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12월 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은 수정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8억 5,400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040억 6,100만 원의 약 28.9%를 차지하며 2014년도 대비 1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822억 2,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3쪽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와 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에너지 진단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1쪽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위성방송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CCTV 통합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543쪽 인건비 3.8% 인상과 연가보상비 5일 확대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6억 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2,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544~545쪽 내년에는 법정선거가 없어 선거사무지원비 13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등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시흥4동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및 시설관리에 2억 400만 원, 548~550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4,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5,500만 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554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564쪽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2,900만 원, 565쪽 지출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2,000만 원, 566쪽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4,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68쪽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9,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69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69쪽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 572쪽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74쪽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1,100만 원, 576쪽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57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도로명주소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CCTV 구매설치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합해서 총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도 내 사업시행 공사발주가 곤란하여 다음 연도에 일괄발주하고 설치장소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U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의 주민 대표들과 사전 합동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전액을 부득이 올해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822억 2,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으로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03쪽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와 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에너지 진단용역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1쪽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PC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위성방송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CCTV 통합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543쪽 인건비 3.8% 인상과 연가보상비 5일 확대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3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6억 9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2,1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544~545쪽 내년에는 법정선거가 없어 선거사무지원비 13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등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시흥4동주민센터 방수공사 등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 및 시설관리에 2억 400만 원, 548~550쪽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4,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5,500만 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554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55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8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564쪽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에 2,900만 원, 565쪽 지출 회계관리 업무추진에 2,000만 원, 566쪽 복식부기 회계관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4,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68쪽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으로 9,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569쪽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569쪽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1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400만 원, 572쪽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74쪽 부동산 종합공부관리 및 통합민원처리를 위해 1,100만 원, 576쪽 개별공사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1,800만 원, 57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 도로명주소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CCTV 구매설치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합해서 총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도 내 사업시행 공사발주가 곤란하여 다음 연도에 일괄발주하고 설치장소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U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의 주민 대표들과 사전 합동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전액을 부득이 올해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과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9억 5,000만 원은 생활안정형 CCTV 구매설치 관련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9억 5,000만 원은 생활안정형 CCTV 구매설치 관련 안행부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01쪽에서 543쪽까지, 설명자료 437쪽에서 46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11월 19일 교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11월 19일 교부된 것까지 합쳐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일괄적으로 한 동에 몇 개씩이 아니라 범죄발생 빈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요. 최소한 숫자는 정해주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이번 추경에 반영된 4억 5,000만 원에 대한 순위가 올라와 있고요. 경찰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90건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정확하게 직사각형은 안 되어도 거의 직사각형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7.5m 넓혀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2.5m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우리 은행 앞 계단 있는 데까지 다 복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하면 광장 활용도 좋고 한데 지상부 복개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그 밑의 조경면적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청사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7m를 끌어내야 광장이 직사각형으로 안정적인 광장이 되는데 7m 중에서 2.5m면 반도 안 되는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실측해서 축소한 그림을 자료로 제시해서 지금은 2.5m 끌어내는 의원님한테 설명한 자료를 보면 2.5m를 끌어내니까 거의 직사각형이 된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최종 예산심의는 12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그려서, 예를 들어 7m를 직사각형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구도, 행사할 때 보니까 사람통행이 불편하다 통행만 가능하게 해주자해서 2.5m 끌어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정확히 그려서 보여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고요. 면적이 넓어지면 조경면적, 주차장 면적도 있지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하1층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2층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간이거든요. 지하2층부터 기둥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2.5m 정도면 안전도에 이상이 없고 보를 세우지 않고 증축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5m면 보를 안세워도 됩니다. 기둥에다 삼각형 형태의 보를 세우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에다 삼격형 형태의 보조대를 받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 기둥에다 삼각형 보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어가요? 보 설치한 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대리석 깔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5m만큼 늘어나는 복개면적에 슬라브형태로 쳐야 되니깐요. 휀스난간도 옮겨야 하고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봤을 때 행사 때도 불편하고 모양새는 좋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끌어내서 직사각형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지하2층에도 보를 세워야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튼 좀 더 자세히 해서 다음주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분수대가 너무 노후하여 폐쇄해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8년 되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연료절감 문제도 있고, 올해 가동을 해보니 분수벽 대리석에 물이 스며들어 안전도 문제도 발생되고, 수로에서 분수로 롤링 시켜주는 기계가 전부 마모된 상황입니다. 수리가 과다해서 이번에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여러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벽면 정원공간으로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차량이 111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30대분만 보험료를 편성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류명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보험 들지말고 통합보험을 들라고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통합보험 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전부 몰아서 총괄 편성하게 되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강태섭 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 예산서 511쪽 조직활성화 교육, 직원역량개발교육 해마다 하던 것인데, 올해는 왜 4,000만 원씩이나 증액되었나요?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증액되고, 국내여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됩니다. 해마다 하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해마다 편성된 것인데, 이번에 직원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좀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국별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특수업무컨설팅과 자문하는 전문교육에 600만 원이 더 편성되었고요. 직원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영향력 스킬교육이라든지 리더십, 미디어트레이닝 훈련같은 것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많이 받는 것 좋은데, 차성수 청장님 들어와서 직원들 교육 엄청 시키더라고요. 직원들도 어떨 때는 귀찮을 것 같아요. 직원역량개발교육 많이 시키는데, 국장님 효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비슷비슷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강태섭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많은데요. 제가 요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청사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많이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전기요금을 보니까 월 4,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 가스 1,100만 원 해서 1억 3,2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요. 2014년 11월말까지 전기나 가스 실적이 나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집행액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전기료가 4억 7,380만 원 집행되었고, 2014년도에는 4억 3,3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1월말 기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도시가스는 2013년도에 1억 2,700만 원 집행했고요. 올해는 9,4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류명기 위원 우리 청사만의 비효율적인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많은 건물이 아닌가? 우리구와 유사한 관악이나 이런데도 이렇게 나오겠지요. 우리보다 더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런 형태의 비효율 건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5억, 6억씩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무래도 영향이야 있겠습니다만 시공 당시에 이 건물은 커튼월공법의 유리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해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열 효율면에서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백패널도 설치했고, 단열필름지도 설치한바 있습니다. 1℃ 정도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기, 가스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직원들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고, 선풍기 틀고 에어컨은 시간제한 두고,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해서 덜덜 떨고 근무한다는 것 엊그제도 구정질문 했지만, 애당초 청사를 신축하면서 예견된 것이지만 과거 지도자를 잘못 만난 그런 불찰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 이 청사가 존치할 때까지는 계속 안고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원가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겨울에 입김 불어가면서 근무하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일하면 업무 효율이 나겠느냐 이것입니다. 청사 에너지진단 예산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전기, 가스료로 연간 5~6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따뜻하고, 여름에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느냐. 5~6억 투입해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쥐어짜고 원가절감하고 전기 아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이 청사가 유지될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참 불편한 사실입니다.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여쭈어봤지만 지하주차장에 수백개 전등이 있는데, 시간제한을 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시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완전 소등하고요. 낮에는 통로를 중심으로 격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1,000등을 일시에 온·오프하지 말고 껐다 켰다하는 장치를 부분으로 하면, 예를 들어 한 강의실에 10명만 쓸 때 있고, 100명 쓸 때도 있고, 1,000명 쓸 때도 있는데 한꺼번에 불 다 켜고 한다든지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요. 지하주차장 전체를 다 켜놓는다기보다는 부분으로 켜놓는 방법......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타이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동은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 넓은 곳에 부분적인 소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차량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선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간을 더 단축시켜서 운영하려고 했더니 도서관이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때문에 더 축소할 수도 없고, 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조도를 낮춘다든지 제한을 하면 범죄발생이라든지 차량사고 났을 때 CCTV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일정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충실하고 있는데, 더 절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근무하는데 조도를 낮추고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례회 기간 중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퇴근한 적이 5~6일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12시 3분에서 5분 전에 퇴근했는데 지하주차장 불이 굉장히 밝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2시면 자동소등 됩니다. 어제 점검을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차장에서 소곤소곤하는 것을 지난주에 목격했어요. 사실 뒷통로로 해서 들어가면 누가 지켜 서 있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순찰 한번씩 돌아주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공직자들은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는데 이렇게 전기세는 많이 나올까 하는데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청소위생원들의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잡혀 있는데, 휴일에도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출근 안 해도 사정이 있어서 잡아놓은 건가요?
그리고 437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청소위생원들의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잡혀 있는데, 휴일에도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출근 안 해도 사정이 있어서 잡아놓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건 연간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행사 대비해서 1년에 10일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가견적을 뽑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보더라도 면적이 넓어지면 밑에 보를 설치 안 하고서는 향후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강 위원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왕에 넓힐 것을 반듯하게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7,000만 원 들어가나 1억 들어가나 시작하면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할 바에 반듯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왕에 할 바에 제대로 견적을 뽑아서 보도 제대로 세우고 2.5m 했을 때도 7,000만 원 들어가면 조금 더 해서 반듯하게 조금만 더 들이면 할 거예요.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그맣게 해도 얼마 들어가고 큰 집 지어도 얼마 들어가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7,000만 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들여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히 견적을 다시 한번 뽑아 보시고 반듯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종합청사 에너지진단용역도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여러 모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진단도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더 줄일 여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에너지관리규정에 건물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도 면적당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약간의 낙찰차액은 생기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류명기 위원 구민의 날 행사도 지금 호화롭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악기 불러서 하고 그런 구민의 날은 좀 그렇잖아요. 올해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1,6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무대설치하고 음향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금나래아트홀 얼마나 좋습니까? 무대 음향 설치 다 되어 있고 몇 백만 원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 쓰면 되지 않겠어요. 무대 설치하는데 500~6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은 줄여서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하는데 몇 백만 원씩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왜 이번에 많이 했느냐 하면 내년이 개청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금나래아트홀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20주년 의미를 두어야겠죠. 그러나 광장에서 한다고 20주년 의미가 부각이 되고 금나래아트홀 우리가 자랑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호화청사에 금나래아트홀이 얼마나 훌륭한 장소입니까? 그런 데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요. 금나래아트홀에서 하면 20주년이 빛이 안 나고 광장에서 하다가 혹시 비라도 오고 초대한 손님들 오셔서 행사 망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날짜를 잘못 선택해서 비가 온다거나 하면 그 예산 1,600만 원 날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가 지금 금나래아트홀 얼마나 훌륭합니까? 강제로 동원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 차기가 힘들어요. 거기만 꽉 차도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교육문제인데 저는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그리고 방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 정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많이 좋고 능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교육 그냥 올해도 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하고 이런 교육 마지못해서 가는 교육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여론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여론을 들어보란 얘기예요. 사실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꼭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물론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더 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가야 되고 가서 졸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후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조직활성화, 직무능력향상, 외부위탁교육, 조직 내 상시학습 문화확산,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몇 억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보세요.
그리고 문자전송시스템에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종이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자전송 쪽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종이로 홍보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풍선효과 아니겠어요. 이런 문자나 SNS시스템이 늘어나는 예산만큼 종이부문이 줄어들어야 한다. 문자나 SNS 쪽으로 보강이 되면 거기도 늘고 여기도 늘고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고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종이도 늘리고 문자도 SNS도 늘리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그런 방향을 잘 잡으셔서 예산을 어디가 늘면 어디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 자르듯이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전송시스템에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종이문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자전송 쪽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종이로 홍보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풍선효과 아니겠어요. 이런 문자나 SNS시스템이 늘어나는 예산만큼 종이부문이 줄어들어야 한다. 문자나 SNS 쪽으로 보강이 되면 거기도 늘고 여기도 늘고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고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종이도 늘리고 문자도 SNS도 늘리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회적인 흐름이 있고 그런 방향을 잘 잡으셔서 예산을 어디가 늘면 어디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 자르듯이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일부 신규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이번에 4개 팀이 늘어나기 때문에 팀장 책상이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신규 충원인력이 CCTV관제요원 10명, 세무부서에 팀이 증설되면서 신규 인력이 늘어나고 사회복지 인력도 5명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광장을 넓혀서 각종 행사시에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광장에서 청소년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김장담그기 등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무대를 설치하면 좁기 때문에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문화행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두 시간 정도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고요. 거의 벼룩시장이나 체험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김용진 위원 6개월 동안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 행사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해서 사경제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위축을 받는다면 많이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난번 여기에서 옷 판매했잖아요. 조건이 1억 이상 매출이 되면 500만 원을 주라고 했대요. 장애자들한테 기부를 한다는 거죠. 장애자들한테 500만 원을 기증하기 위해 금천구 관내에 옷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고려야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다 재래시장 활성화다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은 행정지원과 사항은 아닐지 몰라도 광장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광장은 주민이 편히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건물 12층 옥상하고 광장하고 각 층마다 복도라든지 전부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안전사고 내지 보안 관련 부분들이 심히 걱정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고 지금까지 절도나 도난사고는 없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 관련해서 범죄도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의 문화시설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더 투자해서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2억에 한정하지 말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로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광장이 놀이터가 되고 휴식공간이 된다면 바람직스럽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 통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2014년보다 얼마나 절약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것보다 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계약 과정에서 좀 더 차이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가 31년 근무했는데 1년에 두 번씩 해도 60회 이상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교육을 받았다고 친절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없는 건 저도 아는데, 어떤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무조건 형식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효과가 금방 계량화 되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5년과 10년 전의 친절도는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닙니다. 여비 지급하는 것은 외부 위탁교육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기본적으로 1인당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씩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기간과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하루에 1만 원씩 계산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몇 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처리 했을 때 민원이 처리되었다,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는 민원예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발송하는 내부시스템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 전달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연간 자동발송시스템 민원처리는 13만 건, 직접 입력해서 전달하는 것은 125만 건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닙니다. 보낸 사람에게 또 보낼 수 있고, 예를 들어 행사를 홍보할 때 3,000명에게 일괄 홍보할 수 있잖아요. 매달 할 수 있고, 분기에 한번 그만큼 누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홍보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연간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시스템 개선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현재 있는 시스템은 단문만 보낼 수 있습니다. 2,200만 원 들여서 바꾸면 장문까지 보낼 수 있고, 이미지파일도 보낼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동영상도 일부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동사무소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직접 컴퓨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08년 개청 때 설치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직원용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 2010년부터 일반에게 개방해서 직원과 주민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불편한 점으로는 아무래도 기구가 부족하고, 면적도 좁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2개 종류에 49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더 많은 기구가 필요하고요. 기구가 2008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후하여 교체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운동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금천구청 이하 10개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타 구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장에 제대로 된 트레이너가 없는 것 같아요. 이론도 배우고 실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퍼스널트레이너를 둘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두면 당연히 좋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1년에 한번이라든지, 월 1회, 주 1회에 보드빌딩 특강같은 것 하면 안될까요? 제가 보드빌더를 무료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데 비용도 안들이고, 목표 없이 와서 운동하는, 보통 사람들 다이어트, 웨이트 하는데 실은 내가 100㎏를 10번 들겠다, 남자로서 1톤은 한번에 들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구축했으면 좋겠고, 교육 교육하는데 이런 체육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청에서 시작되어야 주민센터에도 보급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 트레이너 거의 없어요. 이 시점에서 올바른 보디빌딩 교육이 구청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고, 기구와 샤워장도 잘 검토해 주시고......, 회원들 많이 와서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서책자 544쪽에서 563쪽까지, 설명자료 462쪽에서 47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은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서책자 544쪽에서 563쪽까지, 설명자료 462쪽에서 47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5,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3억 3,7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1,800만 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작년까지는 합쳐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어서 운영비는 별도로 목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를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운영비는 하나도 안줬거든요. 작년에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과 바르게만 20% 범위 내에서 해줬고, 내년부터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을 일단 편성해 놓았는데, 지회에 문제가 생겨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새마을 협의회와 지회만 안나가고, 문고와 부녀회는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내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회장님은 내년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1월에 해야 됩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마을지회장 선거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동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장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장자가 해야 되는데 발표했다가 1시간 만에 뒤집혔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생히 기억합니다. 투표가 동표 나와 연장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날 1시 반에 안양천에서 새마을방역대가 출발했어요. 그날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지회장 선출된 사람이 오지 않더라고요. 왜 안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대요. 그래서 차점자가 되었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민간단체는 민간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 1월에 선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민간단체는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운영비가 1,8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단체는 안주고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원 운영비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국민운동단체는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엊그제 보조금 조례개정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민간인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조례에 의해서 자체 심의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단체 6개 예산과목이 해당되는데 그쪽 예산과목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 개별법령상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교부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그 두 단체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그 부분만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5,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나갔는데, 운영비는 분리하라고 나왔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쾌한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도 지원주라고 해서......
○강태섭 위원 안주면 되지요.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유총연맹은 김종필씨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바르게살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분야의 특정인만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단체이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운영비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운영비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자연결연 도시에 가서......
○류명기 위원 1인당 24만 원 해서 960만 원 잡혀 있는데, 960만 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인당 24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산업시찰이 뭡니까? 외국으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숙박료와 식비, 차량비도 있어서 이것도 적게 잡은 것입니다. 보통 2박3일 갑니다.
○류명기 위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문화시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000만 원씩 해서 6대로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당 2,000만 원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조달가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류명기 위원 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명목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도 의례적으로 올해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주고 내년에 주었으니까 내후년에도 주고 이런 관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말씀 그래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정말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저희들이 매월 정산서를 받아서 외부인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서 A등급인 경우는 그다음 연도에 5~10% 정도를 상향해 주고, C등급은 깎고, D등급은 중지시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안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은 데는 중지시킵니다.
○류명기 위원 자그마치 3억 5,000만 원인데요. 재정이 어려운데 세심하게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고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되었으면 이것이 어떻게 투명하게 지역사회 발전이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대부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일부는 자기들 회식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업그레이드해서 더 지원하고 정말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쓰지 않는 곳은 완전히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3억 5,000만 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산이 되는 것이지, 의례적으로 편성했으니까 주어야 한다. 심의도 형식적으로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리라 봐요. 강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지 그런 단체에 운영경비까지 1,8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것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관계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서울시 조례나 금천구 조례도 서울시민이나 금천구민이 불편하면 바꿔야겠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항상 매년 반복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얘기 들어보면 말이 많아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단체 회원들은 몰라요. 집행부 임원들만 알지 또 이것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급되는 단체가 몇 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35개 단체입니다.
○류명기 위원 35개 단체에 한 번 면접을 해보세요. 이 단체에 지급된 돈을 회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산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아마 회장하고 총무는 알 거예요. 회원들은 정말 몰라요. 영수증 첨부하겠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전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전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밥 먹고 술 먹고 쓰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2014년도는 다 흘러갔지만 2015년도에는 정말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전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가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단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합니다.
○류명기 위원 제 생각은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개모집해서 역량 있는 분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분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심의위원이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것보다 이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심사도 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민운동지원단체 때문에 강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35개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몇 개가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1월에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과업도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거나 환경 같은 경우처럼 그해 제일 중요한 사업을 공개해서 그 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적정한가. 담당과에서 1차로 평가를 하고 우리 과에서 심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체의 특정사업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해서 정당한 좋은 사업인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3월 초에 돈이 나가거든요. 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사업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민운동지원단체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볼 때 생활하면서 봉사활동하는 것이니까 그러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10개 내지 12개의 단체가 있거든요.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명칭을 빌려서 친목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이 해당 과가 많잖아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여성보육과 등 도처에 늘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법 체계도 그러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이건 정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그건 알아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 위원님이나 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천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행정에서 그 분들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5군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난달에 파악했는데 독산4동 일부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고요. 그때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자체 기금이 독산4동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자치회관 중에서 시흥1동이 오래되고 규모도 작고 기금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부족분 예산지원 안하는데 거기만은 1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5개 헬스클럽과 구청 체력단련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하여튼 헬스클럽 운동기구 고장난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 총괄적으로 관리하셔서, 헬스클럽은 예산대비 우리 금천구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일 것입니다. 똑같은 예산이라도 10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100명이 이용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예결위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짚어서, 예산삭감이 된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소관을 따지지 마시고,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다면 헬스클럽의 고장난 운동기구는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손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요원, 요즘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지금 75명 근무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총 208명으로 구청 82명, 동 24명, 사회복지시설에 102명에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사회복지시설에 나간 것은 복지과에서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문제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가끔 있습니다. 수용자들도 오고, 정신질환자들도 오고, 반면에 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런 표현을 하면 안되는데 사고뭉치랄까, 이런 표현하면 안되는데 마땅한 다른 단어가 안떠올라요. 그런 분들만 모아놓고 별도로 뭘 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일 잘하는 분들은 우리 직원 못지않잖아요. 아까 어디에 예산 편성되었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복지정책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5~6명......
○김용진 위원 5~6명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예산으로 75명을 쓴다는 것이잖아요. 효용성으로 따진다면 75명 중에서 반 정도는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평이 사고치시는 분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끼리 모아놓고, 산에서 순찰한다든지 그런 방안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런 사람들은 공원녹지과나 주차관리과에 있는데, 대민접촉이 없는 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모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구정참여, 2010~2011년도에 100명, 금년에 70명, 내년에는 60명으로 줄어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산사정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공개모집한 다음 전자추첨을 합니다. 보통 7대 1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재학생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별도 우선권을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행자부에서 했는데......, 수색동과 마장동 두 군데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순수하게 민원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든 사업은 주민자치로 바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더 연장해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가서 해주는데, 거기는 인원을 뽑아서 직원들이 하던 것을 다 하고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통상적인 민원만 처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시범사업 하고 난 다음 보완해서, 조례안도 내려 올 것인데요. 아직은 준비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한 번 연임가능하고, 위원은 두 번 연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소식지에도 단체별 정확한 금액은 안나가는데요. 총 금액은 나갑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64쪽에서 567쪽까지, 설명자료 476쪽에서 47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64쪽에서 567쪽까지, 설명자료 476쪽에서 47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아직 안하고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서류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확정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재 공개경쟁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1차 공고에 우리은행만 되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타 은행에서 공모가 없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제가 정확한 조사는 안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타 은행이 우리 예산을 운용할 역량이 안됩니다. 전산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 입찰응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4년입니다.
○류명기 위원 4년 기준은 어떤 근거에 나오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을 보면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4년이라고 하면 장기계약으로 들어가는데, 단서조항으로 2년 하고 2년 문제가 없을 때 연장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4년으로 명시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상환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요. 장기계약을 해주면 안정감도 있고, 계약하기 전에 나름대로 옵션을 걸어서, 장·단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변경 여지는 없고 우리은행으로만 계약체결만 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상환 네,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68쪽에서 573쪽까지, 설명자료 480쪽에서 48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68쪽에서 573쪽까지, 설명자료 480쪽에서 482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기록관에는 종이문서가 보관되어 있고요. 준영구 이상은 전자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보존문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건축 허가서류는 시스템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도면이 커서 거기는 전부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각 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문서하고 당해연도 문서 그리고 전년도 이상의 오래된 문서는 보관이 필요할 시에는 우리 과와 협의해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록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이 나오듯이 지금 현재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반출하고 반출하게 되면 전부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예. 열람과 반출은 다 기록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공공근로 일자리정책사업 중에 전산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3명씩 일을 시켜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3명이 10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공공근로와 같으니까 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예.
○류명기 위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제일 밀접하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20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억 4,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변동이 없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거의 변동이 없고 약간 변동은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상내시를 해준 금액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전체 운영비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6대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25개 구에서 40%를 내는데 40% 중에서도 25개 구가 일정부분은 공동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콜량과 인구수를 비례해서 나눕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4쪽에서 580쪽까지 설명자료 483쪽에서 48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4쪽에서 580쪽까지 설명자료 483쪽에서 48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1년에 얼마가 아니고 1회성입니다. 사업 완료되었을 때 한 번씩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용역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과 예상건수가 2건 있는데 공사가 내년에 완료되면 쓰이는 돈이고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내년에 부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개발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쪽의 자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런 건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가장 큰 것이 그쪽에서 개발하는데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내면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개발비용이 많이 들면 부담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은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은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쪽 운용총칙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664만 7,000원이 예상되고, 수입액은 1억 3,701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3,175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91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억 8,366만 3,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융자금 회수액 6,34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5억 4,664만 7,000원, 이자수입 1,360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8,175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4억 5,19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366만 3,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쪽 운용총칙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664만 7,000원이 예상되고, 수입액은 1억 3,701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3,175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91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억 8,366만 3,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융자금 회수액 6,341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5억 4,664만 7,000원, 이자수입 1,360만 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8,175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4억 5,191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8,366만 3,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도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4년 기금운용 실적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699만 원, 과징금 수입 등이 6,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886만 원을 포함 조성액은 총 7억 6,585만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 사업비 6,921만 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 5억 4,664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으로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6,341만 6,000원과 이자수입금 1,3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664만 원 총 6억 8,366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333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4,892만 원, 총 2억 3,175만 원으로, 2015년 말 예상액은 4억 5,191만 3,000원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5년 수입은 1억 3,701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3,175만 원으로 지출이 9,473만 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 및 저금리로 인한 융자신청 건수가 감소되는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도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2014년 기금운용 실적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699만 원, 과징금 수입 등이 6,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886만 원을 포함 조성액은 총 7억 6,585만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 사업비 6,921만 원으로 2014년말 현재액 5억 4,664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으로 과징금 6,000만 원, 융자금회수금 6,341만 6,000원과 이자수입금 1,360만 원, 전년도 이월금 5억 4,664만 원 총 6억 8,366만 원이며, 지출은 융자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333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 등 일반보상금 4,892만 원, 총 2억 3,175만 원으로, 2015년 말 예상액은 4억 5,191만 3,000원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5년 수입은 1억 3,701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3,175만 원으로 지출이 9,473만 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불황 및 저금리로 인한 융자신청 건수가 감소되는 실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등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비슷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약 4,200개 정도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평균 매주 한 번씩 나갔으니까 36회 1,500업소 정도 나갔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범업소라고 봐야죠.
○위생과장 최상원 70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공권력 집행차원에서라도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단단히 각오를 하셔서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금천구 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에 융자회수액이......
○위생과장 최상원 1억 7,200만 원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6개 업소에 나갔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많거든요. 내년에 위생지도팀이 신설되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지금은 일주일에 1회만 야간단속 했었는데, 내년에는 위생지도팀이 생겨서 일주일에 2회하고, 원산지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들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보통 시와 교차점검하는 것을 합동점검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합동점검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경찰은 안나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그것은 별도로 들어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150명 정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분야별로 그린푸드존과 야간업소단속, 유통식품단속 해서 3~4개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위촉기간은 2년이고요.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 2~3월에 신규 위촉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4만 원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아닙니다. 다음에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업소운영하는 곳은 2%이고요. 화장실 개선하는 곳은 1%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2~3개 업소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58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63억 3,050만 8,000원 대비 18.6% 증액한 73억 9,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안 583쪽부터 61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42억 8,239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2억 4,172만 9,000원보다 10억 4,0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23억 5,987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1,944만 2,000원, 국가결핵 관리사업비 1억 4,36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 대비 12억 5,309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비가 전년 대비 4,4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12쪽에서 64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27억 1,279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5억 8,991만 2,000원보다 1억 2,2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3억 9,705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 1억 7,446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1,558만 4,000원, 정신보건 사업비 5억 4,702만 7,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가 전년 대비 4,587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가 전년 대비 2,996만 6,000원, 금연사업비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안 642쪽에서 646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위생과 2015년 예산 규모는 총 3억 9,784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3억 9,886만 7,000원보다 1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1,147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1,0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 63억 3,050만 8,000원 대비 18.6% 증액한 73억 9,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안 583쪽부터 611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42억 8,239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2억 4,172만 9,000원보다 10억 4,0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 23억 5,987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1,944만 2,000원, 국가결핵 관리사업비 1억 4,363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 대비 12억 5,309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국가결핵관리사업비가 전년 대비 4,4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12쪽에서 641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27억 1,279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25억 8,991만 2,000원보다 1억 2,2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3억 9,705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 1억 7,446만 8,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1,558만 4,000원, 정신보건 사업비 5억 4,702만 7,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가 전년 대비 4,587만 7,000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비가 전년 대비 2,996만 6,000원, 금연사업비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안 642쪽에서 646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위생과 2015년 예산 규모는 총 3억 9,784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3억 9,886만 7,000원보다 1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1,147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1,01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83쪽에서 611쪽까지, 설명자료 493쪽에서 520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줄어든 이유가 올해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만 보험이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그 혜택이 확대되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 의치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사증후군 사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운영 개선사업이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보건소 이용할 수 있게 한 건데 내년부터 새롭게 가족건강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말에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독감예방접종하고 아이들의 A형 간염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고 접종비용을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독감예방접종이 올해까지는 자체로 구비로 어르신들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독감 관련 약품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약품비가 보건소가 단가가 7,500원에 해드리고 병원은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자체예방접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해드리는 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직접 구입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구입하는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전체적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가내시가 내려오기를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결핵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결핵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 결핵환자 관리가 강화되어서 약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2주 동안 계속 전화를 해서 복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약을 안 드시는 분은 직접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강화되어서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명 채용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방문건강 쪽에 저희가 시비로 채용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져서 그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다른 정규인력이 대체하고 또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 쪽으로 많이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국가권익위원회 쪽으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20%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지급한 비용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 쪽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약국 관련해서 공익신고들이 좀 있어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도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국가 쪽에서 다른 부분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서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감액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최근 자료를 봐도 암으로 인해서 사망 발생률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엔 예산도 늘려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줄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금천구에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금천구에 주소를 둔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213명이 신고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팸플렛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나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에 비치해서 보건소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가 되는 분한테는 저희가 전화를 하고 예방접종도 대상자한테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암검진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대상자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는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급성 간염병은 주로 식중독 장내 세균 그런 쪽으로 분류하고 있고 만성 간염병은 주로 결핵 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검사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추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만성 간염병 검사를 합쳐서 8만 건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방접종 쪽에서 병·의원 지원하는 비용이 조금 남아서 그쪽에서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병·의원에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필수예방접종대상이 12살까지이기 때문에 12살까지의 접종을 한 경우에 보건소에서 청구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는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고, 병·의원쪽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인건비까지 청구하면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 접종비보다 더 비쌉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되고 병·의원에서는 본인부담이 있을 때는 80~90%가 보건소에 오셨고요. 민간의원에서 무료로 받으시게 되면서 10~20%정도만 보건소 이용하고 계시고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가까운 집근처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자 김수경 1건당 1만 원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어르신독감접종을 예를 들면 4억 정도가 플러스되는 격입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 위탁할 때와 플러스 4억 정도 예산이 추가됩니다. 그것이 국·시비 보조로 하기 때문에 구비부분은 플러스 1억 5,000정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까지 다 비교한다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방접종이든, 동네 병원 내지 의원이든 예방접종이나 처치받는 것, 보건소와 양쪽에서 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총 몇 명에서 몇 명이 보건소에서 받고 몇 명이 동네 병·의원에서 받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시행했다면 병·의원에서 한 것과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한 집에 어르신이 있는 집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가구원 파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셔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시게 되면 매칭으로 받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내년부터 독감이 필수로 되면 통계로 잡을 수 있고 올해까지는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맞는 분이나 병원에서 맞으신 분은 인원파악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맞는 분까지만 파악되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65세 이상 2만 8,759명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2만 618만명 맞으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병원에서 맞으셨는지 안맞으셨는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내년부터 필수가 되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2만 8,000명 중에 2만명 정도가 맞으셨으니까 71.6%가 보건소에서 맞으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개인적으로 맞으셨거나 안맞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과장 김수경 2만 원 정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8,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줘서 저희가 구비같이 해서 병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 단가와 병·의원에서 구매하는 단가 자체도 다르고, 병·의원에서 하면 처치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에서 했을 때 전액 구비였거든요. 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국 시비 보조해서 국가바우처사업으로 2015년도 예상해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라고 구민에게 안내할 수 없는......
○보건소장 김수경 어르신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맞는 것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동별 접종하면서 다른 구는 가까운 의원에 가서 접종하는데 우리는 단체로 동에 나가서 접종해야 되느냐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현재도 100% 구비로 해드리는 구도 10개 구 이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에서 예산 없다는 것도 헛소리네요. 그런 부분 공적의료기관을 활용한다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보건소 역할이 좀 더 줄어들게 생겼네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하지 않지만 비용지원이나 의료기관 관리 쪽으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자율점검은 전 의료기관을 다 했고요. 기획해서 저희가 나간 점검실적......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진정은 나간 것도 있고, 저희 과로 하루에 몇 건 이상 문의나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를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관련해서 화재문제도 있고 요양병원 쪽으로 점검 나갔었고요. 시설점검을 소방서랑 건축과랑 같이 점검을 했고, 약업소 쪽은 30군데 정도 나갔습니다. 보통은 전체 업소에 30% 정도는 저희가 매년 나가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100% 다 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12쪽에서 641쪽까지, 설명자료 521쪽에서 53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12쪽에서 641쪽까지, 설명자료 521쪽에서 53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금천만들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보건소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잘 하셨으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담배값 인상, 금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과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크리닉 이용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금연구역도 많이 늘어나고, 금연에 관한 과태료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의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9,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8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 조금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2,000만 원 삭감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이러니한 느낌입니다. 보건소에서 조금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금연사업쪽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본 위원이 금천구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다소 아끼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은 도와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가장 잘된 프로그램으로 해피워킹을 꼽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살률도 지표상으로 최하위에 있고 여러 가지 우울한 지표들이 많은데요. 해피워킹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함으로서 자살율도 줄일 수 있고, 행복한 금천 쾌적한 도시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저는 해피워킹도 78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이 안되는 예산가지고 금천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데, 2015년도에는 58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것 가지고는 행사 자체도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25만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증액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소 양보가 가능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금연사업과 해피워킹, 건강도시사업 이런 쪽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가장 잘된 프로그램으로 해피워킹을 꼽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자살률도 지표상으로 최하위에 있고 여러 가지 우울한 지표들이 많은데요. 해피워킹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함으로서 자살율도 줄일 수 있고, 행복한 금천 쾌적한 도시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저는 해피워킹도 780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이 안되는 예산가지고 금천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데, 2015년도에는 58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것 가지고는 행사 자체도 미봉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25만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더 증액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소 양보가 가능한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금연사업과 해피워킹, 건강도시사업 이런 쪽은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증진과장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금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금연상담사가 4명 있어서 내근팀, 외근팀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사업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외근팀의 예산확보 못했습니다. 현재 내근팀만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금연사업에 상담사의 기간근로자가 이관되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담배값 인상 정부방침으로 인해서 금연클리닉이 1월부터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이 아닌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든지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을 배치한다든지 내년부터 시행되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많이 주신다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피워킹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했었는데 2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느냐면 건강도시사업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연 회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회의도 나가야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200만 원이라도 아끼자하는 차원에서 연회비를 없앴고, 580만 원 있는데요. 이것가지고 월 1회씩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해피워킹인데요.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은 5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했었는데 2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느냐면 건강도시사업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연 회비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회의도 나가야되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200만 원이라도 아끼자하는 차원에서 연회비를 없앴고, 580만 원 있는데요. 이것가지고 월 1회씩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건강의 질을 향상시키고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태섭 위원 류명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연사업하고 해피워킹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또 여기서 자료를 깔아놓았는데 한 달에 500~70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 1년 예산이 580만 원이라면 예산팀장이 문제가 있네요. 해피워킹은 금천구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100%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을 잡았어요. 마음건강무인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서 자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잘 된 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짜냈는데 어느 구에 스트레스 관련 무인측정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대중한테 나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기계 앞에 가서 체크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자살증후가 있다. 이렇게 자가측정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1,900만 원이 들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강태섭 위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하죠.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 기계가 개발된 것 같은데 이걸 해놓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1대 값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동네를 순회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일단 1대로 해보고 내년에 잘 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69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여자가 7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에이즈는 늘어나고 있고 숨어 있는 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숨어 있는 사람까지 하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래서 내년에도 20분 만에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속성검사기법도 개발해서 검사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에이즈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매칭비율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65%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많으면 좋겠지만 구 재정상 그럴 수는 없고 금연사업이 내년에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한으로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치매관리센터가 있는데 중앙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60세 이상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어르신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치매센터 운영비는 5대 5이고 치매치료관리비라고 따로 있는데 이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2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이것은 주로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고 고혈압과 당뇨 관련입니다. 고혈압 예방법과 당뇨 예방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가 진단을 해주면 치료는 본인이 병원에 가서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42쪽에서 646쪽까지, 설명자료 540쪽에서 545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42쪽에서 646쪽까지, 설명자료 540쪽에서 545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점검하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2건을 보니까 수당이 식품접객업소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는 명예감시원 지도점검해서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국내여비는 직원들 여비고 공중위생업소 민간보상금은 민간인 활동비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야간에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2만 원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4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