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4일 (수)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 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 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정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우석 팀장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의정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우석 팀장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오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감액편성된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유보액과 기 집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6억 3,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958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한 4,292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목별 감액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2,414만 원, 여비 249만 원, 업무추진비 590만 원, 의회비 765만 8,000원, 기타 일반보상금 등 19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1,418만 9,000원, 열린의회 운영 115만 원, 의정홍보활동 767만 6,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247만 5,000원, 의회비 지원 765만 8,000원, 의회장비 보강 169만 7,000원, 기본경비 80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의 감액편성된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유보액과 기 집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6억 3,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958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한 4,292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목별 감액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2,414만 원, 여비 249만 원, 업무추진비 590만 원, 의회비 765만 8,000원, 기타 일반보상금 등 19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1,418만 9,000원, 열린의회 운영 115만 원, 의정홍보활동 767만 6,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247만 5,000원, 의회비 지원 765만 8,000원, 의회장비 보강 169만 7,000원, 기본경비 80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6억 3,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958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한 4,292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71억 원의 적자로 금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전 부서가 투자사업비의 일부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는 실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등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 편성 내용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890만 8,000원, 의정홍보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743만 6,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47만 5,000원, 의회비 국·내외 여비 765만 8,000원 등이며, 이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6억 3,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7,958만 1,000원 대비 1.6% 감소한 4,292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추경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 71억 원의 적자로 금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고, 전 부서가 투자사업비의 일부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최대한 감축 편성하는 실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서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등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 편성 내용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890만 8,000원, 의정홍보활동 전개 일반운영비 743만 6,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247만 5,000원, 의회비 국·내외 여비 765만 8,000원 등이며, 이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조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세출예산 159쪽에서 162쪽에 있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오우석 의원님들 복합기와 의회사무국 컴퓨터, 웹서버 보강사업비입니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당초 사무관리비, 여비, 의정공통경비, 자산취득비는 유보율이 5%였습니다.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5%에서 8%로 확대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유보한 금액입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5,700만원입니다. 8% 유보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통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의정공통경비 자산취득비는 5%였고, 업무추진비는 10%, 공공운영비 5%,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이 5%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통경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는 5%에서 8%로 늘어났고 공공운영비는 5~7%,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나 민간행사 보조가 5%에서 10%로 유보율이 증가했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5,240만원 정도 됩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공통경비는 같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의원 한 분당 공통경비가 480만 원으로 안전행정부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80만원 곱하기 10분 해서 4,800만 원이고요. 예결위원회 위원 한 분당 100만원, 의장을 뺀 아홉 분 900만 원, 2개 합한 것이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같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지침이다보니까......
○의정팀장 오우석 유보율이 적용되어서 내려서 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유보액 5%는 예산에서 막아놓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전년도에도 5,700만원에서 5%는 집행 안했습니다. 유보액을 예산팀에서 항상 막아놓거든요.
○의정팀장 오우석 네.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각 세목별로 유보율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의정활동전개 일반운영비가 3,67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유보율 8% 293만 6,000원에다, 저희가 2012년도 지출액을 분석해보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 동영상 수화통역수수료......
○의정팀장 오우석 저희들이 CD를 구매해서 해드리는 것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것은 홍보팀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프로처럼 동영상을 편집해서 드릴 능력은 없지만......
○의정팀장 오우석 그 부분에 대해 홍보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거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해 드리고, 끝나고 나서 국장님과 말씀 나누던 중에 저희가 지난번 개원기념행사 때처럼 영상물로 편집해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런 식으로 업무담당자와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오우석 실무자와 담당팀과 협의해서 광고료 같은 것 300만 원 정도 줄이고 나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