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4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봉 3타)

다음은건설교통국소관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일반현황부서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직제는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현재 정원은 172명이고 현원은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167억 1800만 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4900만 원이며특별회계는 7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서부간선도로의 기능개선사업 그리고 신안산선 건설사업과 난곡경전철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2012년도 예산액은 6억 9900만 원이며전년대비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주차관리과는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및 학교운동장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2012년도 예산액은 78억 6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5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건설행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2012년도 예산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전년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학생들이 협소한 보도로 통행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금천구청과 기아대교간의 도로개설 사업석수역 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2012년도 예산액은 42억 4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가리봉 배수분구공단 배수분구시흥저지대 배수분구의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시흥동 석수역 주변 침수방지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4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참여와 소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건설을 전략목표로 하여 구민 섬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호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5개원을 정비할 계획이고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독산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39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일정은 통학로 정비계획 및 교통안전교육계획 수립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3~5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시행하고6~10월까지는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시청각 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300여명체험실습을 1400여명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기능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의 주도로인 디지털로의 혼잡완화와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에 만성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해소코자 서부간선도로 하행구간을 2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3차로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간선도로 하행 철산교에서 금천IC간 1.2㎞ 구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서부간선도로 상행진출 램프 신설입니다. 이것은 디지털3단지 내 진출램프를 신설하는 사업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상행 대륭12차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입니다. 2010년도 12월 16일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흥4거리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독산역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 확정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에 역사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11쪽입니다. 난곡경전철 연장추진·금천구청역 환승센터화입니다. 민자로 난곡경전철이 추진되는데 난곡에서 금천구청역 2.88㎞를 사업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건의했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사업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는데올해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최종 사업노선에서 제외되었던 금천선을 재평가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5번입니다. 국철지하화 지상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구로구영등포동작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철지하화 여론조성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에서도 큰 사업으로 잡아서 추진하려고 해서 목요일 오후 2시에 구청을 방문하기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여론을 환기시켜장기사업이지만 추진될 것 같습니다.

15쪽을 보시면 경원선지하화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 청량리역에서 도봉구 창동역간 9㎞를 했는데경제성 분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해서 사업이 무산된 예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6번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체계개선입니다. 마을버스가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이 논란되고 있는데 버스총량제에 묶여서 버스를 늘리고 싶어도 못늘리는 경우도 있고금액도 고액이고고객중심으로 버스를 많이 늘려야 우리 구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수사업 경영수지가 얽혀 있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신설연장을 위해서 산기슭도로 개통구간 1.3㎞ 삼성산 터널과 벽산3단지 간에 신설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과 6번 노선연장을 하려고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내부 심의를 거쳐 4월경에는 시 노선조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8쪽 7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이 해당되는데 5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합니다. 작년 교통유발부담금이 90% 넘게 걷혔는데 2010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징수를 기술 쪽이 되었든 직원들이 노력해서 실적을 많이 거양해서인센티브 사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8번입니다. 고객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입니다. 우리구 자동차 등록현황은 등록대수가 8만 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12만 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기술서를 제작하고주1회 분야별 상담사례 공유 및 업무개선 방향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실을 보면 민원이용 행정장비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식대를 청결하게 유지해서 구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월 경에 자동차등록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도 실시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9번입니다. 위법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27.8%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32% 이상으로 2010년도에는 32.3% 했습니다. 작년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제가 나빠서 저조한데과태료라는 것이 속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과대상이 많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재산세라든가 여타 다른 세금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실적이 30% 대가 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작년도 수준보다 약 5%정도 이렇게 상향 목표를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를 연 2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역 건너편 교각 밑에 대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약 200여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많지 않지만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약 100여대 가까이 이렇게 대여를 해서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 200여대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올해 설치할 곳은 독산한신아파트 앞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7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일제점검을 기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저희가 유지관리 할 물량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시설물은 사실 상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차에 의해서 수시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하반기 때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물량을 정비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 수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이라든가 무단방치차량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다 보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무보험운행 차량이 미결이 된 것이 약 629건이 있습니다. 이 629건에 대해서 출석요구서를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29일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범칙금 부과 및 수사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검찰에 송치할 그런 사항이 되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매월 국토해양부에서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자료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누적이 됩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할 정도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재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보험 운행 미제사건 일제정리 계획수립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실황조사로 검찰송치 및 지명통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중하고 중요한 부서이네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교통개선사업 계속사업인데, 지금 학교마다 스쿨존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법에 반경 2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을 봐서 250m로 할 수 있고, 150m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스쿨존을 반경 200m로 집행부에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지, 실제로 학교 부근에 200m 테두리 안에 스쿨존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김두성 위원   일반지역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것은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학교 근처에 진입로라든가 거기에 보면 스쿨존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놓고 거기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서행표시라든가 휀스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학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합니다.

○김두성 위원   학교 안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을 정해 놓은 것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우선 우리 지역을 보면 스쿨존 지역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역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쿨존에서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을 할 때에는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보다 월등하게 고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스쿨존이라고 확실하게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곳에다 주·정차를 해서 딱지를 한번 떼면 8만 원이라는 돈을 구민 주머니에서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금천구에 학교가 대량으로 많지 않은데 스쿨존을 지정할 때는 도로바닥에다가 일반도로하고는 다르게 도로포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두성 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셨으면 업무보고를 할 때 스쿨존에 교통개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스쿨존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방향설정하고 그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알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데 과태료가 100%가 증가되는 것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 스쿨존을 어떤 식으로 영역을 표시할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스쿨존에 반경 200m에 주민들이 몇 백 명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유동인구들이 차가 이동하면서 주차하는 대수가 엄청납니다. 주차위반 딱지를 어떻게 뗍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변명할 여지조차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8만 원씩 내잖습니까? 이건 횡포입니다. 이 돈을 거둬서 아무리 좋은 사업에 쓴다 할지라도 이건 구민들에게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스쿨존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2배로 되었는데 과태료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몰랐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가산초등학교도 가 보고 했는데 노면에 스쿨존이라는 표기를 하고 또 포장도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또 지그재그 선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선을 스쿨존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심히 안 보면 모르고......

○김두성 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앞으로 스쿨존을 금천구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영역표시가 날 수 있게끔 바닥정비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김두성 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시내버스 체계개선사업이 있는데 신호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도로에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와 신호의 간격은 몇 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체계개선 노선변경 해서 정류장 신호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무진한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오십시오. 위원이 질책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금천구의 대로에는 규정에 맞게끔 신호가 정상적으로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20m 미만인 도로 편도 4차선 도로에서는 신호체계가 50m도 안 되어서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 50m도로에서 시흥5동 은행나무 쪽으로 소방도로가 새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신호를 보십시오. 50m 간격으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표지판을 보십시오. 지형에 맞는 표지판을 해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정표를 보고 가면 다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취임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업무보고 이전에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확장도로에 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 너무 간격이 신호와 신호의 간격이 좁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업무협조를 할 때 그런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실무진 전문가와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정표 명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30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회에 몇 명씩 참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작년에 학교라든가 의뢰해서 저희가 자전거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 인원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업무보고에는 3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30회를 하면 30회 하는 중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횟수로 교육을 시키는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역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 생활권 자전거대여소가 7개 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아파트에 7개 소입니다.

○김두성 위원   7곳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로 버스정류장에 승차대 박스가 25개 구청 중에 버스정류장이 정비 안 된 게 금천구가 제일 낙후되었지 않나 보거든요. 대로에는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로에 가보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박스를 멋있게 해 놓았는지. 왜 우리구는 그런 것을 못합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것을 주장해온 사람인데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도안이 안 나와서 서울시에서 뭐가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일제점검을 해서 상반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주민들이 비가 올 때나 햇빛을 가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김두성 위원   우선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박스 하나 제대로 못해 놓고 비가 와도 비 다 맞게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신호간격을 말씀하셨는데 신호간격은 저희가 100m마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200m마다 있는데 도로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주민들 의견도 종합해서 이렇게 한 결과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일방통행을 해 달라, 어떤 때는 양방향으로 해 달라, 그것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다 지우고 한 건대 여기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좁지 않냐 하시는데 주민들 건의를 해서 된 사항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강태섭   지금 질문하신 김두성 위원이 대답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생략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물어보고, 또 실제로 주민의 민원이 무엇인가 현장에 한 번 가보셨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잘못 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아닙니다. 잘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280개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를 다 만들어 놓아야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보통 1개 설치하는데 몇 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5,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승차대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신설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시흥4거리역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뭘 추진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업무보고를 드릴 때 올해 안에 공청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서가 장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보고서가 잘못 되었고 제목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다 끝난 건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경전철 금천구청역까지 신설 추진하겠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업무계획에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렇지만 주기가 5년마다 서울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주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위원장 강태섭   물론 주민도 원하고 저도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울시에 재심을 요구하든지 해야지 5년 전 그대로 하면 또 다시 안 되는 거죠. 뭔가 특이사항이 들어가야죠. 5년 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서울시로부터 확답을 들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주기가 되었으니까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 다음에 국철 지하화도 거창합니다. 서울역에서 안양까지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됩니까?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잘못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국회의원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세요. 우리 금천구 관내만 하는데 1조 6,0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국회의원한테 맡겨 놓으시고 과장은 마을버스 8번이 지금 미니버스 20인승 2대가 다니는데 그것도 큰 것으로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쓰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작년에 2대 바꾸었는데 점차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침에 애들 통학할 때 타보세요. 배차간격이 8분입니다. 아침에 18분이 되어도 안 와요. 국철 지하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마을버스에 신경을 쓰세요. 8번 버스, 6번 버스, 4번 버스들이 구청 앞에서 U턴하잖아요. U턴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8번 버스는 보건소 앞에서 U턴하던 것을 쭉 빼서 무지개아파트 앞에서 U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분 이상 시간이 더 걸려요. 지금 배차간격도 길어서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데 5분 이상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불법 U턴을 안 하겠지만 5분 이상 걸리면 30~40분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큰 차 바꿔 주세요. 배차간격 줄여주세요. 이것 아닙니까? 핵심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U턴하는 게 불법이었으면 몇 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이라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차를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럼 배차간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역 길 건너가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 자전거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레저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 매니아들은 그것을 안 타요. 최하 150~400만 원짜리 사요. 가서 보세요. 자전거가 시커멓고타려고 해도 자기 옷버릴까 봐 안탑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세요. 주민들의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이런데 신경 쓰셔야지 신안산선 시흥4거리역 추진난곡전철역 연장국철 지하화 엄청난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게 놓아두시고 이런 일에 바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겠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2011년도 무보험 접수는 666건인데 처리건수는 956건입니다. 접수는 666건인데처리 956건 어떻게 50% 이상 더 처리를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2011년 접수건수는 660건인데 누계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미제건수 629건이 나온 것입니다. 연차별 누적건수입니다. 작년에 처리 못한 것 올해 처리할 수 있고 올해 처리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된 것을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은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적어도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할 때는 그렇게 써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열렸는데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한번씩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7쪽 서부간선도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한신아파트쪽에서 금천교를 진입하는 신호교차로 주변에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죠? 제가 그 민원 때문에 최고로 추운날 아침에 가서 현장조사했습니다. 담당주임과 많이 연구했지만 지금현재 처리할 수 있는 망은 교통수신호가 우선적으로 급선무다. 다른 시설 개선부분은 연구해봐야 되겠고, 그 부분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독산역광장부터 정체현상이 교량 위까지 밀린 부분인데 도시환경국에서 경관가꾸기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하행차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차폭을 조정해서 한 선을 더 늘리는 계획입니까? 저는 뚝방을 잘라내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중앙분리대도 조금 줄이고 차로폭도 조금 줄이고 한 차선 늘리는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왜 빨리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서울시에 건의해서 올 상반기에 할 것으로......

○류은무 위원   금방 착공되는 줄 알고, 착공했나 보려고 몇 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당장 안 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공사시행을 우리구가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20m 이상 구간은 우리 구에서 손을 못댑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합니다. 출구설계 어느 정도 되어 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출구설계는 아직 안 되고,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주민의견이 반영되려면 구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구태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출구설계 할 때 의견제시하는 것이지 다 해놓은 뒤에 이것 바꿉시다 이것보다는 사전 구상이 필요할 것 같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일종의 세금이죠? 건축주가 납부 안하고 미뤄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실적이 92% 됩니다.

○류은무 위원   자동차 번호판은 납품받는 것이죠. 업체는 항상 같은 업체입니까? 공개경쟁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번호판은 차주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이지만 등록 받을 때 주문해서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절차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납품받는 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계속 누적된 부분이 나오니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예전에도 지적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매년 단위로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누적된 부분을 별도로 표기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디지털단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차량 없이 들어가서 단지 중간에 서면 어디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요. 욕심 같아서는 교차로마다 교통안내판이 있어야 되겠다, 상당히 벅찬 것 같지만 연구 좀 해 주세요. 한번은 제가 밤에 들어갔는데 방향 못잡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교차로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블럭 걸어가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한블럭 걸어가면 감이 잡혀야 되는데 또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정류장이 어디 있다는 것 정도, 밤이 되면 동서남북 방향도 몰라요. 동서남북 방향이라고 알 수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이 필요하다. 이것 좀 해주시고, 금천현대아파트 앞 방음벽,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하나요?

○도로과장 최영덕   독산1동 주민과의 대화 때 버스정류장에서 안된 부분 30m 해달라고, 앞에 한 것도 환경과에서 얘기해서 설치한 것이고, 철도소음이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앞에 한 것은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했어요. 구청에서 그 공사하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해놓은 부분은 라이프아파트 주민대표단에서 철도청에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얻어냈어요. 그 이전에 저한테 부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찾아도 도로과에서 안된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도 안되고, 서울시 예산도 못 받아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철도청 쪽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 줬더니 그 주민들이 진정서 내서 그 사업을 얻어내서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30m 구간이 부족한데 꼭 필요하느냐고 설득해 봤는데, 거기 서 있다보면 방음벽이 없을 때는 그 소리를 그냥 넘어가지만 방음벽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가서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30m정도면 5,000만 원이면 될텐데 어느 부서라고 지정이 안되었다면......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확인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구민우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무보험차량 단속이 됩니까? 무엇을 보고 잡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보험이 안되어 있으면, 자동차 넘버를 입력하면 카메라에서 찍혀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석수역 쪽 도로상에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체크하면 현장에서 적발이 가능하고요.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무보험 차량을 일일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적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서 적발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됩니다. 소재파악해서 수사합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주차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들 나가시면 안됩니다. 같은 국에서 업무가 연계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고 다 했다고 나가버리면, 주차관리과 얘기하는 동안 교통행정과와 연관되는 얘기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 내에서 같이 자리 안해주면 안되지요. 통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권태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면적 330㎡ 내외 2개소에 16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후보지 전수조사를 3월까지 하여 건설후보지 선정과 후보지 매도의사 확인 및 감정평가를 4월 중에 실시하며협의매입 후 공사시행은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한전선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말까지 4000㎡에 주차면수 1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대한전선 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이용자와 주변상가 이용주민 및 금천구청역 환승 희망자 등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주차장 평탄작업은 작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공사설계 및 발주는 2월 초에 있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3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10월 30일까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의 증축 및 의견수렴을 2월까지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하여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수렴안을 기획홍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독산2동 문교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하 2층 151면을 사업비 65억 6900만 원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문교·정심초등학교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평가를 2011년 2월에 하였으며 문교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문교초등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서 작성을 2011년 4월에 하였습니다. 남부교육지청의 과다한 재정 지원 요구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금년 12월 전에 마치고 협의를 마친 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자료를 금년 하반기에 제출하여서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남부교육지청의 재정지원 16억 8200만 원 요구는 우리구의 재정과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당초 학교측과 합의한 재정지원 4억 17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주택에 금년에 60동에 주차면 90면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657동에 1261면을 조성하였으며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그린파킹사업을 독산2동·독산3동·시흥4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골목 내 담장허물기 50% 이상 참여시에 생활도로 조성과 방범용 CCTV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개별 담장허물기사업 참여가옥은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가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면에 800만 원2면은 950만 원3면은 1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지원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태섭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국에 비해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엄청 페이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신설 해가지고 330㎡ 내외 2개소 16면이 되어 있는데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현재는 지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없는데 어떻게 16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330㎡는 우리 생활에서 대략 100평을 이야기하는데요. 큰 곳을 사기도 힘들뿐더러 한군데를 정해놓은 곳은 너무 많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선정을 해서 감정까지......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지금 독산4동 동사무소 앞에 추진하던 것은 캔슬 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예, 결렬됐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3일날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월 안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금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강태섭   상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캔슬 됐으면......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그때까지는 저기했었는데, 2월 7일 저녁에 저희 시설팀장하고 전임 독산4동장, 현 독산4동장, 공영주차장추진위원회 배규현씨하고 대지소유자하고 오후 4시에 독산4동 동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평당 2,200만 원에 다른 부동산에다 땅을 내놓고 나서는 동에 와서는 공개적으로 2,000만 원까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고 2,200만 원에 팔아준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일부동산 중개사하고 했는데, 2월 7일날 16시에 거기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그 건물이 팔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못한 겁니다. 처음에 그 땅이 1,600만 원에 나왔어요. 그때 과장님이 의원님은 좀 모른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땅 값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우리는 모른척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계신 할머니가 옛날에 일수놀이를 해서 돈을 버신 분입니다. 공무원들 그 할머니한테 절대 못 당합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1층에 식당이 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2층에는 봉제공장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이사비용까지 구청에서 책임져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계속 4개월 동안 구청에서 끌려다닌 겁니다. 선을 정해줘서 꼼짝 못하게 했으면 되는데요. 하나 해주면 또 하나 해달라고 하고, 구청이 4개월 동안 강아지 끌려 다니듯이 끌려 다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맞습니다. 끌려다닌 면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강태섭   과장님은 독산4동에 오지 마세요. 주민들한테 봉변당할 수 있으니까요. 청장님도 2월 3일날 독산4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2월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박수 한번 쳐주자고 해서 박수까지 쳐줬는데 결국 캔슬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독산4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따로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른 후보지도 있어요.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생겼지요.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는 집을 건축을 했고 가운데 두 집이 건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양쪽에 길이 있어요. 앞에는 했고 그러니까 그 집들은 건축은 못해요. 그런 집 흥정하면 그냥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집이 오래되어 가지고 하고 싶어 해요. 1,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곳이 왜 좋냐 하면 길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고 그것 하나 붙들고 4~5개월 동안 강아지처럼 끌려 다니다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문교초등학교 다녀오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금년도에 제가 발령받은 후 못 갔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 한번이라도 검토하고 오셨어요?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오신 겁니까? 밑에 직원들이 해주니까 그냥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문교초등학교 건은 제가 교육지원청을 가기로 약속을 할 것이고요.

○위원장 강태섭   국장님! 이 보고서를 보면 2011년 5월~12월까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진행중, 이것 보십시오. 7월에 협의다 끝나고 다 끝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8월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 뒤에 내가 교육청과장까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교육청장을 쫓아가서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것 4억 1,0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면 학교에서 OK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가 83.1%가 해달라고 찬성을 했어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른 것 하지 마세요. 문교초등학교 이것 하나만 하세요. 이것이 151면입니다. 주차장 1면 하려면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1면당 2,800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투융자심사 통과시켜준다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기반이 다 되어있는 것도 못하고, 그때 이덕하 국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보따리 싸놓고서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보따리 싸놓고서 무슨 책임지고 하냐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겁니다. 조그만 달라붙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0% 주는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국장님 이것 하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보행불편 가로환경 저해요인 정비계획은......

○위원장 강태섭   과장님! 보고는 안하고 그냥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12월에 예산심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보행불편 가로환경 저해요인 정비사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는 용역업체가 어느 소속의 용역업체이고 왜 장기적으로 한 용역업체만 사용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전자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하던 업체에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입찰한 업체하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로환경정비를 할 때 공무원이 진두지휘를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무자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불안해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은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한데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사실 생계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말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밤에 노상에서 인도에서 생업을 위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우리가 단속시간은 근무시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등록된 그러니까 97년도 서울시에서 노점상대책 계획에 의한 등록된 노점상이 157개이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36개소 등 193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점상을 정말 어려워서 하는 분들은 풀빵이라도 하도록 그냥 나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어떤 인정에 쏠려서 추진하다보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리환경 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시간을 오후 몇 시까지는 안 되고 오후 몇 시 이후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허용해 주는 방법, 그리고 구간을 정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왜냐 하면 일정한 구간이 없으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간선도로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 보행에 불편도 있고, 또 도시환경도 저해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서울시 규격화사업으로 주로 이면도로에 원래 집단화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집단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지금 이면도로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가산디지털단지, 독산역 부근이라든가 가산디지털역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드문드문 보도상 영업시설이 있는데요.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업체한테 주로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용역업체는 그 분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현대시장 같은 경우 상업적 이익 때문에 그냥 놔두면 상인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연 4회정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대시장, 대명시장, 남문시장 주변에 단속을 합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현대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업체에서 그런 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골목시장에 너도나도 전부 좌판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대명시장이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금천구에서 대명시장이 최고 큰 시장이고 이 부근의 하안동, 소하동 사람들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상균 구청장이 있을 때 도로정비한다고 골목의 노점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현대시장 주택가로 들어가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현대시장 그런 곳을 단속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수시로 그곳을 갑니다. 인사차도 가고 누구를 수행해서도 가는데, 가서보면 그곳은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시장에 다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 용역업체를 그런 곳에 활용한다는 것은 돈 버리는 일입니다. 일 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가서 그냥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다가 물건을 적체해놓고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대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현대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천구 전체를 커버하는데요.

○김두성 위원   대명시장 같은 경우는 단속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비닐로 다 막아서 밥 팔고 술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단속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적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을 단속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에 어떤 업무를 주고 그 작업구간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이 용역은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현대시장은 지금 황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장으로 온 다음에 현대시장하고 남문시장, 대명시장 등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시장은 자연발생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색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상을 나오지 못하게, 왜냐 하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라든가 그리고 그냥 놔두면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을 줍니다. 너도나도 다 나와서 나중에는 일반주민들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색 선을 그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너도나도 나와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 골목에 가보시면 알지만 세 사람이 반듯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정도에 한번 그곳을 가보십시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만한 공간도 없이 양쪽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황색 선을 그어놓았다고 했는데 무슨 황색선입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황색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하고 가보셔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겨우 두세 사람이 비집고 다니는 그런 공간밖에 없고 나머지 양쪽에는 전부 노점상들이 진열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이 업무를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어디까지 주었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고 물어봤는데 현대시장 대명시장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한전주 통신주해서 방지판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신규는 저희들이 기존에 전선이라든가 통신주에 스쿨존 아이들이 옛날에 광고물 붙이지 말라고 판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습니다. 신규는 그 관계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런데 작년에도 5,400만 원 투자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스쿨존 39개 학생들 스쿨존에 전선주가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올해 5,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작년에 사업을 했던 회사가 어디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주식회사 초이텍크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올해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품을 봐서 좋은 걸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품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관내에도 똑같이 이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찾아왔을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작년에 저한테 온 회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그 회사를 봐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 불평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부착방지 특허도 가지고 있고 광명시에도 하고 구로구에도 하는데 왜 유독 금천구만 안 해 주냐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작해서 상호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만들기사업이 있죠. 대명시장 재정비사업이 들어갔죠. 사업자가 외지사람이 사업권을 땄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비사업이 좋고 외부의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도 좋습니다. 그건 공정성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다면 더 말 할 게 없겠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외지에서 금천구에 와서 돈을 다 벌어가고 금천구 업자들은 손발 다 놓고 일거리가 없어서 놉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장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더라도 간판 같은 경우는 금천구에 간판업자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여의도에 있는 간판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일거리를 안 준다는 겁니다. 간판 같은 것은 금천구 관내 업자에게 주어서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고 지역에 있는 사업체도 활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간판 같은 경우는 금천구 업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분들이 금천구에 간판협회가 있어요. 간판협회에서 개인에게 주지 말고 간판협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나누어서 일을 해서 이익이 나면 나누어 먹고 쉽게 해서 일당이라도 벌겠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분이라도 해볼까요 하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천구에 예산을 줄 필요도 없고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책정해서 주면 공사는 외지에서 다 해 버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나마 건설경기마저 막막해서 노동자들은 갈 데 없고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소주만 마시고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금천구 서민들이 사정을 구청에서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장이 새로 오고 나서 이제 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김이 있는 분이 국장을 해야 윗분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여기에서 만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 합니다. 돌아서서 가서는 엉뚱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장 정비사업은 간판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원청자에게 재하청을 금천구 사람에게 주라고 국장이 단호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최영덕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두산길 지하차도 추진이 7월로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두산길 지하차도 작년에 9월 22일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도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반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2억을 편성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조사 검증을 하고 기본설계까지 한 다음에 7월에 투·융자심사를 상정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당초 타당성조사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죠?

○도로과장 최영덕   타당성조사를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약간 검증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벚꽃십리길에서 두산로 들어가는 데가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로 줄이겠다. 그리고 두산길에서 벚꽃십리길로 나오는 구간도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축소시켰습니다.

○류은무 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길은......

○도로과장 최영덕   그 관계는 금천구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4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천구청에서 시흥펌프장 600m 구간은 구심 재개발할 때 조건부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200m 구간은 한양아파트 측에서 조건부로 해서 개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양아파트에서 펌프장까지 630m 구간만이라도 빨리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하다 보니까 291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재정이 악화되어서 우리구 재정 형편이 좋아진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예, 그렇습니다. 도심 재개발 구간은 20m 구간이기 때문에 구심 재개발할 때 확보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체육관이 저촉이 됩니다. 그 체육관이 일부 철거는 불가능하고 확대 보상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류은무 위원   확대 보상 안 해도 돼요. 그 위에 절단하면 돼요. 자르기 쉬워요. 아파트 구간은 깨끗이 도로를 잘 만들어 놓았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연계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동서 간 연계도로도 전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최영덕   동서 간 연계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 1,010m 관악구청이 2,350m인데 도로연장 비율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는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개발할 시기에 맞추어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맨홀정비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예, 맨홀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기관과 협약에 따라서 정비를 한 다음에 맨홀정비 예산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맨홀 수는 1만 3,3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량맨홀이 310개입니다. 작년에 8,000만 원 가지고 67개 소를 정비했고 금년에 1억을 가지고 90개 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디를 금하로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금하로가 금천로와 소하로를 합쳐서 금하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벽산아파트부터 해서 소하동까지, 가로등 정비공사를 해주는데요. 20년 된 노후도로입니다. 시비를 해서 투자해서 시흥4거리에서 은행나무5거리까지 구간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업무 중에 꼭 설명드려야 할 부분 있으면 먼저 말씀하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했던 것인데, 안양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와 청소부분의 분리발주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금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와 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분리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을 하는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게끔 발주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생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말하자면 청소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총칭으로 위생업라고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 안양천으로 나가는 하수관거가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시흥천박스요? 압니다.

○류은무 위원   안양천에서 들여다보면 그냥 뚫려 있더라고요. 지난번 그 물이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물이 안빠졌다 그렇게 들었는데......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양천 수위가 상승되면 시흥천이 방류하는데 자연방류 되거든요. 지장을 받지요.

○류은무 위원   안양천 수위가 높으면 침수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보다 수위가 더 높아졌다 보면 그런 결론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결론은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수문을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못들어 오게 수문을 닫고, 내수위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바로 펌프장이거든요. 그것은 금천 전체의 강우강도라든지 위험면적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수문이라는 것이 외수가 많았을 때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죠. 이상기후 때문에 호우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금 말씀하시는 시흥 쪽에 있는 하수관거는 고지대에서 들어오는 물이 자연방류되는 물인데,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나가는 물의 속도는 따라서 늦어지긴 하지만 역류하는 형태는 아니죠. 수문은 역류할까봐 수문을 달아놓아야 하는데 이것은 나가긴 나가는데 정상일 때 나가는 수위보다 압이 약해져서 유속이 느려지지요. 그래서 물이 빨리나가지 못하는 것이지 거꾸로 안양천물이 역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문을 달아놓으면 역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긴 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잠길 때 청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나가는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위에 흐르듯이 쭉 나가다가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니까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류은무 위원   안양천 수위가 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역류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은 250년 빈도라든지 안양천 제방, 최대홍수위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최대홍수위가 넘어서야 역류한다는 것이죠. 하수구가 최대홍수위보다 위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에 가산펌프장 골프연습장 의견이 지난번에 나오던데, 검토해 본 사항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토론까지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할 때 같이 의견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적제약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검토가 안끝났습니다.

○류은무 위원   법적제약은 제가 보기에 없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래도 하수시설물을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시설물 설치를 서울시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류은무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줘야 될 내용이지요? 꼭 안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것은 아닙니다. 금지시설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류은무 위원   제가 가산동 지역 출신 의원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물어보면 답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잡히면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독산2동 1050번지 해마다 침수되는데 올해는 공사 못하네요? 내년도까지 가야 되나 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업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면에게 표시된 바와 같이 하수도 시설이 격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라든지 단면 등등의 모든 전문적인 기술자의 검토 받고서 사업비를 투자하자는 본청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5,000만 원 들여서 왜 그런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것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30년 이상 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요. 처음 집짓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주민들 다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올 여름에 다시한번 침수돼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 외적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예방차원에서......

○위원장 강태섭   해마다 침수되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물 푸고 했잖아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러면 올 여름 침수됐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해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하나만 얘기합시다. 안양천에 화장실을 하나 더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 더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팀장 조성만   통상적으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갑니다.

○류은무 위원   금천교와 철산교 사이 화장실 가는 거리가 멀지요? 정확한 위치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필요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설치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알았습니다. 접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태섭     박만선     류은무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12인)

도시환경국장박종일

건설교통국장이태형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김택영

교통행정과장최선호

주차관리과장권태선

건설행정과장유창기

도  로  과  장최영덕

치수방재과장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