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5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담당관 소관)
-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님,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경일 활동가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님,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윤경일 활동가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승민 교육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약 7.8%인 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600만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초 편성된 사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초 이후 교육청 중복지원 사업 등 교육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9쪽 예비혁신학교인 드림학교 사업을 약간 축소하여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사업 역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각급 학교 학력향상 지원 및 교육청 협력사업비를 6억 4,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대상학교인 가산중학교에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은 당초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편성하였으나 4학년 대상으로 조정되었고,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가 4개 학교에 그침에 따라 여유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특구 지정이 별 실익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독산동 문성골길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와 독산3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학습문화관으로 리모델링하기위한 설계비,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 사업비 등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당초 2개소의 작은 도서관 사업 계획을 1개소로 축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4쪽, 금천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부족분을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은 당초 5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득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육경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약 7.8%인 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5,600만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으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당초 편성된 사업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초 이후 교육청 중복지원 사업 등 교육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9쪽 예비혁신학교인 드림학교 사업을 약간 축소하여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지원우선지구 지정사업 역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각급 학교 학력향상 지원 및 교육청 협력사업비를 6억 4,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대상학교인 가산중학교에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은 당초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편성하였으나 4학년 대상으로 조정되었고, 우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가 4개 학교에 그침에 따라 여유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특구 지정이 별 실익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독산동 문성골길 일대를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와 독산3동 주민센터를 청소년 학습문화관으로 리모델링하기위한 설계비, 자기주도학습 시범운영 사업비 등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당초 2개소의 작은 도서관 사업 계획을 1개소로 축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4쪽, 금천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부족분을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은 당초 5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득이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육경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어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조기에 해제하고 또한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000원, 총 규모 97억 4,4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000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7,264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 2,506억 7,28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000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000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9,155만 6,000원에서 금회 9억 3,475만 5,000원 감액된 110억 5,680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내용은 학력향상 지원사업비 4억 1,9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사업비 3억 4,902만 2,000원, 교육청 매칭 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사업비 1억 8,800만 원, 교육지원 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지원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 등이며,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8,976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5,661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와 청소년학습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각각 2,000만 원 등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교육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5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 교부되어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조기에 해제하고 또한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75억 7,182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7,264만 3,000원, 총 규모 97억 4,4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640만 5,000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4억 7,542만 3,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21억 7,264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75억 7,18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 2,506억 7,28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 2,14만 6,000원 대비 23.8% 증가한 총 113억 78만 9,000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04억 7,22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10억 3,793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619억 7,360만 6,000원의 61.5%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82억 9,962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7,2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9,155만 6,000원에서 금회 9억 3,475만 5,000원 감액된 110억 5,680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액내용은 학력향상 지원사업비 4억 1,900만 원, 친환경 급식지원사업비 3억 4,902만 2,000원, 교육청 매칭 협력사업비 2억 3,000만 원,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사업비 1억 8,800만 원, 교육지원 우선지구사업 지정학교 지원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 등이며,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시설비 3억 5,000만 원,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8,976만 원,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5,661만 4,000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비와 청소년학습문화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각각 2,000만 원 등입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의 미 교부와 추경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교육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3쪽에서 138쪽, 세출예산 159쪽에서 165쪽, 설명자료 14쪽에서 24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133쪽에서 138쪽, 세출예산 159쪽에서 165쪽, 설명자료 14쪽에서 24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교육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폭염인데도 지역발전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승인할 때 예산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느냐고 질책한 적이있지요. 그 내용 중에는 용역비를 질책했습니다. 왜, 예년에 없던 용역비가 곳곳에 몇 억씩 책정되어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께서는 용역비는 불가분하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용역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61쪽에 있는 용역비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특구지정용역비 4,000만 원을 이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교육특구 지정뿐만 아니라 일반 특구지정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특구지정이 되어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나 규제완화 같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특구지정사업을 재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용역비를 일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툭하면 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공약사업을 지키려면 처음 예산편성할 때 용역비를 편성했으면 계속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전체 감액을 보면 9억 3,475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 많은 금액을 6개월 내에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감액이 9억 3,475만 5,000원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 가까운 돈을 감액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은 과오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용역비는 애초에 용역비 예산을 짤 때 그때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된다, 검토한 다음에 후속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집행부의 각 과장이나 국장들은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일을 하다보니 계획에 차질 있으니까 용역비를 전체 삭감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교육담당관님께서는 각 학교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예산을 승인받아놓고 삭감해서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놓았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웃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식으로 위에서 삭감하고 아래에서 증액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체크해서 보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이런 예산을 짜놓고 의원들보고 의회 열리면 예산할 때 통과시켜 주라, 통과시켜 준들 무엇 합니까? 또 삭감하고, 실제로 이런 용역비는 없어도 되는 용역비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구에서는 명성을 날리는 과장님이신데 이런 예산을 위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덜컥 해놓고 이제 와서 전액 삭감한다,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지났는데 6개월동안 9억 3,475만 5,000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예산이 어디인가 잘못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증액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해 놓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증액을 시켜 놓았어요. 결과적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의회 승인요청하기 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실효성 있는 예산을 짜서, 비효율적으로 삭감하고 증액하는, 예산을 미리 따놓고 증액해 놓고 부족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감해서 증액하고 이런 것은 편법을 쓰는 것이냐 다름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다른 정책을 세울 때는 세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산감액 문제는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백번 옳으시고요. 다만, 구 재정여건이 안좋다보니까 교육분야에서도 고통분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에서 당초 예산편성했던 것을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부터 변경이 많았습니다. 부득이 교육청의 변경된 사업에 맞추어서 조정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9억이 넘는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백번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금천구 교육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공약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공약사업을 실천에 옮기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런 엄청난 감액요인이 생기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담당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공약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데이터, 근거, 자료를 점검한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의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엄청난 예산을 감액했다, 증액했다 하는 불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59쪽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이 있어요.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면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앞서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159쪽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이 있어요. 보조자료 14페이지를 보면 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맞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1년에 혁신학교는 5,000만 원씩, 드림학교는 3,0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교육담당관 한승민 현재 1억 6,000만 원 나갔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학교별로 시흥초등학교가 4,000만 원, 두산초 3,700만 원, 독산초 4,600만 원, 가산중 3,700만 원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는 3,000만 원, 드림학교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나갔지요? 학교를 할 때 혁신학교는 우리 구에서 학교에 연간 1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 안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한 해에 5,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한 해에 5,000만 원씩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말씀 못드렸고요. 금년에 혁신학교로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원래 2개 학교가 지정될 줄 알았습니다. 3개 학교가 지정되어서 예산 1억 편성했는데 그것으로 나누다보니까 3,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이 올해되면 내년에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예산이 적게 나갔을 때, 교육담당관 말씀처럼 혁신학교가 2군데 될 줄 알았는데 3군 데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억으로 1년에 5,000만 원씩 준다고 약속을 했고, 드림학교는 혁신학교 가기 전 단계 학교 아닙니까? 연간 3,000만 원씩 2번 6,000만 원으로 학교설명회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예산 많다고도 안하고 돈을 안받겠다고 안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감액해서 지급을 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의사와 아무 관계 없이 학교에게 혁신학교 해라, 드림학교 해라 할 때에는 너희들이 혁신학교·드림학교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파기할 때는 그분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림학교·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대부분 다 압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김갑수 팀장은 제가 누구와 친한 줄 잘 알 것입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얘기합니다. 드림학교하면 교사들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거의 무보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방학 때도 나와서 가르쳐야 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강요 대가로 돈을 이렇게 지급할테니 네 학교의 학력향상을 시켜라, 교사들 희생을 강요해 놓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돈을 줄일 때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사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혁신학교가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의 역점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연간 1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교육청 예산부족으로 교육청에서부터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정이 많다면 지원을 제대로 했겠지만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혁신학교·드림학교 막상 지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지정의 효과라 할까 이런 것이 주위에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사항을 청장님께서 지난번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사전에 양해가 아니라 결정을 해놓고 교장선생님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상대학교에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천구가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학교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놓고 지원액을 줄일 때는 말도 없이 먼저 줄여놓고 통보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서울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문화관광부에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 사업이 한 학교당 5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30%를 우리 구에서 부담......
○교육담당관 한승민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야 되는데 추경 때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인데 실행예산운용계획서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를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설명서에서 어디어디까지가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산과목을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308-06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경비보조금 당초예산이 5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지출했을 때 13억 정도 삭감이 되고 나머지 45억 정도 남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30%가 감액 안되고요. 약 25%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맞습니다. 결산에서 확정된 금액을 시나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청소년이 아닌 별도로 어려운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합니다. 작년에 8명이었고, 금년에 9명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구비가 아닌 국비·시비 50%씩 나오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전체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돈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보조금 사업자체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행을 하고, 다른 사항에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맞습니다.
○김두성 위원 저는 용역비라면 알레르기가 생겨요. 검토해 보니까 보류해야 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학습관을 만드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시흥3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그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툭하면 용역비입니다.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이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밑에 시설비는 설계비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려고 2,000만 원 설계용역비를 잡은 것이고요. 위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용역비는 독산3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문성골길과 금천문화체육센터 앞 산기슭길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비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간단한데 용역을 남한테 줄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장에 접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면 어떠냐는 것이죠. 예산도 절감하고 집행부에서 현장이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용역사에서 가져온 데이터베이터스만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규모가 크다면 용역을 줘야죠.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규모도 짜임새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나, 이렇게 소규모사업은 집행부 전문가들 토목기사도 있고 건축기사도 있고 환경기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조를 짜서 현장 가서 답습하고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실제 현장경험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때 최종결정합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감이 들고요. 가산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장과 같은 자리에서 주차관리과 과장님과 담당자와 얘기 나눠 본바 있는데 학교측에서 잔디운동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가서 상담해보니까, 운동장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잔디운동장 사업과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 같다고 하는 바람에, 주차장사업을 늦게 의견제시를 해서 안맞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님까지도 얘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시고, 지하주차장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것만 따로 인조잔디 깔려면 밑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상당히 빡빡한 예산이 아닌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학교주차장 사업이 교육청과의 마찰 등등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겁을 내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신 있게 덤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차장사업이거든요. 학교측과 교육청에서 동의하면, 물론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것이니까 그 과정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는데 워낙 담당부서에서 겁을 먹는 바람에 제가 강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와 협의차원에서 얘기를 나눠주셔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가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아직 가시화 된 것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아무튼 인조잔디 조성을 할 때는 토목과나 교통행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162쪽 자기주도학습 있지요? 22페이지 참고자료를 봅시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976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011만 원입니다. 이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를 보면 2012년도에 3억 2,000만 원이 다시 더 투자됩니다. 청소년문화관 리모델링 이것은 독산3동 얘기하시겠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증액할 것은 용역비 빼고 민간이전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싹 끝내고 강의실 만들든 다 해놓고 시작해야지 지금 이사해놓고 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162쪽 자기주도학습 있지요? 22페이지 참고자료를 봅시다.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8,976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3,011만 원입니다. 이것은 1단계입니다. 2단계를 보면 2012년도에 3억 2,000만 원이 다시 더 투자됩니다. 청소년문화관 리모델링 이것은 독산3동 얘기하시겠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증액할 것은 용역비 빼고 민간이전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싹 끝내고 강의실 만들든 다 해놓고 시작해야지 지금 이사해놓고 강의할 수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평생학습관에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추진계획을 보시면 넷째 줄에 있습니다. 설명서 22쪽 위에서 넷째 줄에 있습니다.
○위워장 강태섭 제 생각은 어차피 올 11월 말이면 독산3동 동사무소 이전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전이 되면 여기에 용역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나오면,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내년 1월부터 한다든지, 방학이 끝난 내년 3월부터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하는 일이 어차피 독산3동 동사무소 가서 할 일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두서없이 일을 합니까? 원래 본예산 없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없던 것을 뭐하러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하라고 돈을 주니까 그 일을 안하고 아직 건물 리모델링도 안끝나고 용역도 안끝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9,000만 원 투자하겠다,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은 한승민 담당관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이 사업은 원래 정병재 의원님이 구정질문시 제시한 것이고요. 자기주도학습 시범사업은 사실 우리 구 여건상 사교육을 못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자기주도학습 시범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산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기 전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강태섭 담당관님, 정병재 의원께서 구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문화의 거리 2,000만 원 들여서, 예를 들어 용역 줘서 공사는 어차피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용역 주면 당장 못하잖아요. 이 사업을 용역도 끝나고 리모델링을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지, 뭐하는데 지금부터 해봤자 7~8월 다 가고 9월부터 할텐데 4달 하자고 돈을 1억씩 퍼 붇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독산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먼저 평생학습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교육담당관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 해놓고 거리 조성하고 4달이나 5달 늦을 것입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을 어차피 해봤자 큰 성과 없을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161쪽입니다. 왜 3,000만 원 감액했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161쪽입니다. 왜 3,000만 원 감액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2개소를 원래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작은도서관만 감액하지 않는 다는 것이 그렇게, 1개소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유보하고......
○위원장 강태섭 제가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구정질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새마을문고가 동마다 똑같고, 하루에 2~3시간 문 열고, 회원도 없는데도 있고, 공익근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고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두 군데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독산4동, 시흥4동 돈을 줬는데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반납하겠다 안하겠다, 담당관님 말 실수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깎으니 이것도 깎아야 된다, 이곳이 장사하는 흥정터입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예산으로 일을 못하고, 다른데 조금씩 깎으니 여기도 깎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민들 여론이 이렇습니다. 민선5기 청장님 들어오셔서 금천구 교육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10억씩 깎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 해놓고 의회에서 작년 12월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전부 다 합의해서 교육예산 건들지 말자, 올 1년 밀어주자 그렇게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주었어요. 돈을 주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깎으니 여기저기 찔끔찔끔 다 깎자는 것입니까? 이 부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담당관 한승민 작은도서관은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2개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독산4동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시흥4동과 나머지 동은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청소년수련관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600만 원 세입이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인건비, 성과금, 퇴직금 이런 명목으로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김두성 위원 시비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 말미를 보면 부족한 예산은 구비지출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준 것 부족하면 구비로 지출한다고 써놓았으니 구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명목상은 구비로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산해서 시비로 100% 받기 때문에 세입세출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두성 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예산은 구비지출이라고 해놓았으니까 이 문구 자체가 시비로 다 쓰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준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 보조금 선 지출 후 추경반영 해서 5,600얼마 했는데 부족예산은 구비로 지출한다고 분명히 써 놓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구비로 나머지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차라리 이런 타이틀 붙이지 마세요. 괜히 의심만 받잖아요. 구비 얼마 주냐고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부족예산이 얼마냐, 구비 얼마 줄 것이냐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만일을 위해서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구의원들에게 예산심의 설명서 자료를 보내줄 때에는 문구자체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해서 달라고 매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시비로 한다고 강태섭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해놓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강태섭 위원장님이 질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시비로 운영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부족분 예산을 구비로 지출한다고 문구를 달아놓았느냐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것은 반영해서 5,661만 4,000원 해놓고 다음은 얘기는 없어야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으면 되잖아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문구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예를 들면 재판할 때 한 글자 가지고 ㄱ이냐, ㄴ이냐, ㄷ이냐, ㄹ이냐 여기에 따라서 판례가 달라집니다. 당신들 아무렇게나 써서 의원들한테 예산설명서라고 내보내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돈을 얼마를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의원이고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자료 할 때 그냥 설렁설렁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구민 혈세가 나가는 것이고, 위원들이 예산결정하면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자료를 부족예산은 구비로 지출한다고 해놓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부서든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 써놓고 안준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부족분 구예산 준다면서요. 부족예산은 구비로 준다고 써놓았어요.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죄송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박만선 위원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많이 활용하시고요. 문화의거리를 보니까 금천체육공원, 도서관, 산기슭공원 이쪽인데 굉장히 길이 좁고 가파른데 이쪽에다 청소년거리 조성을 해겠다는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산기슭주변은 청소년을 위한 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포인트는 문성골길 여기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농구장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용역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18억 4,428만 6,000원에서 88억 7,312만 8,000원이 증가한 1,207억 5.7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6억 6,729만 3,000원에서 4억 5,20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3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78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3억 2,073만 5,000원이 증가된 610억 9,13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2,664만 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52억 원,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2억 원, 생계급여 11억 1,02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452만 2,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1억 3,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6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11억 7,577만 8,000원이 증가된 365억 7,32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4,899만 6,000원, 보육돌봄 종사자인건비 2억 3,095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9,50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6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680만 9,000원이 증가된 34억 3,252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6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2,561만 8,000원이 증가된 57억 9,8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비 5,500만 원, 남문시장 문화활성화 사업비 1억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6,550만 2,000원, 영어프로그램교실 운영비 1억 3,24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7만 2,000원 편성 되었으며, 문화공연비 1억 원, 금빛공원 휘트니센터 환경개선비 1억 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4,418만 8,000원이 증가된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장비 구입비 1억 원, 도로분진흡입청소차 구입비 2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6,435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6,4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18억 4,428만 6,000원에서 88억 7,312만 8,000원이 증가한 1,207억 5.7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6억 6,729만 3,000원에서 4억 5,209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83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78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3억 2,073만 5,000원이 증가된 610억 9,13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 2,664만 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52억 원,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위탁 운영비 2억 원, 생계급여 11억 1,028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4,452만 2,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1억 3,2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6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11억 7,577만 8,000원이 증가된 365억 7,328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3억 4,899만 6,000원, 보육돌봄 종사자인건비 2억 3,095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비 1억 9,508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6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0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680만 9,000원이 증가된 34억 3,252만 9,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6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2,561만 8,000원이 증가된 57억 9,895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비 5,500만 원, 남문시장 문화활성화 사업비 1억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6,550만 2,000원, 영어프로그램교실 운영비 1억 3,24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7만 2,000원 편성 되었으며, 문화공연비 1억 원, 금빛공원 휘트니센터 환경개선비 1억 7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4,418만 8,000원이 증가된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RFID기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장비 구입비 1억 원, 도로분진흡입청소차 구입비 2억 3,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18만 8,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7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6,435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6,4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 7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 총괄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편성목적, 편성내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황보고는 교육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88억 7,312만 8,000원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35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37억 7,059만 5,000원에서 금회 73억 2,07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610억 9,133만 원이며,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9,750만 3,000원에서 금회 11억 7,57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65억 7,328만 1,000원이고,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4억 2,572만 원에서 금회 680만 9,000원 증액되어 총 34억 3,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 7,333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2,56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57억 9,89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36억 1,713만 원에서 금회 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총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85만 5,000원은 전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한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 미교부와 추경편성에 주 가용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에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당초 구의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 예산을 일부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편성목적, 편성내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현황보고는 교육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88억 7,312만 8,000원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35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37억 7,059만 5,000원에서 금회 73억 2,07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610억 9,133만 원이며,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9,750만 3,000원에서 금회 11억 7,57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65억 7,328만 1,000원이고, 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 34억 2,572만 원에서 금회 680만 9,000원 증액되어 총 34억 3,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 7,333만 8,000원에서 금회 1억 2,561만 8,000원 증액되어 총 57억 9,89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36억 1,713만 원에서 금회 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총 138억 6,13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774만 2,000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6,485만 5,000원은 전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에 편성하려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수한 증가규모가 97억 4,447만 1,0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0회계 결산결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41억 원 미교부와 추경편성에 주 가용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1억 8,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에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당초 구의회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 예산을 일부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바 예산안 심사시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쪽에서 198쪽, 특별회계 265쪽에서 269쪽, 설명자료 25쪽에서 45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9쪽에서 198쪽, 특별회계 265쪽에서 269쪽, 설명자료 25쪽에서 45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이 증가되지 않고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과 금년도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당초 연간 1,400명 정도 활용했었는데 1,200명 정도로 200명 정도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시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지만 정부방침상 노인일자리사업은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 1,438명 정도 일자리를 했었는데요. 1,219자리 정도로, 전체적으로 200자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할당됩니다. 처음에 국비를 그만큼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세입을 잡았는데, 30% 중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수를 줄여서 내려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 3,900만 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죠. 국민들 기만하는 것이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확실히 알지 못하고 편성한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국비가 그만큼 줄고, 시비도 줄고, 구비도 줄었기 때문에 3,900만 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복지는 10월 중에 보면 구별로 전년도 일자리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여개 구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하고, 정부방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하라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통상 보조금은 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안내려 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시가 내려올 때에 정확성을 파악하는데 미스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나 일자리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못받았다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면 담당부처가 어딘지 혼 좀 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된 원인을 세부적인 설명을 저에게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연일 서민정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땀 많이 흘리시죠? 고생하십니다.
17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가 11억 원이 넘게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어서 11억씩 생계급여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졸속예산을 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7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가 11억 원이 넘게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6개월도 안되어서 11억씩 생계급여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졸속예산을 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가 3억 3,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에서는 수급자 중에서 1·2급을 받으신 분들, 이 분은 전액 시에서 집행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재가급여대상자도 저희가 15% 부담했었습니다. 이 돈도 작년에는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시설급여라든지 재가급여가 작년에 전부 시비로 지급되었었는데, 금년도에도 시설급여 아닌 재가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3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이라는 조례가 7월 8일 통과 되었습니다. 공포가 7월 28일부터 되는 바람에 자치구에서 25개 구에 대한 자치구 부담률을 서울시에서 지정했습니다. 자치구 부담율이 35%로 이번에 결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평균적으로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에서 재가급여가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판단해 봤더니 16억 8,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비 부담율에 대한 34%를 부담을 해서 이번에 편성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재가나 시설급여 100%를 시에서 부담했던 것이, 이제는 시설재가급여에 대해서 34% 구 부담으로 늘어난 것이 금년 7월부터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갑자기 11억씩 늘어났느냐, 이 사항은 기초생활급여수급자가 금천구에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여를 매년 10월에 확정해서 시로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188억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확정할 때는 작년에 188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이 177억, 부담율이 이번 추경하면서 부족한 부분 11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인상요인은 작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3.3%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과 그동안 가내시되어 확정된 금액의 차이를 이번에 구비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당초에 188억을 시로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각 구별로 가내시하면서 평균적으로 구별로 일괄 배정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4,500가구에 7,500명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배정을 해줘야 맞는데 시에서 일괄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저희가 올렸는데,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원래 예산은 188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이 177억밖에 안 되니까 11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기초생활수급자가 4,500가구에 7,500명 정도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생계급여는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 가구의 소득, 가구수 인원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 42만 원 정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3.3% 정도 인상되어서 43만 원이 되었고요.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는 114만 원이 현금급여기준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4만 원이 아니고 3.4% 인상해서 1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집요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이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를 잘못 선택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그런 경우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얼마냐고 정확히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에서도 타 구나 금천구나 다를 것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할 때 생계급여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미비한 점이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172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노인생활안정에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정책이 2010년 하반기부터 줄여나가는 것입니까? 대상자 숫자의 차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각 구별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노인일자리사업은 금천노인자활기관이 있고, 가산종합복지관이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천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가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금천종합복지관, 금빛복지회, 가산종합복지관, 청담사회복지관, 노인회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에서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작년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은 아무나 신청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노령연금대상자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청담복지관, 가산복지관, 금천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금빛복지관 5군데의 복지관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사업량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는 시로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각 기관에 몇 명 요구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시에서 1,311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내려왔어요. 작년보다 200여명이 줄여서 내려 왔고요.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 능력 다 못합니다. 금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명 했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해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하는 것이고요. 대한노인지회 같은 곳은 많이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 정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금천지회에서는 그것만 하겠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정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골목청소라든지,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가급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침을 내려주고, 각 기관에서 접수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조사라든지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그 기관에 다시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 나는 점수를 각 기관에서 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 있고, 그런 것은 각 기관에서 재량껏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재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것에 민감한 대처방법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지요. 저희들 다니면서 보면 기초질서 확립 조끼 입은 분들도 계시고, 자전거를 타고 청소년 선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양천감시단 해서 다니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은 어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11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작년보다는 금년에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면 금액은 자동적으로 줍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대상자의 재산은 조금 차이 나더라도 숫자에 맞추어서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을 많이 받으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고, 적게 받으면 못한다. 타 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작년에는 6개 기관에서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한개 기관이 줄어서 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기관수와 상관없이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분배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 하나 줄었다고 해서 인원이 줄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금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점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국·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0%이고, 시비 48%, 구비가 32% 배정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배분해 줄 시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난방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 주는 것과 지금현재 봤을 때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산제로 줍니까? 무조건 경로당 한 곳씩 줍니까? 경로당 소모된 연료비용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경로당이 구립·사립 해서 65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지급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어르신들에 숫자 등에 따라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등급을 A·B·C·D로 나누어서 차등으로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A·B·C·D로 나누어서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 가지고 경로당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류은무 위원 경로당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해당할 때는 이런 것 절감해서 공통경비로 남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면 엉망진창으로 써서 남는 돈이 없다, 이런 내용들로 불만들이 표출되거든요. 2,664만 원 추가지원된 원인 속에는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추가 지원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와 11~12월, 1~2월 얼마씩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봅니다. 경로당에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도 계시고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열악한 분은 경로당에 나가지 못합니다. 비용이 공통경비로 많이 축적된 곳에서 항상 잡음이 많이 생기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분석해서, 아까 용역 많이 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할 때만 용역주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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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노인복지법」의 기준을 보니까,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비는 내주기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3평도 안 되고, 그곳이 전에 경비가 있던 숙소 같아요. 경로당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나가 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얘기를 계속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2,664만 원 올라왔는데, 검토한 것은 추경입니다. 작년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매년 일반난방비와 특별난방비 해서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30만 원 정도로 매월 5개월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해마다 특별난방비가 지원되는데, 꼭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추경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불요불급할 때입니다. 전혀 예측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아주 편한 걸, 왜 꼭 추경에 올리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시에서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했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직까지 공무원 세계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지만. 다음에 독산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있어요.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 3,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안내표지판 어디에 붙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내표지판 제작 등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 건물 내에 있는 실내·실외에 대한 표지판들과 사인볼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3,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처음에는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미화 팀장님 잘하셨네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 간판비용도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잖아요. 위탁업체는 별도로 매월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연간 3억 5,000만 원인가요. 거기를 보좌하는 사무관리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간판안내판 표시를 전체 다......, 이것 김두성 위원님 매번 지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2,416만 6,000원 있습니다. 책상 및 프로그램 분리, 파티션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2,416만 6,000원 있습니다. 책상 및 프로그램 분리, 파티션 설치, 이것이 무엇입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건축을 처음으로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쪽 건축했는데요. 위탁업체가 선정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상 사이의 파티션이라든지 프로그램실 한 곳을 쪼개서 컴퓨터실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원장 강태섭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니까 분리가 다 되어 있던데요?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큰 통으로만 교실로 하나씩 되어 있고요. 다목적실 하나를 분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과 주간보호센터 벽면 하나를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네, 안 들어 있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그것은 자산취득비 따로 1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본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제 기억으로는 비품구입비는 청구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비품구입비가 2억 1,900만 원정도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파티션 설치하는데 2,410만 원, 간판하는데 3,000만 원 등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비품들이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 예정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방, 세탁실, 데이케어센터 의자 등 해서 약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된 겁니까?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저희가 지금 드린 자료는 위탁업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당초에는 7월 20일날 준공을 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실무자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창문 기둥에 대해서 컨트롤 바에 문제가 있다. 이 사항이 지금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감리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현장에는 못 갔는데요. 저희 담당하고 실무팀장이 나가서 누수된 것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여름에 사람이 잤다는 곳 그곳에 물이 조금 차가지고......
○노인시설팀장 김미화 발목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하기로 했고요. 따른 부분은 지금 감리하고 소장하고 이야기해서 조그마한 것은 보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과장님이 바쁘시더라고 나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옥상에 반대쪽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문을 설치하기로 했었지요. 감리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물어볼 것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175쪽에서 장애인 버스정류장 표지판정비가 있고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 시설개보수도 있고 그리고 176, 177쪽을 보면 반환금이 너무 많은데요. 시흥3동 주간보호센터는 사설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구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구립입니다. 거기에는 배수관하고 안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고 또 하수관이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류되고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2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요. 2개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배관공사를 따로 해야 되고요. 또 화장실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체장애인 등이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개보수 이런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 현실성 있는 편성을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200만 원 편성했다가 560만 원 추경에 편성하면 비율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아직 못 고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장애인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3회에서 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순환하고 있는 지역의 버스표지판이 전부 옛날 것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이번에 저희가 노선을 바꾸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운행시간이라든가 노선, 어디 어디를 경과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176, 17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비 반환금인데, 그냥 금액만 해놓으니까 판단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총액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몇%인지 표기해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표기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9%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 생계급여도 7,900만 원이 반환금액이지만 이것도 99%를 집행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매칭 비율이 다르거든요. 기초노령이라든가 결식, 생계급여 전부 매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약 99% 지원했고요. 생계급여도 99% 지원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6명 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형필 지급하고 운영비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중식식사를 하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중식시간도 지났고 해서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면 담당과장은 바로 교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종사자들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영아 장애아 인건비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시나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내시를 합니다. 구별로 안배를 해서 하다 보면 수요가 다르게 되는데요. 5월부터 시에서 지금까지 쓴 돈과 앞으로 쓸 수요량을 예상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한 금액보다 확정예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조사업 비율대로 저희가 추가 반영한 것이고요. 보육도우미도 마찬가지 사업인데 시에서 그동안 서울형어린이집 중에서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오기를 서울형어린이집 80곳에 대해서 전부 보육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예산이 인상되었어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공모를 받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하고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자치구 선택형 사업은 2009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저소득아동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인지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가내시로 해서 시의회나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아동서비스사업하고 시각장애인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가나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저희들이 4억을 신청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실적을 정산하고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로 금년 사업비가 타당하다고 국비와 시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는데요. 국비·시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시비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야 될 형편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석연치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지원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에 단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려는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예산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25개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26개 있죠. 저희가 연합회장기 할 때마다 연합회 회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행사 한 번 하려면 몇 백만 원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보면 사비를 들여서 회비 걷어서 해도 어렵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활체육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원래 1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6개월도 안 지나서 연합회장기 행사비용을 100만 원씩 삭감한다는 것은 과장이 그때 교육을 가서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제동을 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추경 편성하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구민의 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려놓았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은근슬쩍 원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행사장에 가서 인사 받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단체장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통과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100만 원씩 줄인다고 하면 금천구 생활체육인들한테 구의회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합니까? 다른 데 얼마든지 줄일 데가 많습니다. 제가 금천구 구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어렵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으로 올려놓은 걸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금천구 의원뿐만 아니라 금천구 체육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1,8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돈은 환원시키십시오. 용기가 있습니까? 이게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금천구민의 일입니다. 또 생활체육 26개 단체장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겨우 100만 원 올렸다고 하더니 6개월이 되어서 환원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죄송할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5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주다가 겨우 200만 원으로 해놓았는데 다시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국비를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현재는 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1억 5,00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이에요. 전부 행사성 소비성이에요. 무조건 홍보에만 치우쳐서 금천구 전체 지역현안을 나열해 놓았어요. 소비성으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양쪽 대로변 쪽에 시장 간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물론 목적이 달라서 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활성화사업 중에는 간판도 활성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간판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하고도 의견을 좀 나누세요. 시장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문화활성화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장을 홍보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시장 활성화사업도 전부 삭감해 놓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완전히 삭감은 아니고요. 5,000만 원 처음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이번에 2,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 예산 잡을 때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박 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 만 있었는데,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발의로 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질문은 다 했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181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고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여성보육과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는 것 아시죠? 그만큼 담당부서에서도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된 것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의견 내놓은 것이 있어요. 발생된 이후에 사후단속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보육시설입니다.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얼마만큼 진실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허가 해줄 때 이 분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만 가지고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파장이 오지요. 직·간접적으로 굉장한 무리현상이 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고민하고 있어요. 몇몇 어른들 잘못한 것 가지고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 어린애들도 2~3명만 모이면 친구 됩니다. 몇십명, 몇 백명 단위로 모여 있던 단체를 해체시킨다고 보세요. 어른이 잘못해서 애들이 거기에서 얼마만한 충격을 받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내지 교사들의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얘기고,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잘 받는 사람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안받으면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발생된 것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느니, 사업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애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 애들한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결과를 준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안받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불이익 처분이 나갑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과태료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법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고요. 현재 교육은 교사들에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두 가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직무교육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고요.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있는데, 3급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교육 받으면 2급 승급할 수 있고요. 2급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가 2년동안 근무한 후에 다시 승급교육을 받으면 1급으로 승급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는데 추측하기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이 되면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를 1·2급 자격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되면 저희가 독촉하지 않아도 더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자격검정하는 제도도 상당히 미흡하지요. 시설장에 대한 교양이 더 필요하거든요. 시설장이 단순히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만 볼 것이냐, 영유아들을 양육하는 개념으로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런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해야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계속 교육은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시설장 된 과정들이 다들 다양해서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의 마음이 옛날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워낙 적어서 활성화시키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쯤이면 수요종량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들 인성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소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속속들이 집어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자기 시설투자해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이익도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어린이들을 정상적인 인성교육을 시켜 나가려면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텐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되어 있는 사람은 안되는 것이죠. 부족한 마인드를 만들려면 교육시켜서 해야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좀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강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조례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금천구 교육 교육 하지만 영유아 교육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획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서 만들어서, 질 좋은 금천 영유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장비구입비 있지요?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때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연구검토한 것이 있나요? 막연하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1억 던져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보고만 받았지 잘 모르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상영 200만 원씩 해서 올해 50대를 구비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가 환경부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에 3억 1,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1억 1,000만 원밖에 안줬어요. 아파트단지를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 원과 저희 예산 1억 해서 2억 1,000만 원 하면, 약 100여대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의 1억 1,000만 원은 환경재단에서 구입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1억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늦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RFID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기계가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효율 내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기기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안되고 환경부에서 직접 기계를 사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은 없고요. 환경재단에서 발주 중에 있고요. 10월경이나 납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전체 아파트단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환경부 공모를 할 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정책방향이고 해서 올해 1억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 분야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기기효율성과 성능, 고장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내년도에 분석을 해보고, 얼마로 확대할 것인가는 그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구의원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2대를 저희집에, 150만 원짜리 사서 설치했는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시범적으로 우리집 싱크대를 설치해서 사용해 봤더니 효율성이 없어서 버린 적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RFID라는 것은 조례상 아파트는 음식물을 적게 버리든 많이 버리든 1,300원씩으로 관리비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량제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만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1,000원어치 버리면 1,000원, 2,000원어치 버리면 2,000원씩 내야 되는데, 종량제로 나감으로 해서 많이 버리면 많이 부과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인데,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사다놓으면 아파트 주민이 가져다 부을 때 몇동 몇호에서 200g의 음식물쓰레기를 부었다, 200g은 얼마다 해서 전산으로 나오게끔, 그 서버는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고요. 그 비용이 아파트 주민에게 부과되는데, 문제는 밑에 보면 음식물 저울이 있습니다. 이 저울이 정확할 것이냐, 체중계를 사도 1년만 쓰면 바늘이 왔다갔다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성이 있느냐, 얼마나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하는 것은 천천히 할 생각이고요.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음식물처리기기입니다. 처리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음식물처리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한 것이 음식물처리기가 있는데, 그것은 의정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의정부에 가봤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제일 낫다,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작년에 저희 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계 1대가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 사가지고 류은무 위원님 말씀대로 검증된 것이 없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예산도 그것을 다 뺐고, 그것을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 예산 짤 때는 영유아프라자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될 때 1년분으로 내신된 것이 아니었고 70%정도만 내시되었다가 올해는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분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비 2,900만 원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구비 2,900만 원 책정하고, 그 대신 179페이지에 있는 장난감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2,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현재 공익근무자 3명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의견을 낸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지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남성기피현상이 있다, 여성들을 활용하면 좋겠다. 희망근로 내지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답을 못했잖아요. 점검해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규정상이라기보다는 희망근로나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보충할까 했는데, 희망근로나 청년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배치는 힘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바뀐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정착만 되면 다시 조정하도록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인건비 때문에 굳이 공익근무자를 쓴다는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취지와 다릅니다. 영유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인데 애들이 여기 와서 기분좋게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와서 겁먹고 가면 안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근로자 문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겠고, 일종의 수당을 받을텐데. 그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활용하면 되지요. 여성분들,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40대 초반인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분들을 그 자리에 모셔서 애들 잘 관리해 주면 좋겠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자원봉사자는 계속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상시배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두성 위원 전화 받는 사람도 남자, 가 보니까 남자, 남자직원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주축이 영유아들이잖아요. 엄마를 그리워할 나이이니까 엄마 같은 분들이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네, 개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공익요원을 교환근무를 시킨 것이고요. 전에 근무하던 여선생이 그만 두는 바람에 남선생님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류은무 위원 영유아프라자가 우리구 행정의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여성이 필요한 자리에 여성을 못 쓰고 남성을 쓰고 거기에다 공익근무자를 세운다고 하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근무자들이 지금 말이 공익이지 공익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자는 차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영어프로그램 교실 인테리어비 1,950만 원, 영어프로그램 운영용품 4,600만 원, 금천문화체육센터 공단전출금 1억 3,241만 4,000원 보조자료는 42페이지, 결국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공단쪽으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답변을 안 가져 오셨는데 책자는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담당관 쪽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부구청장 대행이시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영어프로그램 하는 것은 그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교육담당관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면 학원성격을 띠게 됩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즉, 학원성격이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성격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센터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프로그램을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영어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 하는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절차에 관계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아직 5일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아무튼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청소행정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용기종량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을 감했다가 RFID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해서 또 1억을 살렸거든요. 항간에서는 업체를 바꾸기 위해 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잘못된 말씀을 들으신 것이고요. 처음에 1억 편성한 것은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1억을 편성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처리기는 지금 현재 통이 있으면 통에 버리면 대행업체가 가져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 차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 계량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나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없고요.
○위원장 강태섭 그때 그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그때 예산을 1억 편성해 올려서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줬는데 그때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올 봄에 와서 이것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RFID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1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1억을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이 RFID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