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3일 (화)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63쪽부터 174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27억 2,270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6억 7,958만 1,000원보다 4,31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사무국 직원 1명 충원과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65쪽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7대 원구성에 따른 비품구입비,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수행여비 등으로 9,457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9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고문변호사 계약 만료로 고문료 전액 삭감, 내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불투명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일부 감액, 업무추진비 전체 3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과 166쪽 열린의회 운영 사업은 모의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업무추진비 전체 30% 감액에 따른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66쪽과 167쪽 설명자료 23쪽과 24쪽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은 의정홍보 광고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의정홍보활동비로 5,4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5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신문광고료를 일부 감액하고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정백서 미 발간으로 인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제7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7쪽과 168쪽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차량관리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2,172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57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청사 장비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163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30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동결하여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세미나 및 국내 비교견학,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26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56만 원을 실 지급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 근거로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가 78만 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비가 시달된 공문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의회 장비보강 사업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카메라 렌즈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4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7억 8,069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억 2,4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는 1억 4,8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1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력충원과 호봉승급으로 직원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직원 출장여비를 10%,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를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30% 공공운영비 20% 직원여비 10%를 공통적으로 삭감을 하고 소모성경비를 감축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부터 165쪽 의정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제7대 원구성에 따른 비품구입비,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수행여비 등으로 9,457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9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고문변호사 계약 만료로 고문료 전액 삭감, 내년도 지방선거로 인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불투명으로 인한 행사운영비 일부 감액, 업무추진비 전체 30%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쪽과 166쪽 열린의회 운영 사업은 모의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업무추진비 전체 30% 감액에 따른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166쪽과 167쪽 설명자료 23쪽과 24쪽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은 의정홍보 광고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의정홍보활동비로 5,41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58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신문광고료를 일부 감액하고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정백서 미 발간으로 인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제7대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7쪽과 168쪽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차량관리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로 2,172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57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청사 장비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을 감액했습니다.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1,163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30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동결하여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세미나 및 국내 비교견학,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감액 내용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26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56만 원을 실 지급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 근거로 해외비교시찰 국외여비가 78만 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 회비가 시달된 공문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의회 장비보강 사업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카메라 렌즈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4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7억 8,069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억 2,4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는 1억 4,896만 6,000원을 계상하여 올해 대비 1,11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력충원과 호봉승급으로 직원보수와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직원 출장여비를 10%, 기관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를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에서는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30% 공공운영비 20% 직원여비 10%를 공통적으로 삭감을 하고 소모성경비를 감축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24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68쪽에 의원 교육훈련여비를 200만 원 삭감해서 166쪽에 의정모니터 1일현장체험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164쪽에 의원해외여행 수행직원 출장여비를 100만 원 증액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컴퓨터 8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서 인정 못 받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전체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자산취득이 100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이것은 삭감 부분이 나왔을 때 최종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컴퓨터 8대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증액을 시켜 놓아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컴퓨터를 잘라서 여기에 넣든가 여의치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주라고 하든가. 우리 자산취득비 쪽에 있는 것을 그때 가서 감액하면 되니까 일단 잡아놓아야 그쪽에서도 실효성이 있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증액을 시켜놓고 돈으로 보내주든가 여의치 못하면 사서 준다든가 합의조건으로 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해놓아야 얘기가 되지 말로 왔다갔다하다가 어물쩍 하면 안 되니까?
○김영섭 위원 예산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 정도로 알고 있다가 계수조정 시에 예산이 남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예산도 없는데 잡아놓았다가 자산취득비로 잡아놓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의원들의 문제도 대두됩니다. 올해는 감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빠듯한 예산을 짜놓았을 텐데 다른 부서의 사업을 삭감해서 의회에 붙이는 것도 의회가 지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계수조정 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의회 자산취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싶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떠냐 싶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도 원래 사달라고 했던 건데 본인들도 안 사고 우리도 안 산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사고 우리만 안 사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액을 시켜놓고......
○위원장 우성진 컴퓨터 8대 구입하는 건하고 내구연한이든지 이번에 꼭 구입해야 되는 사유를 간단히 하고요. 또 열린의회운영에서 의정모니터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의정활동비 지원 여비는 9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여비를 안 잡아서 대폭 삭감해서 내년에 집행부에서 같이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 네 사람밖에 못 갑니다. 그렇게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100만 원만 추가를 하면 5명이 갈 수 있습니다. 총 15명이 갈 수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1일현장시찰은 작년에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98만 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100만 원을 줄이면 사실상 외부로 나가는 차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려야 될 금액이고요. 지금 의회지원비 중에 의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교육갈 때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몇 년 동안 추계를 내보니까 500만 원이 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이 2곳에 100만 원씩 증액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당초에 17대를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전액 반영하지 말자 해서 자기들도 다 삭감하고 우리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1억을 살려놓고 우리 것만 삭감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2007년도가 8대가 있습니다. 2009년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7대가 있고 해서 우선 2007년도 8대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168쪽에 의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예산서 1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을 100만 원 증액하고 예산서 164쪽에 국제화여비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회 장비보강 자산물품취득비에서 800만 원을 신규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류은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