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2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가 현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명을 가지고 내년에는 구민이 제보하는 불편살피미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아침 시간대나 취약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시민불편살피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평가는 올해 평가를 마무리하면 내년도 3월 정도에 30개 부서와 구의회사무국10개 동주민센터가 주요성과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되겠는데 주요성과 평가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주요성과 평가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부 직원들이 외부교육을 하겠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작업과 맞물려서 직원들에게 내부적인 평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겠고요.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500억이 구의회에 제출되었는데 내년에 타이트한 예산을 위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에서 20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22건에 대해서 사전 예산자문을 했습니다. 사전 예산자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잡았고 사전 예산자문에 대한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기술감사관을 동원해서 예산자문을 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때 계약원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산자문한 내용과 실제 현업부서가 추진한 내용을 교차 점검을 통해서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하겠고요.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기술감사관과 저희 직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현장점검은 3회에 걸쳐서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20% 진행될 때 한 번 하고50% 진행할 때 한 번70% 진행할 때 한 번 해서 한 현장에 대해서 3번의 점검을 기술감사관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억 이상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계약할 때 그리고 공사 품질향상까지 순환구조를 이룸으로써 관급공사 현장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32건의 수요사랑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구청장과 저희 부서와의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서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생각이고요. 열린민원실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 전에는 과장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은 국장이 현장을 나가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파악한 다음에 열린민원실 수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사랑방에서 신청수와 해결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편안한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분들이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가감 없이 다 하고 저희도 가감 없이 들어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부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타구의 민원처리 부분도 같이 교차점검을 통해서 열린민원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구민 인권 향상체계 구축입니다. 구민 인권에 대한 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의 전담직원을 내부적으로 편성해서 구민의 인권 향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3쪽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타 자치단체에 전파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자율적 내부통제는 사전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행정업무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인데요.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부패와 비리가 예상되는 업무를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월별로 진단하고 체크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금천구가 도시형 모델로 만들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저희 부서에 도입이 되었는데 현재 이 부분은 금천구의 도시형 모델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토론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사원과 행안부에 지자체들이 모인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개 부서가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동주민센터하고 의회사무국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월 1일부터 41개 부서가 진행되겠고요. 도봉구 용산구 여러 기관들이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이 직원 개개인들이 어떤 리스트를 만든다는 겁니까? 잘못할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잘못할 수 있다고 예견되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건축과 같으면 공사장 하자점검하고 위법건축물 관리 2개의 지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비리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프로세스를 실무자들이 업무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은무 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투명성을 자꾸 주장하면 오히려 근무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요. 동료들 간에 위압감도 받게 되고.

○감사담당관 고명곤  1개 부서에 2개 과제를 주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근 5년간 금천구에서 일어났던 부서별 비리사례를 분석했습니다. 8개 분야에 527건을 통계를 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과 권익위나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우리한테 권고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을 3가지로 취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과별로 이러이러한 업무가 취약업무였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은 소위 일부 비리가 나온 데도 있었고 비리가 예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현업부서에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진단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진단표를 통해서 사전예방감사에 기본적인 작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동료들 간에 위화감은 없고요. 단지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노조에서 작년에 시행하기 전에 면담요청을 해서 저희가 노조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조와의 대화 중에 처음에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업무를 했을 경우에 비리가 예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서로 동의를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실제 체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감시의 눈이 무서우면 일이 안 되거든요. 지금의 행정시스템 같으면 예산회계관리 결재라인도 있고 전산시스템이 있고 크게 부정을 저지를 일은 별로 없다. 단 행동으로 움직이는 측면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건대. 자꾸 심하고 또 내부통제 등등에 의해서 실적위주로 종용을 하면 지적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지적되는 것이고, 한 예를 들면 경조사에 부조금까지 고발하는 이런 내부시스템이 되어서야 어떻게 같은 직장생활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동료가 흑심을 품고 경조비를 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받긴 했지만 큰 문제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동료들 간에 고자질까지 해야 될 정도의 분위기라면 직원들 간에 분위기가 원만하냐 이거죠. 얘기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누구 집에 예식장 갔냐. 이런 것도 흠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례를 보면 지나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아니라도 통제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감사담당관에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역신문에 난 부분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역신문에 난 이런 정도는 내부에서 뿐 아니라 외부에서 알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덜 되고 직원들 간에 어떤 불화를 유도하는 이런 감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타 자치단체 간에 공유한다는 개념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 것을 모델로 해서 타 자치단체가 그런 모델을 도입하는 거죠.

○류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발생된 내용.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건축과가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내부통제는 문자 그대로 저희가 그 서류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부서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지표를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우리는 결과만 보지 일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해서 그동안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건수를 보니까 8건, 10건 이렇게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2012년에 와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담당주무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2012년 4월부터 자기들이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내부통제 작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업무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평균 8건 내지 10건씩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챙겨야 하고 업무 중간중간마다 스스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끔 맡겼습니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행정을 촘촘히 해나갈 수 있는 점검 계기도 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비리도 예방하면서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전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류은무 위원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업무가 있고 사소한 일도 말을 만들면 이유가 될 수 있는 업무도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6쪽에 보면 행정상 주의 10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상감사를 감사원에서 강력히 요청했는데 대상업무에 주요정책과 계약업무, 예상관리, 기타 업무 이렇게 4가지에 해당되는 대상업무가 있는데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4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감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답이 아주 미흡해요. 감사 해태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고 자료제출에 해당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구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순위가 감사담당관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민선4기와 민선5기의 차이점에서 상당히 외부청렴도도 최상위권으로 올랐고 2011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청렴도도 14위면 아주 잘 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2009년 청렴도를 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그런 청렴도였어요. 그런데 이 청렴도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정도 상승한 것은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그동안 우리 감사담당관이 노고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년 업무계획을 보면 MOU 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지, 또 체결을 함으로 인해 또 금전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 지적은 더 잘 하라는 지적과 수고했다는 지적으로 양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이 와서 청렴도가 나아졌다는 것은 사실 송구스런 이야기이고요.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가 청렴도가 최하위였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를 작년부터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와 서울시가 맞서는 결과가 됐는데, 그러나 자치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권익위, 행정안전부 국가 청렴도를 이끌어가는 기관들끼리 종합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권익위만 나서서는 안 된다. 감사원도 나서고 행안부도 나서서 3자가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렴도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저한데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부패활동단체와의 MOU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투명성기구는 OECD 국가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지부인데요. 여기 투명성기구가 지자체들하고 청렴활동을 하는 각종 시책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성기구 회장이 저희구에 한번 와서 강의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분들이 절차나 과정들을 저희가 일부 도입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발맞춰 나간다면 저희 금천구의 청렴도가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은 저에게 어제 저녁 8시 30분에, 행자부 서기관 한 명이 제 친구로 있어요. 죽마고우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 온 내용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정도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너희 구 큰일 났더라 이게 뭐냐고 해서 제가 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렴도 내부·외부 조사하는 기관들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잘못 질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잣대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시가 무시한다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이 발표되기 전에 원인규명을 먼저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뭔가 숨기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도 어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언론에 유포되기 전에 충분히 해명자료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금천구 청렴도 향상에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면 현재 지금 하신 말씀을 잘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 1주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보다 더 안 좋나 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기법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상납을 하고 이런 것을 거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중에서 저희 하락요인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외부기관 저희하고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 약 200명에게 문항을 띄우고 내부직원 약 200명에게 문항을 띄웁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외부청렴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을 외부청렴도 대상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도 일부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외부사람이든 내부사람이든 그런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게 제일 점수하락요인에 크게 작용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장님이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 문제이지요. 다른 요인을 보면 청렴도와 관계없이 피곤하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니까. 또 기대했던 만큼 위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 것 등 불만요인이 청렴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맞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 것을 잘 간과하시고요. 7페이지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가 있는데, 시민감사관들이 구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의 경우 구청이 여러 직능단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술감사관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이 기술감사관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중복된 사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감사관제도를 저희가 2011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감사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복되지 않아야지 순수성을 발휘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감사하다 보면 내가 관련된 위원회나 업무에 대해서는 좀 외압도 있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래서 저희가 서약서를 받으면서 실제로 감사에 투입을 할 때 예를 들면 독산2동 분이 독산2동에 감사를 가는 것은 저희가 빼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관도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관된 업무일 경우에는 빼고요. 기술시민감사관은 거의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20명중 이 지역사람이 3명인가 됩니다. 그리고 다 외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은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고 내부인 3명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도 해당분야에 저희 기술심사관이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 설비분야, 통신분야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빼고 감사를 시킵니다. 특히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력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동 감사할 때 빠지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시민감사관은 우리 구청 위원회에 안 들어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맡고 있고 주민참여예산도 맡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구의원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산이나 감사는 구의원들의 고유영역인데, 물론 예산편성 과정은 집행부 쪽에 있다하지만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세미나를 갔는데, 그날 강사분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금천구청의 수의계약이 근간에 많이 늘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의원이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강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인지 감지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류은무 위원  그 분은 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현재 지금 저희 금천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사실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이 발주하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금천구에 소재를 둔 기업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2011년까지는 외지인들이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금천구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도 그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8,600여만 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간부회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현업부서가 판단했을 경우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건설 하도급법을 다 적용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일반건설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1억 원 이하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거기도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건설업법에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기술감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대명시장 철골공사한 내용을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제가 철골공사를 할줄 아는 사람인데 감사를 그렇게 심하게 하면 사실 일 못합니다. 중량물에 대해서 엄하게 현장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를 심하게 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뭘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기술시민감사관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개선사항을 쓴 것을 사실 100% 이행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우리 기술시민감사관들 자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급적이면 우리 현장에 맞도록 낮추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은 드립니다만 기술시민감사관들이 그 분야의 기술사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류은무 위원  규정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지만 입찰제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체들은 25개 구 중 어느 구가 제일 일하기 나쁜 구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구의 평가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거론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개정 요청한다고 하던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서울시가 작년 5월에 50인 이하로 낮추면서 각 자치구들이 200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수를 100인으로 낮추는 작업을 각 자치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도 상반기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개구는 100인으로 낮추었습니다. 나머지 23개구 중에서 상반기에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타구에 비해 먼저 가야 할 사업과 또 타구와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후주자로 가야 할 것인지, 선주자로 가야 할 것이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강하게 조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강하게 조이면 볼트가 터지잖아요. 또 한 예를 들면 공무원이 금천구에서 근무하기 좋은 구에서 기피하는 구로 그것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너무 딱딱한 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업무현황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5개 과에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61명에 현원 151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47억 4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가 2.8% 인상됨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43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비마을공동체 발굴 육성 등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정책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건비 등 증가요인을 제외하면 행정지원국의 실제 정책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구민우선 정책구현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과 사람중심의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2013년도 목표로 정해서 금천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서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입니다. 냉·온수 순환펌프 인버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청사 기계실 내 총 12대 중 2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1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열린민원실 냉난방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청사개방에 따른 칸막이 공사 시 열린민원실에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근무 직원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종합청사 청소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이고 소요예산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입니다. 2013년 신년인사회입니다. 1월 4일 14시에 금천구청 대강당이며 참석대상은 약 5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제18회 구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일시는 10월 15일이며 장소는 구청광장으로 참석인원은 1000명이며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지역대기동대지역동대여성예비군 소대입니다. 지원내역은 교육훈련 지원예비군 부대 운영 및 향방작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간 주요 인사 일정과 승진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구·동 순환근무선호 비선호 부서간 전보금지 등 전보기준을 확립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연간 주요 인사일정은 1월 말승진 전보 인사는 실시 1주일 전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5급 자격이수제 운영입니다.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역량을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며 시험결과를 5급 승진 시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 운영입니다.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풀 구성 및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분야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운영인원은 대체인력 수요조사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대체인력뱅크에 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계약직은 공개채용을 2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13명에 대해서 추가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라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적용대상은 금천구 공무원과 구의원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적용항목은 자기계발건강증진여가활용가족친화 활동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자 하며 평균 2000포인트를 배정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4억 6500만 원입니다. 직장단체보험 가입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공무원구의원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애질병사망입원의료비암뇌졸중심근경색 진단금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이용 대상은 공무원구의원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현재 휴양시설은 콘도 22구좌서울시 연수원하계휴양소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으로서 지원금액은 첫째·둘째 자녀 월 10만 원셋째 이후 자녀 월 2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직원격려입니다. 격려내용은 직원체육행사 지원결혼 및 출산축하생일선물 지급직원자녀 입학선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격려품 지급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직 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원 감성역량 교육 실시공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전입직원 기본교육 실시현장 중심의 신규 직원 관내 도보투어구청장과 소통을 위한 오후의 데이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퇴직 공무원 위탁교육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지식행정 및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업무혁신 컨설팅지식행정 활성화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조직 내 상시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조직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원격 독서교육과 독서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하며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상시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친절문화 정착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실 운영친절 직원 및 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통합저장장치 디스크 증설입니다. 행정전산 데이터의 증가로 저장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스크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증설용량은 내부망 3900GB외부망 1500GB입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교육과목은 컴퓨터 기초PC관리SNS 활용파워포인트 등이며 정보화교육 전문업체 위탁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노후된 보안패치관리시스템 교체입니다. 개인PC의 윈도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업데이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CCTV 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노후 CCTV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CCTV 카메라를 교체하여 CCTV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3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되는 카메라는 41만 화소 카메라를 13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CCTV 시스템 설치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용 10개소쓰레기무단투기 감시 5개소 등 총 15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076명 전 공무원 개개인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날 KBSMBCSBS 방송국을 대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1076명 시간외수당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을 30컷을 찍어 놓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동영상도 복사해서 방송 3사에 넘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1076명의 개인별 시간외수당이 어려우면 직급별 연수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주는 게 제가 확인하기에는 1년에 최소 600~8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76명이면 계산해도 대충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동영상을 자료로 해서 공개할 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어느 부서의 소속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과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노조가 의회 의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방의회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노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할 수 있는 구가 과연 몇 개 구가 있을까요. 저는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독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 성향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하라고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산심의를 하고 편성을 했으면 사업 성향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돈이 집행되고 있는가. 또 그 부분을 집행부로부터 이권개입이나 봐주기 식의 사업인가 아닌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조례 개정 조례 발의를 그 지방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라고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은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주민의 해결되지 못한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방의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137건의 잘못된 관행을 봤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오늘 감사담당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개선되고 발전해서 청렴도 부분에서 금천구가 앞서 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노조가 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난도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국장은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노무체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라고 한두 분에게 면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터넷에 띄워서 의원의 인생을 제가 얘기할까요. 공무원에게 함부로 한다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하라는 대로 의정활동을 하면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잘못된 것도 아주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 금천구 청렴도 이게 뭡니까? 지금 현재 금천구 청렴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물론 지금 노조에서 의원님한테 상처 받는 일도 많았었고, 또 우리 노조에서 노조 나름대로 직원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금천구지회 노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 안 되고요. 지부장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13쪽에 5급 자격이수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5급 승진대상자는 시에서 정한 2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11개 자치구에서 현재 5급 자격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해서 5급 승진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아서 시험에 통과한 결과를 승진에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승진과 관련된 사항이라 2011년 5월 인사종합계획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1년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이 시험 점수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60점을 넘으면 통과가 되거든요. 통과가 안 되었을 때는 영향을 받습니다.

○류은무 위원  통과가 안 되면 승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험에 통과가 되면 인사위원회 평가에......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점수는 안 들어가고요. 통과만 되면 그 자격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심사위원회에 올라갈 자격만 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상되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한 직원들도 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시험은 공개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공개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봅니다. 그때 본인이 1과목만 신청해서 볼 수도 있고요. 2과목 다 한꺼번에 신청해서 볼 수도 있고, 1과목 합격하면 나머지 1과목만 더 합격하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중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키울 때 10만 원만 드는 게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줘도 상관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실제 더 많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18쪽에 보면 CCTV 카메라 교체설치가 있는데 이게 화소가 낮아서 늘리는 교체입니까? 성능을 높이는 것이죠? 카메라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만 바꿉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리고 방식도 바꾸는 것인데요. IP 카메라로 바꾸어서 화질도 좋게 하고 성능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대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저희가 바꿔야 될 것이 176대인가 그런데요. 예산 때문에 30대만 했습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카메라가 있어서 돌려봤더니 전혀 식별이 전혀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노후된 카메라 먼저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뉴스에 보니까 화면이 흐려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뉴스가 보도된바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래서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최소한 30대만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신규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이 화소가 낮아서 불만인 민원도 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감식을 못한다라고 하면 또 금천구가 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2004년, 2005년도에 설치된 것인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지금 방범용만 해놓았는데, 방범용이나 투기단속용이나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유지, 일상적으로 공유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류은무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지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공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했는데, 그렇게 설치된 것이 방범도 되고 투기단속도 되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통합관제실을 계획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을 구축하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쓰레기단속을 위한 카메라는 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무단투기하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옮기기도 하고, 방범하고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단속하는 그 지역에서 방범사고가 났으면 그 화면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볼 수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런데 쓰레기 투기는 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방범은 성능이 좋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로 단속까지 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류은무 위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산동 역전 앞 여기는 사고가 나서 사람도 죽고 이런다고 하는데 설치도 못해주고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카메라가 전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기술 업체에다가 자문을 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자료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구정질문에 넣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시범설치 운영한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서복성 위원  그래서 그런 설치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무산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금년 예산이 워낙 힘들어서 신규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음식물 감량기기 시범운영을 했을 때 냄새와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접촉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했다고 저희한테 왔었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구입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관리비는 별도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관리비까지 합치면 1년에 약 3,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감량비기계 구입은 3,000만 원 별도이고 관리비가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관리비는 월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요금 10만 원 정도해서......

○서복성 위원  전기요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사 공용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 과에서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관리비만 생각하면 연 12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3,120만 원이 필요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서복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관리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복성 위원  렌탈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렌탈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따지면 거의 그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면 사야 되고요.

○서복성 위원  아예 구입하는 게 낫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렌탈을 하면 지금 운영비하고 거의 똑 같기 때문에요.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러면 좋지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은 절차대로 해서 입찰을 하든가 그렇게 하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지난번에 시범설치를 했는데 구입비하고 들어가는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 구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10년에는 1억을 지원했고, 2011년부터 금년까지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 예산사항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정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이 동행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장의 현장 소통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청사 여유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 준공하게 될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은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다 마치고 사무실 집기류 구매를 설치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는 동청사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근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구정 참여지원입니다. 통장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과 같이 운영하되 평생학습관금나래아트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교육시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통·반 조직관리와 사기진작을 추진하겠으며제18회 금천구민상도 5개 부문별로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도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되도록 하겠으며국민운동단체들이 선진형 마을공동체로 진화되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과 구 시책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과 도농교류사업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사업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계획입니다. 다양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가 활력이 넘치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등록마을공동체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등을 발굴 목표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골목별로 사업설명회복지·교육시설 순회 설명회 등을 추진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위원회전문가그룹거점공동체그룹을 구성해서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으며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 계획입니다. 민방위 교육민방위대 소집훈련민방위의 날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개 부서 18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금년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32명의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봉사활동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자원봉사 참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사와 지역봉사단체와의 사랑나눔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봉사자원과 수요처를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사랑과 나눔의 문화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기업과 자원봉사단체 간 1대1 결연을 추진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의 모자란 사회자원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간 상호교류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캠프 상담과 동아리마을리더 등 50명을 대상으로 5월경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도 공모하여 지역에 다양한 봉사수요에 대처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자 및 초청인사 500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함께 활동보고경진대회우수봉사자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통장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현재 통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교육이 많고 너무 힘들다고. 통장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 전달 사항이 많겠지만 그건 공무원 입장입니다. 통장들은 민간인이고 활동비 20만 원 받으면서 태풍도 나가고 제설도 나가야 되고 너무 오라는 곳이 많으니까 짜증을 내고요. 통장들도 6년이라는 임기가 있다 보니까 2년 배우다가 2~3년 하다가 또 2년만 있으면 그만 두는데 통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잡음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좋으신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심의할 때 독산1동 청사 에어컨이 미비해서 에어컨을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추경예산 심의를 하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관계로 설치를 안해 준 것 같아요. 내년에 설치해줄 의향은 있는지. 그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 사항은 에어컨은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직접 확인해 봤더니 고치면 쓸 수 있겠다고 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더 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하고 독산2동에 갔습니다. 독산2동은 지하실을 깔끔하게 진작 그렇게 하시지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하는지. 들어가서 수리해 놓은 것을 보고 자치행정과장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독산1동에도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내년에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 조사실태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통·반장 실태조사는 안 하는데요.

○김영섭 위원  반장이 2,957명이에요. 그런데 결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323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통·반장 명절에 주는 선물이 있는데 예산과 결부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지적해 보는 거예요. 반장 채우기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통·반장에 대한 사항은 분기별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역할이 분명치 않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을 했고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통·반장 실태조사를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관변단체를 보면 연락이 안 돼요. 전화번호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지만 동장이 몇 통에 몇 반장을 뵙고 싶은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 시대라 일반전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전화가 바뀔 때마다 전화번호는 우리가 민원실에 알려서 위급할 때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구축망을 구축해야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동주민센터에 지시해서 관변단체 통반장 전화번호 바뀐 연락처 구축망을 구축해라 하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게 즉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1주일 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면서 행감 때도 전화번호를 안 넣어 주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반장은 행정라인이잖아요. 전화번호를 노출시키기 싫으면 반장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신분도 안 밝히는 사람에게 반장직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신분을 분석해보면 반장하는 분들이 지식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학력자도 많이 계시고 연세는 들었지만 사회를 잘 분석하는 분들이 반장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통계화해서 그 중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정 시스템을 전달함으로써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적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33쪽에 보면 금천구민상이 있는데 지역사회봉사는 엄청 접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장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동장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더 많아요. 그 지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동장한테 와서 추천해주세요 하면 동장들이 추천 안해 줄 수가 없어요. 추천 범위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발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큰 돈은 다 소멸되고 없어요.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아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누어 놓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 사업들은 각 부서 업무와 연계해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는 주로 주민 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하게 되는 산초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계획 사업을 중규모의 사업 400~500만 원 정도의 사업들을 하는데요. 아주 조금 규모가 큰 사업들은 과 단위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지적한 사업은 사업 예산 세운 것 외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서울시 사업이 내년도에 25개 분야에 260억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제안해서 받아오려면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새로운 사업부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내용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에 잡음이 생기는 부분이 동장실을 전부 폐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폐쇄는 아니고요. 전면배치를 하는 겁니다. 동장의 근무를 민원실로 옮기고 동장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상담실 쪽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상담이나 주민 접객장소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층에 동장실이 있는 곳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대부분의 업무는 현장에서 처리하고요. 접견하러 오신 분들이나 보안을 해야 될 사항들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상담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볼 때는 동장 업무시간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부분을 잡담의 시간으로 보면 동장이 농땡이를 친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들과 대화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동정을 구성하는 것인데 동장이 일반민원실에 오게 되면 동장 테이블을 주어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능단체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동장실에 가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1층에서 같이 근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상담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이 보는 동장의 위치는 친근감을 갖는 동장들이 더 많을 걸요. 친근감이 많은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하는 거죠. 일 잘하는 동장을 왜 밑에 일반민원실에 내려보냈느냐는 항의성 질의를 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동장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서 자꾸 일이 터지고 민원이 생겨서 전진 배치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차라리 동장실에 모니터 하나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주민이 누가 왔는지 그 모니터 보고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자유스럽지 지금 어떤 동은 민원실이 엄청 복잡해요. 무슨 책상을 또 갖다 놓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동장들이 뒤에 앉아서 근무하면 직원들 근무자세도 달라집니다.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구민상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심의위원에서 구의원을 빼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추천도 구의원이 다 해 놓고 심의도 한다고 해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고 해요.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다 빠질 수는 없고 추천하지 않는 구의원들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민간위원들도 추천한 사람들은 위원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공모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심의위원회 위촉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공모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예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예 추천을 해주지 말아야,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천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섭 위원  제가 2년동안 하면서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김영섭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이 먼저 선정이 되고 2년 임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복성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표창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아예 바꾸자고요. 추천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조례까지 바꿀 것은 없고요.

○서복성 위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하세요. 추천하신 분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위원장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2013년도 목표로 재정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대상은 총 1,807건으로 재산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 1,664필지, 건물 95동, 기타 재산 48건이며, 기타 재산은 공용주차장 8건, 전세권 35건과 상표권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산의 이용현황, 점용실태, 활용방안을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측량을 통한 무단점유를 확인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 등과 함께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계획수립, 공부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12월중에는 일제조사에 의한 결과를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46쪽 표를 보시면 관내업체 계약비율은 건수가 2010년 29.5%에서 2012년에는 현재 44.4%로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업종별로 관내업체를 DB화 하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발주부서가 이용토록 하며 부서별 사업발주계획을 공지토록 관내업체가 발주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에 안내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계약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7쪽 세 번째, 대금 지급 알림제를 실시하여 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관련업체 및 근로자에게 대금지급 사항을 사전에 알려 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 대금지급 지연사례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예정일 2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현재 발주건수 및 대금지급은 344건에 240억 8,800만 원입니다. 48쪽 기대효과입니다. 대금지급 지연 또는 부당하게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체불임금을 회수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를 마치고 구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린 후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재무과 업무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년, 2011년, 2012년 수의계약 관내업체 비율표가 있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어느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뭐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관내업체와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민선4기하고 민선5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17개 만들었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분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우리구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5개 업체가 국고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수로 보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빙자해서 사업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프로테이지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우리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17개를 육성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 일부분도 사회적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관내업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된다. 그냥 말하기 좋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됐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세요.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현실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무엇이든지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꼭 이런 것을 위원이 다 분석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내업체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이 부분의 50%는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회적기업에 주더라도 계약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약업무만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자꾸 수의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개선책을 도려내려고 했던 것이지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3년동안 수의계약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엇박자나게 공교롭게도 갈등여지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계약부서에 가기 이전에 단계적 업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공사발주를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 이전 단계는 각 부서하고 또 계약이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심사하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심사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단계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어린이집을 하려면 그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견적 다 받고 금액이 거기에서 정해져 오는 것 아닙니까? 예정금액만 정해져 오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예정금액은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감사감당관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면 그 금액이 조금 다운됩니다. 거기에서 다운이 되어 저희과로 오면 저희과에서 예정가격을......

○류은무 위원  예정가격을 재무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류은무 위원  예정가격을 재무과에서 정해서 입찰을 붙이는 과정, 그 다음에 계약업무의 대금지급까지 재무과에서 다 재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재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류은무 위원  재무과에서 바로 지출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지급 동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부서에서 몇%, 몇%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큰 공사 같으면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중간 중간에 나가는 것이고 재무과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을 조정하겠다라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재무과에 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수의계약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업무만 하고 지급에 대한 결정만 내려주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로 할 것이냐. 그 결정권은 재무과에 있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8,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그건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만 원부터 2억 원 이하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합니다. 이걸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저는 수의계약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늘리는 이유는 구청의 방침이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복성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금천구가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을 늘리고 있다는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수의계약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규모 공사 예를 들어서 건물 보수공사 1~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성의껏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해 주고 돈만 받으면 끝나거든요. 대부분 관급공사는. 건축물 보수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또 평가를 해서 큰 건설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협력업체를 매년 5개를 정하든지 10개를 정하든지 협력업체를 정해놓고 그 해에 발주되는 하도급 공사들을 10개 업체 내에서 입찰을 봐요. 이미지가 좋은 업체는 다음 해에도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고 신용이 흐리면 배제해 버리는.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계약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업종별로 관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부서에 주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하면 타 지역업체들이 금천구에 항의를 해요. 전국 범위가 있고 광역단체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을 못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은 그런 걸 무시하고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서복성 위원  수의계약도 관내 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 관내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만 몰아서 주지 말고 정말 실력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업체도 있잖습니까? 이런 업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민선4기 때 했던 업체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 5기 때도 변함이 없고. 또 구청장이 안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력 있고 유명한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입장에서 해주어야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특정 몇 개 회사만 먹여 살리는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한 회사가 1년에 5억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민선4기에 비해서 5기에 더욱더 심해진 몇몇 회사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무조건 공무원하고 밀착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육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민선5기도 추후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는 않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를 골고루 우리가 지역 기업 육성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한 회사가 했으면 다른 회사도 주고 여러 업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지 한쪽에 몰아주기 위한 수의계약. 그 사람들 사무실도 귀퉁이에 조그맣게 얻어 놓았어요. 사무실도 없는 회사도 많아요. 밤중에 와서 후다닥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도 여러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수의계약은 찬성하지만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류은무 위원  사회적기업도 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만든다고 해서 입찰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잘 분석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선권을 부여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점검하고 있죠.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상담DB 전담 관리담당자 41명을 지정 운영하고 수시로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상담DB 현행화를 위한 매월 20일을 업그레이드데이로 운영하고 현행화 시킴으로 해서 보다 정확한 전화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담당직원을 분기별로 CS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활용해서 전화로 인한 민원만족도 제고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120다산콜센터 CRM을 통한 전화조사와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조사,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면조사 등 3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를 방문하지 못한 직원을 매년 100명 이상씩 현장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구청의 각종 행사나 주민센터 회의 시 또 다중집합장소나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꾸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스토리지 구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존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통합 발주하여 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매입니다. 구의 업무관리시스템과 서울시의 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의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연동 및 관리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철역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급장소로는 구청을 비롯한 6개소가 되겠으며 발급 총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분야 51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일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가능 증명서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혼인출생개명사망 신고 시 구민에게 축하카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혼인이 1649건출생이 1750건개명이 635건사망이 935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혼인 출생신고에 대한 축하카드 신규 제작 및 축하카드 및 안내문 발송으로 감동과 신뢰를 주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여권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여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행정안전부DB에서 인적 사항 등을 우리가 불러와 전자여권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신여권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58쪽에 사망에 비해서 출생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금천구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인구가 줄어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이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을 포함해서 외부에서도 아무 데나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동산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통합증명서 구축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부동산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정비를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 장비구입을 마쳤으며 2013년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500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모범 중개업소 선정 관리중개업자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1회 방문으로 두 가지 폐업신고를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2만 410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하여 공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방법을 우편통지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구의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상세주소 부여 추진업무는 신규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등 일반건축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지서 등 우편물택배의 전달 수취가 곤란하며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주소를 개별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난 3년간 금천구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3년간 금천구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금천구와 비슷한 지역만 골랐어요. 금천, 관악, 종로, 구로, 성북, 성북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구이고요. 용산도 있는데 용산은 육군본부 이전으로 공시지가가 확실히 많이 뛰었어요. 현실화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2012년도 보면 서울시 전체 3.69% 올랐는데 우리 구는 4.11%입니다. 2011년도는 1.31%인데, 우리 금천구는 1.54%입니다. 2010년도는 서울시 전체가 3.97% 우리구는 4.11%입니다. 2010년도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타 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아요. 우리구의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다고 하지만 집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기에는 공시지가 의미가 없어요. 은행돈을 쓰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개인재산권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거든요. 물론 저평가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버리면, 높은 이유가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지역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나 영세민들이 저희 구에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싸다는 것이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지구중심 뉴타운 지역이 많고, 재개발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지구중심이 해제되었고, 내년도에는 상업지역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지가를 하향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개별주택가격도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상승을 했어요. 이유가 안돼요. 금천구가 개발해야 될 곳이 많고 지구단위계획도 취소되고, 우리 금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은 저희가 주택계량이 안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땅값이 낮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단지 세수목적이라면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중·장기적으로 표시 안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얘기해보고요. 서복성 의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우리구 인구가 주는 것이 주거환경 때문에 이사 갑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길 건너 광명시 가보세요. 우리 독산3동에 있는 주민 중에 22명이나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주거환경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장님 공시지가를 내리고 올리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시지가 가지고 저한테 몇 사람이 와서 많이 올린 것 아니냐 얘기했을 때 저는 의아해 했어요.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했겠지 했는데,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북이나 도봉, 성북을 우리 금천구를 비교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 상승할 때 우리 지역 형편도 고려했으면 심의위원들과 상의해서 너무 많이 안올렸으면 좋겠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  공시지가와 시세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현실화율이 시세의 57%입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면 시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시가에 영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화율이 80% 이상 되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너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시세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기존의 주소와 같이 쓰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써야 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제가 구의원인데도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장면을 시켜도 지번주소로 해야 빨리 오지 도로명주소로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2014년 의무사용기간이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외우시게 될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일반우편물은 도로명주소만 해도 들어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병행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 치킨, 피자, 짜장면 시키면 오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비게이션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종일  2014년 1월 1일부터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홍보할 것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지금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에 보고드린 사항이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들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에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인데, 도로명주소는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물 받기도 어렵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때도 구분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주택까지 층, 호수 구분해서 전부 주소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업무현황 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1분소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6명 현원은 95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총 예산은 71억 94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64억 9100만 원보다 약 10.8%가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2012년 당초 예산보다 6억 83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억 209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보건소는 2013년도에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건강한 도시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의료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 치과의 1차 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운영하고 보건분소에서 1차 진료, 예방접종, 한방, 물리치료, 임상병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조기진료와 직장여성을 위한 토요진료비만관리에 관심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토요가족 건강교실과 외국인 무료진료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방사선실임상병리실건강검진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각종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소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보건소 소식지와 보건소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건소 만족도조사와 불편민원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78개소와 약업소 34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수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386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마약류 등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0명입니다.

25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관내 치과의원과 주치의를 맺어 예방적 진료 및 치과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치과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치아튼튼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을 통해서 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국가 암 검진사업에 의한 암 진단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소득 대상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에 만족하는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입니다. 검진대상자 관리와 함께 수검율 모니터링을 통해 암검진 수검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 11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 100%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관리와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검진과 함께 환자등록 후 치료관리입원명령 결핵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및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결핵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보건의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23쪽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왔어요. 점검을 할 때 마약류 취급부분은 겨울에 주로 조제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기침 감기 때 약간 마약성분이 들어간 조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계절적으로 약물 수요조사를 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감이나 유행성감기가 있을 때 마약류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단속을 할 때 2/4분기에 집중적으로 해놓았잖아요. 380건.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건 자율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점검표가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기관이 점검표에 맞게 하는지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지도 점검에서 380건은 자율점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4/4분기거든요. 물론 자율점검이 있다고 하지만 수시점검을 할 때는 4/4분기 위주로 하면 좀 더 현실적인 지도 점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도표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시점검이 있다면 4/4분기에 하면 오남용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렇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직도 결핵환자들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도 결핵환자가 많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금천구에 주소지를 둔 결핵환자 통계를 봤는데 환자수가 190명 정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현재 55명 정도 등록해서 치료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보건분소에 의사 1명이 고정근무가 아니네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단 고정 근무는 아니고요. 보건소 의사 한 분이 본소에서 근무했던 업무를 조정하고 분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6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6개월 단위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류은무 위원  의사선생님들 전문분야가 다르잖아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소아과 선생님도 계시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1차 진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문실력을 발휘할 분야가 없다는 얘기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를 의사선생님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골밀도검사는 예약 없이 바로 할 수 있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골밀도검사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당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날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를 시행해 보니까 그 전에 알려드려도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예약제를 시행하니까 1년 후에 무조건 예약을 잡다 보니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약 없이 당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국가건강검진이 있고 맞춤건강검진이 있고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있고 일반건강검진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검사인데 보험공단에서 보건소에 검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2011년부터 보험공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검진은 보건소 내부사업입니다. 맞춤건강검진은 임산부나 비만환자 이런 분들한테 맞는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나 혜명양로원이나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고요. 일반건강검진은 보건소 내에서 피검사나 심전도 항목에 포함되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서 임산부에 대한 출산장려지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토피로 판명된 된 학생에 대해서는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과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토피안심학교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등 환경평가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 관한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건강문제에 따라 주기적인 방문간호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투약관리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발굴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특히 치매위험이 높은 만 75세 노인 중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치매조기 발견검사 및 인지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홀몸어르신에 대해서는 기억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심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증정신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울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예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자살시도자 조기발견 및 교육을 위해서 자살예방교사라든지 복지기관 종사자통장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서관내 의료기관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전예방 및 응급사항에 따라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신체특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영양비만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서 주민 건강실천의 생활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성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교육 확대 지정에 따라서 상시단속반과 서포터즈 등을 편성해서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둘레고혈압 등 5가지 대사증후군 검사를 통해서 기준치보다 높은 관리대상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 환자와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에 당뇨 등 합병증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뢰해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학교병원약국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감시 등 대응감시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역을 파악해서 주기적인 방역활동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해피워킹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걷기클럽 등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아울러 걷기지도자 역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1인1기 운동프로그램 지원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건강도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세 가지만 간추려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방문간호 하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방문간호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대상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이 중에서도 연로하신 분과 만성질환자, 정신적으로 질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 방문간호 인력이 현장에 투입 가정방문해서 건강문제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합니다. 그에 따른 등급을 위험군인지 정상군인지 관리합니다. 중증관리대상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고, 정상군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할 수 있고 등급별로 구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문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1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분들이 하루에 몇 곳 정도 방문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한 군데 방문하는데 30~40분 소요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대략 4~5가구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김영섭 위원  독산3동 방문간호사가 있으면 하루에 총 몇 군데나 방문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방문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가정방문 조사하고 간호서비스하면 1시간 정도이고, 그 중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도 하는데 1시간에서 5시간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계사업으로 통통나래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통통나래단과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방문간호사님들 들어오면 혈압체크 해주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만족하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금천구가, 2012년도에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 그리고 간호사님들은 전부 인원채용이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사람 결원이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작년에 결원이 생겼고 공모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지장 초래했었어요.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채용했지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치해서 저희구도 4명 정도 지원받아서 방문간호인력은 아직까지 결원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해서 차상위나 틈새계층이 방문간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는 금연사업인데, 금연사업을 하면서 연관되는 것이 비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연을 해서 성공했을 때 주기적으로 금연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서 비만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타 구 사례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금연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 충동 때문에 비만 되었다든지, 영양사업과 운동, 비만과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영섭 위원  언제든지 방문하면 할 수 있는지, 저도 5개월 되었어요. 살이 쪄서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금연클리닉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자율방역에 대해서 작년 정병재 의원님이 워낙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서 크게 새마을에 대해서는 안했는데......독산3동은 남문시장이 있습니다. 그쪽 생선가게에서 상당히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가 자생하기 좋은 여건에 있어요. 시장 인접을 가다보면 골목길이 많아요. 요즘은 들어만 갈 수 있으면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다 해서 차량을 대버려요. 방역차가 동사무소 방역차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골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타 구 사례를 전문위원님께 조사를 부탁 했어요. 방역을 자율로 해주잖아요. 그 분들 얘기가 이 골목길 왜 못 들어가느냐 해서 제가 방역차를 타고 가봤어요. 사실 1톤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만만치 않았어요. 타 구는 오토바이로 하는 구가 있고 어떤 구는 작은 차로 방역을 하는 1~2개 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자율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서 차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에서 차를 사가지고 그때 방역을 할 때 동서남북으로 몇 개 동씩 묶어서 차량을 그때 시기만 쓰게끔자산은 우리구 것이고 잠시 방역할 때 편의제공으로 다마스를 제공하는 구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구는 실질적으로 대명시장 안에 현대시장남문시장대표적인 시장 우시장 모기나 파리가 자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제가 항상 얘기했던 독산1동 반도패션 뒤 구석구석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과장님 보건소 예산으로 차량을 살 수 있는 역량은 없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사실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구매할 여유는 없고요. 제가 최근에 동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5월에서 9월 말까지인 성수기 때 보건소 인력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건소 방역요원들이 취약지역 190군데, 매년 초 되면 주관부서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일일이 실태조사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고, 민원이 야기된 곳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문시장, 가산동지역, 시흥동 은행나무, 뚝방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침 일찍 방역요원들이 해뜨기 전에 나와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25개 자치구에서 연막소독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원래 25개 구청에서 연막소독을 하는데가 10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분무소독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 때문에 분무소독과 유충구제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추가적으로 방역차량구매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각 동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차량을 2대를 구매해서 지원해서 차량가지고 별도 동센터 말고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보강해 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차량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차량이 진입하는 것보다 골목길, 차량이 안들어 가는 곳은 연막소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에 휴대용 연막기를 실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염려되어서 지양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노후된 휴대용 분무기를 보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남문시장, 필요한데는 하고 차량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그 차로는 골목길은 할 수 없는 상황, 어찌되었든간에 지역주민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니네들은 다니는 길로만 다니고, 나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금천구인데 안해주냐고 했을 때 제가 차를 승탑하고 느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마스 정도면 조그만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지역주민에 의한 복지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 포퓰리즘과 복지정책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마스 정도 2대를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든 시흥동하고 독산동하고 나누어서 물론 차량이 있지만 골목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없는데 차를 건강증진과에 사라고 떠맡기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1,600만 원만 우리가 들이면 금천구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조그마한 소형 화물차를 실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연막분무기를 보급했거든요. 또 건강증진과 방역팀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돼요. 방역하는 3~4개월만 차량을 내주고 관용차로 쓰면 돼요. 얼마든지 다마스는 쓸 수 있는 차고 또 우리가 행정 측면에서 필요한 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차량을 직능단체 지원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직능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필요에 의해서 꼭 방역차량만 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직능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시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얘기가 집행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보시고 예산 심의가 들어가면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와 상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금천구가 상당히 주택이 노후화되고 차량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방역차 몇 번 타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까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면 제가 그 부서와 예산 심의 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구청장 의중도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56쪽에 건강도시사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피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16회째 하고 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건강학교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건강친화마을 조성 등이 있는데 건강친화마을 조성은 어느 마을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도시사업이란 게 원래는 건강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서 하는데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중심의 건강 위주로 해서 모든 정책을 반영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한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건강도시 연차별 추진계획을 목표로 삼아서 작년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도 했고 조례 제정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금천구에서도 여기에 가입을 했고 건강도시 선포식도 하고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도 해주셨고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해서 해피워킹이라든지 각종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보급도 하고 건강한 학교를 지정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인 1기 운동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금천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둘레길 같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금천한내 제방도로길은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연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도자 40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각 동에 4~5명 정도 되어 있고 총 40~50명이 되는데 참여율이 높고 관심도 높아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대한체육회 같은 데 걷기협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사단법인 같은 데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위원장 박만선  대한축구협회나 대한보디빌딩협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른 구도 해피워킹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저희가 상당히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연맹에 제출해서 우수사례로 발표하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마일리지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구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독산동고개에 가면 먹자골목이 있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었는데 마을버스가 생기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두산아파트에서 대로변까지 버스 타러 가려면 걸어서 가면 먹자골목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니까 먹게 되고 하는데 마일리지제도라는 체크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두산아파트 정문 앞에 카드를 체크하고 큰길에 가서 체크하면 거리가 입력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제도.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도 되고. 더 확산시키려면 구청역에도 단말기를 두는 거죠. 벽산아파트 거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적립이 되잖아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하고 강남구에서 설치해서 순수하게 얼마나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걸음으로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라든지 체지방이 많이 줄었다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걷는 것도 건강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제출도 했었어요. 안타깝게도 채택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한 말씀드릴게요. 해피 지도자 교육할 때 보니까 자세만 했는데 이론이 없잖아요. 그런 교육도 지도자들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위생분야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업소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3.8%, 2010년도에 0.4%, 2011년도에 2.6%, 2012년도 10월 말 현재 34개 업종에 6,395개 업소입니다. 증가원인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신규 업소 증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은 증가하고 유흥가 단란주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즉석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통신판매업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피부와 미용은 증가하나 세탁소와 이용업소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위생분야 1일 평균 1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위승계나 폐업 등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해서 낭비가 많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식문화 개선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동참업소를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소한 상차림을 권장하여 음식문화 개선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을 안 하는 금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의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계절별 취약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통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김밥냉면활어뷔페장례식장제과점 등이 대상으로 추진방법은 민관 합동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식품 원재료 적정성유통기간 경과 제품 조리조리종사자 개인위생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자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절별 업소별로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제조업소와 식품 판매업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980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판매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물 신고 등 민원 유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지역방송 등 광고매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직거래농산물 등 위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소비식품 600건과 유통식품 100건총 700건을 목표로 수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965개소 공중이용시설 100개소현재 1065개 업소가 있으며추진계획은 영업자 자율점검과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을 통한 민·관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철저히 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4월 11일 수산물 6종이 원산지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표시품목은 16개 품목의무표시품목은 12개 품목으로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원산지증명서 훼손위·변조 행위 등을 철저히 하겠으며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먹거리 안전체감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현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목표는 올해 76개소에서 2013년도에 132개 업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센터 홈페이지 회원관리를 통해서 영양과 위생관리 지원과 균형 잡힌 어린이들의 식단개발을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여 맞춤형 위생과 영양지도교육을 실시하고특히 서울대학교 조리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조리사 조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감시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급식소 영양·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소 품질향상을 하고 학부모들의 보육 안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과 고용여부업태위반변태행위 등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식품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흥주점단란주점호프·소주방 등 719개 업소에 대해서 주 2회 9시부터 24시까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사자 개인위생 및 조리장 위생상태청소년 출입 및 고용주류판매 제공 여부호객행위시설기준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해서 영업풍토 조성과 건전한 식품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수준 향상 계획입니다. 자동판매기는 일부 관리 소홀과 위생상태 불량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는 187개소가 있으며직접 관리하는 데가 68개소간접관리하는 데가 119개소로 2012년도에 2회 지도 점검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중점 점검사항은 차량시설 설치와 더운물 제품의 최종음용온도 준수 여부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 중점점검을 통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폐업사실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중에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로 인해 신규업소 신고시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장을 일제조사하여 직권폐업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소와 협조를 받아서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는 외식업중앙회 금천지회와 합동으로 전체 업소에 대해 실시해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직권폐업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 내년에 국·시비로 환경개선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우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 몇 개월에 한 번씩 원산지 확인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원산지표시는 일부분만이 저희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장형성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쪽을 지나가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의아심을 가져봤어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위생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돼지고기 수입하면 무엇을 수입하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축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다.

○김영섭 위원  위생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핸드카에다 냉동된 돼지머리를 아무 데나 밀어붙이더라고요. 땅바닥에 깔아서 씻는 모양인데, 보는 사람이 저것 먹어질까, 저것이 식품으로서 합당한가 의원으로서 소홀히 지나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식당 60%의 이상의 삼겹살이 수입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은 무조건 국산이려니 사는데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분간 못합니다. 앞으로 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명히 특화사업을 해야 할텐데, 지역경제과에서 목적이 정해지면 위생단속을 철저히 해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다음,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반도패션 먹자골목 그 부분의 환경개선은 도로과나 하수과와 연계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작년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소장님과 가 봤고 제가 면밀히 면담해 봤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종합적이고 소프트적인 접근보다도 환경개선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기금은 목적에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한다면 간접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측면으로 식품이나 위생부분은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줘야 될 것이, 지나가면서 겨울에는 김도 모락모락 나서 식욕을 돋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름에는 땀 나고 짜증날 때 골목이 좁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기름으로 발이 미끈해서 좀 울컥하는 기분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통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요. 끝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서울시나 광역단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정부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먼저 시작해서 정착 확산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없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올해 70여 개소에서 내년도에 가정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수용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관심 있고 전문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집중 지원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센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느냐면 타 구에서도 저희 구를 벤치마킹하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시고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급식 지원 메뉴판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 몇 개 업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다 할 때마다, 제가 심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끝으로 대중목욕탕에 대한 업무보고는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님그렇게 빨리 전달이 됩니다. 업체에 대해 우리 의원 한 분이 지적했는데 개선해 줘야 되겠다고 금방금방 업소에 얘기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공중위생법」에 관계되는 업소는 연 2,000만 원이 안됩니다. 관계기관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이발소는 점점 쇠퇴합니다. 할 사람도 없고 임대료가 비싸서 자꾸 뒷골목으로 가고, 목욕탕도 없어지는 추세이고, 대형목욕탕도 지금 수요기와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기 때 많은 매상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지 결코 서비스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섭 위원  일명 사우나라고도 할 수 있고 찜질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대형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한달에 찜질방을 15일 정도 갑니다. 두 군데를 돌아가면서 가는데, 갑자기 물을 자주 교환을 합니다. 옛날에는 각질도 보였는데 요즘들어 갑자기 수질에 신경 쓰는 것이 이상한 느낌에 들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겨울이 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계절적으로 수질점검을 했습니다. 인근에 수질이 불량해서 행정조치를 했어요. 개선하도록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는 남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남탕과 여탕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지역에 대형업체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런 것이 미관상 불만스럽지 않도록 위생관리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성수기 아닙니까? 성수기 때 잘 관리하면 영업도 더 잘 될 것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것도 보여줄만 하잖아요. 위생관리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홀이 아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실내화장실에 같은 시설로 봐야 되는지, 화장실 안에도 흡연구역처럼 이용을 해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시설 면적 속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화장실도 시설로 봐야 되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면적에 화장실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인데 대개 우리가 말하는 대기실이라든지 탈의실 같은데는 담배를 못피우지만, 대개 화장실에서는 피우고 있어요. 법적으로 목욕탕 화장실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현재 정서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도시팀장 김성구  건물 안에 있으면 내부입니다.

○류은무 위원  디지털 2·3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음식점이 있는데 몇 군데가 됩니까? 거기도 음식점이라고 얘기하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2·3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된 것이 10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기업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업무지원시설을 건축 면적의 30%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식품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신고사항인가요?

○위생과장 이윤표  개별 법령에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3단지에 들어가면 크게 해서 구내식당처럼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거기도 위생점검을 하죠?

○위생과장 이윤표  예, 거기도 제도권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장례식장 음식점도 영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장례식장 손님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식당을 하는데 그 부분은 신고 수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단속원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주로 야간단속이죠?

○위생과장 이윤표  식품이나 공중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서울시 보도를 통해서 이슈화된 부분은 각 구 위생과 직원과 합동으로 야간에 순회점검을 하기 때문에 동종업종들이 긴장하고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주로 하고 필요시 점검은 소비자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매일 하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서울시에서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폐업을 처리 안 하고 신규로 한다는 설명은 그 장소에서 폐업 처분 받았는데 신규로 한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일반적인 사례는 영업신고 수리를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유로 폐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영업신고는 폐업신고를 안 해서 다음 사람이 신고를 하다 보면 한 장소에 2개 업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직권조치 이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로 신고하는 신고인이 규정을 잘 모르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무사히 신고를 했다고 담당직원을 칭찬하더라고요. 그렇게 칭찬 받는 직원에게는 격려도 해주고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친절성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만선 김영섭 류은무 서복성

○출석전문위원 (1인)

윤 병 수

○출석공무원 (12인)

기 획 경 제 국 장문길수

행 정 지 원 국 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고명곤

행 정 지 원 과 장이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정호영

민 원 여 권 과 장김용호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김근태

위  생  과  장이윤표

재 산 관 리 팀 장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