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5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마을공동체담당관·기획경제국 소관)
(10시51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안 제6조에서 안 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 20조에서 안 21조까지는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 통지, 안 23조에서 안 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항 점검, 안 2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8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신고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29조에서는 성과평가, 안 30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시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안 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3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폐기 조항을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등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등 기준을 정하여 「별표1」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3호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위탁취소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단체와 기관에 대한 규정이 경쟁제한 규정으로 비영리 법인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수탁 취소사유 중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2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경험을 갖추고 및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용어를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개선하였고, 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탁자가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 및 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1에서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협약의 취소사유 중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조례 조문 정비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세목 개정에 따라 재산세 중 서울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미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안 제6조에서 안 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 20조에서 안 21조까지는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 통지, 안 23조에서 안 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항 점검, 안 2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8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신고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29조에서는 성과평가, 안 30조에서는 법령 위반 또는 시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안 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3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폐기 조항을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등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등 기준을 정하여 「별표1」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제3호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위탁취소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단체와 기관에 대한 규정이 경쟁제한 규정으로 비영리 법인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수탁 취소사유 중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2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경험을 갖추고 및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용어를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개선하였고, 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탁자가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탁 및 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1에서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협약의 취소사유 중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일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조례 조문 정비로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세목 개정에 따라 재산세 중 서울특별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미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사업 관리·성과 평가 등의 법제화로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제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편성·집행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불가 및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신설)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15인의 1/4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하도록 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성과평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5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관련규정 신설 및 보완으로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수행 점검, 성과평가 조항, 보조사업 내역 공시 및 이의신청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은 다른 조례 폐지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보조금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업무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로 보조사업자의 실적 미 보고, 정산 미 준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은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1,300억 원이며 일반회계 3,190억의 53%입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1,1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736억의 43%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책임성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 사용자, 시설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기준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안 제5조 사용료 및 징수는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위탁의 취소는 취소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가산2단지 하이힐아울렛 5층 약 172평에 2014년 7월 민간주도형 패션센터 개관 이전인 2014년 4월 조례 제정 시 사용료 수강료 등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업체인 IB연구소의 그간 추진사항은 개관기념 공동전시회, 패션관련 교육프로그램, 패션쇼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계획은 국내 대학생 패션디자인 콘테스트 계획과 패션기업을 연계한 패션쇼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B연구소 민간위탁기관은 2014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공단과 금천구청 간 임대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패션거리를 조성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패션센터 시설 대여료 및 수강료 장비대여료 등을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천구 패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대상이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된 규정을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토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9월 18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제2호 내용 중 경험을 갖추고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협약의 취소는 제1항제2호가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1항제4호 중 다른 업체에 위탁할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위탁할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관련 내용 일부를 삭제 변경한 것이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만 참여함으로써 타법인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계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실조사에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권고안 조례 개정 추진 구는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10개 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미비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항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구 조례 제4조 내용과 중복되어 구 조례 제4조 본문 및 제1항을 삭제하였고, 부칙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은 감면 적용시한 연장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사항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 조문 내용 일부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재산세 세목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는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시세로 구민들께 감면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안 제4조의 조문정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조례 제4조와 중복내용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특히 우리 구 객실 감면 대상호텔은 3개소로 실제 외국인 투숙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은 노보텔 1곳입니다. 부칙안의 감면조례 적용시한 3년 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사업 관리·성과 평가 등의 법제화로 보조금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제반 보조금 관련 업무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의 편성·집행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 불가 및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신설)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15인의 1/4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하도록 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성과평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5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관련규정 신설 및 보완으로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업수행 점검, 성과평가 조항, 보조사업 내역 공시 및 이의신청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은 다른 조례 폐지 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보조금 관련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업무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정산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로 보조사업자의 실적 미 보고, 정산 미 준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하여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은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1,300억 원이며 일반회계 3,190억의 53%입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은 1,1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736억의 43%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책임성 강화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패션센터 시설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 사용자, 시설 이용자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기준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선한 것으로 안 제5조 사용료 및 징수는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위탁의 취소는 취소 사유 중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가산2단지 하이힐아울렛 5층 약 172평에 2014년 7월 민간주도형 패션센터 개관 이전인 2014년 4월 조례 제정 시 사용료 수강료 등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민간위탁업체인 IB연구소의 그간 추진사항은 개관기념 공동전시회, 패션관련 교육프로그램, 패션쇼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계획은 국내 대학생 패션디자인 콘테스트 계획과 패션기업을 연계한 패션쇼 등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B연구소 민간위탁기관은 2014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산업공단과 금천구청 간 임대기간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패션거리를 조성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패션센터 시설 대여료 및 수강료 장비대여료 등을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금천구 패션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대상이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된 규정을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토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9월 18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제2호 내용 중 경험을 갖추고 및 비영리 법인으로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협약의 취소는 제1항제2호가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1항제4호 중 다른 업체에 위탁할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위탁할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관련 내용 일부를 삭제 변경한 것이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비영리법인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만 참여함으로써 타법인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계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실조사에 영리 비영리 법인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권고안 조례 개정 추진 구는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10개 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미비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항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4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이 구 조례 제4조 내용과 중복되어 구 조례 제4조 본문 및 제1항을 삭제하였고, 부칙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은 감면 적용시한 연장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사항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 조문 내용 일부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재산세 세목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는 재산세의 도시지역분으로 감면대상이 아닌 시세로 구민들께 감면대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안 제4조의 조문정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조례 제4조와 중복내용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특히 우리 구 객실 감면 대상호텔은 3개소로 실제 외국인 투숙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곳은 노보텔 1곳입니다. 부칙안의 감면조례 적용시한 3년 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아마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위원들은 대학교수나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15명 중에 공무원이 4분의 1 이하니까 3명 정도만 들어갑니다. 국장 3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12명은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보통 부구청장은 위원장을 많이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방재정법」에 행자부의 준칙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난 조례는 위원회도 없이 보조금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조금별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개관은 7월에 했는데 개관 전에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징수조례 기준을 그때 마련 못 하고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용료를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규칙으로 만들 수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패션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지 그때 계획이 없어서 사용료 징수 부분을 반영 못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금까지 징수를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센터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패션센터에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패션쇼도 개최하고 패션 관련 교육도 시키고 17개국 나라 의상을 전시해서 학생들이 와서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 여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를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수익성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요? 내년 예산부터 인건비를 우리 구비로 한다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상하기로는 1년에 대관으로 5,000~6,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임대료가 1,000~3,000만 원 정도는 무상으로 7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운영비를 부담하게끔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떤 위탁업체가 자기 돈 내 가면서 금천구 일을 해줄까요? 없어요. 이 조례는 물론 있어야겠죠. 앞을 잘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리오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원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가 보니까 패션쇼를 했던 자리는 불이 거의 꺼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상도 전시해 놓고 다른 전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업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를 5개월 만에 다시 만든다면 우리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여건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사용료 징수는 규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안되어 성과를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아이빛연구소라고 한 위탁업체가 열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스트리트패션쇼라고 해서 아울렛사거리에서 패션쇼를 했고요. 지금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패션 봉제관련교육을 하고 있고, 4개 대학 패션지망생들의 패션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봉제나 패션산업을 위해서 계속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개관식 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패션센터가 우리 금천구민에게 어떤 플러스가 있는지, 존치됨으로써 금천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주민들 개개인이 혜택을 본다기보다 아시다시피 마리오와 원신, 현대아울렛, 패션아울렛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울렛매장이 아시아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 고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방법 중의 하나가 패션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파악은 다 안되었지만 금천구에 봉제관련 업체가 1,000여개 정도 되거든요. 봉제 관련 소규모 업체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아울렛에 많이 찾아오면 금천구에서 소비하는 것도 늘지 않나 해서, 금천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연간 관리비가 7,000만 원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인건비는 4,000만 원 나갑니다. 합쳐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저희 생각으로는 대관수입을 6,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기업시민청이나 패션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아울렛을 지음으로 해서 지가가 올라갔거든요. 지가 환수이익이라고 해서 현대에서 사회적 환원으로 3개 층을 산단공에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서 2개 층을 금천구에 임대료 없이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요즘은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지가이익의 15%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에서 우리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세나 국세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자체가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패션센터에서 분기에 한번씩 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활성화에 맞게 지도를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패션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억 2,000만 원 말고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기에 이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가면 여미지식물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식물원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인수받았어요. 여미지식물원을 개인업체가 운영할 때에는 찾아오는 관광버스 기사나 안내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후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미지식물원을 찾아오는 손님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여기도 관광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종사자수는 1위, 매출액은 강남구 2조 8,000억에 이어 2위이고, 여기가 동대문보다 매출액이 많은 것입니까? 매출액 2조 4,000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것은 패션센터가 아니라 G밸리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디지털단지에는 구로와 금천해서 1만 2,000여개 기업이 있고, 금천만 8,000개 되거든요. 전체 생산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위탁업체에서 사업설명서를 내고 사업비를 줘야만 사업을 한다 그런 것 보다 일종의 대부를 해주고 사용료받는 것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자기네가 이득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출액이 2조 4,000억, 강남은 2조 8,000억, 그 근거에 대해 나중에 알려주세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이것은 G밸리 전체 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동대문처럼 파리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1시간 뒤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동대문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모색되어야만 우리 금천구가 산다고 보거든요. 이 상태로는 공짜로 주었으니까 빈터니깐 활용한다는 것은 아쉽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번 패션센터에서 아울렛사거리 차량을 막고 패션쇼를 하려고 구상했었습니다. 판교사고도 나고 해서 다음으로 미뤘는데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저희들 욕심에는 동대문 못지않게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17개국의 의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UN가입국수가 170~180개국 되지요? 그래도 세계의상전시회라면 100개국 정도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행사하면 금천구브랜드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목 있는 분들이니까, 유럽가면 토마토 던지는 행사도 있잖아요. 패션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도 연관시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차후에라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패션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제가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가용예산이 별로 없더라. 기획경제국은 10억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패션산업이 세계적으로 하향산업입니다. 또 금천구 G밸리센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패션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동대문을 가봐도 전반적으로 국내 봉제나 패션 쪽의 사업은 하향추세에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패션산업은 하향길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이고, 사업은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제가 25개구를 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구는 유달리 각종 센터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손익분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금천구 가용예산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이나 기초연금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국이 10억 정도 상승한 것으로 아는데. 각종 센터에 우리 구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할 것이냐. 그러면 인풋 아웃풋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나고, 이익은 언제쯤 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각종 센터를 운영하면서 혈세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패션산업이 국내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하향추세에 있는데,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 우리구 재정에 센터운영이 패션센터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센터들이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들 불러놓고 행사한다, 행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도 각종 행사에 참여해보지만 특히 패션산업은 행사 한번 진행하면 행사준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섣불리 패션산업에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패션산업을 동네행사처럼 진행해서도 안되고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흥행거리가 안됩니다. 센터운영은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작정 언제까지 재원을 쏟아 부을 수 없거든요. 저는 기획경제국의 예산이 2014년대비 10억이 증가했는데,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낼 줄 아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면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운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패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한만큼 무엇을 얻는지, 또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한마디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기업시민청이나 패션센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해서 6,000만 원, 5,000만 원 세입이 발생하지만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개관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운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션산업이 하향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금천구는 아직 아울렛사거리가 토요일·일요일에 가보시면 횡단보도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2시부터 인파가 모입니다. 그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도 있고,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신고된 것은 600개 되고 그 외에도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1,000개가 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다 포함해서 디자이너를 보유한 패션업체도 있고 재봉틀 몇 대 놓고 납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내년에는 연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에 주지 말고 금천구 봉제업체에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기업에서 만든 의류를 하청을 다른 나라에 주든지 아니면 금천구 외에 주지 말고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봉제업체에 하청을 달라......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패션이 봉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패션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오나 원신 같은 업체를 지원해 주려는 게 아니고 벤처패션업체 있잖습니까? 디자이너를 보유하지도 못 하고 옷을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이번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많이 확보하지는 못 했지만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영세한 패션업체 5개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센터는 패션센터, 기업시민청, 창업정보지원센터, 노동자생활체험관, 기업지원센터까지 5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기업시민청하고 패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험관은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기업시민청하고 패션센터는 각각 1억~1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기업지원센터와 체험관은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용진 위원 센터를 보니까 지원조례가 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배 의원님들을 원망도 했어요. 무조건 센터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재검토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실익이라기보다 자격조건에 경험을 갖추고 비영리 법인이라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어서 각 구청 공히 자격을 완화시켜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1,000건 정도 됩니다. 구세 감면조례에서 감면하는 세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이고요. 나머지는 미미합니다. 주로 호텔 감면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사에 이어 바로 기획경제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례심사에 이어 바로 기획경제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축소 등 모든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서울시 정책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 등 재원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구·인력현황입니다.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7명,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119억 1,900만 원에서 10억 4,600만이 증액된 129억 6,500만 원으로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G밸리 패션센터 운영과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등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의 예비비, 일자리정책과의 주민고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특구 금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대응방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 축소 등 모든 예산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서울시 정책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시 세입, 법인세원 발굴 등 재원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기구·인력현황입니다.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7명,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119억 1,900만 원에서 10억 4,600만이 증액된 129억 6,500만 원으로 8.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고, 지역경제과는 지역향토자원화사업,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G밸리 패션센터 운영과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비 등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액된 사업은 기획홍보과의 예비비, 일자리정책과의 주민고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비 등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국에서는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을 기획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강력한 세출구조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특구 금천,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희망의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별로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기획홍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관리입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당시 용역을 통해 4대 전략목표에 49개 과제, 146개의 단위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후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4개년 계획은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에 16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핵심과제별 총괄책임관 책임 하에 매년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구정 핵심과제 등을 조정 관리하여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우리구 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바람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금천구 전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어 정책수요자인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정을 함께 꾸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구청장 공약, 시·구의원 공약 및 지역 현안과제를 중점관리하고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우리구 정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정책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금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팀단위까지 성과관리가 확대되고, 국·소장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됩니다.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성과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 유치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내년에는 더욱 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 68개 사업이 선정되어 2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51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보다 17개 사업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내년에는 인센티브 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급변하는 우리구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우리구 발전 계획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적 금천구 종합발전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이 구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는 분야별 발전 목표 및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선 시행함으로써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을 완성하기 위한 2030금천발전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보도자료 실적 및 신문구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과 신문기자단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구 소식지는 정기구독 신청 증가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5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5만부로 줄이되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구청, 구의회 소식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객원명예기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독자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기고문 등 구민참여의 폭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GBN) 운영입니다. 구정뉴스, 각종 구정정보와 구인정보 등 구정 주요정보를 콘텐츠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여 구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생활 밀착매체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가산디지털역 가이드TV와 셔틀버스 오디오를 통해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320대를 운영하여 해당 2건씩 39회 총 78건의 구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TV 1구좌를 2구좌로 확대하고 셔틀버스 오디오광고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구정정보 전달 후 주민의 반응이나 의견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쌍방향 문자시스템과 SNS연동시스템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정난이 심화된 반면, 세입대비 급격한 세출증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외부재원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현재 315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11월 현재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5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 2015년부터는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전 직원이 온 힘을 쏟아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와 안전관리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구민참여단 구성 운영 결과를 내년에 반영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과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입니다. 각 부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를 지원하고 제·개정에 대한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공포 29건,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82건을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송무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8건으로 행정소송 24건, 국가소송 1건, 그리고 철거민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청구 건 19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23건입니다.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부서별 소송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소율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구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평상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내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집집마다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표본조사는 20%만 실시합니다. 대규모 조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원 채용시에 통장회의 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구정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올해 3월 20일에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우리구도 정부와 시의 정책에 호응하여 규제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기준 우리구 등록규제는 132건이었으나 100건으로 정비하였고, 구민과 기업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기업 애로사항도 7건 건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관리입니다.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당시 용역을 통해 4대 전략목표에 49개 과제, 146개의 단위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 후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4개년 계획은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에 16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핵심과제별 총괄책임관 책임 하에 매년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구정 핵심과제 등을 조정 관리하여 핵심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우리구 재정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바람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금천구 전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어 정책수요자인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정을 함께 꾸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구청장 공약, 시·구의원 공약 및 지역 현안과제를 중점관리하고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우리구 정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정책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금년과 달리 내년부터는 팀단위까지 성과관리가 확대되고, 국·소장에 대하여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됩니다.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과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성과관리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 유치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내년에는 더욱 더 재정압박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으로 68개 사업이 선정되어 2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51개 사업에 27억 6,200만 원보다 17개 사업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내년에는 인센티브 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중앙부처와 서울시 관계 부서를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으며 연중 상시모니터링을 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급변하는 우리구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우리구 발전 계획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기적 금천구 종합발전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여건변화를 전망하고,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이 구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는 분야별 발전 목표 및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우리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구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우선 시행함으로써 금천의 희망찬 미래모습을 완성하기 위한 2030금천발전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보도자료 실적 및 신문구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매체 상시모니터링과 신문기자단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우리구 소식지는 정기구독 신청 증가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15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5만부로 줄이되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구청, 구의회 소식을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객원명예기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독자 참여유도를 위한 이벤트와 기고문 등 구민참여의 폭도 더욱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GBN) 운영입니다. 구정뉴스, 각종 구정정보와 구인정보 등 구정 주요정보를 콘텐츠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여 구민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주민생활 밀착매체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가산디지털역 가이드TV와 셔틀버스 오디오를 통해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말 기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는 320대를 운영하여 해당 2건씩 39회 총 78건의 구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TV 1구좌를 2구좌로 확대하고 셔틀버스 오디오광고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구정정보 전달 후 주민의 반응이나 의견을 피드백 할 수 있는 쌍방향 문자시스템과 SNS연동시스템을 신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재정난이 심화된 반면, 세입대비 급격한 세출증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 외부재원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0월현재 315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 11월 현재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5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 2015년부터는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전 직원이 온 힘을 쏟아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와 안전관리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자치구 공동대응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구민참여단 구성 운영 결과를 내년에 반영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이템 발굴과 주민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입니다. 각 부서의 자치법규의 제·개정 절차를 지원하고 제·개정에 대한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공포 29건,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82건을 검토한 실적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송무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8건으로 행정소송 24건, 국가소송 1건, 그리고 철거민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청구 건 19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23건입니다. 소송실무교육을 통한 부서별 소송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소율 제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구의회 협력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구정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평상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내년에는 5년 주기로 돌아오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집집마다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해 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는 표본조사는 20%만 실시합니다. 대규모 조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원 채용시에 통장회의 등을 활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결과는 구정정책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올해 3월 20일에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우리구도 정부와 시의 정책에 호응하여 규제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기준 우리구 등록규제는 132건이었으나 100건으로 정비하였고, 구민과 기업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규제 46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으며, 기업 애로사항도 7건 건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구민과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기획홍보과는 질문할 것이 많아서 1~2가지 질문하고, 위원님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혼자 길게 하면 기다리는 위원님이 지루해서 안될 것 같아서요.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 129명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오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원이 127명인데, 현원 129명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오버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이것은 전략기획단이라고 일반직이 2명......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채용이 아니고 발령 나서 업무 때문에 구정4개년계획 때문에 발령이 나서 플러스 된 겁니다. 규제개혁 2명하고 해서.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이건 임시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이라든지 전략기획단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28명인데 4명이 많은 이유는 거기에 4명이 배치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정식조직 같으면 정원을 늘리든가 해야 하는데 임시조직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능이 소실되면 그 인원도 빠져 나갈 것이니까 임시로 해놓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종합병원 유치라든지 대외적으로 국회나 중앙부처를 잘 알고 하는 분들이라서......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1년 단위로 뽑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적어도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날 때는 국장이 보고할 때 그 얘기를 미리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3,140억이에요. 일반회계가 3,040억, 특별회계가 100억인데 올해 대비 예산이 304억 증액이 되었어요. 그 증액 중에 복지문화국에 가는 돈이 297억입니다. 증액된 돈의 97.7%가 복지문화국으로 가는데 복지비가 증가하는 거죠.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업부서 도시환경국 6억, 안전건설국 8억 이렇게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 예산은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내년도 증액된 것이 10억 4,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기획홍보과에서 2030금천구발전중장기계획 용역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2억 9,000만 원이 되고요. 지역경제과는 지역향토화사업 칠보공예 활성화에 3억 정도 됩니다. 또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이 2,000만 원 되고요. G밸리 패션센터 운영이 1억 4,000만 원, 또 G벨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인 기업시민청이 1억 7,000만 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공공근로사업이 2억 2,000만 원......
○강태섭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2030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학술용역이에요. 책으로 한 권 받는 건데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근거가 뭐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용역 산출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기준에 나오는 용역을 했는데 지금 비슷한 예를 조사해 보니까 타자치단체도 종로구도 2009년도에 2020프로젝트가 1억 6,000만 원 들었고 경북 예천도 2억 용산에서도 2011년도에......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저희들도 꼭 필요한데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꼭 그런 게 아니라 용산 같은 곳을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산출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이 1,000만 원도 빡빡한 시기인데 사업부서에는 예산을 15억 정도 삭감하면서 기획경제국은 일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10억씩 증액하고 그것도 보니까 학술용역비에 2억씩 넣고 했는데 용역비 누구 줍니까? 대학교수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구의 중장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내년이 개청 20주년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비전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넣게 된 겁니다.
○강태섭 위원 사업을 전혀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예산이 적정하냐는 겁니다. 예산 1억 8,000만 원이 책정되면 1억 8,000만 원을 기가 막히게 다 써요. 그런데 경북 예천을 비교하고 그래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 학술용역비 산출 내역은 나오는데 규모가 다른 데는 어떤지 조사해 본 겁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30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9억 예산 편성 못 했잖아요. 기초연금 35억 편성을 안 했어요.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4억도 편성 안 했어요. 39억을 빼놓고 편성했어요. 39억을 빼놓고 편성을 했는데도 용역비는 1억 8,000만 원씩 잡아냈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물론 오늘 설명을 듣는 날이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다시 조목조목 얘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이나 감액을 할 게 없어요. 304억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것의 97.7%가 복지문화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획경제국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10억씩 증액해 놓고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은 6억 8억씩 감액시켜 버리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작년에 기초연금이 1월~6월까지는 지급을 안 했죠? 7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을 해야 하니까 6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절 이상 잘라서 35억은 편성하지 말자.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은 10억 증액이 아니라 12억을 감액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산 계수조정 때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구의원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어떠한 분야에서 징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세원 발굴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주차관리과에 100억 이상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세입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앞으로 4년 동안 세외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차요금 못 받은 것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이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 100억은 못 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일률적으로 고지서만 뿌렸습니다. 고지서를 뿌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을 하네. 그래서 세무과장의 제안으로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 보자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밀린 게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대책회의를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청장은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주민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도둑놈이 있는데 경찰이 도둑을 안 잡았을 때 그 비난은 경찰서장한테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 몇 가지 되는지 저도 모르는데 국장은 아세요. 최소한 인허가 건으로 해서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법령이 4,500~5,000건인데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인허가든 단속이든 몇 건이나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권력이 흔들림으로써 세월호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나거든요. 구청장이나 선출직 구의원도 주민들한테 인기영합만을 위해서 공권력을 포기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공권력을 집행으로써만이 대다수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에서 이 사업이 작년에 68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응모는 몇 건 한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응모는 119건을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이건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교육쪽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내년에 마케팅과가 생기면 공모팀을 신설해서 하는데 포상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들은 표창을 상신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여행도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별로 기여도가 높은 직원은 크루즈여행도 보내주었습니다. 가끔 회의를 통해서 유공이 뚜렷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도 하고 연말에 대통령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또 근평을 할 때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까지 없었는데 개청한지 20주년이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2030년을 대비한 우리 구 전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은 일부 도시계획분야만 치중을 했는데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변화 등에 대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거기는 도시계획분야만 하고 우리는 나머지 여건변화라든지 환경까지 전 분야를 전략기획단도 이번에 만들면서 앞으로 나갈 중장기계획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야 예를 들면 상업지역 확대라든지 총망라해서 우리 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을 할 때는 용역을 해서라도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가 주거지역 중에서 1종·2종·3종 구역이 있잖아요. 상업지역도 있고. 그러면 상업지역 내에서도 종로, 중구는 용적률이 1,200~1,300%죠. 구로는 몇%, 관악은 몇%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몇%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상업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용진 위원 6~700%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가 특수성이 있거든요.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 기억 못하시겠지만, 철도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공단이 있고, 시흥3동 시계지역이 있는 관말지역이다보니까 금천구민은 공해·소음에 계속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관악, 용산 이런 구보다는 도시계획상 특혜를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특혜를 받아와서 용역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여기 내용에도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아야 발전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종합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범위 안에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군부대 개발, 금천구청복합역사 건립이라 역세권개발, 주거지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제 생각은 도시계획과 2030계획과 이 계획이 상호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천구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맡은 회사와 도시계획과 2030계획 수립하는 것과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표현을 못하겠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알지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결과가 이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 1종·2종·3종구역이 1종이 줄어들고 2종이 늘어나고, 또 2종과 3종이 늘어나고 이것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전체비율이 20%라고 하면 1종은 15%로 줄어달라는 것입니다. 2종이 30%라고 하면 1종이 줄어들었으니까 2종이 늘어나고, 2종이 늘어나면 3종이 더 늘어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어나야 한다고요. 상업지역 용적률이 600%에서, 금천은 상업지역 자체만도 금천구 면적 중 4~5% 뿐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5%라고 가정합시다. 내년 이후에 도시계획상 2030계획의 결과가 상업지역이 10%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런 식으로 망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과 제가 개별적으로 이 말은 안했거든요. 과장님과는 개별적으로 이 말을 했었어요. 제 말 뜻은 말씀해 보시고, 분명히 안했다고 하면 1억 8,000만 원은 헛돈 썼다고 할 것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금천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용역회사 잘 선정하셔서 잘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7만 2,000부에서 5만부 하는데, 통장집 아파트 앞에서 굴러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정기구독하는 순으로 하고, 꼭 필요한 곳만 주도록 하다보니까 부수를 줄이고 내용을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그것은 아직까지 미약한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쌍방향 문자시스템이라든지, 홍보분야가 팀 1개여서 활동적으로 못했는데 내년에 홍보과가 생기면서 쌍방향문자시스템이라든지 SNS연동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것도 합치면 많은 예산인데 홍보를 좀 더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식지 같은 경우도 2억 2,000만 원의 예산편성되어 있고 인터넷방송국도 6,500만 원, 구정홍보 1억 4,7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러네요. 아까 말한 홍보방향, 과장님 생각으로는 취소해야 할 것 같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지금은 취소하는 것보다 많이 홍보하고 정책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팀 1개에서 홍보과로 2개 팀 이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정책도 알리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있고, 생활이 편리한 것, 독감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동사무소나 지면으로 알리는 것도 쌍방향문자시스템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보내거나 새로운 방법을 하면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훨씬 나아지리라 봅니다.
○홍보팀장 송오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이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저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받겠다고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의료분야, 복지분야만 받겠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문화분야만 받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소식지와 홍보분야를 받겠다고 한 분들에게 매달 2만 2,000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본 고객은 10%에서 11%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명에게 보냈냐고 따지자면 하나하나 일일이 부서별로 조사해야 합니다.
○홍보팀장 송오섭 이번에 대폭 줄여 5만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홈페이지 가입자라든지 SNS 가입자는 보내주면 실효성이 있잖아요. 소식지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져갈 정도가 되어야지. 소식지가 남아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한바탕 욕을 한다고요. 이것은 속된 표현이지만 공무원놈들 어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남아돌아 굴러다닌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를 무진장 욕 한다고요. 소식지가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희소가치라고 버텨보자고요. 각종 IT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동영상이다 뭐다 수십 가지 되잖아요. 옛날 아날로그식 소식지는 많이 줄어들어야 맞지요. 그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 좀 해주세요.
○홍보팀장 송오섭 위원님, 저희가 3년에 10만 부해서 각 집마다 배부하던 것을 불과 3년 만에 5만부로 줄였습니다.
○홍보과장 송오섭 앞으로 줄일 것이니까, 5만부에서 더 줄이자고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소식지가 휴지로 굴러다니면 주민들이 2억 2,000만 원보다 공무원 명예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놈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인 것 잘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만매 발부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조판비 이런 것 하면 1만매라고 해서 차이가......
○김용진 위원 장수 차이는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는 것 알아요. 종이절약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조판비 따져서 하면 비용이야 얼마 차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놈들 소리를 주민에게 듣지 말아야 하고, 제 얘기는 자원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도 이 부분 제가 꼭 챙겨볼게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이것은 예산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나서 집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거기에서 투자심사도 강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런 집행과정도 지켜보면서 있는 자원을 그렇게 아껴서 쓰고 나머지 외부재원 추진은 시협력사업 같은 것, 주로 시협력 사업은 지금도 시 예산서를 분석해서 시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저희가 자체 투자사업비가 없으니까 시 예산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저도 검토를 했으니까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총괄보고시 제가 질의하려다 잠깐 놓쳤는데, 업무분장에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부분이 인쇄가 잘못되었나, 정원과 현원이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빠듯합니다. 기획경제국의 예산이 10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세끼 밥을 제대로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화도 보고 고급승용차도 몰고 해외여행도 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세끼 먹기도 하고, 39억 예산을 미 반영할 정도로 각 국별로 과별로 예산이 타이트한대, 기획경제국은 일도 열심히 하고 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민생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이라 할지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소홀해지면 어떨까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30연구용역비, 학술용역비 아니겠어요?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안이고 사업계획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다뤄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학술용역비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2억 정도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식지 문제도 중복되어 언급이 되는데요. 보면 정기구독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 정기구독자가 있습니까? 정기구독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홍보팀장 송오섭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10만부에서 7만부로 줄어드니까 왜 우리집은 안오느냐 전화가 25일쯤에 많이 와요. 선생님께서 통장을 통해서 주거나 저희가 직접 줄 때 10집 중에서 7집만 주다보니까 3집이 빠집니다. 그분들이 항의전화가 와요. 그런 전화를 받은 분은 꼭 보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주소를 적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했더니 현재 30명이 추가되었고요. 앞으로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정기구독자가 있습니다.
○홍보팀장 송오섭 일반인들도 구독료를 안내고 보기 때문에 우편료는 들어가지요.
○홍보팀장 송오섭 30명입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구독이라고 하면 소식지나 신문을 보고 싶어서 신청해서 자비로 구독료를 내고 하는 것이 정기구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소식지를 정기구독한다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현재 컬러로 해서 24면 발행하고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어든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줄인다고 생각하면 물론 인쇄도수를 5도에서 4도나 3도로 줄인다든지 컬러를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하게 되면 기본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소식지를 받아봅니다만 가끔 엘리베이터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가끔 봤습니다. 물론 저희 아파트뿐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구소식지가 10만 부에서 5만 부로 줄였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 부 했을 때나 5만 부 했을 때나 현재 우리 구민들이 구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 소식지를 25일이면 기다려진다. 구 소식지가 24면으로 컬러도수도 좋고 여러 가지로 기다려진다. 아니면 반대로 제발 소식지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매월 분리수거하는데 부담이 간다고 짜증내는 구민도 혹시 있지 않나. 예전에 어떤 부서에서 했던 한양대학교인가 몇 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한양대에서 소식지를 자꾸 보내오는데 그 예산이 궁금했습니다만 한양대에서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교육비 예산에서 나가지 않나 싶은데 한양대에서 구민들에게 배부되는 소식지 아시죠?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우리 예산으로는 없고 아마 학교에서 배부할 겁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집으로 배송되는 신문 같은 것들이 저 본인 조차도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너무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5만 부를 하더라도 컬러도수랄지 24면에서 몇 면을 줄인다든지 기본 수량이 몇 매인데 원가를 줄일 수 있다든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구 소식지 5만 부를 발행할 계획이니까 피드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금천구 소식지가 24면이 적정하냐, 컬러도수는 적정하냐. 그리고 집으로 배송되는데 혹시 짜증내는 경우가 있는지 피드백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써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죠. 구민들이 싫어하는데 계속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중앙일간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구민의 날 영상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의 날 때 현직 의장 인사말씀 할 차례에 사회자가 사고 낸 것 아시죠? 전직 의장 프로필을 발표하는 난센스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사전에 체크도 하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구민의 날이 뭡니까? 금천구의 좋은 날 아닙니까? 대내외적으로 내빈들 귀빈들 주민들 불러 놓은 자리에서 금천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차피 대내외적인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일부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 보니까 현직 이름은 그대로 놓고 프로필만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이고 또 이번에 구민의 날 상황을 보면서 금천구의회 의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해촉되었으면 해촉된 사람의 프로필을 지우고 위촉된 사람의 이름과 프로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완전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의 상황을 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짚는 바이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구민의 날 영상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의 날 때 현직 의장 인사말씀 할 차례에 사회자가 사고 낸 것 아시죠? 전직 의장 프로필을 발표하는 난센스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저도 사전에 체크도 하고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구민의 날이 뭡니까? 금천구의 좋은 날 아닙니까? 대내외적으로 내빈들 귀빈들 주민들 불러 놓은 자리에서 금천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부분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차피 대내외적인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지만 일부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 보니까 현직 이름은 그대로 놓고 프로필만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이고 또 이번에 구민의 날 상황을 보면서 금천구의회 의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해촉되었으면 해촉된 사람의 프로필을 지우고 위촉된 사람의 이름과 프로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완전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이번에 구민의 날의 상황을 보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짚는 바이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쌍방향문자시스템하고 SNS연동시스템이 2,000만 원 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구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소식지 보내놓고 보든지 말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날려가든 말든 아니면 싫은데 계속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를 기다려야지 일방적으로 구민한테 예산을 써서 발송하고 문자 보내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드백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매년 중기5개년을 올해 세우고 5년, 내년 되면 내년부터 5년으로 계속 연동되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5개년계획을 세울 때 1년 차이가 날 때마다 그냥 형식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하지 않나 싶어요. 중장기 5개년계획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28페이지 송무서비스인데 구청에도 자문고문변호사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13건 중에 패소가 1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패소 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다른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저소득층에 구청에서 보증을 서 준건데 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서 구청이 보증 선 죄로 변상한 사례입니다.
○류명기 위원 마지막으로 34~35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인데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에 건의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의원이 된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관련 부서에 민생 관련해서 몇 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 보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관련 민원들이 많은데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 구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합니다.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뭡니까? 구민을 위한 법이고 구민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법이지 우리 금천구민이 불편한데 그런 법들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서울시의원도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정말로 불합리한 규제들은 서울시와 공동대응해서 금천구민 서울시민의 민생이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기획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역경제과장 진극기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및 시장 매니저 지원을 통해 상인의식을 개선하는 등 상인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회 간 협업사업을 발굴하여 서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칠보공예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자부 지역향토 자원 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구 금하칠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칠보공예와 패션·IT 기술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칠보공예가 금천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동네 좋은 제품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참단산업전시회 지원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우수기업을 선정 참가비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112억 원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0개 업체에 대해 4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G밸리 입주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G밸리 입주기업의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제품의 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옛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생활체험관은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산업문화관광코스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입니다. 이곳은 기업인들의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환, 동아리 활동,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상담의 공간으로 이곳을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G밸리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G밸리 패션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및 패션쇼를 통해 G밸리 패션산업에 이상을 구체화하고 패션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 패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서울 패션사업의 메카로 조성토록 패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곳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설치한 현장민원 창구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및 법인무인발급기를 통해 하루 70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업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친절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자매도시의 상호방문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우호기관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기관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서로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칠보공예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행자부 지역향토 자원 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구 금하칠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칠보공예와 패션·IT 기술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칠보공예가 금천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사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동네 좋은 제품 박람회 개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참단산업전시회 지원 사업으로 금천구 소재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우수기업을 선정 참가비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112억 원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40개 업체에 대해 4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G밸리 입주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으로 G밸리 입주기업의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으로 기업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제품의 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입니다. 옛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상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생활체험관은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산업문화관광코스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입니다. 이곳은 기업인들의 회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교환, 동아리 활동,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상담의 공간으로 이곳을 통해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G밸리 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G밸리 패션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및 패션쇼를 통해 G밸리 패션산업에 이상을 구체화하고 패션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등 패션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서울 패션사업의 메카로 조성토록 패션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곳은 가산디지털단지 내 설치한 현장민원 창구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및 법인무인발급기를 통해 하루 70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업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친절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관련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자매도시의 상호방문을 통해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우호기관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기관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서로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선배 위원님들 배려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페이지 우리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를 보면 우리 구청광장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제품들을 염가로 싸게 파는 이를테면 세일행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와서 자주보는 풍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이다 뭐다, 자매결연 안맺은 곳도 한쪽에 물건 갖다 놓고 파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도 자리를 빌려주면 자리세도 내야 되고요. 청소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지금까지 구청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자매결연을 맺든 안맺든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자기들 소정의 이윤을 챙기고, 원가라는 개념이 우리가 정확히 원가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염가판매, 원가판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5,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업체들이 와서 구청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구청이니까 자릿세를 받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급자족은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10원 한 장 투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여력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지만 자기들 제품, 사실은 돈 주고도 홍보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업홍보하고 자기지역 홍보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하게, 우리가 구청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자기들이 와서 좋은 자리 좋은 공간에 홍보하고 물건 팔고 이윤 남기는 것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이 청소까지 해주고, 예산 5,000만 원까지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연 40억 정도로 업체당 1억 정도 4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개 업체에 23억 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우리 구에는 센터들이 많더라.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인건비 들이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퍼줄 것이냐.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서 생략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우리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를 보면 우리 구청광장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제품들을 염가로 싸게 파는 이를테면 세일행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와서 자주보는 풍경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이다 뭐다, 자매결연 안맺은 곳도 한쪽에 물건 갖다 놓고 파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도 자리를 빌려주면 자리세도 내야 되고요. 청소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지금까지 구청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자매결연을 맺든 안맺든 공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자기들 소정의 이윤을 챙기고, 원가라는 개념이 우리가 정확히 원가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주민들에게 염가판매, 원가판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예산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5,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업체들이 와서 구청광장을 이용하는 것은 구청이니까 자릿세를 받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자급자족은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10원 한 장 투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여력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지만 자기들 제품, 사실은 돈 주고도 홍보해야 되는데 자기들 기업홍보하고 자기지역 홍보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하게, 우리가 구청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자기들이 와서 좋은 자리 좋은 공간에 홍보하고 물건 팔고 이윤 남기는 것도 충분한데 공무원들이 청소까지 해주고, 예산 5,000만 원까지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연 40억 정도로 업체당 1억 정도 4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개 업체에 23억 7,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이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우리 구에는 센터들이 많더라.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인건비 들이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퍼줄 것이냐.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서 생략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우리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말씀하신 구청사를 무료개방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잘 나가는 기업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영세업체라든지 성장가능한 업체들을 모아서 기업들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구민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품 파는 것보다 저렴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접수해서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박람회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5,000만 원은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과 팸플릿 비용이 있고, 5,000만 원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따로 허투로 쓰지 않게끔 잘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구청이니까 자릿세는 받을 수 없다지만 자급자족정도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세기업이든 아니든간에 자기들 기업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고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을 빌려서 무상으로 자기들 기업 홍보하고, 직원들이 그 상품을 사면 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원가라고 하지만 제대로 분석해 보면 원가 이상 이윤을 남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자릿세를 받자는 것은 아니고요. 5,000만 원씩을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위원님 그것 서울시 예산인데요. 제가 그 얘기 가끔 듣는데요. 제가 혈세낭비한다고 하면 어떤 분은 그것은 시예산입니다. 국·시비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이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금천구가 따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국민이 낸 혈세이고 우리가 낸 세금이지. 서울시에서 나왔던 국가에서 나왔던간에 단 10원이라도 절약해서 쓰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아껴 쓰자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이것은 시예산이 아니고 구예산이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이 아니고 한번에 그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분구부터 2000년까지 112억이 조성되어 원금과 이자해서 매년 4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40억과 전년도 이월금액이 26억 되어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억을 기준으로 1년에 4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비기업 30~40개를 선정합니다. 현재까지 26개 기업을 지원해 줬고, 40개 업체를 은행에 담보제공 했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안맞기 때문에 26개 기업 밖에 지원 안되었고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도 30개 기업이 겨우 넘지 않나. 예년에는 37~38개 기업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2.8% 고정금리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2%는 우리 구청이 갖고요. 0.8%는 우리은행이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홍보부족일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와서 우리구가 이에 걸맞은 제출할만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보공예가 G밸리 3단지에 입주해 있는데 입주된지 6~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보공예가 외가쪽으로 3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이 계속 금천구에서 사업을 영유하고 싶은 의사도 있어서 칠보공예가 향토사업이라고, 우리 금천구 향토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향토사업이라고 해서 행자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그중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금하칠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종업원은 10명 정도 되고요. 매장이 남대문에도 있고, 몇 곳에 있는데 여기에는 총 4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억이 미리 내려와서 명시이월비로 넘어갔고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작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한마디로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전통사업으로 육성시켜서 이 사업에서 수익금이 나면......
○경제진흥팀장 김희근 3대째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저희 구로 입주해 들어왔습니다.
○강태섭 위원 입주해 들어왔으면 그 회사연혁은 알고 있어야지요. 돈을 이렇게 갖다주면서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을 수 있어요. 3대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몇 년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칠보산업은 우리 금천구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금천구 사람들에게 칠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구에 지금까지 무슨 칠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부 돈을 받아서 육성하는데 선정되었다니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누가 사장인지, 사장이 몇 살인지, 무슨 제품을 주로 만드는지 이런 것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표는 여자분으로 박수경 대표로 되어 있고요.
○강태섭 위원 3억 100만 원을 이쪽에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3억 1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데 지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회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 자재를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회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이 중 2억은 건물 짓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금천구청으로 짓습니다. 공예 관련 건물이기 때문에 특색 있게 지으려고 건물 관련 자료를 알아보고 있고요.
○예산팀장 김갑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탑골어린이집 밑으로 옛날에 부지를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3억 들어오고, 시비 1억 정도 들어오고, 구비 8,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4억 정도 넘게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냐 하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칠보공예 전시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전시하고 주민들이 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하고 자산취득비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칠보공예를 이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전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전시를 하려면 앞에 나와야지 왜 탑골초등학교 저 골짜기에 해놓으면 찾아갈 수 있나요? 왜 이런 곳에 전시장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것은 홍보를 해서 알릴 것이고요.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철골구조물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전시도 전시인데 그것을 체험공간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마을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가면 누가 가겠어요. 주민들이 가서 관람하려면 제일 먼저 접근성입니다. 전철이나 버스가 가는 곳. 탑골초등학교 골짜기에 박만선 위원장밖에 더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하면 좋겠어요. 한 번 해놓으면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기왕 할 거면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세금 면에서는 1,000억이 걷힌다면 우리한테 오는 재산세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시세로 가고 있고요. 지금 2·3공단에 11만 명이 입주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창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이 우리 구민들을 우선 채용한 곳도 많고요. 현대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도 회사가 들어올 때 금천구 주민을 우선 입주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서 고용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울렛매장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현대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500명이면 그 중에 100명은 우리 구민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것은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도로 포장이라든지 청소, 가로등 정비 그 외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60, 70억, 80억이 집행되었어요. 거기에서 2·3공단에 투자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전부 지방공단에 다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연구비가 왜 지방으로 가고 2·3공단에는 투자가 안 되었을까? 금천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 하고 있어요. 서울은 수도권 인구 억제책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교도 설치 못 하죠. 국회에서 예산을 수도권에 거의 배정을 안 해요. 그러면 산업공단에 가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800억의 많은 돈이 있는데 연구비나 공장 지원금을 금천구에 있는 2·3공단에는 투자도 안 하고 2·3공단에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 경비 무슨 명목이든 간에 2·3공단 입주민으로부터 공단에서 가져갈 금액이 얼마죠? 회비든 무슨 명목으로든지.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회비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공장이 들어올 때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승인절차를 산단공에서 계약하는 식으로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현대화사업을 시설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경영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시장을 육성한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홍보도 부족하고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찾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장이 났을 때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도 공약을 했고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금천구청 광장에서 몇 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광장에서는 안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말씀하신 건가요?
○김용진 위원 직거래장터든 벼룩시장이든 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금천구 시장에 있는 콩장사, 쌀장사, 팥장사는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지난번 옷장사를 해서 1억 이상 매출이 되면 500만 원을 이득금을 준대요. 그 돈으로 장애인돕기를 한대요. 그러면 금천구 관내에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이나 이런 곳 시장 상인들은 옷장사들이 저한테 항의를 해요.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장애인돕기를 해야지 1억 매출이 되면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장애인 도와준다고 해요. 이게 구청 행정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하려면 광장에서 옷장사 하지 말고 자매도시 절임배추도 팔지 말고 시장 상인들하고 자매도시하고 연결시켜서 박리다매하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전통시장하고 자매도시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자매도시는 저희들도 자매도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박람회를 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시장을 참여시켜서 제품을 팔게 할 수도 있고요.
○김용진 위원 자매도시에서 와서 팔아도 관내 상인들하고 배추장사는 배추장사끼리 연결시켜 주고 무장사는 무장사끼리 연결시켜 주고 해서 그쪽에서 염가로 팔게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여기에서 직거래로 하면 상인들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과제로 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구비 8,100만 원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아는 것을 얘기안하는 것인지, 아까 설명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어떤 막강한 실력자가 이것을 유치해서 금하칠보에 몰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계나 재계의 막강한 사람이 금하칠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은 건물을 짓는 비용에 들어가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에 금하칠보라는 상품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상품을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하든 해외도시를 방문하든 우리 구에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해서 선물을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발전해서......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47페이지 보시면 입주기업 DB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DB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7,000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개인정보 문제가 안되는 선에서는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네, 가능합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제가 언급하기는 했지만 2·3공단에서 고장났을 때 에프터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줘야, 2·3공단에서 나온 제품은 사도 나중에 에프터서비스도 되고 사후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면, 2·3공단 제품은 그냥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아까 칠보공예 건은 건너뛰었는데요. 몇몇 분들이 언급하시면서 조금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칠보공예 부지가 동일여고 뒤쪽 구석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90년대부터 민원이 발생된 곳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탑골어린이집 거기에 있다 이전했는데요. 거기를 신축, 개축을 못하고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재단 땅이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재단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세 분해서 사무국장님까지 만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 사업이 2015년 2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요. 왜냐하면 동일재단 땅에 서울시 땅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탑골어린이집땅에 동일재단 땅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재단과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90년대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칠보공예 부지가 동일여고 뒤쪽 구석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90년대부터 민원이 발생된 곳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탑골어린이집 거기에 있다 이전했는데요. 거기를 신축, 개축을 못하고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일재단 땅이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재단 이사장님과 교장선생님 세 분해서 사무국장님까지 만나고, 현장답사도 하고, 이 사업이 2015년 2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요. 왜냐하면 동일재단 땅에 서울시 땅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탑골어린이집땅에 동일재단 땅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재단과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90년대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위원님, 여기 부지는 건물부지가 아니고 그 옆 공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남아 있고요. 그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공터에 지을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진극기 건물은 저희가 그 쪽과 관계 없고요. 옆 나대지 금천구 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일자리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배성장 지원과 민선6기 서울시장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육아·노인돌봄 등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75쪽,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 12개소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기초자원을 조사하여 전략적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기업의 설립지원과 민·관 우선구매 촉진, 통합홍보망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03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서울시 2013년도 금천구 예산 및 공공구매 시장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구는 공공사업과 사회적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수의계약입찰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되고 있어 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77쪽,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부서별 공공구매 달성목표와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실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41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청소, 공원 관리 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선발인원은 금년 12월에 270명 내년 5월에 230명 총 500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총 사업비는 20억 5,618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선발인원은 2015년 1월에 38명, 5월에 26명 총 64명을 선발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총사업비는 2억 2,6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2012년도 금천구 사회조사에 구직자들의 10%만이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더 많은 구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83쪽,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취업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여 2,50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기업지원센터에 취업정보센터와 분소를 상시 운영하고 G밸리와 동주민센터에 현장밀착형 일자리발굴단을 배치하여 많은 구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22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우리구는 중·장년 구직자가 45.3%로 가장 많으나 구인업체 대부분이 청년층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고용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고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기업은 금천구 소재 3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구민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35세 이상 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은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81쪽,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중소기업의 청년층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 대상기업은 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서울시민이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은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간 약정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우리구 구직자 대부분이 청소, 경비 등 단순일자리를 희망하고 구인업체는 전문인력을 요구하여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89쪽, 추진계획으로 올 10월에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직업훈련기관과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12월에 훈련기관별 제안서를 접수받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2월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948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배성장 지원과 민선6기 서울시장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육아·노인돌봄 등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75쪽,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 12개소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기초자원을 조사하여 전략적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기업의 설립지원과 민·관 우선구매 촉진, 통합홍보망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03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서울시 2013년도 금천구 예산 및 공공구매 시장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구는 공공사업과 사회적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가 미흡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수의계약입찰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되고 있어 기업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77쪽,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부서별 공공구매 달성목표와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영실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41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과 청소, 공원 관리 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선발인원은 금년 12월에 270명 내년 5월에 230명 총 500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총 사업비는 20억 5,618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단위로 상·하반기 2회 실시되며, 선발인원은 2015년 1월에 38명, 5월에 26명 총 64명을 선발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총사업비는 2억 2,62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2012년도 금천구 사회조사에 구직자들의 10%만이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더 많은 구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83쪽, 추진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취업정보센터를 확대운영하여 2,50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기업지원센터에 취업정보센터와 분소를 상시 운영하고 G밸리와 동주민센터에 현장밀착형 일자리발굴단을 배치하여 많은 구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22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우리구는 중·장년 구직자가 45.3%로 가장 많으나 구인업체 대부분이 청년층을 희망하고 있어 주민고용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 고용을 촉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 기업은 금천구 소재 3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구민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35세 이상 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은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81쪽,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중소기업의 청년층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 대상기업은 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인턴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서울시민이 해당됩니다. 지원사항은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턴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간 약정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로 우리구 구직자 대부분이 청소, 경비 등 단순일자리를 희망하고 구인업체는 전문인력을 요구하여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89쪽, 추진계획으로 올 10월에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직업훈련기관과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12월에 훈련기관별 제안서를 접수받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5년 2월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948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러 국·과가 있지만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일자리정책과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6페이지 공공구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구매가 2014년도에 26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76페이지 공공구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구매가 2014년도에 26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공공구매는 관공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4개를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그 제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엄청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도 있지만 다른데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는 취약계층 급식주는 것도 있고, 컴퓨터도 사회적기업 것을 쓰고, 인쇄물도 사회적기업 인쇄물을......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는 청년일자리도 부족하고 노인일자리 여러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특별한 일자리가 없고 소외된 계층인데요. 중·장년층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84페이지,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장년만 해당하는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중·장년층이 기업에서도 받지 않고 해서 취업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고용촉진을 위해서 중·장년만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해놓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보면 이 세대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젊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판로가 있는 것 같은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정쩡한 것 같아요.
8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우리구청 1층 기업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구인·구직사업 해서 이 계획서만 봐서는, 일자리정책과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을 보면 찾아가는 구인·구직사업, 수요자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정말 좋은 말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이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8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우리구청 1층 기업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구인·구직사업 해서 이 계획서만 봐서는, 일자리정책과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을 보면 찾아가는 구인·구직사업, 수요자중심의 취업정보센터, 정말 좋은 말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이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1등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억 받아왔습니다.
○류명기 위원 오늘 따라 유달리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와 닿고요. 수요자중심 찾아가는 구인구직이라는 것들이 우리 구가 일자리정책과가 나름대로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10%만이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2012년도에 조사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동에는 배치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으로 취업상담사를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일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남녀노소가 걱정하고 가정에서도 근심걱정이 일자리 때문에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주민의 삶 지수도 일자리와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삼성산에 가면 나름대로 근로자들이 일하시는 모습 또 안양천에 가서 청소하는 분들 우리가 나름대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단순계약직이면서도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정책을 편다고 하니 사실대로라면 우리 구도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매년 G밸리 기업 2,000개 이상 찾아가서 구인 발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현대지식산업센터는 동일여상과 연결시켜서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쿠팡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동일여상과 연결을 시켜주었어요. 동일여상에서 취업된 사람이 20명 정도 되었거든요. 발로 뛰면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체감지수는 아직도 공무원의 문턱이 높다. 주민센터나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나.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수요자중심의 것을 하면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기에 있는 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세심하게 말만 찾아가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서 수요자중심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84~85페이지를 보면 금천구 주민을 고용하면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금천구 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주겠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더 늘릴 겁니다.
○류명기 위원 기획경제국에 10억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한 사업들이 몇 천만 원씩 삭감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만 명 정도 됩니다. 10%도 안 된다는 거죠. 외부인들이 돈을 벌어서 간다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을 금천구 사람으로 몇 %만 바꾸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직시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지만 60%는 됩니다. 청년인턴은 80%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취업을 시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0%가 안 되고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잠재적인 실업자로 변하는 거죠. 조금만 더 주면 가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일자리가 아닌 거죠. 지금 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12만 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금천구 사람은 1만 명밖에 없다는 거죠. 10%밖에 안 되는데 30%만 올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작년부터 기업지원센터에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 운영하는데 1년 내내 그쪽으로 청년인턴도 홍보하고 구인구직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1년에 200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80%가 남습니다.
○강태섭 위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노력해요. 너가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이 마땅치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욕심을 한꺼번에 내서도 안 되는 거고 나라 경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서 1년에 200명의 청년이 취업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금천구에 정착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과가 없어지지는 않고 업무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마을담당관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7,500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2년 동안 4,000개는 다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일자리발굴단이 가기 때문에 사주는 못 만나고 인사팀장이나 인사계 직원을 만나서 청년인턴홍보를 하고 구인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청년인턴은 50% 보조해 주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평균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3개월간은 50%이고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가 9개월간 70%를 대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다시 회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정규직 1년이 끝나는 날이 80%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사업체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만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조치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년들을 넣어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기업체에서 받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이렇게 붐을 조성해 놓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관리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년실업을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완화된 겁니다. 청년실업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것을 관리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데 관리는 제가 생각해도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관리를 강하게 넣으면 기업체에서 청년인턴을 얼마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수록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되는 전제 하에서 해야 하고 그래야 일회성 고용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하게끔 유도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도에서 탈락돼 1년 있다 관두면 또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수습부터 해야 되고, 업무숙달해야 되고 반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 고민해 보시고, 시에서도 하는데 시는 시이고 금천구는 금천구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공공근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김용진 위원 금년에 공공근로에 21억을 투자 했잖아요. 그것을 보는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공공근로에 주는 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이것이 한시적 생계지원 쪽이 강하거든요. 주민들 보기에는 사업성이 약해 조금 안좋게 볼 수도 있지요. 한 면으로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장애인이 31%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사업성 있게 강하게 일을 시키면 그 분들 견뎌내지 못할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그것은 장애인이 31%이고요. 노인이 40%정도 되거든요. 70%가 정상인은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더 활동적인 쪽으로 보내거든요. 45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보내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노인은 한달 하루 3시간씩 40만 원 정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5,000원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장희송 같습니다.
○공공일자리팀장 장희송 6시간 일하고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에게 욕먹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 세금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 세금을 얼마 내지도 않아요. 얼마 내지 않은 사람들이 내 세금받아 저런 사람들에게 하루종일 일도 얼마 안했는데 일당 얼마 준다는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공공일자리팀장 장희송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동네청소와 자활근로하는 것보고 일을 안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실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일자리 배치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도록 내년에도 팀장님들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고민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세무1과장 한동일입니다.
세무1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근 3년간 평균 세입현황을 보면 788억 5,500만 원이며, 2014년 세입목표은 83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롯데캐슬 부지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연평균 95억 9,200만 원을 발굴해서 표에서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고, 참고로 2014년 목표는 전년대비 3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 원으로 9월말현재 111억 2,500만 원을 발굴하여 90.4%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매년 징수규모는 큰 변동이 없고 징수율도 비슷하여 1%라도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91쪽, 2014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2015년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세입목표는 시·구세와 세외수입 포함하여 2,8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억 1,200만 원 3.5%가 증가되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지방세는 5.3%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3.1%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세입목표 중 세무1과 소관은 1,701억 7,200만 원이고 세무2과 소관은 1,1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대행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군부대내 부지매각 및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였고, 2016년부터는 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 연간계획 수립하고 연 4회 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 중 전자예금압류(EGS)를 통한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적용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 실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탈루 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4,127만 원입니다.
15쪽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구 협업 기능을 증진하고 시 세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매년 부문별 수상을 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로 2012년, 2013년 3억 5,9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4년의 업무평가가 완료된 2개 분야에서 3,7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 평가 중인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 시상금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１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평가분야는 시 세입종합평가 등 5개 분야로, 자료 없는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징수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평가시기는 2015년 세입결산 후인 2016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참고로 2014년 규모는 30억입니다. 향후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목표 초과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최근 3년간 평균 세입현황을 보면 788억 5,500만 원이며, 2014년 세입목표은 83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원인은 롯데캐슬 부지매각 등에 따른 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 연평균 95억 9,200만 원을 발굴해서 표에서와 같이 매년 늘어나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고, 참고로 2014년 목표는 전년대비 3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600만 원으로 9월말현재 111억 2,500만 원을 발굴하여 90.4%의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매년 징수규모는 큰 변동이 없고 징수율도 비슷하여 1%라도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91쪽, 2014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2015년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 세입목표는 시·구세와 세외수입 포함하여 2,8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억 1,200만 원 3.5%가 증가되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지방세는 5.3%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3.1%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세입목표 중 세무1과 소관은 1,701억 7,200만 원이고 세무2과 소관은 1,11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대행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 등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군부대내 부지매각 및 전선지중화사업 완료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였고, 2016년부터는 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 추진계획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대책 연간계획 수립하고 연 4회 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그 중 전자예금압류(EGS)를 통한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적용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안정적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 실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탈루 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3억 4,127만 원입니다.
15쪽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구 협업 기능을 증진하고 시 세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보면 매년 부문별 수상을 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로 2012년, 2013년 3억 5,9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14년의 업무평가가 완료된 2개 분야에서 3,700만 원의 수상금을 수령하였고, 현재 평가 중인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 시상금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１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이며, 평가분야는 시 세입종합평가 등 5개 분야로, 자료 없는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징수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평가시기는 2015년 세입결산 후인 2016년 5월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규모는 아직 미정이며 참고로 2014년 규모는 30억입니다. 향후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일단은 6개월 남겨 놓고 추징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천구 개청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 일단 그 직원에게 연말에 표창을 상신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시장표창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 근평을 노력도에 따라서 평정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부표창 주면 안돼요? 최소한 국무총리표창은 받아야지요. 서울시장표창은 너무 약하잖아요. 청장님한테 얘기해요. 금천구청 개청 이래 그렇게 한 사람 대통령표창은 못줄망정 최소한 국무총리표창은 받아야지요. 모범공무원도 있지요? 모범공무원 줘야지요. 저도 공무원생활 35년 2개월 했어요. 제일 큰 폐단이 일 잘했다고 표창 주고 승진하는 것 아닌 것 알아요. 추징금 31억, 말이 31억이지 그 직원들이 법인 감사 나가서 유혹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봐 달라는 유혹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우수사례로만 해주시고 그 외에는 얘기 없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다 끝났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모범이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격이 정해지면 최소한 직급이 6급 정도 되어야 되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세무직은 37명이 있습니다. 수가 7개가 나오는데요. 어느 직원도 노력을 다하겠지만 특히 노력이 크기 때문에 1번으로 근평을 올려줬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6급에 대한 근평은 국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담당팀장님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직과 같이 근평하고 있습니다. 아직 6급에 대한 근평은 끝나지 않았고......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4년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급은 행정과 세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7명 정도 나오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서라도 근평을 받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직원도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세원발굴하는 것은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도 공권력 얘기하다 말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분야는 인허가 업무에서 사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했을 때는 정부포상도 받고, 근평도 받고, 승진도 된다 인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일례를 들어서 국세 같은 경우는 탈루세원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제도가 있지요?
○세무1과장 한동일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이것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탈루세원 발굴하게 되면 시예산으로 시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많이 안주고 5%정도 줍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상한선이 있습니다. 1건당 30만 원 이하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3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실근무는 내년 6월까지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부구청장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꼭 이렇게 해서 정부 모범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상을 주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기획경제국 소관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2과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루세원 발굴 직원에 대한 근평이니 모범표창이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은 구 소식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다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근평의 문제가 아니라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서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세무2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도 세무2과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는 1,117억 5,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3.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기분 자료정비를 위해 경찰청, 소방서, 국세청 등 외부 유관기관의 자료와 자동차 주민등록 등 내부 전산망 자료 일제조사 등록과 함께 비과세 감면 대상자 및 신고 누락자 등 변동자들을 철저히 조사 과세함으로써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전략적 체납징수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법인 폐업과 매각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감면추징 취득세 미납법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되는 대상이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관리체납액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체납고지서나 안내문 발송은 물론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려하는 한편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한 예금 즉시 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예금압류와 차량인도명령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높임으로써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목표 최우수구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 대비 및 주민 홍보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 체계가 대폭 변경되고 지방세 업무가 늘어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두 배로 인상되며 우리 구는 약 1만 9,000여 대의 차량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2년간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에 대비하고 조직정비 및 세금 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발생업무 및 조직을 재배치하고 「지방세법」 개정 사항과 환부금 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쪽 지방소득세팀 신설 및 체납징수팀 일원화입니다.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팀을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1·2과와 분산된 체납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1·2팀으로 개편하고 현재 세무1과에서 현년도 지방세 체납을 처리해 왔던 체납기동팀을 세무2과 38세금징수2팀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쪽 전략적 체납징수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법인 폐업과 매각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감면추징 취득세 미납법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되는 대상이 당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관리체납액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체납고지서나 안내문 발송은 물론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려하는 한편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한 예금 즉시 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예금압류와 차량인도명령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높임으로써 내년도에도 인센티브 목표 최우수구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 대비 및 주민 홍보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 체계가 대폭 변경되고 지방세 업무가 늘어나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를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두 배로 인상되며 우리 구는 약 1만 9,000여 대의 차량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2년간 두 배 이상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업무에 대비하고 조직정비 및 세금 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신발생업무 및 조직을 재배치하고 「지방세법」 개정 사항과 환부금 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쪽 지방소득세팀 신설 및 체납징수팀 일원화입니다.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팀을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1·2과와 분산된 체납팀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1·2팀으로 개편하고 현재 세무1과에서 현년도 지방세 체납을 처리해 왔던 체납기동팀을 세무2과 38세금징수2팀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세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재산세는 거의 99%, 자동차세는 92% 정도 됩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있고 정기분 징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30억 정도 됩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그런 식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물론 그렇지요. 체납징수율이 1~2월이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세입예산을 세울 때 재산세 1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세무2과장 홍훈기 최근 5년 동안 징수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구세는 최근 3년간 부과 신장률에 평균 징수율을 넣고 산출하는 겁니다. 결산률이 101~103% 정도로 거의 정확합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우편료가 오른 것도 있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 과에 지적한 사항인데 몇 년에 걸쳐서 과태료에 대해서 주인이 행방불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송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편료라도 아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사안일 행정 같고요. 2억 8,300만 원이 그런 우편요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고지서 발송하고 체납되어도 거기에 주인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매년 사람도 없는 빈집에 보냈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내는 쪽으로 또 체납이 되었으면 왜 체납이 되었는지 원인을 분명히 파악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우편을 보내고 과태료만 계속 올라가고 하는데 담당한테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할 과태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편요금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세무1·2과 직원들은 잘하니까 그런 오류는 없으리라 봅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아직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이것이 시세입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려를 하고요. 우리 구는 특별히 나이스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해서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요. 관내 폐업법인이 많은데 폐업법인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예금을 압류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수수료는 건당 계약해서 줍니다. 건당 440원씩입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예산에서 1,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홍훈기 1,000만 원 이상되는 분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세무2과장 홍훈기 구 단위에서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시 단위에서 전문성을......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의 체납액은 1억 5,000만 원정도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됩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포상금은 시에서......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1,000만 원 이하 시세는 우리가 갖고요. 구세는 우리 예산으로, 구세 체납은 별로 없고 시세가 많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네, 시세입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개인 같은 경우는 건물규모가 작아서 1,000만 원 이상 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아파트형공장 짓다가 부도난 기업 이런 곳이 있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1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공매의뢰해서 거기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저당권 잡혀 있는데 부동산저축은행과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는 한참 후순위입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일단 압류는 해놓았으니까요. 정산이 되어 인수자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1순위로 넘어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문으로 했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윤정권 예.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세무2과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5도 예산은 총 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금천을 전략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의 5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12개 핵심과제를 선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의 핵심사업과 민선6기 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5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증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방향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에 적극 대응하고, 비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을 두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구 징계행정규칙과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정부의 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게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를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서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직자 부패비리 신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5기동안 총 10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친절 신고가 42%로 45건, 업무처리 불만 56%로 59건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부조리 신고게시판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공직자부패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는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에서 먼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결과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 추진방향은 기존의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하여 부패비리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신고내용의 진의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 등 기 도입기관의 운영수범사례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거나 무분별하고 무고한 투서에 대한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우리구 공직자가 부패비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품질 향상입니다. 하자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장은 연 3회,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추진방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하고,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를 2회 점검하고, 시민기술감사관과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위해 연 3회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아직 발표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TF팀을 구축하여 조직적인 청렴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기존 실시해 온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까지 조사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내외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구정신뢰도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있는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목표 실현을 위해 재해·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확인을 강화토록 하여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야간시간대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관부서와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 사후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로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에 기여하고 관련 부서를 순찰에 참여, 필요시 부서 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자율적 내부통제,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구정 주요성과 평가,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 계약원가심사 및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사업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 금천을 목표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심사평가, 열린민원 총 4개 팀이며, 정원 23명에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현원은 21명입니다.
보고자료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5도 예산은 총 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예산대비 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금천을 전략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문화 정착,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의 5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12개 핵심과제를 선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안전이 우선되는 공공시설물 관리,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등의 핵심사업과 민선6기 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5개 사업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증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방향으로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에 적극 대응하고, 비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고,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을 두어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강화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구 징계행정규칙과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 정부의 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게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를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감사 및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서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직자 부패비리 신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5기동안 총 10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친절 신고가 42%로 45건, 업무처리 불만 56%로 59건으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부조리 신고게시판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공직자부패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는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에서 먼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결과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리 익명신고제 추진방향은 기존의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하여 부패비리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신고내용의 진의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행정자치부, 충남도청, 구로구청 등 기 도입기관의 운영수범사례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거나 무분별하고 무고한 투서에 대한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우리구 공직자가 부패비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품질 향상입니다. 하자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장은 연 3회,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추진방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하고,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 및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를 2회 점검하고, 시민기술감사관과 관급공사장 관리실태를 위해 연 3회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아직 발표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TF팀을 구축하여 조직적인 청렴공조체제를 마련하고 기존 실시해 온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 조직 및 업무환경의 부패위험도까지 조사하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사전예고 대상을 확대하여 대내외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구정신뢰도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있는 재해·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인 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목표 실현을 위해 재해·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확인을 강화토록 하여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야간시간대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관부서와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 사후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 및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로 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에 기여하고 관련 부서를 순찰에 참여, 필요시 부서 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자율적 내부통제, 주민참여감사 활성화, 구정 주요성과 평가, 주요정책 일상감사 확행, 계약원가심사 및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사업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 금천을 목표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22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 중에 몇 군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공직기강 해이 사례, 무사안일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이전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촉자 해촉자 이력관계들이 아직도 정리되고 있지 않다. 2015년도 위촉된 사람들은 전년도에 해촉했으면 이름과 이력을 자료에서 빼야 되는데 그냥 자료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위촉자와 해촉자가 섞여있는 경우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님께서 지적해서,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위촉자 해촉자가 정리 안되어서 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 일이지만 금천구민의 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구민의 날에 귀빈, 내빈, 주민들 불러놓고 의장님의 인사말 하는 난에 전직 의장을 소개하는 그런 넌센스가 발생했지요. 저는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낯이 뜨거웠습니다. 하필 다른 날도 아니고, 금천구민의 날 뜻 있고 의미 있는 날에 그런 기본적인 일을 망가뜨려서 우리 금천구의 신뢰도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많이 손상이 갔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내빈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실망했을까, 저도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전직과 현직, 해촉자와 위촉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전산에 들어가서 해촉자 정리하고 위촉자 다시 입력하는 이런 부분, 그래도 명색이 구의회를 대표하는 금천구의회 의장을 전년도 의장으로 소개하는 부분을 보고 저는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사회 일부는 무사안일,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소극적 업무처리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도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누락되어서 우리 구민의 날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자점검인데요. 이를 테면 시흥3동에 사랑채마을회관도 지금 상당 부분 하자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제대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독산동에 아카시아클럽 실내체육관 문제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향후 동절기에 내년 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 하고 있는 공사가 있다면 지금이야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안전사고는 우려되지 않지만 앞으로 영하로 떨어지고 추워질 경우에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동절기 때 공사를 중지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동절기 공사 중단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에 콘크리트 양생문제랄지 또는 급히 서둘러서 내년 봄에 완공하려는 사업들이 있다면 완급을 조절해서 혹한기에는 공사 중단을 해서 내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동절기 공사 관련은 부구청장께서 주재하셔서 점검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동절기 공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도로굴착 부분도 지양하도록 자체점검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명기 위원 지역을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특히 올 겨울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약원가심사를 보면 물품구매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전 부서가 공통으로 쓰는 물품은 한 개 부서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계약 시 원가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할 시에 10개, 20개, 30개를 부서에서 각자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한 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원가가 많이 다운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간합동순찰인데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하고 힘들 텐데 이걸 굳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나 방범 쪽에 의뢰해서 일정부분 순찰을 맡기고 우리 직원들은 다른 업무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맡길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그리고 담당한테 가요. 거기 가서 이것을 고쳐 와라 하면 다시 가져가고 다시 서류검토를 받아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건축 준공 과정에서 필요한 공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잘 맞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고민스러운 것은 착공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보통 건축주들이 직접 건축직원들과 인허가문제라든가 도면문제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설계문제가 있으니까 건축사들을 대신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만약에 내가 과장이라면 심사 서류가 올 때 한꺼번에 보완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담당은 담당대로 반려시키고 담당이 통과되면 팀장은 팀장대로 반려시키고 이렇다 말이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이 있는데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374건을 해서 114건을 적출했거든요.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하자점검을 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조치를 요청하고요. 하자기간 안에 있는 것은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하자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요. 대부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진행 중인 것들이 일부 남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년 동안 건축 하자점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공공시설물 하자관리를 하기 위한 팀이나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내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일정한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낮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원가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법을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보냈고요. 원가관리에 더 집중해서 내년에는 절감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원가계산을 잘못 해서 재정 손실을 끼쳤다면 기준에 의해서 문책을 하죠.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공사 감독 준공된 이후의 관리 등 종합적인 체계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부서와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 순찰의 의미는 관내 우범지역을 체크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와 치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보도경계석 파손 여부나 공원녹지과 관련 나무 방치 여부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개팀과 하나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명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맞춤형 역량강화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일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왔고 주민 참여 기회가 만들어져서 마을 속의 역량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마을리더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컨설팅, 회계교육 등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속에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주민 모임과 기존 단체들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역량 향상에 추진하겠습니다. 동 단위 구 단위의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마을교육과 공동체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을지향 행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74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으며, 공동체별로 평균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가운데 59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서 심도 있는 마을공동체 교육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의 사업과 공공의 의제를 실현하는 단계의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되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거점별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시작 단계부터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발표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과 7월 사업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진행과 컨설팅, 사업성과발표, 정산 등의 절차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마을공동체사업의 확장으로 육아·교육·환경 등 분야별로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동·구 단위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단위의 의제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주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매개로 네트워크 파티, 마을투어, 타 지자체와 교류를 실시해서 마을의제를 실현하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자율적인 마을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연결과 확장을 중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지기, 행정협의체 등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운영하고 거점공간과 마을자원, 마을축제 행사,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생태계가 조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응모하여서 확보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공동체와 마을추진부서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동체 외부사업에 대한 정보력과 사업제안 역량이 부족한데서 전년보다 조금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정보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여 대응하는 공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전발굴과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집중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후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천형 특화마을 육성 계획입니다.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그동안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비로 보조를 받음으로서 주택태양광발전기 14기와 미니태양광 51세대, 대형태양광 2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5년도에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지 4년차 되는 해로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에너지절약실천사업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마을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에너지 사랑방을 이용한 에너지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미니태양광 설치가구를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박미사랑 마을회관 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준공해서 개관한 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민제안사업(공간제안사업)으로 4,05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활성화에 노력하고 외부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탑골마을은 기 조성된 암탉 우는 마을에서 어울샘과 은행나무도서관, 여러 인접 복지기관을 연결해서 마을대상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을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 마을탐방 증가에 따른 마을투어코스를 정비하겠으며, 역량공동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초기 형성단계 3개 마을도 특화마을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마을입니다. 금하마을(독산1동), 문화마을(독산3동), 숲속 힐링마을(독산4동)을 대상으로 마을성격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텃밭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도시농업사업과 연계해서 2014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분양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흥시 논곡동소개 서울시 주말농장 600구획 중에 200구획을 확보할 예정이며, 토질이 나쁘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개선대책을 강구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3월에 전산추첨에 의해 분양하고 4월 11일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옥상텃밭 조성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심신건강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옥상텃밭을 우선 조성하고 기존 옥상텃밭 사후관리를 19개소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옥상텃밭 대상지를 발굴하고 4월부터는 신규조성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80%, 자부담 20%로써 상자텃밭을 분양했으나 내년에는 분양금액을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로 구비부담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1,000세트를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하도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상자텃밭을 분양공고하고 4월에 분양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계획입니다. 유휴지 자투리공간을 도시농업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투리텃밭 5개소를 목표로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에 조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부터는 텃밭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은 2015년도에도 재미있는 삶, 행복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보다 더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개팀과 하나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0명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2015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7,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맞춤형 역량강화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일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왔고 주민 참여 기회가 만들어져서 마을 속의 역량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이해를 위한 기초교육, 마을리더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컨설팅, 회계교육 등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마을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속에 자신감을 키우고 다양한 주민 모임과 기존 단체들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역량 향상에 추진하겠습니다. 동 단위 구 단위의 마을리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찾아가는 마을교육과 공동체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을지향 행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74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였으며, 공동체별로 평균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가운데 59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서 심도 있는 마을공동체 교육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의 사업과 공공의 의제를 실현하는 단계의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되 마을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거점별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사업시작 단계부터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발표회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과 7월 사업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진행과 컨설팅, 사업성과발표, 정산 등의 절차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 마을공동체사업의 확장으로 육아·교육·환경 등 분야별로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나 내년에는 동·구 단위의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마을단위의 의제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주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마을공동체위원회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매개로 네트워크 파티, 마을투어, 타 지자체와 교류를 실시해서 마을의제를 실현하는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자율적인 마을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연결과 확장을 중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지기, 행정협의체 등 마을생태계조성단을 운영하고 거점공간과 마을자원, 마을축제 행사, 중간조직을 통해서 마을생태계가 조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종합관리하고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응모하여서 확보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공동체와 마을추진부서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동체 외부사업에 대한 정보력과 사업제안 역량이 부족한데서 전년보다 조금 축소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정보를 민관이 함께 공유하여 대응하는 공유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전발굴과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집중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후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천형 특화마을 육성 계획입니다. 새재미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그동안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비로 보조를 받음으로서 주택태양광발전기 14기와 미니태양광 51세대, 대형태양광 2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5년도에는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된지 4년차 되는 해로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에너지절약실천사업으로 전환해서 에너지마을을 육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에너지 사랑방을 이용한 에너지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미니태양광 설치가구를 확대 유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박미사랑 마을회관 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준공해서 개관한 후에 주민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민제안사업(공간제안사업)으로 4,05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회관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활성화에 노력하고 외부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탑골마을은 기 조성된 암탉 우는 마을에서 어울샘과 은행나무도서관, 여러 인접 복지기관을 연결해서 마을대상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을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 마을탐방 증가에 따른 마을투어코스를 정비하겠으며, 역량공동체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초기 형성단계 3개 마을도 특화마을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마을입니다. 금하마을(독산1동), 문화마을(독산3동), 숲속 힐링마을(독산4동)을 대상으로 마을성격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도시텃밭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도시농업사업과 연계해서 2014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에게 분양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흥시 논곡동소개 서울시 주말농장 600구획 중에 200구획을 확보할 예정이며, 토질이 나쁘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로부터 개선대책을 강구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3월에 전산추첨에 의해 분양하고 4월 11일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옥상텃밭 조성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 속에서 심신건강에 활력을 주는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정 옥상텃밭을 우선 조성하고 기존 옥상텃밭 사후관리를 19개소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옥상텃밭 대상지를 발굴하고 4월부터는 신규조성과 사후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시티팜 육성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비 80%, 자부담 20%로써 상자텃밭을 분양했으나 내년에는 분양금액을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로 구비부담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1,000세트를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보급하도록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상자텃밭을 분양공고하고 4월에 분양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공간 텃밭조성 계획입니다. 유휴지 자투리공간을 도시농업 실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투리텃밭 5개소를 목표로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에 조성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3월부터는 텃밭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은 2015년도에도 재미있는 삶, 행복한 동네 만들기를 목표로 보다 더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5억 7,900만 원, 2014년도가 6억 8,500만 원 수치가 맞는 것 같은데, 아래칸을 보면 구비 2억 4,4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4억 5,100만 원인데 마이너스 6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타입니까? 제가 자료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죄송합니다.
○류명기 위원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예산을 보면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다들 공모사업 참여하여 고생하셔서 얻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간 세대간 소통이 주 핵심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몇 개월 남짓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서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텃밭 이런 부분들이 시골스럽고 도시에서는 생소한 단어들이고 사업인데요.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도시농업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이 소수의 인원들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다수가 이용했으면 좋겠다. 다수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희망사항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요. 시간과 공간 여러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제 희망사항은 좋은 아이템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사참여도 해보고 오다가다 보면 생각보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류 의원, 저기 뭐하는 곳이야?’, ‘그렇게 예산이 많아’라고 부정적으로 저에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제가 그때그때 짤막하게 설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네 여기저기 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알아야 되겠지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18쪽 새재미마을 태양광 관련 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같이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쪽 새재미마을 태양광 관련 사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같이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이 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이고요. 저희는 금천형마을을 만드는데 타깃을 시흥4동 지역을 대상으로 만드는 작업인데요. 특화사업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다른 마을도 이것을 안하는 것이냐,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재미마을에 한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환경쟁이가 2년 동안하다가 금년에는 새재미마을주민협의회가 사업비 2,20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또 받아서 3차 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서 특화마을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시흥4동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시흥4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아닌 환경과에서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주민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정호영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박미사랑마을을 자주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하자건이 발생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몇 번 지적했고, 총회장도 만나고 현장도 가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생력을 키워서 자급자족을 해야 될텐데, 언제까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자꾸 지원받아야 되는지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 구나 시에 의지하지 말고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