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1일 (금) 11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위원장 채인묵   평생학습도시 지원결의문 채택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팀최경밀평생학습팀최경밀입니다.지금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이필요한데그중하나필요요소가의회에서안정적으로예산을지원해주겠다는의회결의문이꼭필요합니다.그래서이결의문을요청하게됐고요.그러니까평생학습도시로가는기반조성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예,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예산확보가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평생학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구에서 잡아주는 예산입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구에서 잡아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현재 구 예산이 없는데 잡아요.

○평생학습팀 최경밀   해마다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마다 안정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된 예산을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지요. 이것이 1억이 올라올지 10억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올리면 너희는 묻지 말고 통과만 시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 결의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오셔가지고 이런 건이 있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가요. 그리고 아까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 브레이크 걸기도 그렇고요.

○위원장 채인묵   일단은 지금 우리가 예산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의진행 사항으로 안으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성진 위원   이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의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무조건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어떤 팀이나 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전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본인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다 숙지를 했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거부반응을 느낀 거죠.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팀 최경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82개가 있는데요.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대부분 요건이 의회에서 이런 동의안을 받아야지 탄력을 받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로 나가기 위해 의회의 많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저는 평생학습팀 주무관입니다.

○김두성 위원   주무관이십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예.

○김두성 위원   제가 지금 구의원 된지 2년 됐는데 이런 보고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한 안건을 주무과장도 아닌 주무관이 설명을 하고 있고 팀장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우선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 행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팀장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주무관이 답변을 하십니까?

○평생학습팀 최경밀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주무관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필요한 문제를 주무관이 와서 의원들이 동의만 해주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실 촉구결의안은 조례안이나 규칙이나 사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야지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우리 의사일정안으로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의안이 채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채택하고 안 하고 이런 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팀장 기진세   제가 평생학습팀장인데요. 제가 이 결의문을 처음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어디서 해주는지, 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형태의 학습도시 가꾸기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기진세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의원들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평생학습팀장 기진세   지난번에 교과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문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정받기 위해서 보름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정 서류 중에서 의원님들 결의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짧고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워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의장님 협조만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출했는데 시에 가서 4개 구가 했는데 은평이 되고 저희가 안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내년하고 후년밖에 없습니다. 평생도시가 되면 매년 1억씩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매년이면 기한이 무한대인가요? 지정된 3년인가요?

○평생학습팀장 기진세   3년 간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구덕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활동하려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팀장 기진세   예. 예산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일정에 넣기로 한 겁니까. 빼기로 한 겁니까?

○김두성 위원   그냥 넣어주기로 하고 다음에 설명 듣는 것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발전에 관한 운영 및 예산 집행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김두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두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두성 위원입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 집행사항 등을 감사하여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함으로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실시되는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평소 관심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위원 수는 의장 추천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채인묵     류은무     강구덕     박만선     김두성

우성진

○출석전문위원 (1인)

최 봉 주

○출석공무원 (2인)

평생학습팀장기진세

평 생 학 습 팀최경밀

○출석사무국직원 (1인)

의사팀장오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