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11분
- 의사일정
- 1.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난 7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난 7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제16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인 강태섭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섭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제16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인 강태섭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섭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금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균형과 조화, 소통을 통한 지역화합과 금천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서안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반환금, 계속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료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약사항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경직성 경비를 수반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안과 간주처리를 합한 기정예산 2,594억 6,300만 원보다 29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89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768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분야별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현황은 총 259억 8,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16억 2,800만 원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 143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총 259억 8,400만 원으로 사업예산 23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재무활동 16억 1,500만 원, 무상보육 관련 예비비 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현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2억 9,500만 원으로 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교육분야는 6억 8,600만 원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6억 500만 원으로 청소·환경·치수분야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7억 7,800만 원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 무상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확충 등이 반영됨에 따라 금번 추경안의 79.9%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총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3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00만 원 전액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5,100만 원 전액을 경상사업비 융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3,300만 원 중 29억 3,200만 원은 사업비에 반영하였고 3억 100만 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편성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6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더불어 2013년 자주재원 감소로 가용재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내년 본예산 수요를 사전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최대한 알뜰재정과 균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 금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균형과 조화, 소통을 통한 지역화합과 금천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서안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반환금, 계속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0세부터 2세아 무상보육료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약사항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경직성 경비를 수반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안과 간주처리를 합한 기정예산 2,594억 6,300만 원보다 29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89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768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및 분야별 현황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현황은 총 259억 8,4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16억 2,800만 원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분 143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총 259억 8,400만 원으로 사업예산 231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재무활동 16억 1,500만 원, 무상보육 관련 예비비 1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현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2억 9,500만 원으로 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교육분야는 6억 8,600만 원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6억 500만 원으로 청소·환경·치수분야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7억 7,800만 원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 무상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확충 등이 반영됨에 따라 금번 추경안의 79.9%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총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3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00만 원 전액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5,100만 원 전액을 경상사업비 융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3,300만 원 중 29억 3,200만 원은 사업비에 반영하였고 3억 100만 원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편성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은 6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 때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써 금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더불어 2013년 자주재원 감소로 가용재원이 줄어들 것을 대비하여 내년 본예산 수요를 사전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최대한 알뜰재정과 균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태섭 의원과 김영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