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8일 (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각 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금천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섭 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일정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금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는 김용복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각 증인은 자기의 직위 및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도 금천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섭 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일정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권한과 책임을 다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금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는 김용복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각 증인은 자기의 직위 및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용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6월18일 금천구 부구청장 김용복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보건소장 심우익
감사담당관 고명곤
교육담당관 이성재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기획홍보과장 박 평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무1과장 박철수
세무2과장 정경표
주택과장 정호영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김택영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재 무 과 장 이일삼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위 생 과 장 이윤표
(구 간부 선서문 제출)
2012년 6월18일 금천구 부구청장 김용복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보건소장 심우익
감사담당관 고명곤
교육담당관 이성재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기획홍보과장 박 평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무1과장 박철수
세무2과장 정경표
주택과장 정호영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김택영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재 무 과 장 이일삼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위 생 과 장 이윤표
(구 간부 선서문 제출)
○부구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용복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우리구가 펼쳐 온 구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일간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우리 구정을 깊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청 간부 소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우리구가 펼쳐 온 구정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일간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우리 구정을 깊게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청 간부 소개)
○위원장 강태섭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2일차 2일 동안은 가산동 외 9개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대하여 반별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3·4·5일차 3일 동안은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의 전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1: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제6일차에는 구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의 전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반별로 구분하여 구의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회의식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제7일차 6월 26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 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2일차 2일 동안은 가산동 외 9개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대하여 반별 현장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3·4·5일차 3일 동안은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의 전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1: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제6일차에는 구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의 전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반별로 구분하여 구의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회의식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제7일차 6월 26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하여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 주민센터 감사 후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