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6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전 부서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금천구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청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12시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각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금천구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청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위원님들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12시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 각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각각 위원님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5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2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12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좌석순에 따라서 강구덕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좌석순에 따라서 강구덕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며 처리형식이나 통일성,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과 강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감 부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행감운영에 관한 소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꼭 집행부만 잘해서 행감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금천구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더 심도 있게 철저한 서류심사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감사에 비중을 두었고 행감 진행과정에서 기관간 부서간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행감을 처음 시행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수감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행감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정·지적사항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근무구조 개선, 노후시설 교체시 실무자의 고충 등 다양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들이 다양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세우고 근거에 입각해서 행정절차에 맞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조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대한전선 협약시에 세무과에서는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 지원 중에도 담당자도 있고 담당자가 건의를 했을 때 결재라인 선상에서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반영 안되었는지 궁금하고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명이 잘 안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전선 부지라는 것이 우리 코앞에 있어서 안보고 싶어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공무원 하면 당연히 세금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보고가 안되었고 실제로 그냥 넘어 갔었는지, 왜 세무과가 빠졌는지 상당히 궁금한데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원인규명부터 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둔하기, 감싸기 이런 것을 일관해 가면서 실제로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공무원의 자세가 개선되지 않는가, 또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입니다. 행감 서류요청시에 의원들의 서류명을 바꾸어 버리고, 또 바뀐 제명으로 그 제명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요구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서식에 통일성이 없었다는 것, 선임자가 해놓은 것 복사만 해서 제출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어느 공간이라도 서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서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된다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런 부분은 수감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공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젊은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 관련해서 휴가를 많이 가게 되고, 실제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체하려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늦게 제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백기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정된 공백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주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넷째, 개선사항입니다. 동장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번 행감에도 동감사를 이틀 동안 늘려서 운영한 것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수준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념으로 부하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되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에서 아래로 놓고 보지 말고, 또 분열을 조정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주민과 직접 다투는 일 이런 것 하지 말고, 동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동 행정을 살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동장이 아니면, 동 직원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어떤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치사항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인사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동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쭉 건건이 발생해 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놓고,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면 되풀이되는 말밖에 안되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장님들이 최일선에 대주민 봉사하는데 그때마다 발생되는 문제가지고 매번 고민하지 말고 지침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고 또 지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보고서로 대처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과 집행시기, 적절성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업무추진 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며 처리형식이나 통일성,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과 강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감 부위원장으로서 총괄적인 행감운영에 관한 소견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꼭 집행부만 잘해서 행감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금천구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정사무감사를 더 심도 있게 철저한 서류심사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구정 전반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 주민센터 감사에 비중을 두었고 행감 진행과정에서 기관간 부서간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행감을 처음 시행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수감기관이나 피감기관에서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준비가 요구됩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행감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정·지적사항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근무구조 개선, 노후시설 교체시 실무자의 고충 등 다양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들이 다양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책을 세우고 근거에 입각해서 행정절차에 맞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조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대한전선 협약시에 세무과에서는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 지원 중에도 담당자도 있고 담당자가 건의를 했을 때 결재라인 선상에서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반영 안되었는지 궁금하고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명이 잘 안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전선 부지라는 것이 우리 코앞에 있어서 안보고 싶어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공무원 하면 당연히 세금 관련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이 보고가 안되었고 실제로 그냥 넘어 갔었는지, 왜 세무과가 빠졌는지 상당히 궁금한데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원인규명부터 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둔하기, 감싸기 이런 것을 일관해 가면서 실제로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행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공무원의 자세가 개선되지 않는가, 또 개선이 요구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입니다. 행감 서류요청시에 의원들의 서류명을 바꾸어 버리고, 또 바뀐 제명으로 그 제명에 맞추어서 자료를 내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전혀 다른 것도 문제가 있고요. 요구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서식에 통일성이 없었다는 것, 선임자가 해놓은 것 복사만 해서 제출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식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어느 공간이라도 서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서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된다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시정을 요구하고요. 이런 부분은 수감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공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건의사항입니다. 복지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이 젊은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 관련해서 휴가를 많이 가게 되고, 실제로 업무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체하려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늦게 제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백기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정된 공백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대주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넷째, 개선사항입니다. 동장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번 행감에도 동감사를 이틀 동안 늘려서 운영한 것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수준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장은 하부 행정기관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념으로 부하직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되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에서 아래로 놓고 보지 말고, 또 분열을 조정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주민과 직접 다투는 일 이런 것 하지 말고, 동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동 행정을 살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동장이 아니면, 동 직원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으면 어떤 패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치사항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인사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동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쭉 건건이 발생해 왔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놓고, 똑같은 사안이 발생되면 되풀이되는 말밖에 안되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장님들이 최일선에 대주민 봉사하는데 그때마다 발생되는 문제가지고 매번 고민하지 말고 지침이라든지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고 또 지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보고서로 대처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은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의 류은무 위원입니다.
9일간에 걸친 감사기간동안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례적 행사입니다. 1년간의 업무가 거짓이나 숨김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감사자와 수감자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호존중하면서 평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중에 지적 또는 개선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청 내에서 불미스러운 입소문 등이 흘러다니는 것을 감지한바 그 감사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실무부서로 떠넘기고 말았어요. 또 하나의 질문내용에는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식의 자료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감사에 앉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계획서를 요구했어요. 운영방법, 전혀 그런 것 없다고 하고 구 전체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담당관에서 할 업무내용만 저한테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자료대필요청을 했더니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2012년도 금천구 감사기본계획 통보, 이것 있으면 제가 대민감사 할 때 주었어야지요. 전혀 계획서를 주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진짜 당황하게 했어요.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봤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고, 또 대면감사시에 전혀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감사하느냐, 수시로 감사하느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구분하라고 했더니 답을 안했어요. 판단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성실함 때문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감사 안해도 됩니까? 청내에 직원들간 흘러다니는 소문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했느냐고 물으니 감사대상이 안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디까지 금천구 감사업무를 충실히 할 것인지 계속 지켜 볼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감사담당관은 과연 타당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된지가 2004년 10월 27일에 설립·등기된 설립 8년차의 시설관리공단, 아직도 손익계산서가 적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경영기본원칙에서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성이 있을 때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20억 정도 적자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도 전출금만 주고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해 왔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여러 분야가 있고, 강사들 이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었는데요. 각 동별 운영세칙을 보면 강사가 한 프로그램만 해야 된다고 세칙을 정해 놓은 동도 있고, 2개 프로그램 이하로 해야 한다고 세칙 정해 놓은 곳도 있고, 2개 프로그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을 각 동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합리적이고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동 청사 일관성이 없습니다. 새로 지은 동청사는 벌써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자립도가 형성되어 있고, 낡은 동청사는 자립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사지원 등 강사의 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천구민 골고루 공유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점검해야만 된다. 또 각부서 직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를 교육담당관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적절치 않다. 프로그램관리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예산은 교육담당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직제개편이 아니고 업무분장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프로그램 강좌 실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중증장애인등 거동 불편자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서 폭우 등 재해발생 시 긴급대피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불만 섞인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자로 입주할 때 지하 반 지하방이나 진출입이 불편한 그런 방들은 보증금 때문에 환경이 좋은 곳에 입주를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세금 대출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부터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여러 부서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또 앞으로 구정질문에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일간에 걸친 감사기간동안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정례적 행사입니다. 1년간의 업무가 거짓이나 숨김없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감사자와 수감자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호존중하면서 평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중에 지적 또는 개선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청 내에서 불미스러운 입소문 등이 흘러다니는 것을 감지한바 그 감사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실무부서로 떠넘기고 말았어요. 또 하나의 질문내용에는 감사대상이 안 된다는 식의 자료없음으로 답변했습니다.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감사에 앉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계획서를 요구했어요. 운영방법, 전혀 그런 것 없다고 하고 구 전체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담당관에서 할 업무내용만 저한테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자료대필요청을 했더니 이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2012년도 금천구 감사기본계획 통보, 이것 있으면 제가 대민감사 할 때 주었어야지요. 전혀 계획서를 주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진짜 당황하게 했어요. 이 내용을 그 당시에 봤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고, 또 대면감사시에 전혀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감사하느냐, 수시로 감사하느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구분하라고 했더니 답을 안했어요. 판단해서 적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성실함 때문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감사 안해도 됩니까? 청내에 직원들간 흘러다니는 소문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했느냐고 물으니 감사대상이 안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디까지 금천구 감사업무를 충실히 할 것인지 계속 지켜 볼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감사담당관은 과연 타당한 업무수행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된지가 2004년 10월 27일에 설립·등기된 설립 8년차의 시설관리공단, 아직도 손익계산서가 적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적자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경영기본원칙에서는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성이 있을 때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업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20억 정도 적자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도 전출금만 주고 자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감사를 해 왔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별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여러 분야가 있고, 강사들 이용에 관한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었는데요. 각 동별 운영세칙을 보면 강사가 한 프로그램만 해야 된다고 세칙을 정해 놓은 동도 있고, 2개 프로그램 이하로 해야 한다고 세칙 정해 놓은 곳도 있고, 2개 프로그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을 각 동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합리적이고 동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동 청사 일관성이 없습니다. 새로 지은 동청사는 벌써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자립도가 형성되어 있고, 낡은 동청사는 자립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사지원 등 강사의 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금천구민 골고루 공유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점검해야만 된다. 또 각부서 직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를 교육담당관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적절치 않다. 프로그램관리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그 예산은 교육담당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직제개편이 아니고 업무분장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프로그램 강좌 실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중증장애인등 거동 불편자들의 주거실태를 파악해서 폭우 등 재해발생 시 긴급대피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불만 섞인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자로 입주할 때 지하 반 지하방이나 진출입이 불편한 그런 방들은 보증금 때문에 환경이 좋은 곳에 입주를 못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세금 대출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부터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여러 부서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또 앞으로 구정질문에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7일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9일을 했는데요. 사실 이틀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실 있는 감사도 했습니다만 특히 현장 감사에 하루를 더 해서 현장감사에 상당히 치중을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준비도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잘 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지시사항, 시정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에 가보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굉장히 격무부서로써 좀 힘든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가산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7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민원담당한 공무원이 약 7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약 10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거의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민원인들이 그 시간에도 많이 밀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동이나 이런 곳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나 근평이나 이런 것에는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복지담당 분들이 1~2명 계신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통통희망나래단 발족이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분들도 업무분장을 하는데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회비가 1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헬스장 등록관계인데요. 지금 어떤 동은 헬스장이 있고 어떤 동은 헬스장이 없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동은 그래도 신축건물이고 상당히 시설이 좋은 곳이 헬스장이 있는데 자기 동만 우선 등록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천구 주민 누구나 똑같이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서 등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회원을 보면 20년 30년 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규회원이 모집이 안 되는 것인지, 결론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계조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서 신규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번에 처음에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나가서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지 제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줄 때 너무 편차가 심하고 어떤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정을 앞으로 둬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평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담당관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들이 눈여겨봤습니다만 학교에 우리 지원금이 나가는데 우리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환경개선을 하는데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학력신장 쪽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이라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차성수 구청장님과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하였던 각종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답변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평을 오전에 각 부서장님께 지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 개선책, 시정사항 등 부서장님들께서 잘 지도하여 내년 행감 때는 다시 반복이나 이제까지의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내년 행감 때는 시정요구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감기간 동안에 제가 어떤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 봅니다. 모든 부분은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차후에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감사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 행감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강평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위원입니다. 강태섭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복도에서까지 대기하시면서 수감을 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용복 부구청장님께서는 감사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강평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 동주민자치센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감 준비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꼭 그 분들 탓이라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 현장 간에 원활한 업무 연락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이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행감 때마다 느끼는 문제로 서류준비 미비로 요구한 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속기록을 보면 있을 겁니다. 한 예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현황도 아닌 집계정도로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 때보다도 더 못한 자료,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숫자 싸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거기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옵니다. ㎡당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노라. 그런 것은 사실 감사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자의 도리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가 행감 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감사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진의를 파악해서 제대로 사용됐는가, 특히 용역내용 그런 부분이 집행되었는지 짚어 볼 겁니다. 이 부분이 미흡하면 다시 구정질문,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소관 예산이 적기적소에 정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점이 지적되었지만 금년에도 부쩍 그러는 바는 민선5기 이후에 교육분야의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는 이유는 우리가 가용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교육분야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 갑작스럽게 쓰나미처럼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고 어디에 필요할 때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 집행과정을 보면 너무나 아니하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쓰나미 예산을 그냥 주는 것으로 방치하는 그런 성향이 많지 않느냐, 편중된 예산 물론 구청장 뜻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가령 어느 특정한 학교에 도색을 해주는 경우 또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민원인들 민원도 해결 못하는 CCTV 수리비, 관리비 보니까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다는데 그러면 시비로 해야지요. 왜 그것을 구비로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적소에 CCTV 설치는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어서 이전을 다른 장소에 해달라고 하면 이전비용이 1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해줘요. 그런데 학교는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문을 철거하는 일이든지 이전, 신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 자질이라든가 체력에 대한 문제예요. 책걸상이 10년 전의 체격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일정부분 우리가 보조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입학력에 대한 관계라든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금천구 학생들이 SKY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2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했을 때 학력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 의문을 갖게 하는데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5만 구민 불특정다수에 대한 반대적인 불이익으로 가는 행정이 아니었는가. 25만 구민에게 골고루 가야 할 것을 어느 특정인들에게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무리 구청장의 뜻이 그렇고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구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정 능력이 120%가 되는 강남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영위하고 있고 300억 가용 예산 중에서 100억이나 삭감되면서 200억 가지고 겨우 움직이는 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점을 직시하시고 재고해야 할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종종 동장들이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고 기관장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세로 민주주의와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 종종 있는 바 이는 임명권자의 임명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그런 데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동장으로 안 나가도 될 텐데 왜 일선 동장으로 보내느냐는 것이 인사권자의 투명한 성찰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의견도 수렴하고 적임자를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차후로는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공직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과 통장 위해촉 과정이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격한 의미로는 동장의 자의적인 의미에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겠지만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 부서 간에 서류 작성 매뉴얼도 비슷한 부분은 일정한 매뉴얼로 우리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 하는 분들도 낫고 그걸 받아 보는 분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문제겠지만 만성적자입니다. 제가 만성적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것이다. 왜 흑자를 낼 요인이 없습니다. 흑자를 낼 요인은 프로그램을 인상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수입을 올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적자는 계속 되느냐. 직원들 인건비는 인상해야 되고 노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은 없고 계속 인상요인은 늘어나니까 만성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태도로 하면 상관이 없겠죠. 구청에서 계속 적자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지자체에서 공단 부분들. 전철을 만들어 놓고 내던져 놓아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시설비만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종종 동장들이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고 기관장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세로 민주주의와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일이 종종 있는 바 이는 임명권자의 임명에서 적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그런 데서부터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동장으로 안 나가도 될 텐데 왜 일선 동장으로 보내느냐는 것이 인사권자의 투명한 성찰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의견도 수렴하고 적임자를 선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차후로는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할 공직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위해촉과 통장 위해촉 과정이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격한 의미로는 동장의 자의적인 의미에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이겠지만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각 부서 간에 서류 작성 매뉴얼도 비슷한 부분은 일정한 매뉴얼로 우리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일 하는 분들도 낫고 그걸 받아 보는 분도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문제겠지만 만성적자입니다. 제가 만성적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것이다. 왜 흑자를 낼 요인이 없습니다. 흑자를 낼 요인은 프로그램을 인상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수입을 올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적자는 계속 되느냐. 직원들 인건비는 인상해야 되고 노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은 없고 계속 인상요인은 늘어나니까 만성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이한 태도로 하면 상관이 없겠죠. 구청에서 계속 적자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지자체에서 공단 부분들. 전철을 만들어 놓고 내던져 놓아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시설비만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미흡한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김두성 위원입니다. 먼저 강태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더운 날씨에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준비와 협조가 잘 된 행정사무감사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날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 갔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을 가봤는데 금천구민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기구가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닥재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의 구의원을 불러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지 왜 이런 시설을 방치만 하고 놓아두었느냐.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와서 체력증진을 하는데 매진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가 여기에 체육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견적을 뽑아오라고 해서 엊그저께 견적을 가져왔는데 양쪽 다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 담당과장께 제가 드렸더니 다시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한 결과 덜 부패된 것은 유지하기로 하고 일부만 교체를 하는데도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시설을 좀 더 깨끗하고 마음 놓고 안전사고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방독면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구의원이 된 첫 해에 방독면 때문에 말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는 해에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방독면을 창고 아니면 지하실이나 옥탑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호흡기가 있고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있죠.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접어서 꽁꽁 묶어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비상시에 그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것도 많고 또 10년 이하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관리하면 비상사태 때는 전혀 쓸 수 없는 물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각 동에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좁은데 쓰지도 못할 방독면을 계속 챙겨 놓으면 뭐할 겁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언제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할지 어떻게 압니까? 또 한국의 비상사태는 없습니까? 그럴 때 사용해야 할 방독면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통풍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들 문제입니다. 통장들 주 업무가 뭡니까? 통장들 주 업무는 민방위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모든 것도 통장들이 일부는 협조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항간에 금천구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만 자율적으로 해오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것을 수거해 오면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긴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천구 통장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통장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 뿐 아닙니다.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데 대단지 폐가전제품은 하나도 수거 못 하고 소단지 가전제품은 동주민센터 차가 가서 수거를 해온답니다. 그래서 폐가전제품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폐품으로 팔아서 담배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수거를 해 가 버리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대단지 사람들은 보통 잘 산다고 봐야 됩니다. 밥을 먹고 사는 데는 부녀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팔아서 폐지와 같이 팔아서 잡비로 쓰고 또 여행 가는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통장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꼭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결재권자가 집행한 내역을 모르고 숫자에 잘못이 있어서 물어보면 전산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결재권자와 팀장의 말이 다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감사하면서 입씨름을 해야 결과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면서 행정상 전산 오류가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가져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빨리 개선해서 금천구 구민이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째날 감사를 시설관리공단에 갔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을 가봤는데 금천구민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기구가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닥재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역의 구의원을 불러서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지 왜 이런 시설을 방치만 하고 놓아두었느냐.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와서 체력증진을 하는데 매진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가 여기에 체육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견적을 뽑아오라고 해서 엊그저께 견적을 가져왔는데 양쪽 다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 담당과장께 제가 드렸더니 다시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한 결과 덜 부패된 것은 유지하기로 하고 일부만 교체를 하는데도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시설을 좀 더 깨끗하고 마음 놓고 안전사고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방독면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구의원이 된 첫 해에 방독면 때문에 말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는 해에 방독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방독면을 창고 아니면 지하실이나 옥탑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호흡기가 있고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있죠.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접어서 꽁꽁 묶어서 창고에 쌓아놓으면 비상시에 그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것도 많고 또 10년 이하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관리하면 비상사태 때는 전혀 쓸 수 없는 물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각 동에 방독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해서 버리십시오. 공간이 비좁은데 쓰지도 못할 방독면을 계속 챙겨 놓으면 뭐할 겁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언제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할지 어떻게 압니까? 또 한국의 비상사태는 없습니까? 그럴 때 사용해야 할 방독면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통풍이 안 되도록 관리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통장들 문제입니다. 통장들 주 업무가 뭡니까? 통장들 주 업무는 민방위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모든 것도 통장들이 일부는 협조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항간에 금천구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만 자율적으로 해오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것을 수거해 오면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긴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천구 통장들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통장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 뿐 아닙니다.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데 대단지 폐가전제품은 하나도 수거 못 하고 소단지 가전제품은 동주민센터 차가 가서 수거를 해온답니다. 그래서 폐가전제품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폐품으로 팔아서 담배값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수거를 해 가 버리니까 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대단지 사람들은 보통 잘 산다고 봐야 됩니다. 밥을 먹고 사는 데는 부녀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해서 그것을 팔아서 폐지와 같이 팔아서 잡비로 쓰고 또 여행 가는데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통장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꼭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이 아직도 무사안일주의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결재권자가 집행한 내역을 모르고 숫자에 잘못이 있어서 물어보면 전산의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결재권자와 팀장의 말이 다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감사하면서 입씨름을 해야 결과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면서 행정상 전산 오류가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가져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빨리 개선해서 금천구 구민이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 개선하고 잘 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원으로 논점이 되는 사안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연 부처간 업무 협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여 내 부서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구호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통은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소중한 결과물이 잉태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소신 있는 사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와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성과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의 특성상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을 벌여만 놓고 나열하기보다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제가 의욕적인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을 이루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발전해 가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연 부처간 업무 협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여 내 부서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구호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통은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소중한 결과물이 잉태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소신 있는 사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와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성과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의 특성상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을 벌여만 놓고 나열하기보다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제가 의욕적인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을 이루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발전해 가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중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주 행감 사항은 첫째, 모든 양식을 일원화 내지는 표준화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록이나 사업성과결과보고서, 복지상담실의 상담내역대장 차량일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개 동에서 쓰고 있는 양식만 일원화 시켜도 일정부분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부는 관리가 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위원의 위원의 직능단체 중복 건입니다. 지금은 2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2단체의 중복도 문제지만 위원이 중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치위원 여러 명이 방범위원회에 중복되고 새마을에 중복되는 점들은 우리가 직면한 병폐입니다. 가능하다면 각 직능단체의 회장단을 자치위원의 당연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합니다. 각 직능단체에서 위원장을 영입함은 각 분야의 창의적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장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중복은 절대 가입을 제한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상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 미달 등으로 과감한 폐강 결정을 할 때나 호응이 좋아서 홍보가 더 필요해서 다른 동에도 유치할 때 등 빠른 대책을 요구할 때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건입니다. 도서대출, 미반납도서 회수방법, 민원일지 미작성, 시설물 관리의 맹점, 위생담당의 업무분장 등의 기준 내지는 지침을 시행함이 절실합니다. 또한 중징계임에도 급여부분이나 인사이동에서 형평성 및 업무분장의 문제 등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의 부적절함도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의 관리부분은 분명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할 전용이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고 마구잡이식 악용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나 민원실에 행정정비용으로 쓰이는 꽃길이나 화분 등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며 유리함 또한 민원접수 철거는 한다지만 철거 전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입니다. 재위치에 정비를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 바랍니다.
요즘에 예비전력 절감에 기인한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궁금해 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시설이 어디까지인지 제한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열악한 환경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구정질문으로 대체합니다.
민원 응대 방법입니다. 항상 친절을 강요하고 억압적인 친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네 인생의 한 부분인 만큼 순간순간의 상담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건입니다. 의원과 의정모니터를 활용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 의회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와 주민의 의정참여 등의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행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장명의의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제도를 둔다면 최소한 행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감에 녹초가 되는 상황에서 우수부서의 환호는 그나마 힘들었던 행감 기간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업무지만 창의력 있게 묵묵히 하십니다. 명단은 일일감사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방법도 잘 알고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시니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민원일지라도 진정한 금천구를 위하여 일 한다는 것을 자부심 삼아 특히나 어르신들의 민원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일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건입니다. 도서대출, 미반납도서 회수방법, 민원일지 미작성, 시설물 관리의 맹점, 위생담당의 업무분장 등의 기준 내지는 지침을 시행함이 절실합니다. 또한 중징계임에도 급여부분이나 인사이동에서 형평성 및 업무분장의 문제 등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의 부적절함도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의 관리부분은 분명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을 해야 할 전용이 전반적으로 무분별하고 마구잡이식 악용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나 민원실에 행정정비용으로 쓰이는 꽃길이나 화분 등 총체적 관리가 필요하며 유리함 또한 민원접수 철거는 한다지만 철거 전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입니다. 재위치에 정비를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성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도 검토 바랍니다.
요즘에 예비전력 절감에 기인한 문 열고 에어컨 가동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궁금해 합니다. 우리 구는 해당시설이 어디까지인지 제한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열악한 환경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구정질문으로 대체합니다.
민원 응대 방법입니다. 항상 친절을 강요하고 억압적인 친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네 인생의 한 부분인 만큼 순간순간의 상담이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건입니다. 의원과 의정모니터를 활용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 의회의 특성상 신속한 업무처리와 주민의 의정참여 등의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행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의장명의의 우수부서를 선정 표창제도를 둔다면 최소한 행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행감에 녹초가 되는 상황에서 우수부서의 환호는 그나마 힘들었던 행감 기간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업무지만 창의력 있게 묵묵히 하십니다. 명단은 일일감사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방법도 잘 알고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시니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민원일지라도 진정한 금천구를 위하여 일 한다는 것을 자부심 삼아 특히나 어르신들의 민원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일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진지하게 감사 활동을 펼친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김용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 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10개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소관 업무를 모두 감사해야 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달리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획일적인 회의식 질의·답변 방식을 보완하여 반별 상임위원회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의 현장감사에 있어서 나타난 시설관리공단의 부실한 수감준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획경제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금번 행정감사와 같은 실수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 본청 대면감사시 감사장 의석배치가 너무 근접하여 위원별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번 감사시에서 구의회와 사전협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투명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비효율적인 업무집행 부분과 계약업무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감사 때는 금번 사례들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다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시라 판단합니다.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장마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점검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서복성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 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10개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소관 업무를 모두 감사해야 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달리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획일적인 회의식 질의·답변 방식을 보완하여 반별 상임위원회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시설관리공단의 현장감사에 있어서 나타난 시설관리공단의 부실한 수감준비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획경제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금번 행정감사와 같은 실수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 본청 대면감사시 감사장 의석배치가 너무 근접하여 위원별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번 감사시에서 구의회와 사전협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투명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비효율적인 업무집행 부분과 계약업무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방향 및 개선방향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하시고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감사 때는 금번 사례들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다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시라 판단합니다.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장마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점검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서복성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