로 지정되어 마을계획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은 강화시킬, 마을계획의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마을재생사업에 떨어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금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것 좀 꼭 따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작년에 동작구의 성대골마을이 그런 취지에 맞기 때문에 아쉽게 떨어졌지만 암묵적으로 시에서는 저희구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2·3·4동은 제 지역구지만 구로구에서 분구하기 전에 중앙일보에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독산4동이 뽑혔어요. 그렇게 좋은 동네인데 지금은 제일 못사는 동네 이렇게 되었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다음 청사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1층에 민선4기 때 설치했던 돔 있잖아요. 지금 그것 필요합니까? 철거해 버리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환경에코센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 그 안에 들어간 사람 하루에 한 명도 없고요. 걸어다니기도 불편하고, 솔직히 보기도 싫어요. 깨끗히 해서 공간활용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때 했는데 5기 때 완전히 없앤다고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그때 당시 못 없앴어요.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그것 없으면 훤하잖아요. 잘 검토 해보세요.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용차량 효율성을 얘기하셨는데 차량이 몇 대 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11대입니다.

○강태섭 위원  차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 다 들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차량보험 들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들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통합적으로 저희과에서 들 것인데 아직 보험회사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6월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보험회사 선정하실 때 차가 많고 보험료가 많을텐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회사 선택하면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공개경쟁 하다보면 그렇게 선정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싸게 드세요. 어느 보험사는 자기회사 PR하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데요. 그런 곳을 끌여 들이세요. 요즘도 보험도 경쟁이 심해서 차 한 대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처럼 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를 새 차로 바꾸지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감소하는 추세가 옵니다. 정부에서도 시골가면 4차선 뻥뻥 뚫어놓았잖아요. 하루종일 차 몇 대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로 보수해서 쓰지 신설도로 안합니다. 차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맞추어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받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공개적으로 해서 제일 싼데 해주겠다, 제일 혜택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데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홈페이지에 대해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홍보마케팅과에서 관리하지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소통·참여란 맨 밑에 통장참여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못들어 갑니다. 통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구청장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개해요. 그런 시대에 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홍보마케팅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해달라고 했는데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했다. 과장님 한 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작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기관과 통장간의 대화창구로 만든 것이지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괜찮은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통장의견도 듣고 해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저는 그것이 있다고 나쁘다고 생각 안해요. 제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데, 외부 주민들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보세요. 공개가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독 그것을 만들어서 말썽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 통장이 구청과 소통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해주고 제안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이 못봐요? 자기들끼리만 소곤소곤 하려면 통장밴드하면 돼요. 다 해봤자 통장 365명인데 밴드하시면 돼요. 제 개인 밴드회원이 300명이 넘어갑니다. 아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10분이 들어와 계시던데.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소통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형평성 논란이 되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뭔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있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 위화감을 조성하더라. 간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20~30대 젊은 분들은 하루에 홈페이지 2~3회 꼭 왔다갑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봐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몇 군데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4군데입니다.

○강태섭 위원  홈스테이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08년부터 시행해 왔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활성화된 것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홈스테이와 구청 행사 때 교류단 파견, 직거래장터 이런 정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주민들이 자매도시해서 서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쪽에 있다면 해산물 같은 것 싸게 해서, 예를 들어 수협보다 10% 싸다. 누구든지 전화만하면 배달해 줄 수 있는, 청양 고추다 하면 싸게 해주는 그런 것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며칠 전에도 직거래장터를 했었는데도 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직거래장터 별로 활성화 안되고, 제 말은 온라인상에서 사고파는 것이 활성화되면 많은 분들이 호응할텐데, 그런 것 좀 잘해 보세요. 홈페이지 한쪽에 자매도시 상품구매 넣어 누구든지 누르면 청양군 하면 청양고추가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사고 싶다면 자매도시 누르면 자매도시 4개 딱 나오고, 4개 누르면 특산물이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자매도시는 10% 할인 가격 얼마라고 나오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보세요. 홈페이지에 넣어 놓으면 돼요.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할 때 여기 와서 산다는 것은 전철역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오지 안옵니다. 독산동에 사는 사람 여기 옵니까? 안옵니다.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행정지원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사에서 제일 유능하고 멋있는 분만 계신 것 같아요. 일도 잘 하시리라 믿고 2015년 새해 첫 업무보고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행정지원과하면 어머니 같은 부서이고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과거에 저도 12~13년간 사기업에서 조직생활 해봤습니다만 총무부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청렴도 문제, 여러 가지 지표상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안좋은 것들은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한 개 부서가 잘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팀웤인 것 같습니다. 저 류명기 위원도 7월 1일 의회에 와서 2014년 마감하고 2015년 새해 출발하는데요. 저를 포함한 의원들 자신부터도 변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 역시 어느 부서 안 중요한 부서가 없고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골키퍼만 잘 한다 해서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비수, 공격수 해서 다 같이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팀웤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부서만 잘 한다고 해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큰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센터보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초선이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 새해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또한 도울 것은 열심히 돕고 감시와 견제할 것은 충분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저 자신부터 변하고 집행부도 감시와 견제를 함으로서 모든 지표가 동반상승하리라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부터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서로 다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 지금도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데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10년 20년 해도 그 분야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텐데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들이 실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함께 추락하고 있지 않나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본인의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있고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겉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어려운 업무가 아닌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여러 행사를 주관하여 진행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잘하고 계시는데 관련 부서들이 잘하고 계시는데관련 부서들이 미스가 있지 않았나2015년 새해 시작하는 의미이고 노파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의장이 인사말을 해야 할 상황에 전 의장의 프로필이 소개되는 이런 넌센스한 경우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반성해 봅니다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국장님의 내부청렴도외부청렴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도 아닌데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할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아주 기본적인 일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그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밤을 새고 거기에 몰두해서 하지 않아도 한번만 체크해도 되는 일인데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청렴도나 이런 지표가 낮다보니까 모두가 정신상태가 썩어 있다. 그런 것조차 놓치고 있구나 어려운 일도 아닌데이렇게 다 싸잡아서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 몇 명이 조금은 안일한 태도로 대처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1천여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과거에 15년 전부터 이 청사를 드나들면서 봐왔던 인적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 면면을 보면 과거보다도 많이 좋아졌고 인재들도 많이 골고루 등용이 되고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요직에서 다 모셔오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마 인적구성은 과거보다도 많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전체를 흩트리고 있고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유념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몇 가지만 새해 출발점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종합청사 관리 부분에도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이런 비효율적인 우리 청사를 에너지진단도 하고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우리 청사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기 냉·난방비 이런 비용들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너무 어렵잖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에너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청사의 구조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 진단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제가 예전에 남아서 잔무를 처리하면서 밤늦게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불필요한 소등문제청사의 방범 순찰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청사를 빠져나갈 때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년들이 오고가는 모습을 봤고 또 늦은 시간에 지하주차장에 수많은 전등이 켜져 있는 부분우리 청사 내 복도라든지 화장실에 전등이 켜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마지막 퇴근자로 생각하시면 불필요한 전등은 반드시 소등을 해야 합니다. 이 청사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돈으로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내 집이고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여 아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해 초부터 너무 쥐어짜는 듯한 절감하자고 외치니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 집 같이 우리 청사도 관리를 하고 에너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모두가 아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하면서 캄캄하게 하고 업무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 근무할 때 100개를 켜면 1~2명이 하면 10개정도의 등을 켜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썬큰광장청사광장보건소광장 문제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층 강당이라든지 대관할 수 있는 부분사실 요즘 경기가 하도 어렵다보니까 결혼식돌잔치백일잔치 이런 것도 어려운 서민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절약도 할 수 있고 우리 서민들과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대관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 내실 있는 행사추진 관계사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의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 보고요. 어떻든 행사에 쓰는 만큼 차질 없게 쓰길 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저희들도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 의원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가지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검소하게 행사를 했고 또 이번 다가오는 1주년 행사도 물론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사를 추진한 것 같은데 본 운영위원장이나 여러 의원들 생각은 검소하게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장 저 자신조차도 호화스럽게 큰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검소하게 추진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으나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구민의 날 행사를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20주년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과거와 달리 좀 더 호화스럽게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호화라는 말은 부적절하겠지만 규모를 평소보다는 좀 크게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고요. 20주년인데 쥐어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고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도 말 그대로 내실 있는 행사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광장에서 크게 문화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좋습니까. 이런 우리 청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동 마을복지센터가 7월 1일부터 10개동이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인력이 재배치되고 복지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최근에 시흥5동 주민센터를 가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거기에 사회복지 인력이 보강이 되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됩니다. 미리 7월 1일이 되기 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5동 뿐만 아니라 복지인력이 재배치되고 보강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10개동 전체 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해 첫 회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17쪽 2014년도에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직원들 생일선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분은 아직 다 사용을 안 하고 남아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4년도에 다 활용이 됐습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는 다 활용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용진 위원  금년 것은 생일선물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집행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1인당 2만 7,000원 상당했는데 올해는 3만 원 상당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인당 1년에 200만 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직원들 복지포인트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 생일선물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용진 위원  복지포인트 1인당 20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최대 1인당 207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약 200만 원으로 잡고 또 1인당 3만 원정도의 생일선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28억을 사용하면 은행에서 얼마가 온다면서요. 얼마가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포인트 적립금이 작년에 3,400만 원 왔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000명이니까 1인당 3만 원씩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28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3,400만 원이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복지포인트 28억 플러스 각종 수당이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그 카드 활용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약 58억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고요. 다음 25페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CCTV 설치현황을 보면 373개소에 851대인데요. 이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인터넷......

○김용진 위원  여기에 관제요원 근무가 경찰관 3명, 사회복무요원 6명, 주차단속원 등 13명이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용진 위원  13명이 근무하면서 화면으로 현행범을 적발하거나 무단투기를 적발하거나 각종 주차단속 등 실적이 있어요? 센터에서 화면을 보면서 잡아낸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사후에 연계해서 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실시간으로 센터에서 보면서 잡아낸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실시간 검거는 아직 없습니다.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사후에 검거한 실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검거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CCTV를 지하 관제센터에서 보는데 화면은 373개입니까. 851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373개소에 8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관제센터 화면은 몇 개입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대형화면이 21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개 화면이 몇 대 CCTV를 볼 수 있습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최대한 관제요원이 할 수 있는 게 행안부 권고사항이 1인당 50대인데요.

○김용진 위원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게 50대라는 얘기이고, 제 얘기는 화면 1개당 CCTV가 몇 개 연결되느냐란 얘기입니다.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다 연결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화면 1개에 851대가 다 연결된다는 얘기입니까? 화면 1개에 몇 대나 연결이 됐느냐란 얘기입니다.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그것은 나누기 나름인데요. 한 화면에 약 16개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또 1년에 인터넷 사용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유지보수비는 2억 6,0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전용회선요금이 4억 2,0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김용진 위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주차단속하는 것 외에는 현장에서 하나도 잡지도 못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잖아요. 인터넷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도 내가 로컬방식과 인터넷방식 고민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851대 하는데 전용회선이 4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기요금이 6,000만 원, 유지보수비가 2억 6,000만 원. 현장CCTV 254개 1억 7,100만 원은 무엇입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내부에 있는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1년에 7억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예.

○김용진 위원  7억 투자되고 13명의 인력이 투입되어도 확인되는 것은 주차단속 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CCTV를 상황실에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인터넷CCTV 설치비가 대당 1,500만 원 들어가고 13명이 투자되어도 범죄를 현장에 잡을 수도 없고 사후에 범죄가 있을 때 사후에 돌려서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방송으로 계속 고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로컬방식으로 해서, 로컬방식은 사건이 나면 유심칩을 빼다가 돌려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저희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로컬방식은 현장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도 나가고 경찰도 나가 현장에 나가서 칩을 뽑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방식은 관제실에서 실시간 저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범죄가 일어나서 확인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경찰 쪽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인력, 관리비, CCTV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터넷방식은 그런데, 단순하게 체크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CCTV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솜씨가 없어서 이해가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인터넷방식과 로컬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두 방식이 장 단점이 있고요. 로컬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후관제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373개소에 인력이 일일이 가서 칩을 빼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대신에 가격은 저렴하고요. 우리는 실시간도 검거율을 높이려고 전문인력 6명을 충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CCTV 분야는 전문 고도화되기 때문에 인터넷 방식으로 해야지 로컬방식은 도저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인터넷방식으로 해서 질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 하고, 서울시에서 스쿨존에 CCTV설치한다고 발표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이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100%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고 로컬과 인터넷을 혼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로컬방식으로 한다면 한 대당 2~300만 원이면 설치가능하고, 인터넷방식은 한 대당 1,500만 원에 설치가능하단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로컬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인터넷방식과 혼합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금년예산이 16억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2억 4,500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12억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60개소와 경찰에서 70개 장소할 것 아닙니까. 노후교체를 41만 화소로 하는데 몇 군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교체는 40곳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60곳 정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40곳은요?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40곳은 신청한 것이지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동에서 60개소, 경찰에서 40개소 해서 100개소 올라 왔는데요. 이 금액가지고 100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41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은요?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교체대상지로 40개소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없잖아요. 한 대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고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라도 로컬방식으로 혼용해서 더 많은 CCTV를 설치할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로컬방식은 말 그대로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은 싼데,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고......

○김용진 위원  문제는 디지털시대 좋은데, 그것을 해봐야 현재는 실질적으로 아날로그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해도 현장에서 현행범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사후에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오늘 12시에 살인사건이 났다 내일 사망자가 발견되면 사건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후에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1년에 운영비 7억씩 들어가고, 관리인 13명씩 투입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색하는데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발하는 것은 아날로그방식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다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거든요. 현장 가서 칩을 빼오는 것 외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관제할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장소의 칩을 빼서 관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장소를 디지털로 전부 훑어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김용진 위원  저는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부족하고 CCTV를 설치할 장소는 많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유광봉  저도 공부도 할겸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7~8억씩 쓰는데 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CCTV 화면 봐도 범죄 일어난 것 현장에서 잡지도 못하고 종합상황실에서는 사후에 체킹하는 것뿐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13명 한 달에 200만 원씩만 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실무자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국장님 약속을 믿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자료요청하려고 합니다. 가족친화형 후생복지 휴양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주세요. 월별, 설 추석, 여름휴가 세 가지로 나누시고요. 이용자들을 직급별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초등학교 홈스테이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자매도시 홈스테이는 교육지원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업무적으로 볼 때 계속 여기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고등학생들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펙도 쌓는 것도 있고 국제적으로 자매도시와 학생들을,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육성차원에서 해외홈스테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일부 하고 있고요. 국제교류는 홍보마케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어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직원 동아리활동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8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썩 그렇게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원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무래도 예산사정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데, 행정이 스트레스도 많고 건강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어제 업무보고할 때 봤는데 감기 걸린 분도 많고, 동아리 지원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원된 현황과 단체에 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25쪽에 CCTV 설치 94개소 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강태섭 위원과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현황은 아무래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금천경찰서와 통 반장, 통통나래단 다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정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교육특구 지속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1월 말에 저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어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요. 개요보다 추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혁신 드림학교 지원입니다. 혁신학교는 1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드림학교는 4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소통과 창조가 있는 행복한 학습환경 지원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25명 이하 감축사업으로 현재 7개 학교 9개 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학급을 3학급으로 잡았는데혁신교육 추진과정에서 7개 학교 9개 학급 중학교 3학년으로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중심 교육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년에 대해서 학급당 40만 원씩 체험활동을 하는데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관련 지역의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자치활동비를 14개교에 지원하고 학생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구축입니다. 마을에서 함께하는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데 초·중 대상으로 해서 4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일반고 전성시대 공교육 변화 촉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고 살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줘서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다음에 혹시 보고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2월 24일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친환경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 학교를 지원합니다. 올해 특색이 학생수가 줄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감소한 사업으로써 초등학교는 3150원중학교는 1식당 417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교육청에서 학생수를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분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천청소년별밭두레단 역량강화로써 현재 3기가 마쳤고 올해 4기를 모집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3기까지의 선배들과의 돈독한 네트워크로 상당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구의회와 협력을 해서 청소년의회를 구의회 폐회중에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3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의 상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샘·평화마을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추진단을 꾸려서 자체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 청소년을 위한 형·동생 만들기 사업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육사경찰대학서울대 등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의 멘토로서 아이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금천가디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가디언을 추천하고 청예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근절입니다. 이 사업도 뮤지컬 공연이나 청소년을 위한 상처공감 뮤직&토크쇼 등 아이들의 정서심리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립지원 대안학교는 작년 말에 저희가 원두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자립하는 사업입니다. 커피 타는 방법이라든가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 국시비의 사업예산으로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낙인감이 있는데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44페이지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독산3동 청사인 꿈꾸는 나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5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청·진·기 사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가량 자유학기제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 적성이 뭔지자기 꿈이 뭔지를 찾는 그 사업을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구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학진학지원 및 미래충전 직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학진학지원은 저희 구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입학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는데 있어서 원서를 작성하거나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또 고3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뷰티스쿨이나 조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ESD 창의인재학교 활성화입니다. 창의인재학교는 지속가능교육으로 UN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증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각 학교에 분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하되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각 학교에 배치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창의공작플라자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통섭 및 진로교육으로 정규수업 교과연계 창작융합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업을 따라 가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방과후 창작융합교육은 어려운 아이들다문화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청소년 휴카페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나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단을 고등학생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매일 조별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현재 금천미래장학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54페이지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학교 지속 발굴 및 자립 운영 지원은 마을교사들이 직접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저희들이 매니저를 양성해서 매니저들이 중앙하이츠아파트나 벽산아파트 현재 시흥3동 박미마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3개소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2개소를 추가해서 5개소 즉병원이나 경로당 쪽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교사 양성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통해서 77명이 양성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들을 더 발전시키고 또 약 100명까지 올해 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58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 맞춤강좌 분기별 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또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개설하는 사업으로 배달강좌라 할 수 있습니다. 1/4분기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서예작품 활동반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영어학습센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없는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문해장애인 수화교실장애인 치료프로그램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평생학습 역량강화입니다. 61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대학을 학기제 전공과정으로 전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은 현재 미술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년 과정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1급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학습공동체 조직화 및 지원 확대는 동별로 201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개동에 약 20개씩의 동아리를 활동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네트워크 고도화 실현입니다. 64페이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의 학교 유치로 평생교육 클러스트화입니다. 이것은 독산3동에 있는 한울중학교가 내년 3월에 시흥4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공간을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인 모두의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금년 시설물 안전진단을 상반기 중에 마쳐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관을 예술교육의 산실로 활용하는 것은 구 시흥2동 청사가 작년 말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본관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끄럽게 하는 몸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그곳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예술단체나 동아리 조용하지 않은 단체들 가령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용춤악기 등의 교육을 그곳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은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주민동아리 자체조직을 구성해서 서울시 공간시설 공유사업에 참여하려고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책 읽는 금천 만들기여기서부터는 도서관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참여 독서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4개 도서관 사서들이 독서회를 도와서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독서토론 그룹을 형성 유지하는 자생적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현재 49개 동아리가 결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0개까지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업무지원은 저희가 4개의 구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11개 도서관을 구립도서관의 전문사서를 활용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68페이지를 보시면 가산도서관은 기업지원도서관독산은 청소년지원도서관시흥도서관은 인문학육성금나래도서관은 영유아지원도서관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해서 독서진흥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가산도서관은 기업시민청독산도서관은 중·고등학교시흥도서관은 자치센터금나래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연계해서 독서진흥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휴먼 라이브러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관내의 전문가나 성공하신 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모집해서 그분들이 책의 역할을 해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람책모집홍보행사스토리텔링 등의 사업을 금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역네트워크입니다. 주민에게 찾아가는 공유서가는 지금 현재 시흥도서관하고 기업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작은서가를 아무나 지나다니면서 책을 빼다가 볼 수 있는 이곳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책들입니다. 좀 오래된 책들을 서가에 꽂아 놓으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빼다가 자유롭게 보는 것이 공유서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목표는 2개소를 더 개설하는 것인데 가산 무중력지대에 1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소만 더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네트워크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75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교육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어려운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하고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인근에 있는 학교 즉안천초등학교안천중학교가산중학교한울중학교 이런 아이들을 교육복지센터에서 청소년독서실에 연계를 해주면 저희가 수학영어 같은 것을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단체 대출은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매년 필독도서가 있습니다. 그 필독도서를 우리 관내 도서관에 우리가 구입해 놓으면 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독산1동 분소지역의 참새도서관입니다. 그 지역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개선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청소년독서실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리모델링으로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기능확대 추진은 현재 일부 청소년독서실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독산3동하고 시흥4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기능을 복잡공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지원과 2015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는 질문할 것이 많아서 밥 먹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듯이 100억을 쓰는데 교육청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해가지고, 금천구의회에서 가든지 시의회에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서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요. 언제까지 방안을 강구해서 통보해 줄 수 있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3월 10일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업무보고를 제가 세 번째 차례에 했는데, 선배의원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니까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고, 업무보고를 명쾌하게 하시니까 2015년도 교육부분에 대한 미래가 밝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구가 많이 처져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갖고 나름대로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만나본 지역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성급하게, 100원을 투입해서 100원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더 지속적으로 투자도 되어야 되고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 또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우리 금천구도 앞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본 위원도 많이 듣고 느끼고 했습니다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우리가 30만 금천구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4만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30만 주민시대로 다시 금천구를 다시 찾아와서 살고 싶은 금천구, 그것은 바로 교육이 바로 서야 그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우리 아이들 다 금천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으로 봐도 금천구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크게 낙후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골키퍼나 수비수나 공격수가 두루두루 팀웤이 이루어져서 금천구 교육을 발전시켜서 이사 가는 금천구가 아니라 이사 오는 금천구, 이것은 곧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부분보다 잘하고 계시고 교육부분이 잘 되어야 금천구가 그동안 이사를 가고 교육 때문에 많이 속상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문제가 있으면 차차 의정활동하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31페이지 일반고 4개 학교 지원1개 학교당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4개 학교는 지정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독산, 금천, 문일, 동일여고입니다. 4개 학교가 일반고등학교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선되고 나서 중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쭉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보니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열악한 환경, 특히 보일러가 노후하여 교체해야 한다든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학교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모 의원께서 특히나 교육부분은 골고루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학교에만 지원되는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시흥지역, 독산지역 특정학교가 있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예산이 없는만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금천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 예산이 7억 5,000만 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체 예산은 20억인데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7억 5,000만 원은 남부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사실상 1년에 20억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게 되면 4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태섭 위원  7억 5,000만 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가 쓰는 7억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집행합니다.

○강태섭 위원  1년에 20억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 돈 5억하고요.

○강태섭 위원  합쳐서 15억이 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강태섭 위원  15억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7억 5,000만 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부분의 돈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7개 학교에서 9개 학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교사인건비로 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7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서에 담아서 제출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공모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중 필수과제가 4개, 저희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 해서 8개 과제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마을교사, 방과후학교, 협력교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고살리기의 일환으로 중 고등학생, 그동안은 3학년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했었는데 이번 사업의 특색이 1~2학년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 7억 5,000만 원은 거의 교사인건비, 학생수를 줄이다보니 학급수가 늘어난다 그 얘기죠? 중학생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난번 제출할 때 삼십점몇명으로......

○강태섭 위원  그렇습니다. 평균이 30명인데 25명으로 줄인다는 게 큰 효과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013년도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했었는데 문성중학교 교사 말에 의하면 혁신학교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려면 선생님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태섭 위원  1대 1로 하면 제일 좋겠지요. 25대 1이나 30대 1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수가 해마다 줄어요. 내가 볼 때는 3년만 그냥두면 자동으로 25명이 되는데,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률도 스톱했고 학교는 교실이 남아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반에 62명, 65명이었잖아요. 지금 반절 30명입니다. 지금보니까 교실 뒤 반절이 텅텅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며느리도 3월 1일자 동일로 발령되는데, 걱정을 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이 30명이다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40명 되었어요. 30명으로 줄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3~4년만 두면 25명 저절로 되는데 왜 거기에 돈을 갖다 붓는지, 차라리 그 돈 다른데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도 교육현장에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숫자는 많았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아이들은 착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라든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강태섭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특수학급들이 학교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3~4년 뒤에는 25명 하지 말라해도 25명 이하로 떨어지고 추계도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30.2명인가 그렇습니다. 저절로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돈을 갖다 붇는지. 이유가 교육청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임용을 받고도 교사들이 발령을 못받은 교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우리 금천구에서 그것이 좋다고 박수칠 일인지, 가만 둬도 저절로 25명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치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다고......

○강태섭 위원  나쁜 뜻은 아닙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교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은 교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인사적체 차원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4년 후면 자동적으로 25명이 될텐데 돈을 들여서 25명으로 만들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열악하니까 돈을 갖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이목희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한테 약 39억 정도 받아서 그것은 순수하게 독산초등학교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돈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반절 먹고 또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오잖아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약 5억인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이 돈이 없으니까 다 떼어먹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움을 해서 9억 8,900만 원이 독산초등학교에 왔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것은 구청하고도 관계 없고 교육청하고 관계 없고 서울시하고도 관계없고 오직 저하고 이목희 국회의원하고 둘이서 해낸 것입니다. 금천구 생긴 이래 한 학교에 10억 가기는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탑동초등학교에 5억 갔어요. 거기서 5억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독산초등학교 잘 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잘 압니다.

○강태섭 위원  학급수가 늘어나지요. 유치원수도 계속 늘려달라고 아우성이고요. 교육담당관 처음하실 때 저하고 싸움도 엄청 많이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위원님이 독산초등학교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하신 것 압니다.

○강태섭 위원  왜냐 하면 독산초등학교가 남부교육지원청 중 학생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시흥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순위는 어땠습니까? 서울에서 맨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상으로 도약을 했어요. 젊은 학부모들이 솔직히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간데요. 교장선생님 한분이 얼마나 학교를 바꿨는지 증명한 것입니다. 아마 청장님도 거기에 100% 동의하실 겁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지난해에 정년퇴임 하셨지만 방학 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오시는 겁니다. 방학 때 결식아동들에게 티켓을 줘서 가서 사먹잖아요. 맨날 김밥이나 사먹고 과자나 먹는다고 학교에서 직접 밥을 해줬어요. 그런 열정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다들 도와주지요. 서울시에서도 9억을 들여서 식당시설을 다 바꿔줬어요. 운동장도 다 파서 자갈부터 넣어가지고 비가 오면 5분 안에 물이 다 빠져요. 이런 학교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교육담당관하실 때 페인트칠 해주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그때 제가 싸움을 해서 1억으로 맨 먼저 금천구에서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교육은 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확신해요. 지금은 또 병설유치원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2학급에서 3학급으로 늘렸거든요. 학부모들 요청이 4개 학급으로 해달라고 해요. 1인 1악기 하잖아요. 거기는 누군든지 악기를 다뤄요. 졸업식 때 한번 오케스트라 연주한 것 보십시오. 우리 벚꽃축제 1,500명 누가 옵니까? 그중 500명은 독산초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기, 4기 민선시대에 학교에 너무 투자를 안 해서 5기 차성수 청장님께서 기본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옛날에 할 것을 안 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투자한 만큼 100% 학력신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제 몸으로 느꼈어요. 4년 동안에 이사가는 학교에서 이사를 오는 학교로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의원되어 가보니까 천장에서 페인트칠이 오래돼서 벗겨져가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런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페인트칠부터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페인트칠 다 했지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독산초등학교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잖아요. 교문 앞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환영해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공부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줄어든 것을 혁신학교 선정한데서 갖다가 잘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꿈씨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것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저희가 합니다.

○강태섭 위원  거기 꼭 한번 가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 어린이집을 꾸밀 때 잘못 했어요. 그 앞에 유리창이 있는데 베란다 식으로 있어요. 그 베란다를 없애버리니까 바로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낮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문을 열고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문을 잠겨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잖아요. 의자 갖다놓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동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하라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하게 상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다음 문성초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메일을 그대로 교육지원과장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어제 봤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 부분은 작년 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미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그래서 3월경에 다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학교를 돌아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학교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학교의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것부터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을 전체 돌려고 합니다. 물론 신청도 받고요.

○강태섭 위원  2월에 나가면 큰일 납니까. 왜 3월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에는 혁신교육지구 실행 계획을 2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계획서가 쉽지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 연결한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신발이 다 빠져요. 그런데 우리 이미숙 동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남은 벽돌을 갖다 반절은 깔았어요. 이미숙 동장이 했는지 어떤 동장이 했는지 모르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미숙 동장이 했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이미숙 동장님이 해주셨다고 자랑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아침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모닝콜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7시 정각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미숙 동장님이 보도블록을 재활용해서 깔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절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는 기쁨이고 학부모들이 봤을 때도 잘 해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특히 문성초등학교에는 지금까지 해준 게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다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폐쇄했던데요.

○청소년팀장 임미경  휴지 기간이 지나서......

○강태섭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청소년팀장 임미경  본인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다시 해야 되는데요.

○강태섭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폐지가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왜 그 사람들이 재신청을 안 했느냐 이겁니다.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지역아동센터야 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작년에 하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장에서 반대해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보세요. 83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학교 있어요? 엄청나게 큰 학교가 지금 있는 겁니다. 만약 지역아동센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탈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탈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돈 주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작년에 50%를 깎아서 나하고 싸워서 다시 올렸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학교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1인 1악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을 보면 천사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박원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명예지원아동센터장으로 위촉한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작년에 어떤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박원순 시장님께서 제가 위촉장을 받은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야말로 학교 중에 학교다. 탈선을 막아주잖아요. 학원 갈 돈도 없고 아빠, 엄마도 없고 그렇거든요. 또 할머니와 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확실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동네 지역아동센터를 퇴근할 때도 잠시 들렸다가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 증가가 아니잖아요? 2013년도에 얼마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구비는 2013년도로 원위치를 했고요. 국 시비에서 조금 증가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 비교증감은 전년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원위치 된 예산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가 안 올라 갑니까. 추경에 부족한 부분 해주세요. 그다음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사실이고요. 왜냐 하면 임대료를 주잖아요. 제가 처음 운영비 신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녁밥을 해주잖아요. 센터장님이나 같이 있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대명시장에 시장을 봤어요. 그러면 택시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택시를 타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때는 안 줬어요. 그러면 자기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고 거의 다 보면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는 70~80만 원이 임대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대화 중에 사무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해서 올해는 연합사무국에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연합회장이 김미경씨입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열심히 하십니다.

○강태섭 위원  소외된 곳을 밝게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있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잘 사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창의공작플라자 있잖아요. 왜 거기서 엉뚱한 일을 해요? 처음에 만들 때 곽노현 교육감이 와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스티브잡스도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손으로 깎고 닦고 자르고 해서 정말 잘했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당초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우리하고 MOU를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진흥원도 기관장들이 바뀌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시작했던 기관장님이 다른 분으로 교체되면서 창작교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해진 것도 있고 또 당초 저희들하고 시작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 했었는데 그쪽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손을 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없을 때였는데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손을 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도 완전히 노작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다문화, 저소득층 아이들을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비행기도 만들어서 로비에 매달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무슨 문화예술통섭, 진로교육, 방과후 창작융합교육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커뮤니티 구축, 자꾸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게 그것인데 단지,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할 때는 그런 용어, 그런 문구를 썼지만 작년 비행기 매달고 하는 사업이 이겁니다. 취지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문 닫게 생겼어요.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할 겁니다.

○강태섭 위원  편법으로 하지 말고 편하게 정도로 하세요. 이것은 금천구만 있는 정말 잘 만든 겁니다. 손으로 깎고 망치질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서 무슨 예술이니 뭐니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설립목적대로 하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어릴 때 방학숙제에 만들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려고 못질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어릴 때 손으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다음 성인문해교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한글을 터득하면서 눈물나게 쓴 편지, 작년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1등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거기에 지원은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국시비로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일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2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주무관 이선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500만 원, 자치구에서 200만 원 해서 연간 70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주무관 이선기  강사료입니다.

○강태섭 위원  문교초등학교 지원 합니까?

○주무관 이선기  문교초는 서울시 교육청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강태섭 위원  이임선 교장선생님이 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떡도 해놓고 많이 해놓았어요. 나보고 노래도 부르라고 해서 노래도 불렀어요. 구청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무관 이선기  서울시교육청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저희가 공모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공모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합니다.

○강태섭 위원  보니까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타 먹으려 해도 뜨거운 물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뜨거운 물 나오는 정수기를 거기에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계속 온수를 끓여 줄 수 없고요. 강사도 교장선생님 직접해요. 이임선 교장선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장구도 가르치고 스포츠댄스도 가르치고 별 것 다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현장확인 후에 저희가 조치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꼭 교장선생님 만나보세요. 그리고 혁신학교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한울중학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중학교는 다 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번에 혁신학교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천중학교와 백산초 두 군데 있었는데 혁신학교에서 제외되어 저희도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성재 과장님 잘 아실텐데 독산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수업 후 하루에 3~4시간씩 연습하는데 한창 크는 아이들이라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엄마들이 50만 원씩 내서 해주는데요. 돈도 많이 내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난번까지는 특성화 된 학교는 드림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4,000만 원 지원해서 했는데 올해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심각하더라고요. 교육청 지원이 끝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한테 학부모님들 전화도 많이 오고 있고 면담신청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나뵙고 있는데 조만간 그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초등학교 김연옥 학부모 회장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직거래장터 SNS 회원이 1,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독산초등학교 2층 올라가면 교실을 2개 터서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도서관에 책을 많이 꽂다보니까 책의 무게 못 이겨서 책꽂이 밑이 휘었어요. 겁이 나는 게 아이들이 위에 있는 책을 빼려다가 넘어오면 즉사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용 안할 수 없대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토론할 때도 무슨 책을 내일까지 읽고 오라고 숙제를 주는 것이죠.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내가 오늘 읽고 내일 네가 읽으라고 되어 있대요. 책장을 수리해 달라고 교육청 얘기하니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다고, 행정이 제일 낙후되고 보수적인 곳이 교육 쪽이잖아요. 오늘내일 하다보면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사고날까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 뒤 담도 넘어간다고 해서 다시 해 줬잖아요. 안해 줘 넘어갔으면 사람 죽어요. 하여튼 작은 것을 신경 써 달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공모결과 도봉성북성동구와 함께 시범 4개구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 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독산3동은 3월 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7월부터는 전 동이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 12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인건비는 별도 지원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 동 주민센터를 혁신하여 마을복지허브로 재편하고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일정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시범동 설계 및 시공이 2~3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많아 4월 이후로 늦추어졌으며 별도 공사 없이 3월 2일자 시범동이 개소됩니다. 아울러 10개 동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6월까지 완료되고 7월 1일자 전 동이 마을복지센터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금전에 나누어드린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독산2동 청사 건립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 재정 투 융자 심사를 요청했으나 30년이 미 경과되어 재검토 통보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30년에 맞추어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12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서울시에 재정 투 융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금년도 통과를 목표로 하겠으며 통과시기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현장중심 동행정 운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현장 탐방의 날 등 현장중심의 동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3월 중에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따로 또같이 현장 탐방의 날과 동장자율방범대 골목길 야간순찰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동 청사 누수가 수시로 발생되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주민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청사 시설개선에 8300만 원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장비 구매에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구비로 편성된 동별 무인발급기 예산은 동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구매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통 반장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362개 통과 296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시면 통 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갱신하고자녀장학금과 반장 명절보상품을 지급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우수모범 통장을 선별하여 하반기에 산업문화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 하반기에 8시간의 통장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에는 교육편의를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8700만 원으로 대부분 통 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동아리가 그동안 배운 학습결과를 공연하고 전시하는 주민자치페스티벌을 11월 중에 개최하여 주민참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행사는 수강생 일부 참여자만의 행사가 아닌 많은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자치 아카데미워크숍우수 자치회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11월에는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선진 주민자치회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강사에 대한 소양교육과 간담회를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구는 10개 자치회관에서 167개 프로그램 546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고 토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자치회관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8000만 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2월중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3월 중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우리구는 433개 민방위대에 2만 2367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역훈련횟수를 늘려 참석률은 제고하였으나 1인가구의 통지서 전달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소집훈련민방위훈련에 많은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서 전달 후 추가로 매일 SMS를 활용하겠습니다.

103페이지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도 17개 충무계획이 수립 완료 되었습니다. 올 을지훈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8월에 3박4일간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실전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우리구는 21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복무관리와 고충상담을 통해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공익근무요원들이 부적응자 없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1사 1동 캠프/동아리/지역아동센터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등 수요처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민간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기업방문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과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관 등 수요처와 1대1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생활단위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잠재적 자원봉사 발굴과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자원봉사자 발굴에 주력하고 수료생을 중심으로 동아리 구성과 정기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적성과 흥미에 맞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표창 등을 통해 사기진작시켜 청소년들을 미래의 자원봉사리더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동 복지센터에 가보니까, 어제 독산3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복지센터에서 시범행사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동안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에 스스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달리 통통희망나래단을 결성해서 찾아가고 있는데, 공무원 7~8명이 증원되어 그분들이 365일 찾아갈 곳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65세 이상 도래자와 임산부들에 대해 간호사와 복지사 2인 1조로 해서 계속 순회해서 찾아갑니다. 간호사와 같이 가서 건강체크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65세라고 해서 노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젊은데요.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잘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행해봐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선뜻 와닿지 않더라고요. 어제 7시 독산4동에서도 했는데, 거기 회의자료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나와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통통희망나래단 잘 한다고 그 얘기를 하지요.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독산2동 청사건립은 올해 시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해가지고 하반기에 투심 통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벌써 2년 됐나요. 그때도 과장님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시에 가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하우가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짓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거기도 일단 검토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강태섭 위원  2년 전에 검토할 때 거기도 했고 지금 있는 자리도 했고 그 다음에 20m 도로변에 찾아보자고 해서 마침 한 군데가 나왔었지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건립하려면 최하 200평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보통 보면 50~60평대이니까 건물 몇 개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를 구입해야 되면 세 사람은 팔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물색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장소가 나와서 다들 거기를 원해서 주민들한테 거기를 보여줬었지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85%가 거기가 좋다고 했고, 왜냐하면 모든 독산동 청사가 다 20m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골목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과장님이 그때 직접 들으셨겠지만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반지하 2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6층, 7층으로 주민센터를 건물하고 일조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방해가 된다. 또 골목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지금도 힘든데 왜 주민센터가 그리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더라고요. 민원인 몇 명 왔다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차만 막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0m 도로에다 건립을 하자고 했고 얼만 전에도 청장님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급하다고 바늘에다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제대로 되겠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시 할 것이 뭡니까? 주민여론입니다. 주민이 어디를 가장 선호하는지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지 절대 마련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한 크기는 못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 가보든지 아니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문화예술종합센터 해가지고 건물 높이 옛날처럼 높게 안 지어요. 1~2층으로 지어요. 지하파고 해서 여러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특히 정년 후에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이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문화·복지·예술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센터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건물을 높이 짓는 그런 시대는 고속성장 시대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은 보물처럼 아껴둬도 되는데, 주민이 거기를 100%　원하지도 않은데 왜 거기를 집행부에서 몇 명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 짓느냐는 겁니다. 물론 빨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아무데나 지어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정을 같이 하실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일부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위치를 검토를 하겠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현위치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다 해서 그쪽은 저희가 가능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독산2동 청사를 팔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팔수도 있습니다. 현시세가 약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보훈회관 관계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구 시흥2동사무소 공간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저희 과가 관리를 하다가 관리권을 교육지원과로 넘겨서 평생학습관 분원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내년에 한울중학교가 이사가면 거기에 모두의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건물이 있으니까 서울시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교실 몇 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보훈단체가 들어가든 예술단체가 들어가든, 우리가 서울시한테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독산2동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나가서 신호등을 건너면 골목길이 있지요. 거기부터 독산2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쪽에서 그 주차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20m 도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시흥4동과 독산2동 경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음 주민과의 대화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번에는 마을복지센터를 홍보하는 쪽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 날짜는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 안 잡혔습니다. 3월 중순 이후에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잡힌 것이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올해 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지 숙제를 드렸잖아요. 검토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위원들은 2년이고요. 3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2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남으면 안 돼요. 고문으로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동 마을복지센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회장까지 했으면 물러나야 되는데, 그냥 고문으로 있어서 고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주민자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니지만 어쩔 때 제가 참석을 해보면 회의시간은 약 20~30분 술 먹고 밥 먹고 그냥 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새마을단체가 3개 있는데 작년에 새마을 이모 지회장이 사표를 내서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래도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안 했습니다. 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문고는 이전 회장이 연임된 것으로 알고 새마을부녀회는 박승자 회장님이 당선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오늘 협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독산2동 이춘식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제 체제가 갖추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설 지나서 지회장을 뽑을 것 같아요. 지회장을 뽑을 때 제가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구청에서 관여를 했어요. 동수가 나왔으면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모 국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사표를 내버리고 이모씨가 된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사표를 냈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고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지회장 뽑을 때 구청에서 제발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지 관이 개입을 하다보니까 개판이 되는 겁니다. 새마을 새 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새마을에서 20~30년 동안 봉사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관에서 낙하산 타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회원 간에 분열이 지금 얼마나 심한지 고소고발이 말도 못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관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거를 해서 동수가 나왔어요. 동수가 나오면 누가 됩니까? 연장자가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안양천에서 새마을지도자 방역차 발대식하는 날입니다. 새로 당선되신 분이 거기에 와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모 국장한테 당선이 되었는데 왜 안 오느냐고 하니까 글쎄 문제가 있어서 만나러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그런 공작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회원 간에 갈등이 안 생깁니다. 새마을단체가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여성회장이나 문고회장이나 지도자회장을 뽑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고 잘 됐어요. 지회장만 자기들 손으로 뽑으면 멋진 새마을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관에서 개입하지 말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동 청사 관련해서 한참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옛날 청사를 얘기하겠습니다. 독산본동 청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옛날 독산본동 청사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진 위원  그리고 독산4동 청사는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독산3동은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김용진 위원  시흥본동 청사는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다문화 관련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용진위원  거기는 대지하고 건물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 재산이고 땅은 국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시흥1동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2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관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김용진 위원  그것은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것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3동 청사는 체비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4동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시흥4동은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땅은 구유지이고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가 독산동으로 간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보훈회관으로 해가지고 독산2동을 신축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용진 위원  그러면 시흥4동은 이사를 가면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 동청사를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양도를 해줬거든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시흥5동이나 독산2동 청사를 아직 안 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따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시흥2동 구청사가 시유지하고 구유지로 되어 있어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로 교환을 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사무소 청사 중 독산4동 빼고 7개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아까도 동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동청사 먼지가 많이 나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먼지 속에서 한다고 그런 동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데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김홍영 팀장님, 사회복무요원 어때요? 이것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민방위팀장 김홍영  주로 병무청에서 시설위주로 지원해 주고 남으면 일반 행정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 친구들 활용을 잘 하면 좋긴 좋은데, 근무실태가 5~6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어요?

○민방위팀장 김홍영  현역으로 가는 것이 일부 강화되어 4급이 오는데, 옛날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 해당과에서 행정요원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부서에 1명씩 정도는 행정요원을 필요로 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자원은 언제까지 충원 가능합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계속 다음에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는데요.

○김용진 위원  현역 가는 요원을 전부 고려할 때 언제까지 충원 가능하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민방위팀장 김홍영  아직까지 단종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4급이라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용자도 많지요?

○민방위팀장 김홍영  1년 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그 이전은 수용자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변수인데, 제가 담당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방법이 없었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금천구청에 좋은 자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바쁘시지만 동 마을복지센터로 시스템 변화가 생김으로서 아무래도 많이 바빠질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복지부분을 강화하고 세심하게 사각지대를 관리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를 모집해야 할텐데 이미 다 모집되었나요? 아니면 모집 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찾아오는 복지보다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려면 그 지역의 사각지대나 소외계층을 잘 알거나 지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업무가 빨리 정착되고 수월하지 않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5년 가까이 지역을 돌다보니까 나름대로 관내 어느 부분 어느 지하실에 가면 독거노인이 계시고 이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압니다만 통통나래단이나 야쿠르트아줌마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보다 새롭게 고용되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이 그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살다가 시흥5동에 배치되었다면 시흥5동의 위기가정이랄지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계셔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통 반장이랄지 현재 5동 주민센터에서 지리에 능통한 사람이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업무적인 부족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모집할 때 그 지역에서 금천구에 거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금천구 중에서도 시흥5동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시흥5동 지리에 능통하거나 혹시라도 시흥지역에서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했다든지 봉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옛날에 갔던 할머니가 거기에 사셔, 거기에 소년소녀가장이 살아,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배치되면 업무가 빨리 동 복지센터가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똑같은 사회복지사, 똑같은 방문간호사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애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서울시에서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하면 이 시스템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터 준비해도 너무 빠듯하고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보탬이 될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역사람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독산2동 청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면 시흥5동 은행나무 주변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동청사 부분은 꼴찌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율은 높은 것 같은데 장소가 항상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이 되어 독산2동 청사와 함께 시급하게 처리되어 야 할 건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앞으로 동 마을복지센터로 시스템화 되면 어떻든지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늘어나리라 예측을 합니다. 이 분들의 노고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 반장님께 지원되는 신문제가 알기로는 2000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급했으니까 올해도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통 반장님들에게 지급되는같은 예산이면 굳이 보지도 않는 신문 오자마자 분리수거로 들어가는 신문이라면 꼭 지원이 되어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마을복지센터로 시스템화 되면 통 반장님의 역할이 많아지고 이분들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이왕이면 같은 예산에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자치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 명칭이나 시스템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문제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를 테면 그 지역에 거주를 오랫동안 하셨거나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업 경영을 하신 분이거나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에 살지도 않고 지역에 사업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들 저 분 어디에 사셔?저 분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셔? 위원들끼리도 물어보기도 하고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속속들이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예를 들어 1년 사신 분보다 2~3년 오랫동안 그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신 분들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또한 그 지역에 사업을 하셨으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품위가 있고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손가락질 당하고 저 분이 과연 주민자치위원이야? 주민자치위원장이야? 이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동장님들과 상의하시고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다시 시스템이 바뀌니까 이런 시스템도 정말 새롭게사실은 청사가 각 10개 동으로 이전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겠고자질도 향상되어야 되겠고주민자치위원들 선별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된다면 기준도 명확히 해서 품위 있는 사람지역에서 명망 있고 주민자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금은 어떻게 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안하려고 빠지려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품위 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더라. 7월부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주민자치체계도 갖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아카데미랄지 견학소양교육간담회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고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저도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신나는 간담회가 되고 소양교육이 되고 아카데미견학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그렇게 되려면 전폭적으로 주민자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오래된 사람들타성에 젖어 있기보다는 주민센터가 새로 바뀌니까 함께 같이 바뀌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 일이 많으실텐데 어차피 시작하는 시스템이니만큼 처음부터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로 얼마 갔느니어느 단체는 그 지역에 봉사도 제대로 안하는데 가느니 항상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우리 금천구에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사후정산시스템도 옛날의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지금은 간이영수증 이런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은 체크카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금천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쓰일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이는지 제대로 정산하시고요. 영수증 같은 것도 체크카드로 제대로 관리되는지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는 아직 지급 안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월 중에 심사해서 3월에 나갈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3월 지급된 후에 2014년 것과 2015년 것 같이 서면으로 내용을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현황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83페이지 참여와 소통의 현장중심 동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면 동장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 지시는 안되어 있고요. 3월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영등포구청을 보니까 구청장이 간부들과 월 1회 지역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독산3동독산4동시흥1동시흥2동시흥4동 체력단련장 운영현황회원관리라든지 트레이너공익요원 1일 이용자수 등등해서 현황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마을공동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5개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리더아카데미를 동 기능개편과 관련해서 우선 4개동을 실시하고 수요자 요구에 따라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별 사업참여자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마을지향 행정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입니다. 행정 동단위의 의제를 실현하는 공동체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마을네트워크 파티마을투어타 지자체와의 교류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자치구의 자율적인 마을생태계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마을네트워킹활동거점 공간확보와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생태계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지원활동가와 마을사업 프로젝트 매니저마을지기 등 마을생태계조성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점공간 공유를 비롯한 마을인적·물적자원을 조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마을행사와 센터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생태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인 이상 조직에 대해서 초기 모임 형성 지원사업마을의제실현사업 등 총 4350만 원의 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행정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마을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목적 사업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마쳐 3월에는 제안서 접수와 지원사업을 선정한 다음 5월부터 사업이 실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금천형 특화마을 육성입니다. 새재미 에너지 자립마을은 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 사업에 응모하도록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조성된 에너지 사랑방을 이용한 에너지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상징거리를 되도록 확대하고 주택 및 미니 태양광 설치 가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미사랑 마을회관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동체 공모사업에 우리마을 공간지원 분야에 응모해서 작년과 같이 운영비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마을도 각 동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마을계획과 연계해서 특수한 계획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컨설팅과 공공구매 지원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개 기업과 8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기초 자원을 조사하고 전략적 육성분야를 선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규 1개소연장 1개소 총 2개소 마을기업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해노리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격주로 수요일에는 구청 로비에 마을기업 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목표액을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25억 원으로 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6기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10월에 개설해서 운영하되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하고 3월에는 제5기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인큐베이팅 및 창업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시텃밭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흥시 논곡동 소재 서울시 주말농장 600구획 중 200구획을 우리 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월 2일부터 모집하고 있으며 13일까지 접수해서 전산추첨으로 선정하고 3월 14일날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4월 11일 개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상텃밭 조성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노인정 옥상텃밭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구청 유휴공간을 이용한 옥상과수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특화된 공단이 있기 때문에 G밸리에 농사를 짓는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옥상텃밭 대상지를 발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신규조성과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입니다. 본인부담 20%와 시·구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0세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3월에 상자텃밭을 분양하고 4월에는 분양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사업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자투리텃밭 5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골목 자투리 및 시흥계곡 방수시설 상단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2~3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4월부터 텃밭 조성과 함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마을공동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농업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도시농업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셨는데 저도 유년시절 시골에서 농사짓는 모습도 보고 저도 직접 참여도 해봤지만 많이는 모릅니다만 도시농업하고는 다르지만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도시공간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유연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투리공간을 텃밭도 조성하고 한내텃밭도 관리하다 지금은 시흥시 논곡동으로 옮겼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도시생활에서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면서 삶을 사는 게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 않냐 싶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인데도 매칭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인원도 적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담당직원분들이 상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월 13일까지 마감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200구획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있는데 298구획을 신청해서 98구획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신청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돈을 5만 원씩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때 약 20%가 신청만 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선정자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납부를 안 하면 자연 탈락자가 발생했는데도 오버가 되면 또 추첨을 해야 되겠네요?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그래도 희망자가 있다면 서울시가 400구획을 하고 있는데 약 85구획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른 데에 분양하지 말고 우리 탈락자가 나오면 배정해 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렇잖아도 이 업무보고 끝나면 우리 지역에 계신 한분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해드리려고 지금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전산추첨하기 때문에 저희 구획 부분은 어렵고요. 서울시가 바로 인접해서 같은 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 박미사랑 마을회관은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시흥3동 같은 경우는 도시이지만 왠지 시골스럽고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박미사랑 마을회관이 예전에 보면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작년에 보수하고 해서 올해는 제대로 관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가보려고 하거든요. 마을회관을 공간을 제대로 해놓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처음 지을 때부터 하자가 있어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마을공동체에서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그 사업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마을회관 부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주체, 그러니까 마을회관운영위원회가 하고자 할 경우 저희가 그 사업들을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운영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회관 하자보수하고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주민하고 같이 그쪽 하자부분을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하자보수는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제가 관련 부서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거기 지하에서 에어로빅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보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고요. 문화체육과도 그렇지만 우리 마을공동체과도 그쪽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빨리 관련부서에 하자보수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미마을회관 운영에 대해서 마을담당관과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저희는 주민이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요. 공간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외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주체가 마을회관운영위원회가 되는데요. 그것은 주관부서와 재산관리에 대한 협약이 마무리되면 운영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컨설팅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해야지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컨설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이 마을회관은 아직까지는 「도정법」에 따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산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거재생분야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과가 주관부서가 되고요. 결국은 모든 위탁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인 사업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울시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4,000여만 원 받아왔잖아요. 그 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이 순조롭지 않아요. 체력단력장도 200명 넘게 회원이 있다가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자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2동 다른 동 체력단련실 보고 온 것 같기도 한데 현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방치해 두면 사장되어서 서울시에서 가져가 다시 위탁업체 선정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러면 시흥3동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구청에서 너무 방치한다......, 감사과 불러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구청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나, 가 보면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간섭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리는데 행정적인 뒷받침,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층인가 4층인가 월 임대료를 얼마 받느니 하고, 저는 체력단련장 나가는데 거기 오시는 분한테 듣고 있어요.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서 건물이 지어졌고 운영은 마을회관 출자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금천구 관내 시흥3동에 있는 것이고 다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정호영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행정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현재 구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 두 군데에서 공개하고 있고 공개종류는 국장 이상의 결재문서나 주요 회의각종 위원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과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나 우리구 권장처리 기간을 7일로 정해 추진하고 월 1회는 종합점검을 실시하고또한 주요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자치부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에 맞게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비하고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기록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구 기록물현황을 보면 13만 7092권으로 종합문서고에 비전자형태인 종이문서가 3만 5095권기록관리시스템 전자화 된 문서는 10만 1997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영구 보존문서 등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기록물 관리에 적합한 기록관 환경 구축하고 상시 소독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장애요인으로는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법적 시설환경인 항온 항습기가 미설시 되어 있어서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 예산심사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고 평소에는 주기적인 온 습도를 체크하여 중요기록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20 시 구 통합콜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체계를 보면 우리구 대표전화인 2627-2114와 보건소 대표전화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연결 통합 운영하고 이에 따른 콜센터 운영경비를 시 자치구간 6:4 비율로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내용은 구정일반서비스와 생활교통세금 등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DB의 적기 현행화신규사업 발생 시 상담DB 신규등록를 누락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천120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담DB의 현행화를 유도하고 표준상담DB 부서관리자를 부서별로 1명씩 지정하여 구민이 120상담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목적은 우리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민이 평소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고객 불편사항과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방 민원인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원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설문 방법으로는 구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배너를 등록하고 이를 홍보하여 설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2015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도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바 있고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올 11월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재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며재인증시에는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증지표에 대한 실적을 각별히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3개 영역 133개 지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인증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구 민원여권과에서는 정규근무시간 외에 통합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매월 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그 외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직장인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타 장소로 이전설치하고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시 신속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24 이용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편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사망신고 연계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제도 시행 전에는 사망신고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사망자 금융재산확인은 따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왔습니다. 이를 원스톱으로 우리 구에서 사망신고 접수시에 같이 처리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보면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와 동시에 해당계좌가 지급정지 되므로 입 출금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민원인에게 이 사항을 충분히 안내 후 접수하겠습니다.

다음가족관계등록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처리 후 축하카드 안내문 발송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혼인 출생개명신고사망신고 등등 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을 보면 간혹 민원인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오기로 인해서 반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주소를 확인해서 재발송하거나 출장길에 직접 방문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여권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발급 관련 수입은 총 1만 7338건을 접수하여 8억 20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이 중 22%에 해당되는 구 수입은 1억 3200만 원 정도 되고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 26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지속 추진하고여권 오류 재발급률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검토를 실시하며국제운전면허증 신청안내를 강화하여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주민이 국제운전면허증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를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민원여권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마다 놓는다면서요. 다 퇴근하고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지금 확실히 정하지 않았는데, 동 주민센터가 문 열어 있는 동안에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가 야간에 문을 닫게 되면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그것은 동 주민센터가 아닌,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개방을 24시까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강태섭 위원  구청 직원이 다 퇴근하셨는데 에러가 발생했거나 연락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방범시스템도 되어 있고, 연락이 오면 유지관리보수업체에 연락해서, 그래도 잘 안될 때에는 저희 직원이 출장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대민서비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민원여권과 늦게까지 추운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연장운영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일부가 통합민원실 연장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6시에서 8시까지, 매월 첫째주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시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 50, 2013년 48, 2014년 44, 이것은 건수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1회에 접수처리한 건수입니다. 40~50건 정도 처리합니다.

○류명기 위원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그것이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라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평소성에도 대민봉사서비스 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연장운영까지 해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은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연초에 이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서 저희 지역에서 발간하는 10여개 지역신문에서는 연초에 보도했습니다. 다시한번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마 10개 동 주민센터 각종 회의 때 주민대표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고 힘든 부서인데 이렇게 연장근무도 하고 남들은 쉬는 날에도 나와서 대민봉사서비스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이런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1분소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에 현원은 92명이고 휴직자 10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총 예산안은 74억 3997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19.4%인 12억 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의 비전아래 구민의 건강 수준향상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2015년도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보건의료과에서는 조기진료 등 토요 열린보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산보건분소 운영으로 독산동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이며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주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동 마을복지센터에 방문간호사를 2명씩 배치하여 어르신과 취약계층 뿐 아니라 2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해서도 방문조사하고 지속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보편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건강증진과에서는 금천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2018년까지 자살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집단급식소의 식중독발생 최소화 및 어린이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 등으로 식품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올해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장이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2015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보건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2·4째 토요일과 평일 오전 8시부터 보건소를 개방 운영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와 건강교실 운영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1차진료한방실물리치료예방접종임상병리와 대사증후군 검사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9쪽의 국가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내소 환자 결핵검진과 취약계층 이동검진결핵환자 접촉자 역학조사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1억 4300만 원입니다.

11쪽 방사선실·임상병리실·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진료 및 검사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약 9300만 원입니다.

13쪽의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업소약업소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함께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600만 원입니다.

15쪽의 응급처치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구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360만 원입니다.

17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마약류 등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6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억 6600만 원입니다.

21쪽의 외국인 무료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수 대비 영등포구 다음으로 외국인수가 많은 구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질병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무료진료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00만 원입니다.

23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임산부 및 모자 구강보건사업취약계층 어르신 의치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1억 800만 원입니다.

26쪽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무료 암검진 실시와 암검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암진단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 2억 1900만 원입니다.

3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선신부전증 외 133종 질환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3억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보건의료과는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40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휴직자도 있고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요.

○강태섭 위원  부족해도 어느 정도 부족해야지 한 과에서 5명씩 부족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또 건강증진과는 5명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정원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 되었든가요.

○보건소장 김수경  지금 건강증진과 쪽에 보건사업이 조금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을 건강증진과 쪽으로 배치를 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게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사업 같으면 정원을 변경하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보건의료과는 예산이 작년 대비 약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무엇이 줄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일단 이번에 저희 업무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 간에 업무이동이 있어서 예산상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됐고요. 방문 업무가 저희 과로 왔습니다.

○강태섭 위원  보건분소에는 하루에 내소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하루 평균 120명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진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방실은 화·목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무슨 정형외과에서 강의도 한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한달에 한번 강의를 합니다.

○강태섭 위원  소장님은 어디가서 강의를 하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저는 바빠서 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소장님은 별로 안 바쁘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까지는 바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에서 제가 제일 바쁘더라고요. 회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강태섭 위원  동네마다 노인교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성당에서도 하고 복지단체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가서 생생한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것 있잖아요. 어떤 환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나았다든지, 생동감 있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안 좋은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지겠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2014년도에는 전망이 좋습니다. 아직 2014년도 통계청 발표가 9월에 나오는데 전망은 좋습니다.

○강태섭 위원  저번에도 좋다고 했는데 발표결과를 보니까 안 좋던데요. 아무튼 역점사업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일부로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시스템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보건소 쪽에서는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별적으로 의료서비스 하던 것을 이제는 보편적 복지로 의료서비스를 시스템이 바뀌는데요. 제 생각에는 10개 동 공히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일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대민민원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방문간호사 2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도 있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류명기 위원  그런데 따로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추가로 방문간호사가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기존 방문간호사까지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추가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12명이 추가로......

○류명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 지리적으로 능통하거나 그 지역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방문간호사가 되면 훨씬, 시스템이 7월 1일부터 바뀌는데 아마 몇 달간은 우왕좌왕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역의 통 반장님들이나 야구루트아줌마들이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면 새로 고용된 사회복지사나 보건소 쪽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그 지리에 능통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예를 들면 시흥5동이라고 하면 시흥5동 지리에 능통한 사람을 같이 대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그 지역의 통 반장들을 대동해서, 어차피 그분들은 방문간호 자격이 없으니까 지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 가고, 전문적인 간호사가 가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까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기존 동별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는데요. 그 9명의 간호사들이 동으로 배치됩니다. 동으로 배치되는 9명 방문간호사는 현재 그 동에 대해서 숙지가 다 되어 있는 간호사이고요. 신규 채용되는 방문간호사는 금천구 지역을 잘 알고, 금천구에 거주하는 간호사로 우선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현재 계신 방문간호사분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 안 살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의료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를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추가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요원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모시고 다녀야 되느냐, 소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사는 보건소 자체에서 뽑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방문간호사는 저희가 뽑아서 서울시로 교육을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 각 동별로 지리적으로 능통한 사람들 위주로 인센티브로 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선별하면 좋겠네요. 저는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회복지사 요원을 서울시에서 뽑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무작위로 서울시에서 뽑으면 금천구에 대한 아무런 지리적인 지식이 없고, 복지사각지대랄지 의료사각지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규로 채용되어 배치되면 어느 정도 익숙할 때 까지 동직원이나 통 반장들이 모시고 다녀야 될 형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하더라고요. 방문간호사는 다행히 보건소 쪽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팀으로 예산 50억7,582만 8,000원 정도로 보건소 예산에 68% 정도 되고, 근무인원은 36명 중에 7명이 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의 국가부담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주민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0세부터 12세까지 8546명이고올해부터 추가되는 계절인플루엔자 대상이 3만 43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목표는 접종률 95% 이상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관내 사업장 직장인 20세에서 64세까지 우리구 관내 주민은 약 17만 명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신체계측혈압복부둘레 혈당콜레스테롤중성지방 체지방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건강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재검이 되면 6개월까지 추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사 및 개별맞춤형 상담을 위한 외근팀을 구성하였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이상자 통보시 대사증후군에 대해 안내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만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통계청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구 초 중학생 비만율이 서울시에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비만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학교개인노인경로당가족 등을 대상으로 비만도 감소를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웰빙라이프 비만탈출 교실1530걷기동아리건강체중 333프로젝트찾아가는 9988 어르신운동교실 그리고 가족건강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금천구 흡연율은 2013년 24.7%로 서울시 평균 21.7%에 비해서 약간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구 금연구역 현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이 6500개소가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중앙버스차로 28개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섭흡연 피해방지에 조례」에 의한 시설 공원 57개소가로변 버스정류소 142개소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금천구청역 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문화 조성으로는 구민의 인식전환을 통한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금연벨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보도블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도 및 지도단속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연크리닉 운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성공을 독려하기 위해서 금연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피워킹 금천한가족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에서 흥미요소를 가미한 구민 건강마을축제가 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에 관내에 걷기 좋은 코스를 선정하여 걷기 후에 경품 추첨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이사업으로 관내단체가 주관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구민화합 및 관내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서 관내 단체별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피워킹은 보건소 건강사업인 구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천구민의 날벚꽃축제 장애인의 날사회복지의 날청소년축제보건의 날 등 각종 구정행사와 병행하는 걷기대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이벤트로서 최고령자최소연자3대가족걷기왕 등 선발대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5개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14.4%로 성인 6명 중 1명 꼴인데평생질환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과 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는 비율은 15.3%에 불과하고 약 85% 정도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는 금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중앙대학병원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아동 청소년 및 정신질환자 관리자살 위기대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입니다. 우리 금천구 자살률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깃 중심의 자살예방추진을 위한 자살예방TF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명존중안전망을 구축하여 2018년도까지 20명 미만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 관협력체계 구축인적자원 개발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하겠으며취약계층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취약계층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을 지원하고 중점관리대상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24시간 자살위기대응을 하고 자살시도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통합관리 체계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천구 치매지원센터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치매예방 인식개선을 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등록관리를 해서 치매로 고통받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방역활동입니다. 우리구 방역취약지역은 금천한내천 1곳과 유수지 등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취약지 중점 친환경 살충 및 살균소독으로 유충구제 등을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조치역학조사가검물 채취방역소독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자들에 대한 오염자 입국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를 파악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에는 월동모기서식지 조사 및 방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72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감염인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강화하고감염 위험계층 중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HIV 신속검사법 20분내 검사결과가 나오는 검사법을 도입해서 무료익명검사 활성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 맞춤형 감염인 개별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인에 대해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건강증진입니다. 금천구 출산율은 약 0.67%로 전국 0.82%에 비해서 약간 낮은 추세에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가임기 여성이고요. 이들에 대해서 임산부 건강지원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을 하고출산을 했을 때 모유수유클리닉 등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미숙아 출생율은 약 7.5%로 이것도 전국에 비해서 약간 높은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출생아 및 영유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미숙아 등록관리 및 자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자랑할만한 게 해피워킹인데, 이번주에 해피워킹 있지요? 잘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지표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안좋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건소 관련해서 자살률인데,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개 보건소에서 노력을 덜 하고 더 한다고 해서 지표상으로 차이가 금방 나타나겠습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같이 상승효과가....... 제가 항상 팀웤 팀웤 하지만 골키퍼도 잘하고 수비수도 잘하고 공격수도 잘하고,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보건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금천구청 관련 부서들이 각자 노력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금천구 못살겠다 이사 가자 이것보다 금천구에서 해피워킹 매월 하는데 좋은 행사도 있고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한 우리 보건소도 열심히 하지만 또 보건소에서 잘못해서 자살률이 높느냐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동반상승해야 같이 자살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률 하니까 보건소가 떠오르고 자살률이 높다고 보건소가 책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의원들 각자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살률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옵니다. 금천구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 싶고 저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주는 금천구, 살고 싶은 금천구를 위해서 저도 의정활동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관리팀 등 4개팀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약 3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식품진흥기금 6억 8300여만 원입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할인음식점 지정 관리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인 출산과 육아정책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등이 우리 구가 지정한 음식점을 이용시에 음식가격을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을 주어 이들의 가계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할인음식점의 지정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으로 영업주가 가격할인 음식점지정을 희망하고 또한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맛이 좋다고 평가한 음식점 중에서 동별로 5개소를 지정하여 금년도에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사랑의 병뚜껑을 모아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음식점 등에서 버려진 하이트맥주병 뚜껑을 모아 현금화 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이나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산동독산동 맛나는 거리대명·남문시장 등의 상인회와 외식업협회 금천구지회의 협조를 받아서 병뚜껑을 수거하기로 하였으며 수거해온 병뚜껑 1개당 하이트맥주회사에서 1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성금조성 목표액은 1200만 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600만 원씩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43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나 영업장 면적이 70㎡ 이하의 업소가 전체 66%인 2800여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업주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발적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계절별테마별로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점검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외식문화 발달로 인한 외식인구 증가와 기온의 온난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식품접객업소 4300여개 업소 중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 등 테마별주제별 지도점검과 1830손씻기 교육 등 체험위주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부과 징수한 과징금이 주 재원이며 최근 3년간 기금의 수입예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사유는 경기침체로 과징금 보다는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업주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좋은 식단 실천사업위생교육 및 감시원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불량식품 신속차단을 위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위해식품으로 판명된 이후에도 식품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중소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이러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아 위해식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식품판매업소의 판매장에서 위해식품이 계산되지 않도록 하는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우리 구 설치목표는 약 30개소이고 개당 설치비용은 2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구민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수입식품판매업소 등 1120여개의 업소에 대한 위생적 관리와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이 안전한가에 대한 수거분석식품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예방홍보 및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계절별테마별 위생취약분야와 부정·불량식품 등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식품안전을 넘어 소비자인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 영양·위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 155개소 5300여명에 대하여 위생 및 영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67개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지원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사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는 초·중·고등학교 34개교 주변 200m 이내에 21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이 보호구역에서 김밥피자햄버거과자류 등 기호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229개소의 판매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소비자감시원 44명을 식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자햄버거 등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 된 어린이기호식품 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점검을 수시로 하겠으며 전담관리원을 활용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 강화사업입니다.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유흥단란소주방 등 업소의 퇴폐·변태행위 영업과 호객행위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제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5260여개의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들은 원산지표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나 정부의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원산지표시 대상이나 방법에 있어서 주민이나 상인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전통시장의 연로하신 상인들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테마별 점검과 유통 성수기별 기획점검을 하여 소비자인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강화사업입니다. 서울시 등 대도시에도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서울시 주변인 경기 및 인천강원지역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광견병 예방접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조류독감 차단방역가축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예방에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 508개소 등 모두 976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으며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영업주가 자기 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일반세균대장균군탁도 등 기준 초과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공중위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970여개소에 대하여 매 2년에 한 번씩 위생등급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미용업 등 690여개 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관합동평가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을 평가하여 그 이듬해인 1월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며 90점 이상 획득한 녹색등급인 최우수업소에 대하여 로고를 제작 업소에 부착하여 동종영업자 간에 경쟁심을 고취하여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1830손씻기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하루에 8번씩 30초 손씻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만선 류명기 강태섭 김용진

○출석전문위원 (1인)

라 태 성

○출석공무원 (12인)

행 정 지 원 국 장유광봉

보  건  소  장김수경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동

교 육 지 원 과 장이성재

자 치 행 정 과 장유병관

마을공동체과장정호영

민 원 여 권 과 장조경호

보 건 의 료 과 장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박봉규

위  생  과  장최상원

U통합운영팀장조성률

민 방 위 팀 장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