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제2소회의실
피감사기관 : 1반(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반(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6일차 상임위원회별 회의식 감사, 1반 감사를 진행할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1반은 행정재경위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던 중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는대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6일차 상임위원회별 회의식 감사, 1반 감사를 진행할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1반은 행정재경위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던 중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는대로 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팀장 천재명 네,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차량에 대해서 차량유류비 구매실태와 차량 정비실태, 차량부품 구매실태, 운전원 복무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정기적인 감사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9월 5일부터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담당자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면 도로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차량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차량담당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조사팀장 천재명 행정지원과에서 해당부서에 차량을 배차하고 배치하면 해당과에서 차량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대부분 운전원이 차량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1~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일단 차량담당으로 업무분장에 지정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차량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강태섭 위원 차량담당자가 차의 이 부분이 고장이 났으니까 차를 고칠까요라고 묻고 윗분의 허가를 받아 차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차를 고치는 횟수가 많다 어떻다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조사팀장 천재명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확인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동의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간다, 왜 너는 다른 차보다 많이 나갔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합니까? 차 10대가 있는데 1번차는 100만 원 나갔는데, 5번차는 수리비가 200만 원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어......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회사의 영업사원을 얘기합시다. 영업하는데 한달 기름값이 왜 100만 원 나갔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업사원은 많이 나가야 해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나가면 회사가 열심히 일했다 표창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는 차 많이 쓰잖아요. 열심히 다닌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차를 그냥 세워놓는 것이 낫지요. 차를 고친 것을, 그것도 개인이 가서 고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고 그 영수증을 갖다 줬는데, 왜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획일적인 감사입니다. 차라는 것이 특성도 있지만 과마다 다르고 어떤 차는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획일적인 잣대를 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차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운행거리도 다르고, 예를 들어 금천구 전체를 다녀야 할 차도 있고, 가까운 부서만 다니는 차도 있으며 연료사용량도 다르고 운행이 많으면 엔진오일교환 주기도 빨라져야 하고 그러다보니 돈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차량에 대해서 왜 부품을 많이 썼느냐, 왜 기름을 많이 썼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중간상태에서 중간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품을 교환했으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부품으로 교환했다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승인되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조사결과 보니까 그 기록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요.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감사한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체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하는지 구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체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정비소에 가서 정비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정비소에서 하는지 구분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조사팀장 천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사하는 중입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 교체 같은 경미한 정비는 간이정비소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 외 차량판금을 실시한다든지, 전체 도색을 한다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정비업소에 맡겨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감사기간 중에 그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금천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처리 했는가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는가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처리한 것을 대충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정비팀도 행정직 팀장과 기능직팀장 2명이 하지요?
○조사팀장 천재명 청소과에 시설장비팀이라고 있는데, 시설장비팀 총괄은 행정6급 팀장입니다. 간이정비소는 기계6급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팀장 천재명 총괄팀장은 행정 6급이고요. 정비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조사팀장 천재명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사람들은 손쉬운 것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비 부속품을 왜 사다놓습니까? 부속품 사다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요. 이것저것 사다놓고 부속 있는 것을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고. 차량의 경우 사고가 나니까 고치는 것 아닙니까? 피해차량일 경우와 가해차량일 경우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관용차량이 피해차량일 경우에 일반인들이라면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죠. 관용차량의 경우는 청소차량이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써요? 안써요?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체차량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대체차량을 안쓴다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 렌터카를 사용했을 때만 비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피해차량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몇 년 전 것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최근 1~2년 사이에는 피해차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일반 민간인들이 렌터카 써서 보험료 받듯이 대체차량을 쓰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해차량일 경우에는, 우리 운전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아요. 어떻든 구 차량이 우리 직원 부주의로 인해서 손괴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지워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직원사기 등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이번 기회에 그 분야까지 마저 감사하시고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시작이 차량관계에서 질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도 차량관계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하고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차량유류비나 수리비 등 정비를 할 때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를 하시느라 열심히 운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게 아니고 고장이 났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리도 하고 기름도 불가피하게 운행을 많이 하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정당한 기간 날짜라든지 원인규명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리기관이 없다든지 날짜가 불분명하다든지 원인이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구에 관용차량 111대가 관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11대의 관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를 말씀드리면 111대를 여러 부서에서 보험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각개전투로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111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단가보다 제가 3개년 보험회사별 차량별 스펙 등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가 111대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 삼성이든 동부 등 여러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하게 되면 현재 단가보다는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11대를 여러 개 부서 여러 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는 담당이 여러 명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 보험사별로 여러 회사가 난립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일정부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분장 상에 간소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원가절감의 요인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대면감사 시 차량관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111대에 대한 3개년도 차량스펙하고 보험계약회사, 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감사 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일어났던 대명시장 관련 언론보도 건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가 원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대명시장 언론보도 내용과 거기에 대한 감사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에 마을회관 하자 건에 대해서 제가 대면감사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건립된 마을회관인만큼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다시는 제2, 제3의 그런 하자공사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원인규명도 하고 자료를 조만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류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님께서 차량보험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험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이 있지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항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가해차량이든 어쨌든 간에 특약사항을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해당부서에서도 틀에 박힌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감사업무에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약사항을 검토를 해서 대책이 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처음에 행정차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차량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차량 실태조사를 맨 먼저 얘기한 것은 감사를 하셔서 예산절감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차량정비, 부품구매 및 예산 대폭 삭감조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부품을 제때에 교체를 하지 않아 인적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것은 잘한 게 아니고, 서두에 제가 천재명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차량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111대가 있으면 차량을 운전한 사람 책임자가 있는데 그중 3~4명은 운전도 안 하는데 책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은 라인에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운전도 안 하는데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이 목숨 아닙니까. 진급하는데 지장이 되지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작년 2월 18일날 오디오, 내비게이션을 바꿨는데 200만 원을 들여서 또 바꿨는데 이런 것은 정말 지적을 잘하신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정말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운전하면서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차량들도 다 똑같이 해줘야지요. 이것은 지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내일 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또 구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면감사 할 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청렴도가 최하위를 마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청렴도가 올라갈지 알았는데 계속 뒷걸음처서 더 이상 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강구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으로 객관성은 없고 주관적인데요. 외부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하고 나서 오히려 청렴도가 계속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이 공무원들로부터 속된말로 왕따 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위, 11위 하던 것이 어떻게 22, 23위로 이렇게 밀려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행정 최고책임자인 구청장한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청장님이 아끼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이런 직언을 하고 계시는지, 또 동청사 감사, 어린이집 감사를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년 뒤에 하면 뭐합니까? 동장님들 2년 있는 동장 한명도 없어요. 몇 분 말고는 거의 다 정년퇴직 합니다. 감사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어도 대민관계, 사람들을 맞이하는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나온 데이터를 바로 피드백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고 나니까 책임자가 정년퇴직하고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뭘 책임을 추궁합니까. 그것은 뒷다리 잡은 감사밖에 안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민관계 사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피드백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사람을 적출하여 처벌하고 감봉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게 감사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구정질의 때 이 부분을 강도 높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존치구역 내에 지금 마을만들기 재생사업이 1차 끝나고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때 하자보수 잘못된 부분 류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지하누수 부분, 또 여러 주민들이 얘기하는 국제빌라 담당공사 등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또 주민들은 현장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감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도5단지, 6단지에 가면 거기에 경비실이 하나 있었어요. 경비실이 있는데 그 경비실을 젊은 분들은 없애달라고 하고 약 10~15분 정도의 어르신들은 그것은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10여년을 그쪽에서 사용한 어르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제가 3년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서울시 쪽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방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사람도 다 우리 시흥3동 주민이고 우리 구민인데 구청에서 제 생각에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 간에 갈등 또 그러다보니까 구청과 주민 간에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과 주민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담당관 쪽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행정원칙에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사업부서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7월 25일날 행사에 있어서 동향보고나 이런 쪽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이전 분리하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구청장께 보고가 되나본데요. 그것은 그날 행사를 그렇게 한 것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행사에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시흥3동 주민들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단체장들에게 설명을 했나본데 실은 제가 골목을 다니면서 만난 분들은 남부도로사업소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단지 별로 1만 원, 3만 원, 5만 원 걷어서 1,300만 원 거둬졌고요. 그리고 6,033명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했고 시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향후에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 건설공사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주민과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행정에서 중요한 게 기획, 예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사후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조직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우선 민원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는 일반민원, 허가민원 두 가지가 있겠지요. 일반민원인 경우에는 다중민원이든 협의체 구성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허가민원일 경우 어떤 경우에는 허가서류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택가 의 경우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3개월에서 1년 동안 쫒아 다닙니다. 건축과의 경우에는 집 하나 지으려면 설계도면을 2~3번 작성입니다. 이런 것은 주택과 관련 직원들이 접수를 계속 빠꾸하면서 되풀이 됩니다.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YES, NO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아파트허가 들어온 경우에 허가가 나간 이후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 내지 일반민원인에게 몇 번에 걸쳐서 구청에 와서 했는지 확약을 받는 것을 확행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복합민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여러 부서와 연관된 허가업무 처리의 경우 사전에 민원인이 왔을 때 허가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규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전에 민원이 왔을 때 사전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허가가 나오면 바로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 주민은 이틀 걸리는 것을 하루에 하고, 하루 걸리는 것을 한시간 내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2번 3번 와서 하는 것을 한번에 와서 OK되는 민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청장님과 부구청장, 관련 집행부에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내지 조사사항입니다. 우리가 민원처리를 금천구청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행정소송 내지 일반소송에서 패소율이 얼마냐에 따라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청렴도평가도 하는데 이런 것은 청렴도평가에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든 민원인이든 전화 걸어서 불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감정이 개입된 평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당 구청 청렴도를 평가해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고, 건의 좀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부과하게끔 관련 법령이 되어 있지만 일반 소시민,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에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시민이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법을 집행하려면 매년 부과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례를 들어 몇 십억씩, 몇 억씩 투자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계층은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년 부과를 안 할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부과 안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제 임기 4년 동안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고발할 때 민원을 봐주기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 법령을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시켜서 판사가 판결을 하듯 빠져나가게끔 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금천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용법령을 교묘하게 해서 고발시켜서 패소하게끔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분이 고소를 취하하고 승복을 했답니다.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 혼자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모르는 사항이지만 압력 내지 그런 것에 의해서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우리 금천구가 제대로 되려면 기획, 감사, 예산 삼두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인식하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보다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도 주민의 아픔을 긁어주는 분들입니다. 며칠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 못했다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민원업무처리 규정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법령을 준수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내지 조사사항입니다. 우리가 민원처리를 금천구청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행정소송 내지 일반소송에서 패소율이 얼마냐에 따라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청렴도평가도 하는데 이런 것은 청렴도평가에 그런 것을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든 민원인이든 전화 걸어서 불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감정이 개입된 평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해당 구청 청렴도를 평가해야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평가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고, 건의 좀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부과하게끔 관련 법령이 되어 있지만 일반 소시민, 경제적으로 곤란한 분들에게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더욱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청장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소시민이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법을 집행하려면 매년 부과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례를 들어 몇 십억씩, 몇 억씩 투자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는 계층은 매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년 부과를 안 할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지고 부과 안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제 임기 4년 동안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을 고발할 때 민원을 봐주기를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서 고발해야 되는데 그 법령을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시켜서 판사가 판결을 하듯 빠져나가게끔 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금천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적용법령을 교묘하게 해서 고발시켜서 패소하게끔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분이 고소를 취하하고 승복을 했답니다.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 혼자 했겠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모르는 사항이지만 압력 내지 그런 것에 의해서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우리 금천구가 제대로 되려면 기획, 감사, 예산 삼두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인식하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보다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도 주민의 아픔을 긁어주는 분들입니다. 며칠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 못했다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민원업무처리 규정에는 우선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법령을 준수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역시 집행부내에서 청렴도 문제라 할지 원가절감 문제라 할지 정말로 공공의 이익,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관용차량 유지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시간 외에 사적용도로 관용차량이 이용되거나 해당 공무원이 외국출장을 갔는데도 그 관용차량이 개인적으로 지역을 누빈다든지 이런 사례는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차량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 여러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이 저게 관용차량임이 인식하고 확인했을 때 그런 낭패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대명시장 공사 관련 민원발생 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문책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대명시장 공사 관련 민원발생 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문책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서울시에서 감사지적을 하셔서 그 지적에 따라서 늦어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서울시 예산 간주처리한 것까지 합쳐 6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원래는 4억 8,000만 원 정도였고 2억 정도는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희망마을담당관 1곳, 성북구가 사회적경제과가 있고, 저희 구해서 3개 구청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행정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패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는 것은 구청장의 선택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담당관제를 별도로 하면 2억인가 얼마를 인센티브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센티브 다 끝났는데 구태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공동체가 116개, 회원 1,658명,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뽑아보니까 9개 정도, 전체 7~8%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를 봐도 많은 단체들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100만 원, 150만 원 줄 때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더니 싹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몇 개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모범적인 10개 단체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10개가 나와 있는데, 보면 없는 동도 있어요. 제대로 가는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시흥시에다 주말농장 했었잖아요. 내년도 거기에다 합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무료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총 7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첫째, 구청 앞에 있을 때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번째는 과장님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간척지라서 땅 밑에 뻘이 있어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었던 사람이 다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 그쪽과 같이 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른 장소를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말농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데 가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원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물론 우리 금천구민의 삶 증진, 이 차원에서 요즘 세대 주민간이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 간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따라서 이웃간 정보교류, 주민간의 소통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폐쇄적인 주민간의 대화단절 이런 부분을 마을공동체로 인하여 주민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한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저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반면에 방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초 116개 공동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소액사업, 작은 예산규모의 사업들이 1회성, 이벤트성 사업의 한계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민 간에 정보공유, 소통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님께서도 하나의 사업이라도 1회성,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텃밭 대체부지를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서울시에서 시흥시에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토양이 간척지인 관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텃밭 대체부지를 유지 관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없습니다.
○마을사업팀장 유민석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을 구별로 평가하기가 힘든 게요.
○마을사업팀장 유민석 없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들은 각 부서가......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민참여형식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주민참여......
○김용진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강태섭 위원님이나 류명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16개 중에서 지금 아홉 개만 남았다. 10개가 남았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설립이 되어 2013년도에는 몇 건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나 들어갔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우리 자체로 실시하는 자체공모사업이 있고요. 외부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또 그밖에 각 부서가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 또 아니면 새로 만든 공동체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 이런 사업들이 약 2억 400만 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25개 공동체에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하고......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사업 시행한 게 몇 건에 예산이 얼마인지, 201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인지, 2015년도에는 예산배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시비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2015년도 예산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015년은 아직 저희가 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모르겠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 구비가 9,500만 원 정도 됐고요. 시·국비가 5억 1,1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2013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담당관이나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런 부서에서 서울시 내지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표창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하건데 2015년도에도 2014년도만큼 시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리라 봅니까? 안 하리라고 봅니까?
○마을사업팀장 유민석 시 담당자가 자료를 안 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아봤는데요. 거의 올해와 큰 변동 없이 12개 사업에 금액도 전체 금액은 올해와 유사하게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의회에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모사업을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외부 공모사업 내지 외부 재원을 많이 끓어온 것에 대해서 차성수 구청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래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시야가 넓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고 사기업체도 있습니다. 삼성, LG, SK 등에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기업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하도록 한 사례는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그런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직접해서 한 것은 없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연결해서 IFC몰 같은 곳에서 직접 시흥5동 은행나무어린이집 도서관 시설개선을 해서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업무의 일종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 분야가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만이 아니고 교육담당관이니 우리 전 직원들이 사기업체의 공모사업까지 일종에 재단법인 사기업체에서 시행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템을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삼성 재단법인에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또 SK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금천구청 게시판에 게시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처리 절차를 모르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공동체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단법인에서 하는 공동체사업에도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시고 금천구청 전체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미마을회관이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 쪽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미마을회관이 준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 쪽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요청한 사업이 있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서울시에 직접 제안을 할 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지원이 되도록 주민역량을 키우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장님이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지금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직접 서울시에 이런 안을 제안을 해서 그 경비를 보조받은 형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운영비 일부를 서울시를 설득을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은 그런 형식으로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예, 그런데 내부 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다 발생된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내 산하 부서하고 계속 유대를 같이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교육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담당관이 또 마을회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또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면 관련된 부서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반장 박만선 우리구에서 이렇게 마을회관 운영을 처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예.
○1반장 박만선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약사업이 450개, 그리고 예산이 약 900억정도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 편에서 정치인은 누구나 크든 작든 당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공약도 하는 겁니다. 우리 금천구 예산사정상 또는 인적상 할 수 없는 공약이 있다면 또 뒤로 미뤄야 될 공약이 있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은 청장님께 과감하게 직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 편에 서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다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450개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지키면 좋겠지요. 불가능한 공약은 과감하게 우리 구민한테 사과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인적 자원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것을 빼고 나머지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예가 올해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50%씩 깎았어요. 그냥 가위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냉방비 이런 것도 잘라버렸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런 예산도 50%씩 다 잘라버리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50% 자르세요.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야......, 예산편성이 일의 반절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돈 7억 4,000만 원 들여서 노인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억 더 쓰세요. 15억 들이면 3,000명의 일자리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 2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되니까 1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일자리를 들어가면 하루에 2~3시간 일하시면 20만 원 돼요. 7억을 15억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노인일자리 1,300개에서 3,000개로 늘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기가 1년에 3번 걸릴 것 한번 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병원 덜가죠. 우리 의료보험에서 그 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100명이 즐거워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100억을 투자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요 10억 투자해서 100명이 만족도를 얻는다면 50억을 투자해서 2만 명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산2동 청사입니다. 지금 자꾸 120억 든다고 하는데요. 땅 팔면 50% 됩니다. 건축비 50%는 서울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120이 아니라 50~60억이면 사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4,000명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1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50억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그런 돈이 어디에 있냐고 하지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세요. 만족도는 50억에 2만 4,000명이 올라가요. 10억은 100명인데 50억은 2만 4,000명의 만족도를 얻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제안하셨던 금천휴먼뱅크 추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무료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자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옵니까? 안와요. 거창한 타이틀 걸지 마시고 내실 있는. 지금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시고 있지요. 잘 좀 해주세요. 정말 적재적소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작년처럼 50억 다 깎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과장님들 판공비 원위치 좀 하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판공비가 적어서 창피해서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금천구청 공무원이 밥먹자 하면 시간 없다고 하고, 강남3구 구청 직원과는 밥먹는데요. 1차 회 먹고, 2차 양주 먹고, 금천구 가봤다 삼겹살 사주니까 안온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민선5기 때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50% 정도는 깎였지요. 뭐가 있어요? 직원들 회식 한 번 못하잖아요. 무조건 돈을 깎는다고 일 하는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따져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예가 올해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50%씩 깎았어요. 그냥 가위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냉방비 이런 것도 잘라버렸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런 예산도 50%씩 다 잘라버리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50% 자르세요. 그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해야......, 예산편성이 일의 반절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돈 7억 4,000만 원 들여서 노인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억 더 쓰세요. 15억 들이면 3,000명의 일자리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연금 20만 원씩 다 주겠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되니까 1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일자리를 들어가면 하루에 2~3시간 일하시면 20만 원 돼요. 7억을 15억으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노인일자리 1,300개에서 3,000개로 늘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익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기가 1년에 3번 걸릴 것 한번 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병원 덜가죠. 우리 의료보험에서 그 돈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100명이 즐거워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100억을 투자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요 10억 투자해서 100명이 만족도를 얻는다면 50억을 투자해서 2만 명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산2동 청사입니다. 지금 자꾸 120억 든다고 하는데요. 땅 팔면 50% 됩니다. 건축비 50%는 서울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120이 아니라 50~60억이면 사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2만 4,000명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10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50억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그런 돈이 어디에 있냐고 하지요. 그런데 만족도를 보세요. 만족도는 50억에 2만 4,000명이 올라가요. 10억은 100명인데 50억은 2만 4,000명의 만족도를 얻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이 제안하셨던 금천휴먼뱅크 추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무료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자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옵니까? 안와요. 거창한 타이틀 걸지 마시고 내실 있는. 지금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시고 있지요. 잘 좀 해주세요. 정말 적재적소에 그 돈이 쓰일 수 있도록, 작년처럼 50억 다 깎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과장님들 판공비 원위치 좀 하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판공비가 적어서 창피해서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금천구청 공무원이 밥먹자 하면 시간 없다고 하고, 강남3구 구청 직원과는 밥먹는데요. 1차 회 먹고, 2차 양주 먹고, 금천구 가봤다 삼겹살 사주니까 안온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민선5기 때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50% 정도는 깎였지요. 뭐가 있어요? 직원들 회식 한 번 못하잖아요. 무조건 돈을 깎는다고 일 하는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얘기하셨는데,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가서 쓰는 것 저는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청에 가서 100원을 쓰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금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명시나 안양시에 가서 쓰는 것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액일 때는 금천구에서 먹고 회식비도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광명시나 안양쪽에 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선거법」을 고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들 그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금천 관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직원수당을 깎아서, 그것이 청렴도까지 미친다고 생각 안하세요? 수당을 깎으니까 구청에 대한 불만이 거기에도 표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얘기하셨는데,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근처에 가서 쓰는 것 저는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청에 가서 100원을 쓰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금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광명시나 안양시에 가서 쓰는 것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소액일 때는 금천구에서 먹고 회식비도 금액이 많은 것은 전부 광명시나 안양쪽에 가서 식사하시더라고요. 구청장은 선출직이니까 「선거법」을 고려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구청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들 그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금천 관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직원수당을 깎아서, 그것이 청렴도까지 미친다고 생각 안하세요? 수당을 깎으니까 구청에 대한 불만이 거기에도 표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위원님들이 대면감사시 많이 질의하셔서 그런지 짧게 질문을 하셔서 저 또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많은 공약이 있었죠. 저도 말씀드리자면 이 공약은 진정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공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가서 청취해보고, 실질적인 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서 공약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역의 사업이 어느 쪽으로 몰린다든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개 동을 돌아보면 다들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소외되었던 사업이랄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입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48%, 5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노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복지예산은 더욱 더 증가하리라 보고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1,000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혈세를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외계층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36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일부 많이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통폐합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생활체육에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면 마라톤이 5개 팀에 100여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5년 전 10년 전이나 그 자료들이 똑 같습니다. 지원될 때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조금 36개 단체에 지급되는 면면이 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그 많은 것을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대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누수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심하게 일일이 집어서 관련 부서는 제가 분명히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확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 단 1원이라도 금천구민의 소외된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48%, 50%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노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복지예산은 더욱 더 증가하리라 보고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1,000억 원 정도 되다보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혈세를 정말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외계층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36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일부 많이 삭감도 했습니다마는 통폐합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생활체육에 예산이 지원되는 규모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면 마라톤이 5개 팀에 100여명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5년 전 10년 전이나 그 자료들이 똑 같습니다. 지원될 때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보조금 36개 단체에 지급되는 면면이 다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그 많은 것을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대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누수되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심하게 일일이 집어서 관련 부서는 제가 분명히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확실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 단 1원이라도 금천구민의 소외된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류명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몇 건으로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우리 구의원 열 사람이 공약한 사항은 몇 건에 예산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전체적으로 93건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900억 정도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215건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금액은 전체적으로 450건에 대해서 900억 정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야 정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추진 한번 했잖아요. 추진되는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통보해 주셨습니까? 안해주셨습니까? 하시면서 구의원들 것도 구청에서 챙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님께 통보되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수합해서 450건에 대해서 분류도 하고 정리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안맞아서 변동되어 청장님 나가서 하시고,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계획이 안 세워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공약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제 공약사항은 아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액만 들어가게끔 공약을 잡았습니다. 어떻든지 구의원들의 공약사항도 구청장 공약사항과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향후 대책도 계획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 때 박원순 시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것이 450건 정도 됩니다. 이중 중복된 것을 제외한다면 266건으로 저희가 분류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보조금 얘기를 하셨지요? 민간보조사업비는 법적지원단체에 보조하는 것과 임의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법이 되었든지간에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 단체와 임의단체와 배정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민간보조비 지원해주는 기준이......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각자마다 다 다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부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임의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지요. 근거가 없는 곳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각자마다 구분도 있고 기준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 심의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종목이 많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 나누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딱 맞지 않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알려드리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공약사항 및 민선6기 4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이 곧 나오는 것이죠? 이번 달에 맞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이번 달까지 정리를 해서 이번 달에는 나오기 힘들고요.
○1반장 박만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바로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세입이라면 법적으로 된 세금 플러스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년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법인에 추징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납기가 5년인데 제척기간 5개월 미만하고 저희가 법인세를 이번에 추징한 게 약 31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 내지는 이런 것들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은 자체재원, 의존재원, 보전재원 이렇게 나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재원인데,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2,862억 중에서 30.3% 자체재원입니다. 이 자체재원은 앞으로 민선6기 4년 동안에는 25.2%선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시간이 제한이 되어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세입을 발굴하기보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누락된 세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탈루를 한 것을 적발한 사항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정보 제공한 것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납세원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 감면 해줬던 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없냐, 직접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부과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부과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챙겨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해당부서별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부서별로 우선 관리를 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없냐, 이러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용진 위원 잘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요. 예측을 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부과 안한다. 그러면 금년에 최소한도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매년 부과하는 과태료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얼마를 부과했으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세입조치가 됐는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희가 분기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부서장들하고 같이 갖습니다. 부서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세원발굴도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년 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또 무엇을 못 받고 있는지, 과연 전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왜 우리 징수율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 등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도로과 사업, 치수과 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사업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더욱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5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 2014년도 예산 총액이 4억이면 4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그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해주시고 또 사업예산을 할 때는 우선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처음 계획이라도 잡을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물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경감시키게 되면 변수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다 집계해놓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각 소관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해가지고 청장님이 놓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각 사업부서별로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편성해가지고 온 것을 절감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예비비로 둔다든지 그런 규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구청장이 내년에는 각 부서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구청장은 이것 이것을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예산요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지,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또 앞으로 향후 민선6기 4년 동안에 과연 재정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선6기 4년 동안에 재정규모가 특히 자체재원인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분석을 한 결과를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선6기 4년 동안에는 자체재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아니면 부족할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 때문에 향후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기초연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아까도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복지예산 중에 기초연금, 노령연금, 양육수당 이렇게 큰 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48.8%가 되고 또 내년도에는 약 55%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기초연금은 반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년 치를 편성하다보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육료라든가 양육수당은 점진적으로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초연금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저희 인구에 비해서 약 12%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비율이 앞으로 4년 동안 12%가 15%로 갑니다. 그래서 매년 기초연금 받는 숫자가 약 1,200명에서 1,500명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은 구비가 늘어나지 않은데 기초연금은 구비가 약 6억정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25개 구청장들이 같이 언론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공동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에 대한 예산문제도 철저히 예측하고 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구조상 특별한 세원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고액체납자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보면 644건에 약 10억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희가 고액체납 건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또 큰 틀에서 보면 주택과에서 불법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또 주택과에서 관한 사항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내지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 내지는 봉급압류까지 또 재산압류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별도로 재원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받아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용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더욱 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 처음 2년 동안 계속 금천구 위원회 숫자가 너무 방대하다고 계속 2년 동안 구정질문을 했더니 84개정도 됐는데 64개로 줄였어요. 그랬는데 또 올해 들어와서 6개를 신설했네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약 70개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올해 들어서서 위원회를 줄이기 시작하잖아요. 위원회가 많으면 두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첫째, 말할 것도 없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7,32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 16개를 통폐합했는데도 수당은 8,186만으로 더 나갔어요. 수당이 많이 올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래요? 작년에 64개 위원회 중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거나 한번 개최를 한 위원회가 27개입니다. 전체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약 70%입니다. 거의 개최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거가 있는 해니까 감안도 되지만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는 겁니다. 수당도 1~2시간 회의하고 약 7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자기도 위원회에 좀 넣어달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가더니 1~2시간 갖다 오더니 7만 원 벌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불만인 겁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해야 7만 원 버는데, 이런 병폐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위원회를 많이 통폐합하십시오. 비슷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이 약 1,000명인데 2회 중복이 67명, 3회 중복이 15명, 4회 중복이 2명, 5회 이상 중복도 2명이 있어요. 67명이 두 군데씩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6기 되어서 바로 동사무소 정비했잖아요. 동사무소에 약 10~1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가산동인가 빼놓고 거의 다 2개까지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67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보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중복된 것은 최대한 줄이십시오.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직접 느꼈어요. 오늘 위원회 갔다 왔는데 다음주에 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회 통폐합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반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원칙적으로는 외부위원들에게는 다주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외부위촉직 민간인들을 다 주고요. 당연직 위원들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김수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 김수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역경제과장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직접 가서 보니까, 개관은 2년 전에 했지요? 개관할 때 보다 잘해놓은 것 같아요. 진열해놓은 물건들도 테마별로 잘 되어 있고, 제 세대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컸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 밑에 세대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8,000만 원, 올해는 1억 2,000만 원 그 중 시비 1억 구비 2,000만 원, 구비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서울시비 다 쓰고 돈이 남으면 구비는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기간제 1명과 직원 1명 해서 2명 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자원봉사자가 나와 있어서요. 전부 자원봉사요원들입니다.
○강태섭 위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항간에서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은데 떠맡느냐, 서울시로 넘겨버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보니까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우리 관내이고, 계속 잘 유지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것 경제진흥팀에서 하나요? 모든 사업 다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5,000만 원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주는 것 경제진흥팀에서 하나요? 모든 사업 다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신청하면 담보가 없습니다. 4~5%로 1년 거치 4년 상환이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추천하면 거기에서 면접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5,000만 원으로 연 4.8%이니까 월로 하면 4%인데, 호응도가 좋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를 해서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밖에는 이자가 2부입니다. 연 24%입니다. 연 4.8%니까 엄청 좋지요. 홍보 좀 해주세요. 남아 있는 예산이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사장은 나로 되어 있어요. 사업장이 자기 것이든 세를 들어 살 때, 내가 사업자인데 내 와이프로 세를 얻었을 경우에는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제가 몇 명에게 소개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담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해해요. 그리고 5,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신청한 것보니까 한달 안에 돈이 나오더라고요. 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재래시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시장에 가보면 옛날 현대시장 건물 있거든요. 지금 현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허가 시장이에요. 원래 허가 난 현대시장 건물이 시장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시장부지를 확장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취소해서 일반주거지로 돌릴 것이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희근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 안하든 거기는 상점가가 등록될 수 있고 현대시장 1층도 현재 일부 상가가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확인해서 해제함으로 해서 뭐가 이익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건물 안에 가면 공장도 있어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현대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허가 건물을 활성화한다는 말이 안맞아요. 독산동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오다보니까 통행로가 비좁아진다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세워주세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팀장 김희근 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희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왜 한정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대책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2·3공단에 대해서 공단은 우리 금천구민 입장에서는 백해무익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의 매연과 소음은 우리 금천구민이 몽땅 먹고,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요.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국세든, 시세든 돈을 내면서 벌어가는데 금천구민의 소득은 별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우리 금천구민은 공해와 소음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민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2만 명에서 3만 명이든 연도별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사실 고민을 덜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충분히 고민하고 사후대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4년간 지속적으로 따지고 갈 것이고, 제가 조사하기로는 공단에서 연구비를 정부에서 500억 내지 800억을 예산배정 받아서 2·3공단에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씁니다. 전부 지방공단에 투자하고. 이런 것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천구에 있으면 연구비든 뭐든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단으로 대부분 가버리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정부에서 공단에 예산배정되어 각 공단별로 예산투자된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단본부와 금천구청과는 투쟁해서, 투쟁을 해야만 서울에 있는 예산도 배정할 것이라고요. 정부부터 우리 금천구에 몇 백억 투자해서 복지시설을 짓든지 연구시설을 짓든지 금천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저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시장치고 개인 땅이 아닌데는 없잖아요. 시장이라면 다 개인땅이잖아요. 아까 대충 얘기했었는데, 시장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우리 주민이 편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결정해서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시장 부분도 많은 고민 검토해 주시고, 공단 연구비나 아니면 금천구에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수시설부터 전기료, 도로포장, 공원 꽤 많더라고요. 구 여건에 비해서는 시세도 더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시세를 더 많이 받아오는데도 다른 구와 우리 구 시세 보조받는 부분 검토를 한 것 있지요? 국장님은 25개구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시세를 금천구에서는 100원을 걷는다. 어느 구는 얼마를 걷는다. 그런데 예산으로 얼마큼 해서 투입이 되고 그것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돈이 우리 금천구에서 걷는 시세가 금천구에 얼마가 투자되고 다른 곳으로 얼마가 가는지 알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또 국세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세무사하고도 업무처리상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장치고 개인 땅이 아닌데는 없잖아요. 시장이라면 다 개인땅이잖아요. 아까 대충 얘기했었는데, 시장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우리 주민이 편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결정해서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시장 부분도 많은 고민 검토해 주시고, 공단 연구비나 아니면 금천구에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수시설부터 전기료, 도로포장, 공원 꽤 많더라고요. 구 여건에 비해서는 시세도 더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시세를 더 많이 받아오는데도 다른 구와 우리 구 시세 보조받는 부분 검토를 한 것 있지요? 국장님은 25개구를 파악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시세를 금천구에서는 100원을 걷는다. 어느 구는 얼마를 걷는다. 그런데 예산으로 얼마큼 해서 투입이 되고 그것을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돈이 우리 금천구에서 걷는 시세가 금천구에 얼마가 투자되고 다른 곳으로 얼마가 가는지 알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또 국세까지도 비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세무사하고도 업무처리상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전통시장에 직접 방문해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 시장을 보는 시간 때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탁상공론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세심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로 제가 주차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대형마트는 자가용 승용차로 한 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일주일치 보름치를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렴하고 신선한 우리 전통시장 것을 애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및 그 주변의 주차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주차딱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가지고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연리 약 2.8% 이율로 기업당 1억씩 해가지고 40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된바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40개 업체가 혹시라도 반복해서 혜택을 받은 곳은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중복해서 받은 곳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개 중에 약 2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나갔고요. 앞으로 남은 20개 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혹시라도 중복되어 특혜 의혹을 받은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6일자 시흥5동 고양이 개체수 줄이는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은 제가 메모한 바에 의하면 허윤석 담당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제가 그 이후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흥5동 모 장소에 고양이 개체수가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지역에 소음 및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담당선생님을 불러서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따로 파악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도 있고 당연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고액체납 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여쭈어봤는데, 제가 오후에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받으신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체납 건 중에 무려 22억원을 납부를 받아서 그것도 불과 2014년 9월 11일 5개월 남긴 시점에서 22억이 납부가 되었고 조사자가 장성배, 조홍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널리 알려서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차후에 승진이나 승급하는데도 우리구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어떤 사업체는 어떤 조직은 20억 30억씩 적자를 내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흘려가고 있는 반면 이렇게 2억도 아닌 22억의 거금을 물론 체납된 것이지만 이렇게 징수가 된 사실은 늦게나마 칭찬하고 우리가 널리 알려서 포상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칭찬할 것은 찾아서 칭찬을 하고 우수사례 모범사례는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나 소속담당부서나 모두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이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류명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법인 숨은 세원발굴 사례보고, 장성배씨하고 조홍식씨가 장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탈류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초에 법인세 담당이 가서 부과하면서 이것을 누락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안됩니까?
○세무1과장 한동일 이것은 부과를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사실을 갖다가 과세를 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납세한 법인이 언제 금천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은 부과를 못한 부분을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과세를 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저희가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하니까 청장님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포상을 하라고 했습니까? 근평이라도 잘 줘서 다음에 특진을 시켜 준데요?
○세무1과장 한동일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일단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두 사람 다 7급입니다.
○김용진 위원 둘 다 승진을 시켜버리면 TO에 안 맞나요? 이런 것은 특진에 배려를 한다든가, 또 이 사람들이 특진을 해버리면 서열 빠른 사람들이 탈락되고 참 고민이네요. 아무튼 이런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또 보고도 해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남문시장, 대명시장은 그래도 잘되어 있는데 현대시장이나 은행나무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그렇고 문주대 간판만 하나 해주고 아직 진행된 게 없는데 특히 은행나무시장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과별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에 관한 조례, 대통령 훈령, 또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법 등에 언급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일부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위협의회 명칭은 적정한 것인지? 또 거기에 또 일반적으로 동장은 회원이고 민간인이 회장이단 말입니다. 또 방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는 게 적정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민방위하고 옛날 예비군을 합친 개념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는 그런 통합방위 개념이 아닌 친목단체의 방위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친목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동 방위협의회 초창기에 설치할 때에 근거법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때 동 단위까지 파급되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민방위협의회도 「민방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민방위협의회도 구성되었고요. 그런데 합친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동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동지원본부장으로 동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통일된 안으로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 맞게 방위협의회 운영에 따른 규정을 재정비해주시고 동사무소 중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인 대기자가 있는 동은 10개동 중 어느 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인구가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흥1동, 가산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1동, 가산동 민원인이 많은 동은 주민의 불만이 뭐냐, 점심시간에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복지분야하고 인감, 주민등록 이런 것 하는 분야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쪽은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쪽 인감이나 이런 분야의 민원이 밀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놀고 있으면서 안 해주거든요. 또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주민입장에서는 복지업무를 하든 일반행정을 하든 그것은 알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민원창구 교대인원을 늘리든지 대기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무튼 중식시간에 근무자를 늘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볼 때 대기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재 회비는 자율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율적으로 낸다. 아무튼 돈을 내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되고요. 또 더욱 기부금품의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거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로 되어있는 총무가 돈을 받는 것이지, 저희 구청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하려면 개인친목회 구성을 해서 받지, 왜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동방위협의회에서 돈을 받느냐고요. 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언급해 드린바 있고 그것을 여기서 더 거론하면 부끄러워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분명하게 한계를 지으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이고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점심시간에도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10개 장소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민원이 폭주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당초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차적으로 보급할 때 제가 알기로 가산동 같은 경우 동에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가산동 자체에서 당시 동의하지 않아서 민원발급기를 아울렛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했어요. 금년이나 내년에는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신규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 예산 편성안에도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총괄편성할 때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확대하면 좋은데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으로, 당분간 보류했으면 합니다.
○류명기 위원 우선 이용실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10군데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방금 전에 2개 동이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폭주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10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혹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오셔서 대기할 정도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이용현황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이용이 적은 곳에 현재 설치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은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내년 중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센터는 10개 동에서 독산1동만 설치되어 있고, 여기만 유독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로 보면 가산 독산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시흥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있을텐데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내년에 이전하게 되면 1차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차량관리 부분에 대해 일부 언급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대의 관용차량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개 부서에서 분산하고 관리함으로서 똑같은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원가관리상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111개를 한꺼번에 계약한다면 원가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한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사람이 하게 하면 업무효율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재차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개 단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의 일면을 보면 제가 시간상 전체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전화 1~2통이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면면을 보면 회장이나 총무 정도만 알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1~2명 정도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집행되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혈세인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 과거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거짓영수증으로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정확하게 쓰임이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누수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가입해 있는 단체도 사실대로 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개 단체를 면면히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흥5동 909-7번지 수디자인이라는 시유지땅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6년 정도 되는 체비지 땅에 과태료만 3,000만 원이 부과되어 있고 담당께 여쭈어보니 받을 수 없는 돈을 부과만 해놓고 5년, 6년씩 흘러가는 그런 소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유지 구유지가 어디에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3,000만 원씩 부과해서 받지도 못할 것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지 아직까지도......, 제가 제기 안했더라면 아마 6년, 7년, 10년 계속 갈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개 단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의 일면을 보면 제가 시간상 전체 다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전화 1~2통이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 면면을 보면 회장이나 총무 정도만 알고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회원들이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1~2명 정도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집행되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3억 3,000만 원이라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혈세인 만큼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 과거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거짓영수증으로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정확하게 쓰임이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적은 금액이지만 누수 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가입해 있는 단체도 사실대로 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6개 단체를 면면히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흥5동 909-7번지 수디자인이라는 시유지땅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6년 정도 되는 체비지 땅에 과태료만 3,000만 원이 부과되어 있고 담당께 여쭈어보니 받을 수 없는 돈을 부과만 해놓고 5년, 6년씩 흘러가는 그런 소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유지 구유지가 어디에 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3,000만 원씩 부과해서 받지도 못할 것 장부상으로만 남아 있지 아직까지도......, 제가 제기 안했더라면 아마 6년, 7년, 10년 계속 갈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히 규명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저는 다른 쪽의 상황을 봤어요. 우리가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공무원들은 매일매일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금천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접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해외직원연수 이것은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4명이 가고, 2011년도 14명, 2012년도 39명, 작년에는 38명, 정착하는 것 같더니 금년도에는 2명입니다. 계획이 없고 즉흥적이지 않았나, 선거 때문에 다 빼 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선거와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직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인원수 보낸 것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2013년도에 33명 보냈어요.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간 구가 관악구 128명입니다. 제일 적게 간 구가 은평구 11명, 우리가 33명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썼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금액으로도 4,216만 8,000원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꾸 강요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은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일정하게 해외연수 같은 것은 수립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재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재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어렵게 편성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동장님 체력이 굉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달 30일 중에 22일은 근무를 해요. 그런데 12일을 단체들과 저녁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하고 소주 마시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고, 보통 체력으로는 못해요. 체력 약한 사람은 동장 못하겠어요. 되도록 회의를 점심 때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가 저녁 7시입니다. 끝나면 식당 직행, 회의는 30분. 술자리는 최하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겨났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실제 그때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자유총연맹 김종필 총재가 만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게 있다보니까 동장님들은 정말 가정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정에 가서 식구들과 놀아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창회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빼앗기더라고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체를 통폐합하고 웬만한 것은 없애고 해서 5~6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장님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4년 전에 바꾸어서 2개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한 사람이 4~5개씩 들어가서 동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동장님들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우리구만은 못하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들면 반발 못할 것 아닙니까? 없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외국인 등록이 2만 6,4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외국인 등록이 2만 6,4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과장 유병관 2년 이상 거주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과장 유병관 3천 몇백명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중국에 가족 다 있고 혼자 와 있잖아요. 보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혜택 다 받는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다 받으면서 할 일은 안해요. 이것이 굉장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거권 가진 사람이 3,000~4,000명 되잖아요. 투표에서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금천구 중국인 교포 회장이 계세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모임이 있어요. 국회의원을 불러요. 국회의원 후보 좀 데려와 보세요. 우리 할 말 있어요.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해서 가니까 자기들 주관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산동, 독산3동 남문시장 뒤쪽 전부 중국인이 점령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세일중학교 쪽으로도 완전 점령했어요. 거기가 8,000명, 남문시장 뒤쪽 6,000명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요.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별단속했지요? 쓰레기봉투 까서보니까 결국 잡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사람이에요. 중국사람은 완전히 쓰레기만 갔다 버려요. 독산3동에서 50명 가까이 20만 원씩, 10만 원씩 벌금 때렸는데, 걸리는 사람은 전부 한국사람들입니다. 버리는 것은 그들이 거의 다 버려요. 90% 못잡아요. 증거는 하나도 안남겨요. 아주 지능화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힘들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구가 24만인데 13%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금 있으면 20%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같은 것은 거의 안 내고 혜택은 다 받습니다. 지금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금천구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처할 때가 됐다. 그것을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숨은 땅 찾기 해서 50억을 찾아냈는데 이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좀 드리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현재 인센티브는 없고요. 담당주무관 실적 가점을 내서 시청에 승진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게 당장 50억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류명기 위원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결산서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봤더니 보조사업은 자체부담금이 있고 우리 공금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데 공공은 회계처리가 좀 더 투명해지는데 자체부담금은 회계처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인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류명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강태섭 위원님이 아까 동사무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 위원회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는 학교, 어떤 위원회는 치안활동 이런 식으로 유도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십시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 관변단체는 근거법령이 있잖아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고 차라리 봉사활동이나 우리 금천구민이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는 2개동이니까 10개씩이면 20개 단체이거든요. 우리 시흥2·3·5동은 3개 동이니까 30개 단체입니다. 이 위원회만 저녁에 쫓아다녀도 한 달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각 위원회에 관해 간단하게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어른들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반대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활성화가 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조금이 새고 있다. 좀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지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호주머니에서 걷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우청소년들 장학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약 50만 원씩 4~5명, 상반기에는 5월에 하반기에는 12월에 이렇게 해서 지역의 불우청소년들한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우수한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눈물겨운 사례도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청소년단체가 동사무소에 2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각자 회원들이 걷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청소년 관련 장학행사를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동장님한테도 한번쯤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10개동에 청소년 관련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으며 지역에서 스스로 자비를 걷어서 지역의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의미 있는 구에서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원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은 자료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두 개 단체를 통폐합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그 행사에 같이 다음 얼마라도 쓰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오래오래 관행적으로 자기들 커피마시고 밥 먹고 술 마시는데 그냥 보태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깊이 나중에 시간되면 알아보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가 대부분이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우리가 채찍하고 나무라지만 말고 우리 지역의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지 않냐, 저는 성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단 얼마라도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하면 청소년 관련 단체는 정말 그런 모범적인 10원 한 장 지원되지 않은 그런 단체의 모범사례를 꼭 본받아 가지고 아니면 두 단체를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지원된 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그 아름다운 청소년 장학행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단 10원이라도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10개동인데 청사 여덟 군데 신축했고 두 군데는 아직 못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10개동인데 청사 여덟 군데 신축했고 두 군데는 아직 못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1반장 박만선 그게 30년 제한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시에서 투심기준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독산2동하고 시흥5동이 30년에 조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86년, 88년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독산2동은 2015년 12월이고요. 시흥5동은 2018년 2월입니다.
○1반장 박만선 그러면 독산2동 먼저 신축을 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독산2동을 신축한 다음에 그것 끝난 다음에 시흥5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독산2동 신축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하고 시흥5동 청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대안도 제시해주시고 시흥5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독산2동 끝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는 토지는 다 구유지로......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우리구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그것은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옛날 구 시흥4동 청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곳은 땅은 구이고 건물이 서울시입니다. 옛날 시흥본동사무소 건물이 땅이 국가 것이고 건물이 우리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거긴 건물이 시유이고 땅은 구유지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향후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사관련 해서 보충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23일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실내 공기질 관리 측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소까지 지정을 했어요. 금천구청 청사 1층 민원실, 9층 구청장민원실, 보건소 2층 민원실 및 동사무소 독산2동, 시흥5동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위생과장 최상원 위원님,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저는 이곳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를 해달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청 청사는 공무원 여러분의 생업의 터이니까 공기질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허용기준치 몇 %만 나왔지, 얼마 나왔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일을 안 하시고 최상원 과장님은 요즘 노시나 봐요. 엉뚱한 일만 하신다고 소문났어요.
○위생과장 최상원 그것을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측정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김수경 하루에 약 300~400명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아니요. 보건소만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하루에 약 400명씩 왔다갔다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소식지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지면 문제가 있겠지만 글씨를 좀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전부 소식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소식지가 배치되어 있어요. 글씨가 정말 깨알 같아서 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좀 키워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년 전에 제가 질의를 해서 글씨를 키웠어요. 키웠는데 또다시 글씨크기를 줄였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소식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소식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보건소장 김수경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받아서 기획홍보과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글씨 크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 쪽에 얘기를 하셔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봐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자기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합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잘못하시니까,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니까요. 글씨가 작아서 어른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쪽 탓만 하지 마시고 그쪽과 상의를 하세요. 어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을 계속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서 연막보다 분무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성충을 잡기 어렵다. 유충구제를 겨울에 아파트를 돌면서 정화조 검사해서 유충이 나오면 유충구제를 하고, 하천 같은 곳은 겨울과 가을철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모기 유충은 존재하지 않고요. 고여 있는 물에 유충이 많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흐르는 물에는 모기들이 알을 잘 낳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방역관련 법을 보면 개인주택은 개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 취약계층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자치동은 연막을 못하게 하여 자제를 하다보니까 연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자율방역대에서 하고 있고, 자율방역 때에는 약품조치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맞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실적자료를 한 달마다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모기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데요. 온도가 떨어지는 9월 하순이나 10월 정도에는 해마다 모기들이 본능적으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 고여 있는 물에서 유충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주로 고여 있는 물인 정화조 같은데,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와서 고여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정화조가 1차 침전, 2차 침전, 3차 침전이 있어서 3차 침전에서 많이 자라는데, 위에만 넘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고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자로 떠봐서 유충개체수를 샙니다. 개체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유충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면 모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보통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항온이 H와 N타입으로 하는데, H1N1타입 백신으로 예방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WHO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유행이 안되면 독감예방주사는 맞으나 마나네요. 어떻습니까? 예측한 바이스라고 했는데, H1N1 두 가지 중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2개 조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유행은 예측을 하고요. 거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접종은 예년과 같이 동별로 출장 나가서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주민센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급자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장애자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무료접종대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보통 65% 정도 받으십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일반병원에서 접종하실 수 있고 안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으셨는지 여부는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용진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챙겨줄 사람이 없는 어르신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이 제일 염려스럽거든요.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챙겨준다 말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그래서 주로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에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과 연계해서 접종하고 있고 요양원과 양로시설 어르신들은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현정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지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소 역할이 아주 막중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선생님들, 취약계층 특히 독감예방이랄지 보건의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 25만명이 서명해서 건의를 했던 종합병원 유치 건이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백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명하신 25만 명 대다수는 모르고 일부만 백병원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많은 실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백병원에 대해서 금방 들어올 것처럼 25만 구민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 서명을 해주었건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백병원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을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조금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금천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멀리멀리 환자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합병원 유치가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피워킹,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하면 해피워킹 그렇게 많이 연상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금천구에 자리잡고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워킹에 매번 나가보지만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면 봉사시간 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해피워킹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금천구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참여가 줄어드는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봉사포인트 그것만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좀 더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서 봉사시간 몇 시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교육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생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고 와서 잠깐 몇 시간 때우면 봉사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봉사를 안해도 묻어서 나오면 몇 시간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어른들이 개선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돼 그런 점들은 개선해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프로그램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해피워킹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기방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름모기보다 가을모기가 사나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제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자율방범방역단이나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모기방제, 가을 모기가 무섭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여름 모기보다 더 사나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수질문제,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수질문제가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내에 대중탕이 몇 개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 수질관계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의원이라 그런지 저는 대중 스포츠클럽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만 대중 스포츠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 먼지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나 대중목욕탕 이런 곳의 공기 질과 수질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 25만명이 서명해서 건의를 했던 종합병원 유치 건이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백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명하신 25만 명 대다수는 모르고 일부만 백병원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많은 실망에 빠질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 백병원에 대해서 금방 들어올 것처럼 25만 구민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 서명을 해주었건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백병원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을 개인적으로 정보를 입수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조금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금천구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멀리멀리 환자들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합병원 유치가 안개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피워킹,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하면 해피워킹 그렇게 많이 연상하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금천구에 자리잡고 있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워킹에 매번 나가보지만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면 봉사시간 포인트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해피워킹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금천구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느날 갑자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참여가 줄어드는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봉사포인트 그것만을 위해서 참여한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좀 더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서 봉사시간 몇 시간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에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도 하고 교육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학생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고 와서 잠깐 몇 시간 때우면 봉사시간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야 할텐데, 그냥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봉사를 안해도 묻어서 나오면 몇 시간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어른들이 개선하고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돼 그런 점들은 개선해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건강을 위해서 해피워킹프로그램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해피워킹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기방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름모기보다 가을모기가 사나운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제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자율방범방역단이나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철저하게 모기방제, 가을 모기가 무섭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여름 모기보다 더 사나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수질문제, 저도 자주는 안 갑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수질문제가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내에 대중탕이 몇 개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 수질관계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의원이라 그런지 저는 대중 스포츠클럽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만 대중 스포츠시설 같은 곳에 가보면 먼지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이나 대중목욕탕 이런 곳의 공기 질과 수질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1반장 박만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이사장님, 요즘 관피아가 유행하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관피아, 무슨 피아 등이 유행하는데 문길수 이사장님더러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세간에 평이 관피아가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포부라할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라 할까요. 우선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피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피아는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퇴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그 공직기관 산하에 취업을 하는 것 자체만을 두고 보면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관피아의 원론은 어떤 민간자본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결탁한 공공의 합작품으로 부정부패가 저질러지는 부분이 이전에 재경부의 모피아, 마피아, 또 최근에 와서는 철도피아, 해피아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관피아인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이라는 정의를 보면 공무원이 하는 행정청이 하는 일 중에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을 떼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곳이 우리 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엄격하게 공단 또 공사가 있는데 공사는 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공단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떼어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곳이 우리 시설공단이라면 경영의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노하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관피아는 지금 우리 공단과 또 취임한 것은 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그것을 제재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지금 그런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졌는데 퇴직공무원 2년 이내에 취업을 할 때는 어디어디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취업을 제한을 두고 또 행위를 제한을 뒀는데 거기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퇴직공무원이 취업이나 제한된 개인기업체, 이를테면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매출액 100억 이상 사기업체, 그 다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이런 부분 등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그것을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직공무원이 취업을 할 때는 취업을 제한 해놓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표현하는 그런 관피아가 지금 생겼느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거기에 취업을 하면 자기 공무원 30년 평생한 연봉을 1년하면 10억, 20억씩 다 벌고 하는 그런 곳을 관피아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 구청의 공단을 두고 관피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공단이 10년째입니다. 2004년 10월 27일인가에 법인이 설립되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어 지금 만 10년째인데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제가 가서 지금 약 20여일 파악해본 바로는 우선 직원들이 많이 처져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체계 문제나 또 인력의 자질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처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3~4가지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관행들도 또 상식하고 맞지 않은 것은 또 과감히 탈피를 하고 저는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많이 바꾸어서 혁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재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공기업이다 보니까 결산을 하면 지출, 세입, 세출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공단은 공공과 그렇지 않은 또 기업의 이윤부분 일부분을 창출해내야 되는 양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관피아나 행정피아 이런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세간의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불식시키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다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주차관리하던 인원은 축소가 됐느냐, 축소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어느 구든지 다 그렇거든요. 결론은 구민의 세금을 받은 공무원수만 늘어난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대면감사 때 제가 관련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문길수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고맙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저도 묻고 싶었는데요.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다 물어봐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적자폭뿐이 아니라 모든 관리면에서 낙제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전부 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제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같이 세월만 갑니다. 첫째, 공기업이 흑자를 내는 게 맞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적자를 흑자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립도서관에 하루에 수백명씩 오는데 입장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리는 게 공기업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흑자를 창출할 것인지, 전 모 구청장이 계실 때 인원이 너무나 과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늘어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할 일을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강서구 월급에 우리 금천구는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평균 2,200만 원인데 강서구는 3,500만 원입니다. 구로구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를 나눠서 갖는 겁니다. 나눠서 갖다 보니까 일을 할 의욕이 떨어지고 좋은 곳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로 가려고 직업을 다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보고 이력서 내놓고 되면 가는 겁니다. 이사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도 이력서 낸데 되면 떠날 건데 뭘 신경을 써 이런 식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4군데 중 급여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받은 곳은 송파구로 3,600만 원인데 일할 맛 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도 것을 보면 근무인원이 148명입니다. 임원이 1명이고 9급이 63명, 전체 43%입니다. 9급이 공무원 9급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월급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강태섭 위원 최저임금 플러스 2만 원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8급이 31명 21%입니다. 최저임금에 15만 원 더 받습니다. 8급, 9급이 전체 65%입니다. 무슨 일을 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지못해 하는 일은 성과가 없는 겁니다. 새로 부임하신 문길수 이사장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경영 쪽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사장이라면 직원들 월급부터 올리겠어요. 그런데 월급은 1년에 몇% 이상 못 올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강태섭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비 올리세요. 왜 공무원보다 적게 줍니까? 일은 더 시키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직원들 사기부터 진작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일은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배치가 적정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팀을 만든 자체도 저는 반대입니다. 팀장 한 자리 늘리는 게 잘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을 하세요. 필요 없어요. 감사가 필요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면 됩니다. 자리를 늘리기 시작하면 절대 직원들 혜택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회사나 똑 같습니다. 저는 서른아홉에 대한민국 중견기업 이사가 됐어요. 제가 서른아홉에 이사가 됐을 때 매일경제신문 한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그때는 이사가 되려면 보통 55세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서른아홉에 이사가 됐어요. 나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우리 정병재 의장님은 아시겠지만 젊은 나이에 많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른아홉에 이사가 되니까 차 나오고 운전기사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55세 된 사람들 200~300명이 밑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이고요. 뭐냐 하면 사람이 뭘 하든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뭘 할 때 내가 하면 자랑스럽게 뭘 하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제안을 하고 아무리 좋은 뭘 해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힘써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고맙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세요. 류명기 위원입니다. 대면감사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경영구조를 보면 고령화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이 48%, 50%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1,000억 정도 되다보니까 3,000억 규모에서 특별히 우리가 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 차성수 구청장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어서 할만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금천구의회 오기 전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최소한 자급자족 정도는 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은 최소한이고, 그 많은 인력들이 어느 정도 우리구에 보탬이 되는 부서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은 정확한 서류로 파악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생각이었고 전문적인 서류를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적자투성이 부서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대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서류도 파악했고, 직접 질의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진 위원께서 사회에서 지적되는 관피아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물론 본 위원도 상당부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부분은 김용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현 이사장님도 경험과 나름대로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예를 들어 30억의 적자다 하면 1차년, 2차년, 3차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0억이면 1차년에 5억을 줄인다든지 해서 25억 적자를 내고, 2차년도에 5억 정도 줄여서 20억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3개년도 차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최소한 자급자족은 하자. 차후에 수익을 내서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부서가 되면 되겠다. 예를 들어 제가 차성수 구청장 입장이고 최종인사권자라면 그렇게 저는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면질의시 이사장님께 이렇게 적자투성인데 경영을 정상화시키기까지는 몇 년 정도 소요되겠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2~3년은 뼈를 깎는 각오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이 1차년, 2차년, 3차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하셔서, 물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었을 때는 내가 임기 내라도 옷을 벗는 각오로 하겠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YES, NO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많은 부분은 공감하는데 일부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단 자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구의회 의원님들께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이 많다. 공단이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단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최저입니다. 이 부분들을 추슬러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수지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습니다. 공단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김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려다 중단을 했는데 공단 법인이 만들어진 취지나 배경, 지금하고 있는 역할, 「지방공기업법」에서 공단의 역할이 공공성이 기업성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은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임받는 사업들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 비용만 발생되는 것, 구청이 그대로 안고 있어도 이 경비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60~70%입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데, 공단이라는 것이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을 만드는 목적이 기업의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의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익사업에서는 123% 자급자족을 하고도 20~30%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위탁받은 청사관리, 복지관 관리 이런 것은 순수하게 벌이가 제로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치로 꼭 표현한다면 98%는 경비가 지출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끌어안은 것이고요. 나머지에서 수수료 정도 나오는 2%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지금 표현대로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태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것인지,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라서 총액범위 내에서 나눠먹기식 이러니까 공단 중에 최하의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보수체계가 터무니없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손 좀 보고. 다음에 수익이 나는 사업들을 계량화를 해서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수익을 최대한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비수익 사업들을 안고 있는 부분에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공지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열심히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 우선 할 수 있는 것, 1~2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실무자들과는 얘기가 된 사항인데, 주차장 관리입니다. 일례로 한 세대에서 차량 2대를,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이 평균 3대 1이라면서요. 한 집에 1대만 우선배정해주고 그 후에 배정해 주는 것은 나머지 여유가 있을 때 배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기집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하고 주차장으로 안쓰는 사람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자기집에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한 것은 제외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실무자들과는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중에서도 낮에 출근하는 차량이 있고, 하루종일 있는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분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낮에 출근하는 차량은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있거든요. 제가 굳이 한다면 구획주차장별로 번호가 있잖아요. 짝수번호는 낮 근무시간에 나가는 차량 식으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낮에 여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할 수 있는 곳은 짝수주차장에 가서 대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전 구민이 공동인식하고 주차장 표시를 별도로 한다든지. 주민에게 한번 서비스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머리를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받았습니다. 1가구 2차량을 왜 배정했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된다. 우선 3대 1, 4대 1이 되는데, 한 집 당첨되면 해주고 나머지를 대줘야지. 한 집에 2~3대 있다고 다 해주면 엄청난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형평의 논리로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검토를 시켰고요.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구획이 없어서 거주자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주차관리과에 데이터를 받아서 제외시켜 버려라. 그것도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에 제가 다녀보니까 낮에 비어 있는 곳은, 우리 공단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8시간이면 8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서 시간주차를 받으면 덤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첫 번째 질의에서 중단되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은 제 나름대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력 재배치문제, 개인별 팀별 재배치를 하신다는 것을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1관 5팀 15파트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3팀 18파트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현재 감사기획팀이 경영지원팀과 업무상 유사성이 있고요. 주차사업팀과 시설운영팀과 비슷한 점이 있고, 문화체육팀과 도서관 이것을 두 개씩 묶으면 1관 3팀으로 분류하고 물론 이사장님이 혁신의지를 보여서 인력 재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비슷한 팀을, 특히 감사경영, 주차시설, 문화도서 이렇게 비슷한 것을 광범위하게 편재해 놓은 것과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보면 정규직이 145명. 인근 구로는 49명, 관악구 51명, 노원구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3배 이상 정규직이 포진되어 있고, 물론 강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속내를 보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급여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 정규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분장 인사관리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너무 언밸런스 하다보니까 업무분장과 인력 재배치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인력재배치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세입대비 세출을 보면 59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출은 약 100억 정도 되는 현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을 보면 58.5%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수지율을 아십니까? 몇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그 정도 수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획팀장 강태윤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단이 24개인데요. 24개 중 순수하게 자립적으로 흑자를 내는 곳은 5곳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적자 선을 유지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성동구 같은 곳은 56억 정도이고 대부분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80%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자치구의 공단 평균 수지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처럼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이 세입이 되는데요. 여기 세입 세출에 관한 수지율, 우리구는 58.5%입니다.
○감사기획팀장 강태윤 타구는 92.8%입니다.
○감사기획팀장 강태윤 네.
○류명기 위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92.8% 방금 전에 수치를 잘못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 송파구 같은 곳은 1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최소 수지율인데도 불구하고 70.8%로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입 세출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의 세입을 낸다. 그러면 약 59%인데요. 그러면 서울시 평균 92.8%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나 감사팀장님 지금도 그렇고 대면감사 때도 말씀하시기를 구조적인 모순이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여러 가지 악성, 비수익 사업만 우리가 떠안아서 이렇게 2013년도 37억 8,000만 원인데요. 이를테면 이정도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22억, 2012년도 25억, 2013년도에 37억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되었든 새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고 결정권자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까지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3차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가 1차년, 2차년, 3차년 계획에 못 미칠 시에는 옷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결정권자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는 몇 억이 적자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이나 팀장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간절하게 경영혁신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말로 혁신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지가 약하고 열악해서 내가 좀 약간 톤을 높였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문제 여러 가지 현재 정규직 구조가 타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점, 구조적으로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 보지만 정말로 뼈를 깎는 내가 옷을 벗을 각오로 혁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반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9월 23일 10시부터 구청 9층 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9월 23일 10시부터 구청 9층 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감사종료)
(10시03분 감사개시)
○2반장 백승권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2반 감사를 진행할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국장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타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봉 3타)
감사 6일차 상임위별 회의식 감사2반 감사를 진행할 백승권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국장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타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금천미래장학회 필리핀어학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받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유시간 및 개인활동시간 종교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기본권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자유시간이라든가 개인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했었고요. 물론 외국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두지만 특히 지난번 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교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적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과 개인활동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김경완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치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자치활동비라고 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활동비 같은데 학교장과 간담회라고 해서 다과회비 그런 식으로 다과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지적을 하셔서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자치활동에 대한 내역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거나 동일중학교와 가산중학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행 첫해라서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은 보완하고 검토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연말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시행에서는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학교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짜온 것을 보면 자질구레해요. 그러다 보니 큰 효과도 없이 이벤트성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이 아니고 뒷바라지해 주는 형식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온다거나 우리가 요청했을 때 거를 것은 거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자질구레한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대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 방침이 2014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프로그램 지원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한 가지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를 정해서 어느 해는 어떤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몇 억씩 집행하더라고요. 우리도 매년 돌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볼 만한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교육의 목표를 실력 향상에 둘 것이냐, 인성에 목표를 둘 것이냐.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가지가 고르게 형성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교육을 보니까 딱히 특징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전문적인 것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목표 설정이 부족하더라고요.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산만하다는 느낌도 다소 들더라고요. 금천구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설정이 분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잘 가는 아이들을 더 잘 가게 해야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학교의 제재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와서 금천구에서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이 현재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독산3동 청사에 있는 꿈꾸는나무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시립청소년수련관에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학교 밖으로 나올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타깃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꿈꾸는나무에 한 번 갔었는데 다양하게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쉬웠던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인근에서 버젓이 그 시설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왕에 청소년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주변에 대한 충분한 홍보 그리고 어른들이 관심을 두고 시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민 차원에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김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담당 쪽에는 추후에 질문하겠지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아요.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되었잖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사업이라든가 교육정책이 대표적으로 우리 구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담당관 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에서 복지라든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표를 연일 하고 있어요. 3~4일 전에는 아침뉴스에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못 들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 정도 되면 그날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이 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우리 구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매스컴에 발표가 되면 우리 구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교육담당관을 담당관으로 승격해 놓은 본질이 아니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맞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24억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교육감은 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친환경급식을 20~30%에서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주나요?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교육담당관 이성재 서울시와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크게 확대된 예산은 아니고 거의 금년 수준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책을 못 세웠는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교육감의 의도가 뭔지 함께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9월 초에 조희연 교육감이 우리 구를 다녀가셨고요. 그 당시 오셔서 하신 얘기가 우리 금천구를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 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과 금천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조희연 교육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마을과 학교가 결합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와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림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데 마을과 학교가 매칭으로 해서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 쪽에 주력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이 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3%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3억에 불과해요. 우리 교육이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어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낙후된 교육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뚜렷하게 500억이 넘는 예산을 학력신장에 쏟아 부었지만 미비했지 않았는가. 애초에 2010년도 예산편성 때 4년 동안 100억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1년에 100억을 넘게 썼어요. 이러한 부분이 재고되었으면 하고요. 학력신장이라면 목표를 정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인성에 주력을 하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인성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교육담당관이 이번에 행감 때 나타난 게 뭐냐. 모 초등학교에 돈을 주었는데 전부 나누어주기 예산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겠죠? 이 배정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조차도 행감 때 알 수 없어요. 예산을 배정했으면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집행을 하면 뭐가 남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쪽에서 집행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죠? 성과물이 뭔지 예산을 주었으니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 구가 관행이나 관습에서 못 벗어나고 현재까지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두 번째로 금요일 뉴스에는 강원도 정선이 교육이슈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다 이사 가고 3만 2,000명이래요. 어제 정선군수가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초·중·고 전액 무상급식을 하고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겠다. 학비도 지급하겠다. 그 예산이 130억이에요.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사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일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체가 58억인데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싶은지. 여기서 말을 잘못 하면 끝까지 4년 동안 계속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조희연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분명이 많이 나올 걸로 봐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또 포괄적인 긴급예산을 숨겨 놓았다가 예산을 남용해서 쓸 것인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예산서에 긴급지원 4,000만 원이 문제가 되었어요. 긴급지원을 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4,000만 원을 긴급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해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4,000만 원을 썼다가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조차도 모르고 퍼주기식 예산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담당관께서 명쾌하고 긴급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분명하게 의회에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을 써버리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우리 구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하게 항목을 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도 계획을 의회가 끝나면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한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팀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짜내야 하는 계획을 이 자리에서 쉽사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내년도 업무수립계획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방문했고 교육청에서 우리 구와 매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인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어제 교육청 관계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아직 확실한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논의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와 협력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냥 논의단계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섭 위원 조희연 교육감의 매스컴에 흘러나온 말은 의기양양하고 당당했어요. 친환경식자재 값이 70%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교육청에서 서울 전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매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비 덜 쓰고 돈을 주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식자재 40% 정도 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50% 정도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매스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리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신청한대로 지원해 주거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하면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어주기 식으로 신청한대로 지원해 주거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금액에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무조건 신청을 하면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2010년부터 교육담당관이 생겼는데 2011년 예산부터 학교 관련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신청하라고 하면 저희 예산액의 서너 배가 옵니다. 가령 저희가 30억의 교육경비가 있다고 하면 150억 이상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개시년도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음 해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정합니다. 가령 무엇에 집중하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학교 측에 신청하라고 요청합니다. 몇 년 전엔 액수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서너 배가 들어왔습니다. 또 사업에 제한을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왔고요. 그랬던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하라 해서.
○2반장 백승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줄여서 신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분산해서 나누어주는 식인데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똑같이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신청하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심의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정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학생들이 몽골로 자매결연 관계로 가고 있죠? 자체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비 부담해서 가는 학생도 있죠? 여행경비에 의해서 여행을 잘했다. 또 불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의 소지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취지는 좋잖아요. 국제교류도 하고 글로벌시대에 그 지역에 가는데 몇%는 지원해 주지만 일부분은 자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돈을 냈으니까 효과를 봐야 하는데 투자한 만큼 뿌듯함을 느꼈을 때 학생들이 발전되지 않나 하는데 불만은 없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모집할 때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을 것이고요. 단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못 갔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번 갔다온 것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모임도 갖고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았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사업을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선택도 어렵고 집중도 어렵다는 걸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더라고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결여된다고 하면 불안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을 보면 거주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과 금천구민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그래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금천구 만들기에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의 운영계획에 있어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한국어나 컴퓨터 또 요리 등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설정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 또 다문화가족도 참여를 했고요.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방향을 정한 겁니다. 특히 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했고 요리교실은 예산문제나 시설 측면에서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한국요리를 배워서 한국문화를 더 알고 싶다고 해서 요리교실을 개설했고요.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한국 아이들과 같이 노는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해서 동아리 활동 모임 같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가 전체 구민 수 대비 10% 정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지만 인적구성이 가지고 있는 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글로벌화를 따라 가는 게 외국인인가요, 금천구민인가요? 같이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화 된다고 하면 금천구가 빌리지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일단 그 분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5% 정도가 중국 동포들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개 국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중국 동포 85%는 낮에는 거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참여를 거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방향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계획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보육료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이유로 해서 운영 형태가 국공립 서울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서울형은 국가에 준하는 보육료를 수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도 그 수의 두 배 가까운 시설이 일반시설로 분류되어 있는데 일반시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납 한도액이라는 추가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소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추가 보육료를 꼭 받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할 책임은 없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천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되기 전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오히려 차상위계층은 보육료 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도권 밖에 있는 학부모들 중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의 운영형태별 지원되는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오는 불합리성은 아동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차등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구에서 지급하는 교사들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가 50%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직원 인건비도 운영형태별 차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미 지원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은 시비·국비 부분을 동원해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우개선의 폭을 줄여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보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육시설의 신규 인허가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존 지역의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신규 인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신규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국·공립 확충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이 많이 생겨야죠? 그래서 보육 수혜자들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민간인들을 금천구에서 외면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민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룡 같은 국공립이 투입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눈 뜨고 폭탄이 날아오는 것을 안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공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생존권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구에서 돌봐주어야 할 집단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육시설의 운영형태별 지원되는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오는 불합리성은 아동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차등화된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균등한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구에서 지급하는 교사들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비가 50%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직원이 같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직원 인건비도 운영형태별 차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미 지원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은 시비·국비 부분을 동원해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처우개선의 폭을 줄여야 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보시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육시설의 신규 인허가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기존 지역의 수요 공급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신규 인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신규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은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국·공립 확충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공립이 많이 생겨야죠? 그래서 보육 수혜자들이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민간인들을 금천구에서 외면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민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룡 같은 국공립이 투입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눈 뜨고 폭탄이 날아오는 것을 안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공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생존권과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구에서 돌봐주어야 할 집단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차액 보육료 부분은 대상 아동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형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중식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올 경우 민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방안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장애인지원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해 봤더니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 못지않은 문화적인 향유 욕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장애인 시설 프로그램은 금천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신체 장애인들에게 하는 프로그램 개선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금천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장애인교육은 안전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그 시간대에 화재가 난 것으로 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함께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아닙니다. 시설 점검을 합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거기는 제가 다녀왔는데 상가 건물에 임대를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분야는 제가 나가 보고 실태를 파악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와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박찬길 위원 임대료까지 주면서까지 노인정을 운영할 형편이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직 회장들이 금천구 관내에 살지도 않고 주소만 이쪽으로 해놓고 시간만 되면 이쪽에 출근해서 회장하고 총무 단 둘이서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저희들도 그런 제보를 받고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분이 제기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맞지 않고요. 회장이나 총무가 그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 분이 한신아파트에 사시는데......
○박찬길 위원 한신아파트에 사는데 그 분이 여기에 계속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운영실태를 저한테 제보해 주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관할 동에 우리가 건물을 사 주어서 노인정을 운영한다든가 아파트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노인정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장이 사용내역서나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수증만 맞추어서 집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상 유무를 묻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20평 이상 에어컨을 7만 5,000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20평 미만은 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금이 적어서 덜 트는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덜 트는 게 아니고 저는 선출직이라서 1주일에 한 번씩은 노인정에 다녀요. 한 번도 트는 적이 없고 물어 봤어요. 트냐고 물어봤더니 연료비가 안 나와서 못 튼다고 어르신들이 대답을 해요.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게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실제로 추가 비용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들이 부담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쉼터도 전시행정이에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어르신들이 쉴만한 곳이 복지관과 동주민센터 경로당 금융기관 정도인데 그 부분이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일부는 만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독산1동에 노인정 16군데 가산동에 6군데 있는데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눈치 보이고 또 노인정에서도 오는 걸 거부해요. 이런 현실에서 무더위쉼터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차라리 공공장소를 더 개방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연장근무를 해서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개방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들어오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쪽에서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분야는 잘하고도 욕먹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2반장 백승권 다음은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폐쇄적인 운영 그리고 새로운 회원의 적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투명한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경로당의 폐쇄적인 운영 그리고 회원제로 인한 다른 분들의 진입 장벽은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인지해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경로당의 폐쇄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조금이라도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우리한테 4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경로당지원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복지협의체 실무분과에 넣어라. 그래서 저희는 11명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두 해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경로당 전체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 금천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 40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8개소 중 28개소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바람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민간에서 95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8개가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경로당의 폐쇄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만큼 고질적이라서 해결도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같아서 힘들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중증장애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분들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부분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하는 것은 2014년도에 40여 명 정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양가족비가 있는데 가족이 요양시설에서 시간당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시간당 급여가 어떤 곳은 1만 2,000원 어떤 곳은 1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만 원인데 내가 선심을 써서 시간당 1만 1,000원으로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계약을 할 때 원래 최대 1만 2,000원인데 우리 시설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만 원이나 1만 1,000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현재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이 43개 있습니다. 표준적인 조사는 했는데 전체 43개에 대해서 실제 받는 금액에서 근로자한테 가는 돈이 실제 시간당 6,500원 정도 되는데 시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일단 43개 기관에 대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계약 전에 사전 내용을 충분히 홍보시켜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국장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복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다른 지방에 보면 복지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개개인에게 혜택이 가면서도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강진군의 예를 들면 과감하게 매칭사업이지만 혜택이 고루 가지 않으면 매칭사업을 거부하는 예들이 성남에서도 나왔고 지방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구도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일부 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복지정책 매칭사업을 올해는 정리를 하는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매칭사업은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기초연금 있잖아요. 우리 구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꽤 될 텐데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하고요. 언론에서 간접홍보를 많이 해주어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전화로 안내를 해드렸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 번째로 기초수급대상자 확인조사를 하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딸이 미국에 가 있는데 잘살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혼자 살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형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틈새도 있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자식이 모시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원을 해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차상위나 틈새 서울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업무지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두 군데 있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국장께서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내역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끼리끼리예요. 힘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까 노인정 연료비 지원도 좋지만 모 노인정에 가면 그룹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갔다가는 왕따예요. 특히 독산1동의 모 노인정에 가면 취급을 안해 줘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 공원에서 서성거려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으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이야 어르신들이 그 맛으로 사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면 안타까울 정도로 구석에 앉아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근무요원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16명의 안심귀가요원이 있는데 16명이 된다면 독산3동이나 시흥1동은 두 동이 통합한 동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겠죠? 배치도를 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요원을 뽑을 때는 외적인 바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없이 그 사람들 자격기준을 똑바로 해서 새롭게 전체를 교체해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학교와 매칭을 해서 선정에 의혹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네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두 군데 있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국장께서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규정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내역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끼리끼리예요. 힘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까 노인정 연료비 지원도 좋지만 모 노인정에 가면 그룹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갔다가는 왕따예요. 특히 독산1동의 모 노인정에 가면 취급을 안해 줘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깥 공원에서 서성거려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 어르신들이 치매예방으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것이야 어르신들이 그 맛으로 사는데 새로운 사람이 가면 안타까울 정도로 구석에 앉아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근무요원 선정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아요. 16명의 안심귀가요원이 있는데 16명이 된다면 독산3동이나 시흥1동은 두 동이 통합한 동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겠죠? 배치도를 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요원을 뽑을 때는 외적인 바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없이 그 사람들 자격기준을 똑바로 해서 새롭게 전체를 교체해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학교와 매칭을 해서 선정에 의혹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어차피 이 사업은 시에서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기준 요건을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확대할 시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안심귀가요원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똑똑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풍에 의해서 안심귀가요원을 뽑는 일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년에 해야 될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안심귀가요원을 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뽑았지만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본인들이 사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체를 다 바꾼다기보다는 앞으로 뽑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분들이 지역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곱 번째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하는데 물론 스포츠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현실에 맞게 이 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그 분들의 고충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 넓은 부분을 체육단체에 주다 보니까 청소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와 잘 상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이라면 소방법도 다 바꾸어 놓았어요. 1층도 평수만 넓으면 소방시설을 하라는 게 세월호 사건 이후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안전 위주로 하는 도중에 청소과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유광봉 국장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세차하는 차량 1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큰 사고가 있어서 멀쩡한 사람이 반신불구가 되어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죠?
다음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이라면 소방법도 다 바꾸어 놓았어요. 1층도 평수만 넓으면 소방시설을 하라는 게 세월호 사건 이후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안전 위주로 하는 도중에 청소과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유광봉 국장은 잘 모르겠지만 도로 세차하는 차량 1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큰 사고가 있어서 멀쩡한 사람이 반신불구가 되어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죠?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40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세워둔 차는 1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08년도 사건은 조금만 잘 관리했으면 사고가 없었어요. 차량 관리에 미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교체 내구연한이 7~8년이었는데 그 전에는 민선4기 때는 내구연한이 되면 처리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느냐 하면 10만 킬로 미만은 차량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데 청소행정과는 주야 없이 운행합니다. 긴급 교체해야 할 차량이 10만 킬로 넘은 것과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의 70%예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50%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할 것이 10대 정도 되는데 국장께서는 청소 차량 담당자와 상의해서 내년에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전은 예방이 중요한데 차량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어려워서 결국은 못 했는데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두 대라도 우선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예. 대행업체 차량입니다.
○박찬길 위원 대행을 하든 우리가 직접 관할을 하든 간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요원이 102명이었죠? 현재는 92명인가요. 정원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그래서 동네 청소가 열악한데 인원을 더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금년도에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2009년도에 채용하고 그 이후에는 채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구립에만 지원하고 민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지금은 민간과 구립을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 구립에는 그런 비리가 잘 없어요. 민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지금까지 8건의 비리가 있었어요. 현재까지도 교묘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 감사도 하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 감사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할 때는 수익이 남도록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회계관계를 잘 몰라요. 내년에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저도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곳들이 있죠? 그것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예.
○2반장 백승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어린이들 보호하는 시설에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나쁜 행태를 하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최근에 나오는 큰일을 저지를 수 있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큼은 공개를 해서 어머니들이 당신의 아이를 맡길 때 그런 것을 점검해서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머니들의 알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면 교육위원회 소집을 해서 여기에서 그 분한테 가서 공개해도 괜찮은지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쪽에서 좋다고 할 경우에만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두 달 정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업무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타부서와 함께 점검하러 나간 적은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위생과와 함께 나가기도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협조요청을 합니다.
○2반장 백승권 협조요청을 해서 나가 본적이 있으신지?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는 같이 나갑니다.
○2반장 백승권 나가서 적발한 게 있으십니까? 개선하라고 주의를 준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예.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곳이 특혜를 입은 곳인데 특혜를 입은 곳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알고 지낸다는 무언의 힘으로 그런 부분을 자행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납니다.
문화체육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21개 종목에 지원을 했는데 축구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21개 종목에 지원을 했는데 축구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그 부분은 업무 파악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회원 수가 중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황에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데 회원 수는 각 클럽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 수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반장 백승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요즘 지역에 쓰레기가 자꾸 늘어요. 대행업체와 잔재처리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잔재처리는 계약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잔재처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년도 대행계약을 할 때 잔재처리나 민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벌칙을 해서 평가하는데 업체가 4개에서 수년 안에 바뀌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대행업체 간에 매매계약에 의해서 바뀐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4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금천구 생긴 이후 그 업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나 벌점을 적용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벌점은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2반장 백승권 그건 너무 경미하잖습니까? 벌금을 받아도 아무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업체 선정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수의계약입니다.
○2반장 백승권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누리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저희 금천구의 여건이나 청소대행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고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에 대한 시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그 안을 시행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수거체계 개선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반장 백승권 요즘 보면 벽화도 그리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희석되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한 체계를 잡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개입찰을 하든 해서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국장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행동하는 복지를 하는 통통나래단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통통나래단 단원들도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구성의 특징을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담보해져야 할 것 같은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특히 보살펴줘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한 가지만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장애인들이 산책하고 걸을 수 있거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코스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코스는 한내천 정도인데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금천구청역사를 넘어가는데 공단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단 측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2반장 백승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운행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운행을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5개 업체가 1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10번과 11번이 가장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11번은 운행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10번은 휴업 상태입니다. 적자운행이 누적되다 보니까 12월까지 휴업 상태고요.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 광명시에 노선 조정 의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광명시에서 의견이 오면 노선 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노선 조정이 곧 된다, 만나기로 했다는데 아직까지도 조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1차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조회가 없어서 다시 독촉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광명시도 나름대로 운수업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2반장 백승권 11번 같은 경우는 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교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적자폭이 많이 커져 있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적자폭을 거기에 제시를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 구입비 문제는 자본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적자폭으로 해서 관에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 폭이 크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하기 어렵고요. 반면에 이용 승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통이 되어 버렸어요. 일단 운행은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승객들이 대기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승차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 곳에 정류장을 정해주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마을버스 승차대 없는 곳은 승차대 설치계획이 있고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벽산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노선 조정인데요. 그 부분은 여러 민원도 있었고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고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번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12월 말까지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마을버스 기사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운수조합에서 교통안전공단에 교육을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마을버스 승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행자나 다른 차에 대한 위협적인 운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저희들이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는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업체에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구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금천구에 불명예스럽게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부분이 항상 서부간선도로 시흥대교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방송 되다시피 하죠? 금천구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열악한 환경인데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수출의다리 폭을 넓힌다, 또 롯데마트에서 3공단 지하차도를 뚫는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실물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를 신설했다든지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을 확장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디지털3단지에서부터 두산길 지하차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체된 교통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예.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예.
○김영섭 위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014년 2월 24일 기청건설주식회사하고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들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시설물이나 표지판을 공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회사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 곳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값이면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제3자단가계약을 할 거라면 타구 사례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회사에 유지보수단가를 주더라도 관악구와 구로구와 우리 구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한 번 정도 검토할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노면표시 유지관리 연간단가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노면표시 유지관리공사는 뭘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기존의 도로표시 부분이 시간이 가면 퇴색되고 훼손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골목길에 가면 노란 황색선으로 해서 구획선을 긋잖아요. 그 돈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추후에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또 구획선을 긋는데 단가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께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전자수의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약된 서류를 재검토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운동장 주차장 개방은 문화체육과에서 문교초등학교와 협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개방을 불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주민들의 인식부족입니다. 징수율이 55~60%인데 과년도까지 총 주차단속 체납금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누적이 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급해도 5%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지역주민들의 악성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단속을 느슨히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무자비하게 단속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물론 단속은 교통의 원활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무자비하게 주차단속을 한다는 말이 많아요.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단속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서울시 2013년도 통계인데 222만 1,000건 정도가 됩니다. 25개 평균을 했더니 8만 8,000건입니다. 그런데 금천구 2013년도 주차단속 건수가 4만 6,200건입니다. 평균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구 면적이나 인구수라든가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단속 건수로 19번째입니다. 결코 단속을 타 구에 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건 아닌데 서민들이나 영세업자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불만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길 위원 열심히 업무를 하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닌데 강남에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들 한 건하고 저희들 한 건하고는 다릅니다. 중고차 사서 생계형으로 끌고 다니는데 3~4만 원짜리 한 번 끊으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다 날아가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체납하면 국가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듯이 좀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서민들한테 경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금액이 소액이고 공사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거주자하고 그린파킹을 연간단가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2,810면 정도가 있습니다. 페인트선이 훼손되었거나 하면 다시 도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제라든가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간단가를 지급할 때는 소액이라 하지만 한 노면을 긋는데 1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현장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앉아서 서류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지.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을 하나 신설하고 폐지하고 했을 때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가 없는가. 모 아파트 담벼락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2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곡선형으로 그리는데 그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선을 황색선으로 그렸을 것 아니에요. 백색선은 침범해도 되지만 황색선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교통법규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법에 맞게 주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형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대형차가 주차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독산3동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차가 나오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놓은 노면도 있더란 얘기예요.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노면주차장을 개설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추후에 차량 진입에 불편함이 있으면 지역주민이 원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예산 낭비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나 하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은 삭제를 못 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거주자우선주차장 처음 할 때는 3,200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820면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구획을 설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량 증가라든가 주민 불편이 발생되면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헌 옷 수거함 그 주위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누가 봐도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단가비를 지급할 때는 현장을 한 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해서 연간단가가 목적에 잘 맞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도로과 가로등 그렇게 고장 난다고 수십 번 신고를 해도 안 하더니 오늘 아침에 연간단가를 얘기하니까 보수하고 있어요. 이러한 탁상행정은 그만 하십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 현황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반도 나오고 애초 계획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하는 데는 날짜가 어느 정도 지연될 걸로 예측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땅을 파다 보면 연립주택 쪽 축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독산3동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암반이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옆집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암반이 나왔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시비 60대 구비 40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한 면 설치에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거의 절반 정도 썼습니다.
○김영섭 위원 곧 연말인데 다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 월례회의 때 한 번 정도 홍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린파킹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다시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가로 2.3m 세로 5m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규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거리는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승용차 위주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트럭은 잘하지 않고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노상주차장에 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놓았다가 트럭을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는 가끔이라도 현장 방문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1년에 한 번씩 그린파킹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을 조성해주면 최소한 5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전에 해소를 시키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주차장으로 허가를 안 받고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금천구 표지는 그린파킹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관리부서는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현장에 많이 나가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본 바로는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할 정도로 물건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린파킹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래도 행정행위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해서 표준화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독산4동 주차장 62면 조성에 공사비가 72억 들어갔습니다. 한 면 조성에 1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올해 보니까 14곳이 있더라고요. 구청 차원에서 20개 정도로 늘릴 수는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추가로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75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건물주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확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예산 투자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님!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해서 못했고요. 그 전에 주로 시흥대로 주변으로 해왔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내년도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흥대로에 미처 못 한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시흥대로변에 개선사업을 하면 물론 누가 봐도 성과가 보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어디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간판 물론 보겠죠? 그렇지만 공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오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간판개선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의 생활권부터 먼저 시작하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흥대로 주변 가산디지털단지 주변 이렇게 대로변 위주로 해왔는데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위치나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시에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아닌 골목길을 할 경우는 지원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특정지역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감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금천구 관내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차성수 구청장께서 일일청장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약속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도 공무원들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옆집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소리로 얘기하는 건 법 위반사항이 아니래요. 그런데 혐오감을 느껴요. 소리를 지르면 사람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다른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요. 그리고 도로를 절반 이상 점용을 해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남문시장만 두 군데가 시끄러운데 방법이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골치 아픈 사항인데요. 특히 남문시장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불법 점용해서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봐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도로를 절반 점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공무원이 퇴근하면서 도로로 3분의 2 정도 나와요. 그러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닐 때 일어난 것이니까 공무원 책임추궁은 없겠지만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식품위생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정리를 하는데 도로 점용은 대표적으로 남문시장 쪽만 왜 그렇게 하는지 업주와 매칭된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지금 남문시장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이 두 곳인데요. 문제가 심각한 곳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특히 남문시장 두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세 번씩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된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뿌리를 뽑으려고 마음먹으면 확실하게 뽑아서 정리를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신고가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나요?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일반적으로 관내 전체로 보면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10건 내외입니다. 다만 관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특별관리대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곳은 21곳이 있습니다. 21곳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남문시장 두 곳에 대해서는 정비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씩 부과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전체적으로 타구 실태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야채가게로 알고 있습니다. 야채가게가 전국 단위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침에 8시면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밤 9시까지 사람 잡는 소리가 나요. 그 옆 건물에 세입자들이 얼마나 혐오감을 느끼겠냐 이거죠? 확성기는 법에 적용이 되는데 소리는 아무리 질러도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요. 엄연히 불법을 하고 있는데 베푼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획선을 긋는 이유는 거기에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노란 황색선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건설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구획선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에서 뭔가 착각하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 앞에 60cm 떨어져서 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이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노면표시를 해놓은 것이지 여기까지는 나오고 여기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은 제일 처음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에서 아케이드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니까 아케이드공사하는 구역 내에서 60cm를 그어 놓고 서로 지킬 선은 지키자고 해서 시장에서 관례적으로 해서 형성한 것이지 건물 경계선에서 나와서 60cm로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시장은 그렇게 봐주면서 일반주택가의 좁은 도로가에도 20~30cm만 나와도 뜯으라고 하고 개선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법을 적용할 때는 정확하게 도로의 측구부터 재면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런 역효과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을 잘못 판단하고 베풀어주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많이 했어요. 황색선을 그으면서 6,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연간단가를 해서 할 때는 주정차를 금지하라고 그어놓은 것이지 그만큼만 장사하라고 그어놓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부과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행정적인 조치를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부과를 하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박찬길 위원 담당과장도 열심히 하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방영되었다면 박수를 보내 드릴 텐데 좋지 않은 일이 8시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많이 개선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보도블록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이 남으니까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은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굳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상 집행하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보도블록의 구 예산은 5,000만 원이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도블록을 독산로하고 시흥지역 금하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 4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7월에 계약이 되었는데요. 우기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마철 끝나고 나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건데요.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침하나 파손된 쪽에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보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재활용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금빛공원 앞에 쌓아 놓았던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시흥대교 밑 하부공간에 보도블록 자재를 보관했다가 도로경계석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2반장 백승권 보도경계석의 파손은 많지 않죠?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차량 충돌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요. 화강석으로 된 경계석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블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2반장 백승권 화강석은 차량 충돌이나 고의로 파손하기 전에는 파손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모아놓은 것은 많이 파손된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파손된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배수로도 같이 경계석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같이 배수로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하반기에 안 하고 전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독산동 현대시장에서 명절 전에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대목에 일을 벌이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공하는데 가서 봤더니 배수로관까지 교체할 것 같으면 전반기에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금하로에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합니다.
○2반장 백승권 지금 시공하는 업체는 주민들의 인도에 대한 안전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중간으로 주민들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도 거기에 대해 통제하고 안전을 유도하는 분이 안 계실 정도였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도블록이나 이런 쪽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걷고 다니는 길인데 그러한 공사를 발주했을 때는 시공할 시에는 앞으로는 항상 책임자가 나가 있든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과장 모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개경쟁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력해서 추진하는데 표현이 전자일반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질적으로 「지방계약법」상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공사 건설공사가 대부분 전자수의계약이에요. 충분히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오전에 계약하고 2,500만 원을 오후에 수의계약을 해요. 관내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전자수의계약은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계약을 하죠? 도로과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들이 수의계약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전자수의계약은 국가가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것은 책임도 없어요. 이 감사만큼 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산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조명개선공사에 보면 2014년 7월 1일 성북구에 위치한 우성전기와 2,578만 원에 전자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도로과장 모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면 좋은데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전문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제한이 서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일반경쟁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경쟁으로 가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400~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서로 어긋나는 답변인데 2,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 부분은 사업성향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2,500만 원 짜리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어떤 장비로 어떤 전기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 예산심의를 똑바로 하면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품정보를 가지고 이 가격이 맞냐 안 맞냐하고 따지면 지금부터 제가 이 상황을 따져서 전화를 해서 이 전기공사가 맞냐 안 맞냐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고 따지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수과 팀장이 의도가 뭡니까, 그러다가 38만 원짜리 하수관 하나를 내가 직접 50개를 사면 얼마에 주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만 원에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2,3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이하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전자수의계약만 고집하지 말고 꼭 조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전자수의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하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전자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97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97만 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해 달라고 해서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걸 지적해 본 거예요.
○도로과장 모완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처리는 따로 폐기물업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조정해서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가정보지도 중요하고 전자수의계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예산 절감 측면에서 노력한다면 불가능이란 없어요. 물가정보지에 38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납품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행감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들이 편하고 전자수의계약은 감사원감사도 안 받아 서울시감사도 안 받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자수의계약은 또 하나의 관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의계약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계약은 안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하자보수 부분은 좋아요. 전자수의계약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자꾸 미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도 지향할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선할 용의는 있나요?
○도로과장 모완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감리용역이 전자수의계약을 했어요. 3,776만 원인데 A건축에서 했어요. 이 사람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업자와 감리자는 어떤 관계죠?
○도로과장 모완수 감리는 설계사무소이고요.
○도로과장 모완수 매칭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설계자와 감리자와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감리자가 참여를 하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자와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데 계약하기 전부터 알아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이 도로과에서 전자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관계로 한 번 정도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현재 독산4동 공영주차장 공사 감리자와 설계자는 과장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점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모완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제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맨날 조달청 물가정보지 단가계약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체 자료만 제출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삼다수 하나를 조달청에서 1,000원으로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시중에서는 300~400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조달청에 나타난 물가에 의해서만 하는데 내가 먼저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알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모든 재료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이것 하나 조달청 물가로 따지면 하나 하면 우리가 두세 개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서류에 의한 부분에만 치중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전 공무원들이 너무 물가를 등한시해요. 현장확인을 하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치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치수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독산1동 1047-13번지 우리은행이 있습니다. 그 4거리에 지난번 민간인이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 상태에서 물을 부었어요.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관하고 연결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하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역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민간업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 하수관을 준설했어요. 그것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이 제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연히 그 현장을 지나다가 물이 역류되는 상태에서 구청에 연락해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며칠 지나도 안 해주길래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수차하고 압류펌퍼카하고 들여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 40~50m 거리를 자비로 뚫어서 했어요. 민간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어도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설 연간단가 업체가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듣고 시급한지 모르고 며칠 소요가 되어서 민간인이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가까이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물 재난이 없었잖아요.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만약에 밤새 폭우가 내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민간인 집으로 가서 피해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죠? 내일모레 태풍으로 인해서 서울에도 100mm 이상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배상을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그것은 별도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업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만 연도는 큰 의미는 없고요. CCTV나 평소에 침하가 발생되면 정밀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건축물들을 지었을 텐데 그때는 하수관 맨홀이 50cm이에요. 지금은 비가 300~400mm가 와도 우수를 받아들이기 쉽게끔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하수관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독산3동을 보면 972번지라든가 978번지 일대에 가면 옛날 집이에요. 큰 맨홀에서 간격이 150m 정도 되는 관을 보면 하수관이 50cm 정도 되는 것이 묻혀 있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토사가 쌓여서 시커멓게 막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도 노후화되고 지반 변화도 있다 보니까 우수를 다 못 받았을 때 이 물이 겨울에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경계석이 하수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집과 이 집 사이에 자기네 사도로 들어가면서 하수관이 묻힌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막혀서 흡입되어서 물이 누수되는 현상이 있는데 물론 집을 증축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비를 들여서 사도니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하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연간단가를 좀 더 하수관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요즘 우리 구에도 좋은 차가 있잖아요. 수압으로 해서 하수관을 뚫지 않고 맨홀에서 쏘아서 물을 흡입해서 하수관을 뚫는 것 있잖아요. 전적으로 옛날 집이 있는 곳들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공공하수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개량도 하고 준설부분에 대한 준설도 깨끗이 해서 침수예방에 최대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상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정비사업비도 부족한 실정이고 준설예산도 부족합니다만 위원님의 선진적인 말씀대로 사유지 통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장비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우리들이 인지했을 때는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독산3동을 보면 도시개발이 취소가 되었어요. 요즘 빌라를 많이 짓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수구 맨홀 연결하는데 보면 그것까지는 건축법에 없나 봐요. 몇 번 건축과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하수관 준설에 있어서 독산3동 한울중학교 뒤편에 보면 하수관이 짧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하수관 맨홀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공공하수도 맨홀 부분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개량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울중학교 뒤에 교회와 일직선으로 보면 민원을 넣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하수구 물 배수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수구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수관 개설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요. 900mm 미만은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세 번째로 행감을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안전치수과는 많이 못 했어요. 지금 안양천 물놀이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가 5,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은 완성이 되었나요?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예.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완성품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10월 중이라도 공사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관계공무원들을 보면 구청장한테만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상임위 위원한테도 용역설계가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느 정도 착공을 해서 완공은 언제쯤으로 본다. 예산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용역을 했으면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용역보고회가 있잖아요. 공유하는 것이 좋잖아요. 다른 국이지만 금천구 2030도시계획안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원들하고 공유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금천구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부분에 위원들의 의견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가산동 2펌프장 도로사업소 차량 이전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갔는데 관리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죠?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별도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만약에 불순분자가 침투해서 그 기계를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2층 3층 다 돌아다니면서 헤맸어요. 근무지를 이탈했는지 열심히 근무했는데 나를 만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또 내일모레 같은 경우에 서울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어 있는데 전 펌프장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야 해요. 일기예보가 100mm 온다고 하다가 50mm 올 수도 있고 300mm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2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단속을 강화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속 행정이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단속 건수에 대해서 따져 보면 담당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해당사자나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많죠?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사람들은 본인이 불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이 더 많잖아요. 징수금액을 보면 미 징수도 2012년도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미수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2억 정도가 미수되어 있고 금년도는 8월 15일자로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1억 9,000만 원이 미납이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체납분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부과까지만 하고 체납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세무과와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해 놓고 다른 부서니까 떠넘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빨리 독려를 해야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한다고요. 세수를 빨리 거두어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도 서로 간에 부처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주택과장 임구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건 맞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라도 촉구를 하고 체납징수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 지역에 보면 원룸이다 다세대다 이런 식으로 법적요건만 갖추어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위법을 안 하고 정상적인 건축을 하고 정상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주들은 고발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직접 해야 불법이 축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예,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선출직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 결국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법은 정해져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만하게 불법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그대로 있으니까 불법을 더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완 위원 공동주택 분쟁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암암리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차원에서는 그동안 방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경에 공동주택 점검 관련 법안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후에 올해 국토부 주관해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말이 나온 게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부터 진단서비스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것 민원이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지난번에 2020주거생활권계획을 했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금천구가 타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광명시나 안양시처럼 될 수 있으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3가지 정도 있잖아요. 교통문제도 시급하고 1종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앞으로 1종지역을 서울시와 상의해서 2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종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1위 정도 됩니다. 특별히 과다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서울시와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추라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원칙이 산자락이나 산 주변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한정적으로 1종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종지역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올려주는 것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은 중간에서 조금 위이지만 그렇게 많이 제한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정은 지역별로 정비사업이나 상호 연계된 부분에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개별적으로 도시개발 부분이 연계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올려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동개발을 했을 때 시범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형식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독산2동에 레오테니스장 밑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국가가 한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어서 200~300%를 해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었던 거예요. 왜 국가에서 하는 것은 200~300% 해주면서 주민에게는 100~150%밖에 안 해주냐. 개장하던 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독산2동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2030도시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할 때 공동개발을 했을 때 서울시와 매칭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국장께서도 얘기하셨던 것만큼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종전에는 뉴타운이라든가 광역적인 계획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거나 해서 일부 1종지역으로 조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섣불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분담금을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토지로 받아서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두고요. 또 하나 근래에 민원을 접하는 게 있는데 요즘 상업지역이나 2종지역에 일부분에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했을 때 땅으로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남문시장 주차장 공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어요. 남문시장 아케이드공사하고 접한 부분에 140평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 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업자의 얘기만 듣고 그쪽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확인해본 바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계획안이 오면 승인은 해주나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남문시장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일정부분의 토지를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토지로 알고 있고요. 공개공지를 기부채납 절차로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시장 해제 조건이라는 측면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해제시켜 주는 조건으로 이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맨땅이었는데 개발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필요하니까 내놓아라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시장으로 묶여 있던 것을 풀어주면서 옵션을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2030기본계획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최종 결과물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용역 착수 완료 때 용역보고회를 청사 내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건 몰라도 2030도시계획안은 금천구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든가 기회가 주어지면 상임위원에게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잡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계획안을 할 때는 인근 광명시나 안양 정도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신축을 유도할 건지 증축을 유도할 건지 물론 사업성향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천구에 들어오면 내놓을만한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놓을만한 게 없어요. 군부대가 개발되고 종합병원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금천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하더라도 신축을 유도할 건지 땅주인이 증축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막을 길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심의가 있을 때는 금천구도 내놓을만한 건물이 쭉쭉 섰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기대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것으로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금천구 미래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동 철재상가 쪽 그리고 공구상가 쪽 서울시장의 뜻은 고층이 아니고 저층도 괜찮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나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안을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도 인구지만 면적 대비 김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뭐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석수역 앞에는 안양이라서 20~3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면 우리는 철제상가로 인해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건 현실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울시 지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시장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시장도 사람입니다. 과감하게 건의해서 새로운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세수 늘리는 것은 땅이 넓다면 세수를 거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가산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안 아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지구단위 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개별로 하도록 풀어달라고 계속 진정이 와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가산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할 때 독단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역민원 사항을 같이 보고드렸고요. 가산지구단위계획이 북측에 큰 덩어리로 세 개 블록은 일반상업지역 밑에 두 개 블록은 준주거지역이면서 특별계획구역 두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이나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안으로 잡되 해제한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개발을 유도할 것이냐.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건축주들 얘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고 묶여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개인을 건축을 하고 싶어도 묶여 있어서 못 하니까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열든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풀 것인지 이대로 묶어서 개발할 것인지 빨리 전달해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실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용역을 시작할 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일부 주민들 대표와 구청장 면담도 있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형식을 취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 대표가 와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서 공람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찬길 위원 주민들은 개발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줄 알고 찬성을 해주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박찬길 위원 지금 주차장 문제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일부분 나무를 심어서 식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회사를 빼고는 소규모 건축주들은 허가만 받고 조경시설을 해서 뭉개 버리고 자기 편의시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라도 제대로 심어야 한다는 녹색성장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것이 잘 안 지켜져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몇 건이 그런 식으로 뭉개서 편의시설이나 기타 등등으로 쓰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 근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2~3년 지나면 끝나 버려요. 왜 단속을 안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전체적으로 관내에는 16,000동의 건물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준공 후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준공 후 1년 이내에 적발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에서도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박찬길 위원 민원보다도 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노력 없이는 적발할 수 없어요. 묵인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허가해 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만 내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직무태만이 되니까요. 지구온난화로 위급한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위법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어진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2년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인력을 동원해서 100%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반발에 직면했을 때 쉬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타구와 비교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경이나 주차라든가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해서 위법 건축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단속에 대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분야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동에 건축 담당이 있었잖아요. 이 동에는 이런 건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맨날 CCTV 달아서 순찰하는데 서로 공유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연락체계를 갖추어서 소통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MBC 8시뉴스에 가산동이 한 번 방영되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를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 동주민센터와 공유해서 하면 좋잖아요. 적은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동과 업무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금년도 예산은 구비입니다. 내년도에 시비가 내려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6억 2,300만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잔액을 그 사업에 쓰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시에서 8월 말 경에 심사를 했습니다. 3개 구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우리 구로 10억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잣나무숲까지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고요. 잣나무숲에서 효천약수터까지는 약간 경사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경사도를 완만하게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 사업이 자락길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지적한 부분들이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제까지 금천구 자락길 등산로 개발에 주력하여 지난 4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안병도 전 과장이 열정을 가지고 등산로 개발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이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한우물터 개발에 주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한우물터로 올라가는 등산로 개발도 좀 더 넓히고 등산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급경사 부분도 완만하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예산을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전반적인......, 제 의견은 독산3동 만수천개발이라든지 독산4동 태풍 곤파스로 인한 수목 개량하고 등산로 개발하는 것은 타 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많이 개발되었어요. 역사체험관을 할 수 있는 한우물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한우물터 개발에 앞장서는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도 한우물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용역내역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한우물터 문화재와 산성과 관련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에서 적극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우물터가 관악산 안쪽에 있으니까 한우물터나 산성복원 이런 문화재 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접근로서의 공원 등산로의 정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남의 일보듯이 하지 않고 같이 협조해서 문화재가 복원되고, 사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호천약수터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수터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5단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접할 수 있었어요. 제가 행재위만 4년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로 상임위를 오면서 한우물터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등반합니다. 교통사고를 볼 수 있어요. 물을 떠 나오다가 차 문을 열면서 다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이 주차장 시설은 안되더라도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조금만 넓혀지면, 터널이 15~20m 전후반이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부분은 비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장여건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 협소한 비탈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약수 뜨는 동안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을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바로 정류장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위험성이 도사리는데 국장님 현장방문하시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호압사터라 개인 땅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버스정류장 10m만 옮겨서, 조금만 정비해도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왜 여기에 약수터가 생겼을까.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PVC통에 40~50개씩 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시고 한우물터 등산로를 넓힐 수 있으면 어떠한 예산이 되었든, 서울시 예산이든 구비로 편성되든 등산로 중턱정도 칼바위 조금 올라가면 가파른데 있잖아요. 조금만 조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등산로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공원이라는 곳은 무한정 투자해도 아낌없는 예산집행인데요. 어제도 13단지 앞에 가봤는데 우리가 과거에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놓았어요. 10여년 지나다보니까 나무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나무가 크지 못하고 위로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나무를 속아내도 별 지장 없을 정도로 속아낸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보고요. 10월에 가면 사유지 산도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으면 읍·면에서 가지벌목 다해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나무 한 그루라도 제대로 키우자는 취지에서 하거든요. 보면 나무의 거리가 너무 좁아 제대로 크지 못하면서 촘촘하게 심어 예산만 많이 집행된 결과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속아내서 다른데 이전하면 나무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속아내 성장하는데 지장주지 않고 그늘막이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무 심을 곳 있으면 새로 구입해서 비싼 나무를 또 갖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속아서 다른데 이식해서 제대로 공원을 만들고 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3단지 앞에 무궁화나무가 쭉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치여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어제도 가보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서 다른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을 안주고, 무궁화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민원도 해결하고, 나무 절감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1석2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13단지 가보니까 큰나무 밑에 잣나무, 장미 아닌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속아내야 해요. 무조건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하는 것도 목적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맞습니다. 그쪽에 수림대 조성한지 오래되어 나무가 커가면서 밀식돼 보이고요. 수림대는 목적이 도로와 주택가를 차단시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밀식되어 있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을 조사해서 옮길만한 수목이 있으면 다른 곳에 옮겨서 활용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현상이 많을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대로 나무가 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반찬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녹지공간에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나 식재 심을 공간이 없는 곳이 저희 금천구에 많습니다. 애초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도 예산을 알아보니까 최소 50억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해서 공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봤던 것이 녹지공원과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구논문이 있더라고요. 실제 숲에 가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보기만 해도 똑같은 호르몬이 나오거나 스트레스 해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사출력 판넬제작이나 사진이나 액자 같은 것을 그런 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 벽면에 설치함으로서 실제 녹지를 조성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그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신선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주택가 골목길에 녹지벽, 담장에 숲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설치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도로상에 설치하느냐 사유지 담장에 설치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이 호응한다면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사진이 태양광에 노출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의 선명도를 유지할 정도로 하려면 아주 잘 해야 되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수준으로까지 한다면 공원조성보다는 더 적게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것이 과연 의회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 실제가 아닌 모조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좋게만 보지는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런 방법으로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산동에 서울탁주 구로연합 제조장이 있습니다. 개선기간이 9월 12일까지인데 연장신청을 해서 60일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서울탁주에 나는 악취가 심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개선기간 내에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구청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서울탁주 공장 소음 때문에 방음벽이 높게 설치되어 있었죠?
○환경과장 이래복 이번 감사 때 확인한 결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니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김경완 위원 1차적으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1차적인 문제를 해결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훼손이 심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법적제재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업체와 잘 협조를 해서 방음벽 미관이 훼손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면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방음벽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우는 마을이나 시흥4동 에너지 마을 같은 곳에 벽화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금천구의 시민단체, 무슨 레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재료비만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그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와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이 먹고사는 것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온난화현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기후변화로 미래에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측정 장비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측정하고 공기질 측정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측정을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지금 말씀하신 측정 장비 중 소음측정 장비는 있고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비는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소음측정이나 각종 측정을 할 때 저희 규정에 보면 정기적으로 추석 명절이라든가 명절 때 두 번 하고 하계 등 3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민원이 발생이 하면 특별점검으로 실시를 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연휴 때 측정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계가 잘 돌아가고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측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지요. 연휴 때 하면 공장들 문 닫고 기타 등등 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측정하는 잣대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명절 때라고 해서 연휴 기간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명절 전에 측정을 한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명절 때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노는 날 가서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 부분도 왜 하필이면 바쁜데 명절 때 나가서 합니까? 그러나 공무원들도 바쁘겠지만 평소에 근무시간 때에 측정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야만 그게 제대로 단속한 근거를 만들지요. 예를 들어서 독극물 도금이라든가 유해물질을 가지고서 기계를 많이 갈고 닦지요?
○환경과장 이래복 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사실상 너무 느슨하다는 제보를 저한테 주변에서 합니다. 구청에다만 단속을 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이 환경문제는 물과 공기 이것이 우리 생활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연 3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2014년도에는 도금업체에 7개 업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폐수 보관사항 및 적정 처리여부를 집중 점검하였고요. 앞으로는 도금업체나 폐수 다량배출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금년도에 도금업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일 모레 서울에 100mm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셨지요. 이런 기회를 틈타서 흘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 업체에서 얼마만큼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 아니면 어느 독극물 처리업체에다 처리했는지 다 대장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급격히 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것은 몰래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량 이런 부분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몰래 배출을 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독극물 처리업체에다 처리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시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 업무를 파악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큰 수치는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좌 안 해주더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 심각성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실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계셔야 답변하는데 문제없고 본인이 인식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두겸 네.
○박찬길 위원 물론 전임 이사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새로운 이사장을 맞이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하나의 CEO 차원에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적자나는 지역도 많고 또 속된 말로 적자낸 지역을 얼떨결에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욕도 먹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업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나 또 이사장님이나 심각성을 갖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국가 공기업체 신의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주고 또 그 직원들은 없는 실적도 부풀려서 성과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그런 혜택을 보고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호화롭게 아니면 여유 있게 할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주차면을 따진다면 10년 전에 출발할 때 100면을 갖고 했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60면도 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변치 않았어요. 물론 조건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감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그 회사 사람을 다시 뽑아서는 안 되고 기존 인력을 이동시켜서 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은 그대로 두고 다시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그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결국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업무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기본 계획안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사장님이 새로 투입됐으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엊그제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을 해야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살아남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두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두겸 개혁 혁신부분에 대한 것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현재 방만한 부분은 2008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80여명 그 부분이었고요. 다음 사업에 공공성 부분이 사업에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성은 40%입니다. 그래서 40%만 갖고 하면 130%를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성부분을 커버를 하다보니까 적자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공공성부분은 도서관, 금나래아트홀, 청소년독서실 이런 공공성부분에 대해 적자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목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 이 부분도 운영비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입장에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비정규직 부분을 감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인원을 축소시켜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저도 압니다. 도서관 문제,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500원 받는다고 해서 500원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50석이 있다면 언제든지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기존 적자나던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두겸 네, 알겠습니다.
○2반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전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내용으로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겸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전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내용으로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서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