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만선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5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 50분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감사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만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만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흥계곡 방수설비 관련 회의로 부득이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치수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9월 25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이경옥 위원님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흥계곡 방수설비 관련 회의로 부득이 안전건설국장과 안전치수과장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9월 25일 오전 10시에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이경옥 위원님부터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행정사무감사특위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장 안에서 감사장 밖 복도에서 긴 시간 대기하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으로 처음 접하게 된 이번 감사는 구정을 통해서 숙독했고요. 각 부서의 업무를 통해서 나무를 보려고 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공무원들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솔한 소통을 나누고자 하는 제 개인의 마음도 있었고요. 또한 위원의 입장으로 구민의 시각으로 직접 참여하는 의정을 시도해 보려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가장 아쉬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까지 공유된 구정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시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보다 효율적인 구정과 대민서비스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친 이 시점에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구정홍보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25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큰 안타까움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몇 공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공사 감리감독이 현장중심이 아닌 서류 문서 확인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공사를 효과적으로 감리 감독할 수 있는 지침이나 기준이 제대로 없어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많은 사업에 대한 목표와 진행과정과 차후계획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사업 목적의 결과를 정략적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며 그로 인해 사업의 결과를 성과로 내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짧은 강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라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독산지역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업무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해서 얼마나 현장업무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통장들과 통통나래단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점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복지담당직원들도 전반적으로 현장을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바쁜 업무에 연일 고생하시지만 담당실무자께서는 언제든지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업무문화를 정착하여 소홀해지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담당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자체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행되는 사업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결산내역과 성과 등을 잘 분석하여 다음 해 지원금 교부 시에는 계획과 필요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여 학교별 나누어주기식 예산 배정이 아닌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심의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건입니다. 주차장 한 면을 구획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더욱 활성화하여 부족한 예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함에 있어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차관리과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중에 가산동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철거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발견하고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지만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공사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공동주택 분쟁 갈등 문제의 건입니다. 관계자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오랫동안 소홀하게 관리점검을 해왔기에 최근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진단과 점검을 잘 이행하여 그동안 주민 간에 쌓인 불신과 불만을 투명하게 해결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새로운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탁주 구로연합제조장의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소음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된 방음벽이 미관훼손으로 2차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방음벽을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방음벽에 대해서 미관개선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구 주민 취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장애인 취업지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느꼈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재활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지역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순찰코스와 시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9월 3일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였던 공직기강확립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석식 시간 이후 귀청자를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13개 부서에서 27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실태 점검 시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신분상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 확립을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았고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과 집행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인 만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가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금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담당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자체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행되는 사업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함께 세부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결산내역과 성과 등을 잘 분석하여 다음 해 지원금 교부 시에는 계획과 필요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여 학교별 나누어주기식 예산 배정이 아닌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심의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건입니다. 주차장 한 면을 구획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더욱 활성화하여 부족한 예산 문제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함에 있어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차관리과에서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중에 가산동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철거 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서 발견하고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지만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공사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공동주택 분쟁 갈등 문제의 건입니다. 관계자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였지만 오랫동안 소홀하게 관리점검을 해왔기에 최근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진단과 점검을 잘 이행하여 그동안 주민 간에 쌓인 불신과 불만을 투명하게 해결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새로운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탁주 구로연합제조장의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소음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된 방음벽이 미관훼손으로 2차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관내 방음벽을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방음벽에 대해서 미관개선에 힘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구 주민 취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장애인 취업지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고 느꼈습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재활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며 지역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순찰코스와 시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9월 3일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였던 공직기강확립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석식 시간 이후 귀청자를 점검한 적이 있었는데 13개 부서에서 27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경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실태 점검 시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없이 신분상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 확립을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았고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과 집행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인 만큼 금천구청과 금천구의회가 서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금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위원 가산동·독산동 출신 박찬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를 실시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직자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강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즈음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요즘은 2012년도 공무원 외부기관 범죄행위 사건사고를 이첩 받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공무원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외부 범죄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감사담당관 부임 이후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전감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감사담당관의 업무 태만과 통제 능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관리감독 이외에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적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여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 관내 소규모 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무려 23건 2년 반 동안 50여 건의 물건을 한쪽으로 밀어주고 또 그 회사 아들도 회사를 차려서 관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 관내 골고루 업체를 선정하여 금천구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볼 때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이 발생한다면 보다 집중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도로 및 인도 파손으로 인하여 인명과 차량 파손과 재산 손실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7월 MBC뉴스 시간에 가산동 지역 도로 파손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인 기부물품 및 우리 구 정책에 대하여 법적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저소득층을 찾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감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소화기는 장시간 방치했을 때 내용분말이 굳어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소화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동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산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헬스교실 강사 2명 중 1명이 현재 무자격자입니다. 구민의 올바른 운동지도를 위해서 헬스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기능해부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강사로 교체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신문보급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천구청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구독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유력 일간지 몇 개 신문은 금년에 현저하게 줄여서 구독이 저조합니다. 이는 구민의 알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하고 균등 있는 신문구독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며칠 전 주택분양을 앞두고 하수관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자비로 하수관을 준설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심한 하수도 역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수관 이상 유무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정기보수 및 준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강평한 내용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직자 범죄 사실에 대하여 강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 즈음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요즘은 2012년도 공무원 외부기관 범죄행위 사건사고를 이첩 받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공무원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외부 범죄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을 볼 때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감사담당관 부임 이후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전감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감사담당관의 업무 태만과 통제 능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의 관리감독 이외에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적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여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의계약 건은 가급적 관내 소규모 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무려 23건 2년 반 동안 50여 건의 물건을 한쪽으로 밀어주고 또 그 회사 아들도 회사를 차려서 관급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 관내 골고루 업체를 선정하여 금천구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볼 때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이 발생한다면 보다 집중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도로 및 인도 파손으로 인하여 인명과 차량 파손과 재산 손실 사전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7월 MBC뉴스 시간에 가산동 지역 도로 파손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민간인 기부물품 및 우리 구 정책에 대하여 법적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저소득층을 찾아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감사에 대한 지적입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소화기는 장시간 방치했을 때 내용분말이 굳어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이 소화기 사용법에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동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산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헬스교실 강사 2명 중 1명이 현재 무자격자입니다. 구민의 올바른 운동지도를 위해서 헬스는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기능해부학 등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강사로 교체 요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신문보급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천구청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구독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유력 일간지 몇 개 신문은 금년에 현저하게 줄여서 구독이 저조합니다. 이는 구민의 알권리를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정하고 균등 있는 신문구독으로 지적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며칠 전 주택분양을 앞두고 하수관이 막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주가 자비로 하수관을 준설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심한 하수도 역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수관 이상 유무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정기보수 및 준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강평한 내용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1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제7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도 있었고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의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고 본 위원은 각 국별로 한두 개씩만 간단하게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입니다. 본 위원은 가산동, 독산 4개 동 해서 5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맨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 방문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방문상담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담한 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사후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었는데 잘하는 동사무소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동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가장 잘되어 있는 동은 독산1동, 독산4동이었고 가장 부실한 동은 독산2동이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문고 운영 상태입니다. 독산1동의 해오름 작은도서관이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2명이 정기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도서관을 열어놓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공무원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다른 동으로 전파시키세요. 특히 가산동 빨래방 운영으로 취약계층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건조까지 해서 갖다드려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거의 반지하에 사십니다. 빨래 말릴 때가 없어요. 말리는 것을 히타 기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탁기 3대가 있는데 매일 빨래를 하다보니까 계속 A/S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S 한번 부를 때마다 5만 원입니다. 가산동에는 이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 나 있어요. 고장 안난 것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 실비 보장해 주세요. 전기요금과 A/S비용 실비 못해준다는 것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해 강평 때와 한가지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청렴도가 22위에서 21위로 한단계 상승했지만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뭐라고 강평을 다시 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올린 분석이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린 분석부터 확실히 하세요. 이 부분은 구정질문 때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1억에서 3억 이상 지원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남초 한 개 학교만이 가산 독산동 쪽이고, 5개 학교가 모두 다 시흥쪽입니다. 지원순위 10위를 봤을 때도 3대 7로 지역편향이 아주 심합니다. 왜 그래요? 구청장님 이쪽 학교출신이어서 그렇습니까? 원인분석과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였고,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는 116개 단체 중에 9개뿐입니다. 8%가 안돼요. 확실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입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본 위원이 저희 관내에 모든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쌀이 부족하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몇 위 국가인데 쌀이 없다니, 노인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하루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보통 20~30명, 요즘에는 40~50명이랍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쌀 지원 상태를 보니까 추석과 설 때 주는 몇 포대밖에 없어요. 2포대 이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쌀도 5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것 신경 좀 쓰세요. 우리 관내에는 6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2포대씩 계산해보니까 7,800만 원이면 돼요. 7,800만 원을 2,700명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경로당 주변에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청소할 때 한달에 40만 원씩 주던 것을 올 1월 1일부터 반절 뚝 잘라서 20만원 줍니다. 그것 한 사람이 가져갔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서 그 경로당에서 그 돈을 썼던 것입니다.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자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봅시다. 작년에 1,388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27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시비 빼면 우리 구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388명 어르신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배를 들이면 약 3,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9,700만 원을 더 들이면 서울시 시비는 18억이 더 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그 구비 감당할 부분만 책임지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이렇게 특별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해서 건강해 집니다. 감기가 1년에 3번 걸릴 것 한번밖에 안걸려요.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절약이 되어서 훨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 지은지 얼마 안되었지요?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서 경기를 하다가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추워서 문을 닫고 마감재를 뿌려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자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리걸음 걷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사한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하자보증기금도 안내놓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입니다. 올 예산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무조건 운영비를 50% 자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50% 자르는 그런 것 말고, 구민만족도를 가장 먼저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집중 투자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9,700만 원 더 투자하면 어른들 일자리 1,400개가 생깁니다. 이런데 투자하세요. 지금 노령연금 20만원 받는 어르신들 별로 없어요. 거의 깎여서 10만 원 받는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그것을 인터넷으로 작성할 때 며느리나 아들들이 다 작성해서 통장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이 며느리 주머니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일자리 그렇게 원한대요.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좀해서 주민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입니다. 금천구 구심지구단위계획 종합병원 유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심한 방법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입니다. 버스도착 시간마다 알림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4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중에 107개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75%가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하루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를 탈 때 예전에는 무작정 기다렸는데, 2분 뒤 도착, 7분 뒤 도착 알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짓다가 뻘이 나와서 1개월 이상 지연되는데 오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공사 하자 발생하니까 겨울공사 하자 마십시오. 독촉해서 더 춥기 전에 끝내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하는데 외부업체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개씩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주십시오. 풍수해 안전대책 단계별 근무지침에 대해 업무지침 따로 행동 따로라고 모 지역신문사가 혹평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문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구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을 봤을 때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비용으로 봤을 때 꼴찌에서 네 번째, 그리고 어떤 해는 14명, 어떤 해는 38명, 어떤 해는 39명,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갔어요. 정확히 계획을 짜서 고생한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만 1,500명 독산2동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산2동 청사 건립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보건소 생명존중 사업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단혁신을 기대합니다. 내년 감사에서는 공단의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 주십시오.
지난 7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고 듣기 싫은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모두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사무소입니다. 본 위원은 가산동, 독산 4개 동 해서 5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맨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 방문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방문상담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담한 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사후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었는데 잘하는 동사무소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동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가장 잘되어 있는 동은 독산1동, 독산4동이었고 가장 부실한 동은 독산2동이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문고 운영 상태입니다. 독산1동의 해오름 작은도서관이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새마을문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12명이 정기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도서관을 열어놓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공무원 시간과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를 다른 동으로 전파시키세요. 특히 가산동 빨래방 운영으로 취약계층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건조까지 해서 갖다드려야 합니다.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거의 반지하에 사십니다. 빨래 말릴 때가 없어요. 말리는 것을 히타 기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탁기 3대가 있는데 매일 빨래를 하다보니까 계속 A/S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A/S 한번 부를 때마다 5만 원입니다. 가산동에는 이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장 나 있어요. 고장 안난 것 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것 실비 보장해 주세요. 전기요금과 A/S비용 실비 못해준다는 것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해 강평 때와 한가지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청렴도가 22위에서 21위로 한단계 상승했지만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뭐라고 강평을 다시 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올린 분석이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린 분석부터 확실히 하세요. 이 부분은 구정질문 때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1억에서 3억 이상 지원한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남초 한 개 학교만이 가산 독산동 쪽이고, 5개 학교가 모두 다 시흥쪽입니다. 지원순위 10위를 봤을 때도 3대 7로 지역편향이 아주 심합니다. 왜 그래요? 구청장님 이쪽 학교출신이어서 그렇습니까? 원인분석과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의욕이 넘치기 시작하였고, 아직은 미흡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는 116개 단체 중에 9개뿐입니다. 8%가 안돼요. 확실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입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본 위원이 저희 관내에 모든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쌀이 부족하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몇 위 국가인데 쌀이 없다니, 노인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하루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보통 20~30명, 요즘에는 40~50명이랍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쌀 지원 상태를 보니까 추석과 설 때 주는 몇 포대밖에 없어요. 2포대 이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쌀도 5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간단한 것 신경 좀 쓰세요. 우리 관내에는 6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2포대씩 계산해보니까 7,800만 원이면 돼요. 7,800만 원을 2,700명 어르신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들이 행복해 합니다. 경로당 주변에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그곳을 청소할 때 한달에 40만 원씩 주던 것을 올 1월 1일부터 반절 뚝 잘라서 20만원 줍니다. 그것 한 사람이 가져갔던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서 그 경로당에서 그 돈을 썼던 것입니다.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자릅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봅시다. 작년에 1,388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27억 7,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시비 빼면 우리 구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9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388명 어르신의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배를 들이면 약 3,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9,700만 원을 더 들이면 서울시 시비는 18억이 더 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그 구비 감당할 부분만 책임지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이렇게 특별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해서 건강해 집니다. 감기가 1년에 3번 걸릴 것 한번밖에 안걸려요. 국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절약이 되어서 훨씬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 지은지 얼마 안되었지요?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서 경기를 하다가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추워서 문을 닫고 마감재를 뿌려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자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리걸음 걷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사한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하자보증기금도 안내놓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입니다. 올 예산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무조건 운영비를 50% 자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50% 자르는 그런 것 말고, 구민만족도를 가장 먼저 향상시킬 수 있는데 집중 투자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했던 9,700만 원 더 투자하면 어른들 일자리 1,400개가 생깁니다. 이런데 투자하세요. 지금 노령연금 20만원 받는 어르신들 별로 없어요. 거의 깎여서 10만 원 받는데, 제가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그것을 인터넷으로 작성할 때 며느리나 아들들이 다 작성해서 통장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이 며느리 주머니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일자리 그렇게 원한대요.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좀해서 주민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입니다. 금천구 구심지구단위계획 종합병원 유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심한 방법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입니다. 버스도착 시간마다 알림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14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중에 107개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75%가 설치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하루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를 탈 때 예전에는 무작정 기다렸는데, 2분 뒤 도착, 7분 뒤 도착 알림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짓다가 뻘이 나와서 1개월 이상 지연되는데 오늘 콘크리트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공사 하자 발생하니까 겨울공사 하자 마십시오. 독촉해서 더 춥기 전에 끝내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하는데 외부업체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개씩 있습니다.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주십시오. 풍수해 안전대책 단계별 근무지침에 대해 업무지침 따로 행동 따로라고 모 지역신문사가 혹평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문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구 공무원 해외연수 인원을 봤을 때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비용으로 봤을 때 꼴찌에서 네 번째, 그리고 어떤 해는 14명, 어떤 해는 38명, 어떤 해는 39명,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갔어요. 정확히 계획을 짜서 고생한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만 1,500명 독산2동 주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산2동 청사 건립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보건소 생명존중 사업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단혁신을 기대합니다. 내년 감사에서는 공단의 변화된 모습을 꼭 보여 주십시오.
지난 7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고 듣기 싫은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모두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 이상환 과장, 계약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시작되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지난해와는 달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사전원가 심의부분,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운용에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182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구 재정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각종 계약업무 체결시 원가심의를 하다보면 물가정보지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구 사례나 타견적 등을 참조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카데미 교육시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지양했으면 합니다.
교육담당관,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친환경 식자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 교육담당관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 정책과 우리구 교육정책을 매칭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은 각종 매칭사업 중 구비를 많이 편성하여 소수 수혜를 주는 매칭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볼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대상자 민원이 있을시 친절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이 요구되며, 어르신 일자리정책사업 지원에 적극 대처하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근무인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스카우트 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10만㎞ 이상 차량이 많은 청소행정과 차량을 시급하게 교체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회 의원들 공약사업을 매칭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 우리구 사업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환경국, 일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서울형 건축허가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2014년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2020서울시 용역사업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한우물터 등산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안전건설국, 노면표시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사용시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연간단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합니다. 거주우선주차 구획선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도 문제점이 없다면 개선이 요구됩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 준공일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린파킹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합니다. 각종 관변단체와 협조하여 그린파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며, 우리구 관내 노후한 하수관 정비가 요구되며, 도로점용료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각종 연간단가 집행시 현장중심 연간단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며 현재 우리구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7급에서 6급 팀장 진급하는데 장기근속자 중 세 분이 진급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 대처하여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정책이었으면 합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약속했던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주민과 대화시 접수된 민원사항, 처리사항, 미해결 현황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몇몇 회사들이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건이 많음을 개선요구합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서비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월 건수가 미비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장소이전을 시정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구민건강 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부서장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며 보건분소 운영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문간호사 6명이 결원인데 빠른 시일 내에 충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반 식품위생 접객업소 발견시 즉시 조치토록 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급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과 이상환 과장, 계약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자료제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시작되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구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하여 지난해와는 달리 현장중심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고 임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와 사전원가 심의부분,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구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연간단가 집행, 기금운용에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182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한 사항들이 단번에 시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구 재정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각종 계약업무 체결시 원가심의를 하다보면 물가정보지에 의존하여 예산심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구 사례나 타견적 등을 참조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심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금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카데미 교육시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지양했으면 합니다.
교육담당관,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약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며 친환경 식자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구 교육담당관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 정책과 우리구 교육정책을 매칭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은 각종 매칭사업 중 구비를 많이 편성하여 소수 수혜를 주는 매칭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볼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대상자 민원이 있을시 친절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과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이 요구되며, 어르신 일자리정책사업 지원에 적극 대처하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근무인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스카우트 근무요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10만㎞ 이상 차량이 많은 청소행정과 차량을 시급하게 교체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은 민선6기 공약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구청장 공약사업과 의회 의원들 공약사업을 매칭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 우리구 사업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환경국, 일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서울형 건축허가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2014년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2020서울시 용역사업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한우물터 등산로 정비가 요구됩니다.
안전건설국, 노면표시 유지관리공사 연간단가 사용시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연간단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합니다. 거주우선주차 구획선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해도 문제점이 없다면 개선이 요구됩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 준공일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린파킹 사업추진이 매우 미흡합니다. 각종 관변단체와 협조하여 그린파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며, 우리구 관내 노후한 하수관 정비가 요구되며, 도로점용료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각종 연간단가 집행시 현장중심 연간단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며 현재 우리구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7급에서 6급 팀장 진급하는데 장기근속자 중 세 분이 진급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 대처하여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정책이었으면 합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주민과의 대화시 약속했던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주민과 대화시 접수된 민원사항, 처리사항, 미해결 현황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몇몇 회사들이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건이 많음을 개선요구합니다. 무인민원자동발급서비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월 건수가 미비한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장소이전을 시정요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구민건강 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부서장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며 보건분소 운영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문간호사 6명이 결원인데 빠른 시일 내에 충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반 식품위생 접객업소 발견시 즉시 조치토록 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각종 계약업무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며, 경영혁신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으로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 급증과 조정교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급감 등으로 우리구 재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시흥1·4동 지역구 김용진 위원입니다. 아침저녁과 낮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받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야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홍보과 정책기획팀,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이들 해당부서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결과를 이뤄낸 팀에게는 개별 표창이 아닌 팀별로 표창하고 국내외 연수 시 우선 반영시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바람이 있다면 국비, 시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금천구 단체나 주민에게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여 외부 재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사업도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동별로 한 채씩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1과의 법인팀에서 유혹과 압력을 뿌리치고 36억 원의 세원발굴 사례나 부동산정보과의 지적상 숨어있는 땅을 찾아낸 것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부분도 25개구에 비해서 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우리 금천구 직원들이 일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31일 타이완 까오슝 시에서 발생한 프로판가스 폭발로 28명이 사망했고 287명이 부상, 소방관 2명 행방불명 등 사건을 TV 화면을 통해서 볼 때나 세월호 사건에서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1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볼 때 우리 금천구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전기, 가스를 접하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관리를 잘못하면 크나큰 재앙이 온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문제는 도시가스가 매설 된지 15년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당초 시공할 때도 관련 규정대로 공사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이고 전기도 우리 주변에는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이 흐르고 있으나 인체에 어떠한 피해가 미치는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권한이 있는 자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지만 구청장에게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권한이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민의 대표로써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힘을 합쳐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감사를 통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분야입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일을 하고 일부 직원은 그렇지 않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이를 보는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복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허가업무 처리도 민원인 편에서 일하라고 대통령도 장관도 시장도 구청장도 얘기하지만 타성에 젖어있는 극소수의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상호간 협력하여 타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비와 자부담 예산이 있는데, 민간단체 자부담 예산도 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고 정산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2012년도 예산 결산결과 72억이 적자가 났더군요. 금천구청 이래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겪은 실황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금하로길 대명시장 맞은편에 보도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항의에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예산낭비 공사가 아닌가,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구에서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표를 찍어주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구 간부들이 공사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장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지금 심정은 청장님과 의원들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은 아예 교체공사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 공사가 비록 공무원 입장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직원 얘기로는 인도 재정비공사 사유가 국화빵 보도블록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등 그런 사유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구정 불신사유 1위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인 점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입니다. 인허가 업무 특성상 정식으로 민원업무는 접수하지 않고 1차 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된 부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라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극히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다시 해오라고 조건을 다시 달거나 하는 등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 시에 감사담당관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건별로 사후감사를 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시정여부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분야입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일을 하고 일부 직원은 그렇지 않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당연하겠지만 이를 보는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복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허가업무 처리도 민원인 편에서 일하라고 대통령도 장관도 시장도 구청장도 얘기하지만 타성에 젖어있는 극소수의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상호간 협력하여 타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비와 자부담 예산이 있는데, 민간단체 자부담 예산도 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고 정산과정에서도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2012년도 예산 결산결과 72억이 적자가 났더군요. 금천구청 이래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퇴근하면서 겪은 실황입니다. 어제 퇴근하면서 금하로길 대명시장 맞은편에 보도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항의에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예산낭비 공사가 아닌가, 재정자립도가 하위인 구에서 예산낭비하지 말라고 표를 찍어주었는데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구 간부들이 공사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장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지금 심정은 청장님과 의원들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민의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제 심정으로는 인도에 깔린 보도블록은 아예 교체공사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 공사가 비록 공무원 입장에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담당직원 얘기로는 인도 재정비공사 사유가 국화빵 보도블록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등 그런 사유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구정 불신사유 1위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공사인 점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입니다. 인허가 업무 특성상 정식으로 민원업무는 접수하지 않고 1차 담당공무원에게 접수된 부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라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업무는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극히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다시 해오라고 조건을 다시 달거나 하는 등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 시에 감사담당관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건별로 사후감사를 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시정여부를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더라도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전반을 알게 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6대 감사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부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시흥동의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로 우선 채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흥1동에 사회복지직 직급 배치와 관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5명인데 그중 7급이 1명, 9급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9급 4명 중 일부직원을 8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사례입니다. 시흥5동은 매일아침 7시 30분경에 직원들이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청소실시로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원가심사 시 가격절감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검토하시겠지만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 의존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거래가격도 참고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왜 주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금천구가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 업체에만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소송관련 행정처분 결과 처리지연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어머니들의 알권리를 공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흥동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시 잔재처리가 미흡하므로 해당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흥동지역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한데 현장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현대시장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사업자등록증에 전문업이 아닌 업체에 수도공사업을 발주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나 공영주차장은 부족하지만 향후 공영주차장 신설 시 10개동 가장 주민이 불편한 장소에 우선 설치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입니다. 추석 명절 전 가장 바쁜 시기에 도로공사 중이어서 주민의 불편이 심했으며 더구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없어 안전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추석 명절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간에는 공사일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사항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주시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각 사업부서에 편중된 수의계약 건수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각별이 유념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혹이 커지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시흥1동의 사회복지직 직원의 적절한 배치방안을 강구하여 인사 불만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시흥동의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채용 시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로 우선 채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흥1동에 사회복지직 직급 배치와 관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총 5명인데 그중 7급이 1명, 9급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9급 4명 중 일부직원을 8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사례입니다. 시흥5동은 매일아침 7시 30분경에 직원들이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청소실시로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원가심사 시 가격절감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검토하시겠지만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지 의존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중거래가격도 참고하셔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공통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왜 주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금천구가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 업체에만 집중하여 수의계약하는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소송관련 행정처분 결과 처리지연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어머니들의 알권리를 공개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시흥동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시 잔재처리가 미흡하므로 해당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흥동지역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한데 현장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현대시장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사업자등록증에 전문업이 아닌 업체에 수도공사업을 발주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나 공영주차장은 부족하지만 향후 공영주차장 신설 시 10개동 가장 주민이 불편한 장소에 우선 설치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입니다. 추석 명절 전 가장 바쁜 시기에 도로공사 중이어서 주민의 불편이 심했으며 더구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없어 안전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추석 명절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기간에는 공사일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입니다.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사항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주시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각 사업부서에 편중된 수의계약 건수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각별이 유념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혹이 커지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과와 시흥1동의 사회복지직 직원의 적절한 배치방안을 강구하여 인사 불만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관련부서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류명기 위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 중에 대표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처음 수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 대면감사와 위원회별 공개적인 질의·답변 감사, 그리고 현장확인 감사까지 잘 조화를 이룬 감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써 많은 공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많은 금천구 현황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시흥지역 5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작성되었습니다만 일부분 부실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촉자와 해촉자의 명단이 바뀐 경우 그대로 전년도 감사자료에 이름만 끼워놓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이번 감사를 마쳤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연간 분기별 월별 관리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통통나래단이나 야쿠르트 직원들의 취약계층 방문일정 등 관리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새마을문고 지금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만 문고 운영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시흥3동은 주변 환경이 청결하고 시흥4동은 새마을문고 도서 정리 및 관리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흥5동은 골목길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동장이 직원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우수사례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5개 기관 중 2013년도 62위 서울시 25개 구 중 2012년 22위 2013년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깨끗한 금천 청렴한 금천의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각 동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상 이용자 수의 극소수인 점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통폐합 등 새로운 도서관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텃밭 주말농장이 주민의 근접성 및 원거리 및 토양이 간척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주민들의 진정한 소통의 장소로 거듭나도록 장소 선정 및 주변 환경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 23개 단체를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위탁업체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금천구 관용차량 111대에 대한 보험종합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36개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 원의 지급 관리 감독에도 차질 없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CCTV가 적재적소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은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 분쟁 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은 1번 마을버스의 금천구청역 1호선 전철 막차시간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독산역까지 되어 있는 1번 마을버스 노선을 7호선 환승관계로 가산디지털역까지 연장운행 요청한 주민의 민원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단지 연장운행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싱크홀 등 맨홀 점검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대중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살고 싶은 금천구 오고 싶은 금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결과 2011년 라등급, 2012년 다등급, 2013년 라등급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경영손익은 2011년 마이너스 22억 5,700만 원 2012년 마이너스 25억 8,300만 원 2013년 무려 37억 8,400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을 세입으로 거두어들이는 넌센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3년을 예를 들면 세입 59억 3,900만 원에 세출이 무려 10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지률이 58.9%의 수치는 서울시 평균 92.8% 강남의 경우 150% 노원의 경우 70.8% 여러분, 58.9%는 어떤 수치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적자운영되고 있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력 재배치 등 특단의 혁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현황 속에서도 각종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9월 현재 총 부과액 32억 중 22억 원을 추징한 장성배 조홍식 세무7급 이 두 분은 숨은 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일조한 대단히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사례 일조자는 해당부서에서 인센티브 부여 및 승진 승급 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련된 부서와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 임기 동안 서울시 25개 구에서 여러 가지 지표상 중간순위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제 류명기 의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 또한 특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시흥지역 5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작성되었습니다만 일부분 부실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촉자와 해촉자의 명단이 바뀐 경우 그대로 전년도 감사자료에 이름만 끼워놓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은 그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이번 감사를 마쳤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연간 분기별 월별 관리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통통나래단이나 야쿠르트 직원들의 취약계층 방문일정 등 관리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새마을문고 지금은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만 문고 운영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모범사례입니다. 시흥3동은 주변 환경이 청결하고 시흥4동은 새마을문고 도서 정리 및 관리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흥5동은 골목길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동장이 직원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우수사례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5개 기관 중 2013년도 62위 서울시 25개 구 중 2012년 22위 2013년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깨끗한 금천 청렴한 금천의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각 동의 작은도서관은 운영상 이용자 수의 극소수인 점 등 제반 문제점이 있어 통폐합 등 새로운 도서관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텃밭 주말농장이 주민의 근접성 및 원거리 및 토양이 간척지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주민들의 진정한 소통의 장소로 거듭나도록 장소 선정 및 주변 환경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 23개 단체를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위탁업체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입니다. 금천구 관용차량 111대에 대한 보험종합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36개 사회단체보조금 3억 3,000만 원의 지급 관리 감독에도 차질 없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있는 CCTV가 적재적소에서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은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1단지 분쟁 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을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은 1번 마을버스의 금천구청역 1호선 전철 막차시간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독산역까지 되어 있는 1번 마을버스 노선을 7호선 환승관계로 가산디지털역까지 연장운행 요청한 주민의 민원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번 마을버스 벽산아파트 단지 연장운행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싱크홀 등 맨홀 점검 등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대중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살고 싶은 금천구 오고 싶은 금천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결과 2011년 라등급, 2012년 다등급, 2013년 라등급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경영손익은 2011년 마이너스 22억 5,700만 원 2012년 마이너스 25억 8,300만 원 2013년 무려 37억 8,400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런 어마어마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100억을 투입해서 59억을 세입으로 거두어들이는 넌센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3년을 예를 들면 세입 59억 3,900만 원에 세출이 무려 10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지률이 58.9%의 수치는 서울시 평균 92.8% 강남의 경우 150% 노원의 경우 70.8% 여러분, 58.9%는 어떤 수치인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적자운영되고 있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력 재배치 등 특단의 혁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현황 속에서도 각종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013년 9월 현재 총 부과액 32억 중 22억 원을 추징한 장성배 조홍식 세무7급 이 두 분은 숨은 세원 발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일조한 대단히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사례 일조자는 해당부서에서 인센티브 부여 및 승진 승급 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밖에 미진한 부분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련된 부서와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작은 소망이 있다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 임기 동안 서울시 25개 구에서 여러 가지 지표상 중간순위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제 류명기 의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 또한 특별한 관심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간 정도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펴주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감사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펼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옥의 티였으며 한편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더욱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비효율적인 업무 집행 부분과 계약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때는 금번 지적된 사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통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펴주신 위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전반을 감사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펼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옥의 티였으며 한편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더욱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검토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비효율적인 업무 집행 부분과 계약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때는 금번 지적된 사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통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정수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