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3.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서울시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기존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조정하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 승계자에 대해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태그 활용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포함하였으며, 서울시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립학교와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기존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조정하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 승계자에 대해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였으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자태그 활용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기존 전문내용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2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3항제5호는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안 제26조제5항제10호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의 2, 제90조제3항, 제90조의 2는 영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3%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제2항·제3항은 대부료 분할 납부 규정을 시유재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8호, 제3항제5호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사용자 및 그 승계자에게 매각시 대금 분할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호 제4호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8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0조의 2는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자태그 활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특히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 25로 낮게 결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 및 공익사업 우선 배려 차원에서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10 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기존 전문내용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2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제3항제5호는 사립학교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고, 안 제26조제5항제10호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제36조의 2, 제90조제3항, 제90조의 2는 영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사용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3%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제2항·제3항은 대부료 분할 납부 규정을 시유재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조정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8호, 제3항제5호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자·사용자 및 그 승계자에게 매각시 대금 분할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호 제4호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8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0조의 2는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을 위하여 전자태그 활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특히 평생교육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 25로 낮게 결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 기업은 저소득층 및 공익사업 우선 배려 차원에서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10 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수의계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보통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89년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기간이 길잖아요. 2003년으로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 조건이거든요.
○재무과장 김동욱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10년 안에 하고 있는 것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금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회적기업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각은 입찰이나 이렇게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와 구청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3년 12월 31일로 더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조례개정을 다 마치라고 내려왔거든요.
○재산관리팀장 서후원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발효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가 다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지금 적용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구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9억 9,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32.16%를 차지하며, 금년보다는 2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금년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61쪽입니다. 종합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 유지비 14억 9,900만 원, 직원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맞춤형복지와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28억 100만 원, 조직활성화 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9억 6,500만 원과, 주민통합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인건비 1.7% 인상 및 호봉승급,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보다 43억 6,200만 원 증가한 7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에 따른 선거지원비 등 금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수당 등 통 반장 활동지원비 13억 6,5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지원 인건비 등 13억 5,500만 원, 10개동 지역 방범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억 4,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9,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출 회계관리 1,900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1,500만 원, 재무회계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6,100만 원 감소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비 8,5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등 고품격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등 3,800만 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5,900만 원 감소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과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2014년도 구정목표와 전략목표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879억 9,700만 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32.16%를 차지하며, 금년보다는 2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증가로 금년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14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61쪽입니다. 종합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 유지비 14억 9,900만 원, 직원 인력 및 조직 운영 등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맞춤형복지와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28억 100만 원, 조직활성화 교육,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9억 6,500만 원과, 주민통합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을 위한 U-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인건비 1.7% 인상 및 호봉승급, 각종 수당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를 금년보다 43억 6,200만 원 증가한 7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내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등에 따른 선거지원비 등 금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통장 수당 등 통 반장 활동지원비 13억 6,500만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무지원 인건비 등 13억 5,500만 원, 10개동 지역 방범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2억 4,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9,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재무과입니다. 내년도 재무과 예산안은 금년보다 2,900만 원이 감소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지출 회계관리 1,900만 원, 복식부기 회계관리 1,500만 원, 재무회계 운영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내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은 금년보다 1억 6,100만 원 감소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매, 민원실 환경관리 등 민원행정지원비 8,500만 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자치구 분담금 등 고품격 민원서비스 환경구축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등 3,800만 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내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금년보다 5,900만 원 감소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과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2014년도 구정목표와 전략목표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신종일행 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61쪽에서 503쪽까지, 설명자료 311쪽에서 33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교육비도 많이 줄었고요. 또 복지비도 줄었고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른 이유는 직원인건비가 1.7% 상승했고, 또 연금부담금이 일부 요율이 오른 바람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오른 편인데요. 실제로 직원들 복지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1.1%인가 공무원수를 줄이겠다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원이 1,064명인데 현재 인원은 1,090명입니다. 약 30여명의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도 채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바람에 업무도 많이 줄어들지 않냐 싶어 직원들 정리도 할 계획입니다. 채용을 많이 안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저희들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오전·오후로 근무해가지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중앙에서 기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안 됩니다.
○김영섭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원 부분에서 인건비 타령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기능직에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가 인원은 감축이 되는데 구청 직원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 조직개편이 효율적인 조직개편인지,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너무 인원이 많지 않은가. 우리 주민의 인구비례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보고 싶고요. 정부도 1.1%를 줄인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약 5% 줄여도 대표적으로 뭐든지 서울시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감축도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해볼 용의는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구가 직원들이 서울시 전체에서 최고 적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정원을 일부 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정말 직원이 너무 없다고 요청을 할 때마다 몇 번 약 10명이라고 정원을 늘리자고 청장님한테 건의도 했었는데 한 번도 정원을 늘리지 않고 그 상태입니다. 또 직원 자체로 서울시 전체를 봐도 제일 적고요. 또 직원 1인당 주민들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우리구가 18위입니다. 우리가 많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제다 보니까 구에서 인건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계약직공무원이나 신규 채용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인건비와 사업비는 분리가 됩니다만 또 현재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각 부서별로 아우성인데 우리 신종일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장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급여가 가장 앞으로 대두될 그런 부분으로 가상해보면 좀 더 인원부분에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딱히 말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0.7% 해서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국기, 서울시기, 우리 구기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세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기준이 분기별 한 번이고요. 기상이 안 좋고 해서 보기 안 좋으면 때에 따라서 더 자주 교체하기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따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묻겠지만 우리 국기 게양하는 것을 보면 관공서가 맞는지, 제가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게양기정도는 좀 깔끔하게 해야지요.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중국 황사도 심하지만 우리가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463쪽입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낭비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안시설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지요. 어떤 방침으로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보안시스템을 바꿔버렸는지, 그때 당시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무인시스템비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인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민선4기에서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안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설치는 돼 있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설치는 하기는 했었는데......
○행정지원팀 허정아 세콤회사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건립할 당시부터 시스템을 해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다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내년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474쪽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컴퓨터 1식에 1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대를 구입하려고 1억을 편성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사실 100대가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500대라도 사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1,550대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런데 8년째 사용하고 있는 게 23대이고 7년째 사용하고 있는 게 311대입니다. 사실 100대씩 교체를 한다면 15년 동안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시스템이 XP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발전을 했어요. 보안이라든지 백업시스템, 디도스라든지 장비시스템은 정말 타구 못지않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컴퓨터 용량으로 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과장님 생각처럼 금방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업무수행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88만 원인가에 구입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기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이것은 100대를 구입한다고 해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구입할 당시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또 모니터가 괜찮으면 본체만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대라고 한정지울 수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지금 현재 7년, 6년, 5년 넘은 게 500대 1,000대라도 다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구 예산 실정상 도저히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가 감추경하고 순세계잉여금이 72억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때는 좀 아껴서 쓰고, 앞으로 7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해결되려면 2015년 후반기정도 가야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감은 있지만 여기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년 추경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새로 오신 의원님들에게 사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국장한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구 방독면은 매칭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비용만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전쟁의 위험도 없고 그리고 방독면 관리하는 것도 보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한번 써보신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 부분을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비용을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방독면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전쟁이 나지도 않은데 그게 왜 필요 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방독면은 그대로 두고요. 제 생각에는 컴퓨터 100대 적습니다. 1년에 평균 100대를 구입해도 1,500대면 6~7년이 되어야 한번 바꿀 수 있는데, 컴퓨터를 지금 하다보면 엄청 늦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억 가지고 120대도 구입할 수 있고 130대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감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 좀 늦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장비 보유실태라든가, 말꼬리 잡은 게 아니고 아까 전쟁이 어떻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장비나 잘 쓰세요. 있는 장비를 한번 보십시오. 아도로핀주사가 어떻게 굴러다니고 유사시 대비하고 있는 구호품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방독면 신형 착용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신형은 안 써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게 밀폐되어 있어서 개봉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전시용에 불가하지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금방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내년 추경에 하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산취득비 밖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려면 국장님 5,000만 원 만들어 오시든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방독면하고 컴퓨터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민선6기가 시작되면 전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팀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전체 예산은 2~3억이 필요한데 최소한 칸막이 정도라도 옮길 수 있는 경비라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5,000만 원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바뀌지 않더라도 현직 청장님께서도 민선6기의 조직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요경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최소한 칸막이 이동하는 정도의 최소경비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2억 6,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현수막 같은 기정 단가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1호차는 매각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매각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차량비를 실제 운용하는 비용과 산출된 비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것은 11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결정했으면 들어 왔는데요. 확정된 후에 결정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매달 1,050만 원이 아니고 전체 예산액이 1,100만 원 정도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구정질문에도 거론했지만 그 차량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재선이 되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차 새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면 얼마 받아야 하고, 내년에 구청장 새로 들어오면 차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되든지간에 차량 없이 내년 한 해 그냥 넘어 갈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현직 청장님의 경우에는 절대 안사실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청장이 된다는 보장 하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입니까? 보도자료는 다른 부서에서 내겠지만, 그 중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 안시켰다. 그 부분은 다시 예산 재편성하세요. 보도자료도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 가정해서 보도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매각대금 1,000만 원을......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명확하게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류은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민들 앞에 보도를 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세입 다 잡혀 있습니다. 징수세입 다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징수될 예측금액을 전부 세입에 잡아야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부서에 쓰여질 예산도 1호차 파는 예산 쓸 것 없다 해서 부서에서 꼭 필요한 돈도 제대로 못올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세입 징수교부금 이런 것을 보면 서민들 두 번 죽이는 강제성 띄고 있는 세입을 예측해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구민들이 말 못한다고 해서 적당한 표현을 가지고 넘기면 안 되지요. 이 차량부문에 대해서 편성 다시 할 것이죠? 그냥 넘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세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만약 구청장 바뀌면 다른 구청장이 와서 구청장 되었는데 차도 없는데 구청장하냐, 국장님은 정년퇴직하니까 그때 답안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실무책임자들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청장님의 기본 뜻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지금 관용차가 고장도 잦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을 하자는 말씀이셨고, 내년 선거 때 다른 구청장님이 차를 사야 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쓰든지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1월에 팔 것이라니까요. 청장님 임기동안 내년 6월까지는 다시 차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2007년도에 차 샀지요? 옛날 같으면 차 바꿀 시기가 지났거든요. 그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새로운 차 바꾸자는 말 할 수도 없고, 선거철은 다가왔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유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면 반만 들어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청장님 바뀌신다면 새로운 청장님께서 결정하신대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퇴직자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거의 90%가량 집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최소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선발 못하고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관련 업무 갈 때 직원들 한 명씩 보내는 것밖에 안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비입니다. 7급이든 4급이든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연금지급금은 연금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 정도 됩니다. 평균 발생인원을 잡아서 한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친가족 돌아가실 때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이것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모 돌아가셨다고 285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본인 부모와 처 부모, 이 인원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30명줄 때도 있고 50명 줄 때도 있거든요. 총 정원에 몇 %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잡아서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운영규정을 내부에 두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명절 등 무료급식하는 날이 있거든요. 무료급식 비용으로도 쓰고 종사자들 격려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립만 할 사항이 아니라 구내식당 장비를 취득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누적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당에 교부금을 축소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특별히 쓸 계획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식당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돈을 줄여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감량처리기 전기요금은 별도로 해놓았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일반전기로 다 쓰는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전체로 확산시키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두고 별도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얼마의 전기가 들어가고 어떤 감량효과가 나오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 계량기를 두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금년도에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아직 설치가 완료 안되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데 외관이 너무 투박해서 디자인을 바꾸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미생물학적으로 감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덜나고, 전기도 적게 들고 그런 효과는 있지만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저도 이 기기를 상당히 세밀하게 관찰 많이 했거든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기기임은 사실인데, 투자예산 때문에 자꾸 청소행정과에서 미루는데 그것도 리스방식으로 하면 리스 납부기간이 지나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전체 계산하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RFID 그것 때문에 자꾸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섭 위원도 예민하게 자주 질문하시더라고요. 해양투기오염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래주머니처럼 담아져 나와요. 힐스테이트에서 3개월 했는데 그 기간동안 내가 여러번 가 봤어요. 그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악취도 덜하고 음식물 냄새를 풍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수거해갈 때 물에 담긴 이런 장비가 아니고 그냥 모래주머니에 담아가는 식으로 담아가면 되요. 그 좋은 방식을 우리가 도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깊이 개입하면 이권개입하는 것 같아서 적당히 표현을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운전하는 이 기계납품 회사하고 제가 점검한 회사하고는 회사가 달라요. 그리고 관악구, 서초구는 지금 힐스테이에서 시운전한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장은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470쪽에 보면 위탁교육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친절문화 정착인데 우리 구청 내에서도 역량강화가 있고, 또 위탁교육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분도 의무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교육은 1인당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만 승진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탁교육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일정한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중앙부처로부터 의무적으로 위탁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거기에 가는 교육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교육기관마다 다른데요. 점수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만 완료하면 되는 이수제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직원들의 교육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퇴직예정자 공무원의 위탁교육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학과 학사과정 이수하는 것인데요. 희망자가 1명 있어서 1명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10명 이상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사정상 1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학사과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1명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출장강의하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1주일에 3회 학교에 가서 받은 교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성북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로구가 10명 이상이고 영등포구도 하고 있습니다.
○역량개발팀장 김화숙 우리구는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약 20명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번을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교육기관에다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공로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반 위탁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하면 되고요. 이것도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감액해서 3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시비와 국비 매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이게 다자간 계약방식으로 구매하게 되면 70%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가 1억 이상만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조각을 내버리면 사실 제값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어차피 승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사무국에는 8대가 필요해요. 10대 신청을 했는데 1대도 안 되어서 8대는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는 증액으로 예비심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삭감 부분이 없어서 증액이 안 될 때에는 여기 100대에서 8대를 우리 의회 몫으로 돌리자라고 까지 예비심사를 해놓았어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 2005년도에 정보전산기기 렌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난리를 피운적이 있는데요. 지금 분석해보면 렌탈이 더 저렴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 분석하기는 시간이 너무 급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해다라고 나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2005년 그때 보다는 렌탈회사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신용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염려를 그렇게 했어요. 렌탈회사에서 제시한 제안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우려를 먼저 해가지고 그때도 짧은 기간에 결정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렌탈업체들이 신용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 제 책상 위에 있는 것도 전원이 꺼져버리고 그럽니다. 8대 받아도 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렌탈로 하게 되면 당장 바꿔주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런데 예산이 30% 이상 렌탈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관리팀장 정인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렌탈을 조사해보니까 렌탈사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이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 4년이 있듯이 거의 3년 계약을 하면 3년 후에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1년은 무상으로 해주지만 2년 동안은 유지보수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똑같이 들어가고요. 해마다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했을 때에는 해마다 500대 이상씩 바꿔야 1,500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하면 렌탈비용은 렌탈비용 대로 주고 유지보수비용은 또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렌탈은 3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이라도 자산이 저희들 것이니까 지금 보면 7년, 8년씩도 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렌탈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3년마다 한 번씩 그 회사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전산관리팀장 정인환 그렇게 되면 돈을 계속 그 금액을 줘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실험한 데이터를 보고 받은 바 있어요. 렌탈이 저렴하다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양은 소량이지만요. 요즘 차량들도 법인들이 전부 렌탈을 쓰잖아요. 지금 렌탈 시대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법인세를 내는 곳은 더 이익이고요. 관공서는 손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내년 선거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유행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이것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시 참여예산으로 가져온 사업입니다. 보조자료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비입니다. 강사사례비하고 8,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옆에 비치했다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산관리팀장 정인환 시각장애인들도 있고요. 청각장애인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수화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설명을 하게 되면 모니터에도 글자가 나타나야 되고 수화도 해줘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읽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며칠 전에 민선5기 의정모니터보고회를 했어요. 표현을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의회회의록, 그 다음에 의회에서 장애인 사업에 대해 다뤘던 의원들을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니까 그러한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산관리팀장 정인환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작년에는 경상보조만 했었는데요. 사실 이 비용이 예비군 교육장의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상보조사업하고 자원자본보조로 금년부터 나눠서 예산규정에 그렇게 맞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바로 위에 있습니다. 9,000만 원은 경상보조이고요. 자본보조는 3,0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정 정호영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매년 평가해서 3월에 지급하는 경비이고요. 금년 2013년도에는 평균 지급률을 130%로 했고요. 내년에는 감액을 해서 120%로 계상해서 2억정도를 감액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10%는 지급을 안 하고요. 90% 공무원이 등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급여성 경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국가 위탁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는 똑같고요. 그 부담을 국가가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전산소모품은 집중구매방식으로 전산실에서 전체를 집중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류 은무 위원 부서에다 파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폐품을 회수하고 주는 방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편성했다가......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전산소모품 없습니다. 복사기 예산과 용지는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복사지는 각 부서에서 구매하고요.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집중구매하는 방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단가만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산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것입니다. 소모품을 비싸게 사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예산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했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공통가격으로 되어 있는 우편요금, 복사용지 등 소모품은 저희 공통가격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물량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복사지 좋은 것 쓰고, 저희들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조달가를......
○예산팀장 김갑석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시중가와 비슷비슷합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타 구와는 비교 안해 봤는데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비슷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보다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저렴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적으로 의원들간에 앉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등등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구의 재산관리에 도움이 안되는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전혀 없잖아요. 1,000명이 넘는 공직자 계시지만 우리 금천구청의 자산관리의 미래를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답답하거든요. 가는데마다 소비성 높은 것이 자꾸 보여지니까. 금년 예산편성한 것 보면 난감하지요. 금년 예산편성 세입 잡아놓은 빚져 있는 것이 얼마 됩니까? 부서는 다르겠지만. 교부금 받을 것 계획해서 그 부분에 50% 덜 편성돼 있고, 재산세입부분도 전보다 더 많이 잡아서 편성해 놓고 있고. 막연하게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쓴다고 하지만 예비비 해봐야 25억, 그것가지고 뭐 하겠어요? 보육비 충당이라도 하나요. 못하지. 펑크 나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구의원 활동하는 중에 최고로 펑크 났어요. 적자로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군부대 땅 있어서 40몇 억 세입에 도움 많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엄청 고민 많이 하셨을텐데 붙잡고 고민만 할 것 아니라 어떻게 가야 맞는지 대안도 제시해줘야지요.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04쪽에서 524쪽까지, 설명자료 340쪽에서 35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04쪽에서 524쪽까지, 설명자료 340쪽에서 35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회 8시간에서 1회 4시간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5명 정도 비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월급 안줍니다. 그래서 옆의 통장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들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그것과 민방위통지서 돌리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내년도에는 행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행사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에 민원 하나 내면 통장이니까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이죠. 통장에 대해서 배려의 정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원부분, 자립형과 비자립형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금년까지 비자립형입니다. 자립형인 경우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 안하고 감면분만 지원했는데 독산4동, 독산3동은 4,000만 원씩 남아 있고, 비자립형은 200만 원, 100만 원 밖에 없어서 내년도에는 감면분 지원을 형편에 따라 줄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비자립형에 사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동네만 동청사 잘 지어줘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재미난 싸움을 하는데, 비자립형은 원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전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비자립형에서도 수강생이 부족하더라도 그 분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그 강좌가 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강사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당초 어려워서 강사료 지원분을 깎으려고 하다가 원상복귀해서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프로그램 수강료도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받고 강사료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싶습니다.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은 몰려서 1교시, 2교시까지 넘쳐나고 있고 그런 것은 올려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올리는 요령이 좋아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힘든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자립형 시설이 좋은데서부터 먼저 높혀 받으면 비자립형에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을지훈련은 8월 15일이 지난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는데, 상황실근무자가 있습니다. 상황실근무자들의 아침과 저녁 식비를 지급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첫날은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기 때문에 아침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가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첫날은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 먹고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돈을 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그날 특식이 나오기 때문에 메뉴가 현재 먹는 것과 다릅니다. 좋게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외부에서 매식합니다.
○김영섭 위원 돈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것인지, 봉투로 해서 주는 것인지. 밥이야 어디서 먹든지간에 급량비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과별로 과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5명 근무하면 5명에 7,000원 넣어줍니다. 4일동안 총 합계해서 넣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안보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민방위 강사풀(POOL)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 쓰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시간에 15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것은 실기강사라고 해서 안보교육 아닌 화생방, 교통안전 등 우리 구에서 하는 강사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이 40회 1,000만 원인데, 화생방 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민방위 강사료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구민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민방위 대원, 우리 구민입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법적으로 4시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보교육강사는 1시간에 15만 원을 주고요. 실기강사는 한 시간에 1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김홍영 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25쪽에서 528쪽까지, 설명자료 353쪽에서 35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25쪽에서 528쪽까지, 설명자료 353쪽에서 35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리더기는 우리 물품에 내역을 알 수 있는 기구이거든요. 물품에다 전자패드를 붙이는데 그 패드를 읽는 기구입니다. 언제 구입했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런 내역을 읽은 리더기 기계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네.
○재무과장 김동욱 각 물품마다 리더기를 대면 그 물품 내력이 다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그런 식입니다. 그 기계를 대면 그 물품 내력이 다 읽혀집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이 리더기가 우리 구청에 지금 7대가 있거든요. 각 국별로 1대씩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물품에 딱지를 붙이는데 재물조사할 때 그 딱지에 대면 언제 구입했고 금액이 얼마고 그런 내역이 다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이게 14대가 필요하거든요. 3개 과당 1대씩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사정상 우선 최소한으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청의 물품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전자태그가 금방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전자태그에 그 물품 내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더기를 가지고 전자태그에 대면 그 물품 내력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물품식별번호를 인식해서 G2B계약을 했을 때 개선되는 점은 어디에 역점을 둘 수 있습니까? 지금 G2B계약을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물품식별번호까지 인식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면 뭐가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동욱 전자태그와 계약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물품을 관리하는 태그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의 향후 계획실태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뭔가가 달라지는 개선방향이 있는지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욱 이것은 계약업무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물품관리입니다.
○계약팀장 천재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처음 계약할 단계에서 G2B를 통해서 오픈된 상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두 번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더기라든지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2013년도에 G2B 물품식별번호까지 조달구매 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아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자태그나 리더기 구매는 현재 우리가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계약팀장 천재명 이미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29쪽에서 534쪽까지, 설명자료 357쪽에서 35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29쪽에서 534쪽까지, 설명자료 357쪽에서 359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아직까지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서초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반 국민들은 어느 구청이든지 다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민원업무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 어느 컴퓨터에서 들어갔다는 게 다 나옵니다. 지금 누구한테 국장이나 과장이 부탁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확인을 하면 그 시간대에 어느 컴퓨터에서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런 경우입니다. 청와대에서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니까 국장이 직원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준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이번에는 국장이 지시를 해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이게 민원무인발급기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에 대한 10%를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원서비스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1년에 발급기 7대에서 수입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네.
○김영섭 위원 이렇게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번에 174회 정례회 회기에서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물론 한 가지 두 가지를 해결하려다가 다 망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설치장소가 합당한지 또 정말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겠는지, 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한 역으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처음 하나 잘못 되었을 때 잘못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 감추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요. 물론 통합민원발급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 국민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줄 압니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1,456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 이상은 나왔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류은무 위원 연관된 질문인데요. 자동민원발급기 수수료, 각 동 주민센터의 민원수수료, 우리 민원여권과의 수수료 통계를 세입에 찾아보려고 하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과 세외수입은 별도로......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세무2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35쪽에서 540쪽까지 설명자료 360쪽에서 36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35쪽에서 540쪽까지 설명자료 360쪽에서 36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김영섭 위원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라고 매스컴에서는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딱히 거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성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는가, 어제 12월 1일에서 2일부로 016, 019, 018, 017을 쓰는 사람들이 2G폰은 무조건 회사에서 번호를 다 바꿔가지고 내보냈어요.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3년 안에 바꾸지 않으면 010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기지국을 통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도로명 주소 이것도 전국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약 1조원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1조원은 안되고 약 6,000억 정도 소요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6,000억 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새로운 주소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자치제선거가 있잖아요. 그 홍보물을 보낼 때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소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될 정도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김영섭 위원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새로운 주소명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연말부터 각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시간에도 이런 것을 광고를 해서 새주소를 내년부터는 사용하도록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들은 전부 교육을 끝냈고요. 전 직원 또 집배원, 통장님들한테 여러 차례 교육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는데, 전면 시행하게 되면 병행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도록 체계적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우리 금천구 새주소 지도 나와 있지요? 각 동사무소마다 가면 안내표지판이 있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에 안내판을 만들어서라도 새주소를 붙여놓고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지금 다 붙여져 있지요.
○김영섭 위원 아무리 봐도 저는 못봤는데요. 또 하나 제가 동사무소 회의를 2·3·4동을 다 다녀요. 올 6월인가 7월인가 새주소에 대해서 전면 실시하겠다 해서 얘기를 동사무소 회의 때 들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딱 와닿지 않아요. 올 12월 관변단체회의 시작하잖아요. 업무지침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변단체 회의시간에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새주소에 대한 지도라도 펴놓고 자기집 주소가 뭔지 새주소가 뭔지 겸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앞장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신종일 국장님, 예를 들어 독산3동에서 회의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와 있는 관변단체 한 동에 400명에서 470~480명씩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라도 새주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올 5월에 전 가구에 다 보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소마다 다 보냈고. 직능단체 회의할 때 직원들이 각 동에 다 다녔어요. 홍보물도 나눠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 되면 처음에는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헷갈릴 수 있지만 금방 정착되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자리에 18명 정도 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자기집 새주소 써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쓸까 싶고요. 현재 주민등록을 뒤집어서 붙일 수 있는 것이 집으로 조그맣게 왔었어요. 4명이면 4장을 다 붙이게끔 새주소명으로 주민등록에 붙이라고 왔어요. 그때 받아가지고 과연 몇 명 정도나 붙였겠는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붙였는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때는 각 가정마다 인쇄를 해서 드리긴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각 가정집 입구에 도로명주소 붙여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병행해서 쓰다보니까 와닿지 않아요. 시흥대로 35길 하듯이 크게 잘 붙여져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갑석 팀장님 여기 계시지만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라면 새주소 안붙여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공무원부터 철두철미하게 계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전 업소에 지도책을 배부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만약 해야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예산이 되면 해주면 좋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현재는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투기지역은 원래부터 저희구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예비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대표 설명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시설 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자회수금 9,194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5억 8,886만 원, 이자수입 2,505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6,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6,585만 7,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8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기본경비로 1,953만 원과 예치금 5억 4,66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585만 7,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 전년도 수입액과 전년도 지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2,85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132만 1,000원, 이자수입 833만 9,000원 및 기타수입 6,000만 원으로 총 8억 821만 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868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기본경비 2,067만 원으로 총 2억 1,935만 원을 집행하여 2013년 말 5억 8,886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그 잔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화장실시설 개선 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 집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4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자회수금 9,194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5억 8,886만 원, 이자수입 2,505만 2,000원 과징금 징수 등 기타수입 6,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6,585만 7,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4,968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기본경비로 1,953만 원과 예치금 5억 4,664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585만 7,000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 전년도 수입액과 전년도 지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2,855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132만 1,000원, 이자수입 833만 9,000원 및 기타수입 6,000만 원으로 총 8억 821만 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868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등 기본경비 2,067만 원으로 총 2억 1,935만 원을 집행하여 2013년 말 5억 8,886만 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그 잔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4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3년도 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8,000만 원이고 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총 1억 7,600만 원이며, 기금지출계획안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 일반융자금 총 2억 1,900만 원이며, 2014년도말 예상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4년 수입은 1억 7,699만 7,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21만 원으로 지출이 4,200만 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영업시설 개선 융자 신청 건수와 시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41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 개·보수,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 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3년도 운용실적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운용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8억 8,000만 원이고 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징금 수입 총 1억 7,600만 원이며, 기금지출계획안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 일반융자금 총 2억 1,900만 원이며, 2014년도말 예상액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2014년 수입은 1억 7,699만 7,000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2억 1,921만 원으로 지출이 4,200만 원 정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영업시설 개선 융자 신청 건수와 시 보조금도 줄어들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도 검토되어,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업소에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기금조성액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조례상에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상한선은 식품위생자금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으로 연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진흥자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이 수입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네,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금액 상한선은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영업부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대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영업부진이다보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과 박현정 과장님은 부모님 건강문제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5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71억 9,417만 1,000원 대비 13.4% 감액한 62억 3,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43쪽부터 570쪽과 설명자료 369쪽부터 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 28억 64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억 3,228만 2,000원 보다 4억 3,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비 1억 2,206만 8,000원, 국가 예방 접종비 11억 5,447만 8,000원, 자체 예방 접종비 1억 3,438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2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6,0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2억 50만 1,000원, 급 만성 전염병 검사비 4,098만 원, 보건분소 운영비 3,0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4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71쪽에서 600쪽과 설명자료 400쪽부터 422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0억 3,09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5억 2,409만 1,000원 보다 4억 9,3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3억 5,118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억 9,904만 6,000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비 1억 4,450만 2,000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7,167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운영비 4억 9,132만 6,000원, 정신 보건 사업비 6억 3,801만 2,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비 3억 5,379만 8,000원, 금연사업비 9,891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7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7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601쪽부터 605쪽과 설명자료 423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3억 9,88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3,779만 8,000원 보다 3,8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564만 4,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비 652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2억 7,000만 원, 가축 방역비 5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43쪽부터 570쪽과 설명자료 369쪽부터 3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 28억 64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2억 3,228만 2,000원 보다 4억 3,1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비 1억 2,206만 8,000원, 국가 예방 접종비 11억 5,447만 8,000원, 자체 예방 접종비 1억 3,438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2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6,0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2억 50만 1,000원, 급 만성 전염병 검사비 4,098만 원, 보건분소 운영비 3,0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2,84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571쪽에서 600쪽과 설명자료 400쪽부터 422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0억 3,099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5억 2,409만 1,000원 보다 4억 9,3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3억 5,118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 1억 9,904만 6,000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비 1억 4,450만 2,000원, 감염병 방역활동비 7,167만 7,000원, 치매지원센터운영비 4억 9,132만 6,000원, 정신 보건 사업비 6억 3,801만 2,000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비 3억 5,379만 8,000원, 금연사업비 9,891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73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679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서 601쪽부터 605쪽과 설명자료 423쪽부터 428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14년 예산규모는 총 3억 9,886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3,779만 8,000원 보다 3,89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비 564만 4,000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비 652만 6,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비 2억 7,000만 원, 가축 방역비 5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6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금천을 목표로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543쪽에서 570쪽까지 설명자료 369쪽에서 399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하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향 예산이 편성되면 구민의 보건행정은 질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구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최대한 불편 없도록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 10일 동안 기간제를 썼었는데요. 행정요원으로 일당 5만 원씩 해서 15명을 채용을 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하는 부분을 채용해서 했었는데요. 그 인원을 10명정도로 줄였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서비스하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그 대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네, 그리고 의사도 두 분을 채용했었는데요. 의사도 한명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대신 나가서 외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기술보다도 인간성이 먼저 표시가 되어야 그 기술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전부터 많이 느꼈어요.
○보건소장 김수경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호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1쪽에서 600쪽까지 설명자료 400쪽에서 42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호 의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571쪽에서 600쪽까지 설명자료 400쪽에서 42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신규 사업은 주로 비 예산사업으로 열린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진료의사라든지 건강증진과장 또 실장들이 직접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일반 독거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암으로 투병 중인 거동불편 환자들에 대해서 직접 간부들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복합적인 복지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요. 방역업무는 과거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경유를 가지고 주로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CO2 감축 그런 영향을 받아서 대기오염이 있어서 연막소독보다는 친환경 연무,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뿌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희석제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단가는 사실상 경유보다는 비싸지만 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600만 원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게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혈압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서 근무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혈압기의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정도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차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지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서 업무협조를 해서 보완토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보급은 되어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게 상당히 오래되어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제도 가산동에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주민들이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주민들이 꾀 많거든요. 대기하고 있으면서 혈압이라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생활습관 때문에 절주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동안 금연이라든가 순찰활동 등을 강화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절주사업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 홍보라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봉사자라든지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주류전문판매업소라든지 청소년 많이 왕래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절주캠페인 같은 것을 강화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건강증진센터에서 세미나할 때 이틀 간에 일종의 심화교육인데요. 제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강서구에서 오셨지만 그때 강서구에서는 보건소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매년 공공기관에서 파트별로 워크숍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담당직원이라든지 가서 보수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절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건강증진센터이거든요. 물론 법제화되면 그 다음에 따라 하겠지만 법제화보다도 이것은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게 건강생활실천사업 한 부분으로 절주에 대해서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단계로 홍보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어떤 직능단체에 이 홍보업무를 플러스시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새롭게 홍보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01쪽에서 605쪽까지 설명자료 423쪽에서 42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01쪽에서 605쪽까지 설명자료 423쪽에서 428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저희는 비사업 부서라서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