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정지원과장이태형그런부분은없습니다만방범용CCTV설치도예산형편상일부감액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종합청사 주변 분수대 쪽에 공사를 하기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하는 것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예산편성할 때 외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사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청소년들이 우범화 내지는 불량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채인묵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다른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예산은 이월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일부는 사업 변경해서 진행할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때 당시 의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건대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전부 공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학생들이 계속 담배를 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휴게시설을......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이 5,000만 원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인건비 상승도 있고 청사 내에 시설물 청소소모품 이런 것들도 청사 개방이 되다 보니까 소모품 사용량도 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6급 드래프트제인데 현재 보직을 못 받는 6급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무보직 6급이 20여 명 정도 됩니다.

○채인묵 위원   정책담당관 쪽은 6급으로 다 배치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술직은 드래프트제에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술직 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술직 현재 보직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2명 정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6급이 보직을 못 받다보니까 예전에 보직을 갖고 있다가 보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위직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건대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존에 보직을 받았다가 보직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자괴감을 유발할 소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드래프트제가 일 잘 하는 사람을 적성에 맞는 사람을 거기에 맞는 보직을 부여해서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인력시장에 올려놓고 누군가 자기를 찜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무보직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일 잘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악용된다면 잘못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 취지는 일 잘 하는 사람도 자기 능력에 맞는 보직을 주기 위해서 드래프트제를 실시한 것만은 틀림없고요. 방금 지적한 것 같은 단점이 나타난다면 드래프트를 실시하는 국장이나 과장들에 대한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실질적으로 6급 팀장들은 윗사람들에게 정말 잘 보여야 되고 아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팀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몇 개 팀으로 제도화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팀장이라는 것이 물론 팀의 리더로서 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팀장이 되면 직접 업무를 담당 안 해야만 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업무에서 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팀을 늘려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팀을 늘려놓으면 팀장에 앉는 순간 일을 덜 하게 되고 결재라인만 늘어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팀장은 일반회사로 말하면 조장으로서 자기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보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팀을 늘려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오히려 내실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후배도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조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맞는 말씀입니다. 연공서열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공서열식으로만 보직을 주다 보면 연륜은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무보직자를 없애기 위해서 팀을 늘리는 것이 조직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다음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사과정 10명 석사과정 5명 등 학기별 20명 정도 할 예정인데 전액 학비를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일부 주고 있고요. 인재개발원 교육은 저희가 전액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2억 2,000만 원이면 학비 지원이 되니까 소요예산으로 잡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외부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 직무교육으로 가는 것은 전액 예산으로 가고요. 학사과정 지원은 일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직 계약학과는 50% 지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신청자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사회복지직은 20명이고 학사과정은 본인이 학사과정에 합격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외부 학원에 다니던 분들도 계시던데......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외부 학원도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끝으로 의원실에 팩스가 없어요. 의장 비서실을 통해서 팩스를 받거나 보내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5층 체력단련실 사용인원이 71명인데 월 단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연 인원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성진 위원   1년에 71명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주간에만 주민들에게 빌려주는데 월 7명 정도 신청했다고 보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개방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낭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어차피 주간에 놀고 있는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거든요.

○우성진 위원   이용률도 적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근무시간 전에 직원들이 쓰고 근무시간 후에도 직원들이 쓰고 낮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 시간만......

○우성진 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직원용이고 조금 주민들에게 활용한다는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종합청사 시설관리가 있는데 공공사업팀에서 도서관 사서 팀장께서 물론 도서관 3군데를 관리하는 건 같은 맥락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서관 사서인데 어떻게 3군데 관리를 하면서 청사시설 관리까지 사서 팀장께서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청소는......

○우성진 위원   청소가 아니라 종합청사 시설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혀 이게 분위기상 맞지도 않고, 어떻게 도서관 사서가 시설관리를, 그것도 도서관 3군데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가 전기분야와 기계분야가 있는데, 보일러 전기 모든 기계는 시설관리공단의 12명, 지하1층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트홀의 시설관리는 이 부분을 제외한 공연장 관리, 도서관 관리라는 것은 그 목적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성진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금나래아트홀과 시설관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관리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우성진 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했을 때 도서관 3군데 플러스 금나래아트홀 플러스 시설관리로 분명히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2명은 관제센터에서 시설물 본연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있고요.

○우성진 위원   어찌되었든 도서관 사서께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업무분장상......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쪽은 도서관 시설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종합청사 시설관리로 되어 있나요? 도서관 시설관리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명은 기본적인 청사시설물만 관리하고, 도서관 시설물은 사서들이......

○우성진 위원   그 12명이라는 인원이 도서관 사서팀장님이 다 관장하는 팀입니까? 그것은 제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도서관팀장이 시설관리팀을 굳이 맡아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전문분야도 아니고,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성진 위원   도서관 3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급인력을 배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안맞지만 그래도 사서니까 도서관 3군데를 다 관리하는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가 종합청사 시설관리, 금나래아트홀까지 관리할 팀이 없어서 그 쪽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   청사관리를 우리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은데, 왜 하필이면 분야도 다른 쪽의 팀장 사서가 이쪽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업무체계가 맞는지, 차라리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나 이쪽에서 맡아서 관리하는게 더 편리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이런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이 우리가 위탁토록 한 12명이 그 시설관리공단 예하로......

○우성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팀장도 다른 팀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분이 도서관을 맡아서 하는 도서관 사서라는 말입니다. 도서관 3군데를 다 관리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나마 분야가 다 다른, 차라리 행정지원과 이쪽에서 맡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그 분야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어느 팀에 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종합청사 시설관리 아무나 할 수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분은 인원만 자기 직속일 뿐이지, 실제 근무나 이런 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속만 그쪽 소속이고 저희한테 지금 현재 파견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관리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속만 그쪽일 뿐입니다. 원소속은 도서관 팀장 밑으로 되어 있고......

○우성진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업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해놓아야지, 왜 그쪽으로 해놓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원소속은 그쪽이니까요.

○우성진 위원   소속은 그쪽이더라도 업무분장표에 업무를 이쪽에서 관리하면 이쪽이어야지.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관 3개와 금나래아트홀, 종합청사 시설관리까지 업무분장이 그쪽에 들어가 있느냐, 이쪽에서 하면 이쪽으로 당연히 빠져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해 보고요.

○우성진 위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서로 답변과 질문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성진 위원께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만 보시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고민하다보니까 위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하실 때, 아니면 다른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시고 시간관계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부분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20억 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순수한 급여 인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미화원 급여도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급여는 청소과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청사 관리부분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는 다 완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00% 완료 못해서,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업체들 다 불러서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기간 도래하기 전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마치도록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자보수를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한 것도 실질적으로 설계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1억 4,000만 원 들여서 시설보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얘기한 중앙제어라든지 팬코일은 전체적으로 완료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9월 11일 완료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1년 동안 연료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내년 전반기 때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열효율이 되고 앞으로 돈이 들어간만큼 실효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2010년도 추경예산 때 많이 보류시켰던 예산을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종합청사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정질문도 여러번 했지만 종합청사는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지, 아까 우성진 위원님도 이의제기하는 부분처럼 행정상 숫자놀음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 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만 편성해서 쓸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청장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꿔서 종합청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사무와 보궐선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독산3동 신축공사가 현재 외부 석공사나 방수공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이 11월이었는데 20일정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공사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난 여름에 잦은 비가 와서 외부공사에 지장을 받았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시기는 내년 1월 1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시설유지 보수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50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개동 1분소를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건설·교통·교육·복지 등 170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통장 아카테미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통장 위촉자를 대상으로 연 4회 68명에게 통장의 임무와 역할 등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장아카데미는 상·하반기 연 2회평생교육안내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구정 주요사업을 안내하고 지역마을 통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보상품모범 통·반장 워크숍을 2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100명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제16회 금천구민상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은 지역사회 봉사 등 5개 부문에 6명이었습니다.

27쪽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상·하반기 52개 단체에 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교육을 실시하여 마을의제만들기와 주민자치사업 추진계획 세우기 등 자치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교육소집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을 통해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실제훈련으로 벽산아파트 512동 피폭에 따른 전재민수용 및 구호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및 일반봉사자 캠프상담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이 교육에는 기본교육전문교육상담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입니다. 1월 겨울방학과 7~8월 여름방학을 통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에 있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 1월에 10개 동의 주민과 직장을 대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장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통장 위촉예정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4회 4시간씩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기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는 심화교육을 연 4회 12시간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달라진 점은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구정 주요업무와 추진사항 교육시간을 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은 수당이나 장학금 지급통·반장 산업시찰은 금년과 같이 하고내년에는 통장님들 활동 중에 각종 사업을 대비하여 단체상해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랑나눔 통장봉사단 운영입니다. 동별 1개팀 10개팀을 구성하여 보육원양로원복지관 등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발마사지아동학습지원 등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7회 금천구민상 시상입니다. 2012년 10월 15일에 지역사회봉사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구정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금년에 100명을 했는데20명이 줄어든 8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대학생아르바이트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에 건립 중인 시흥2동 청사는 현재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암반 등 작업현장이 나빠서 2013년 3월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일이 추진되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집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을 연중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의 동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노후장비 교체와 민원발급기 구매설치를 통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시행을 1월에 하고 이에 따른 주민참여연구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단체를 제외한 일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월 중에 공모를 하여 3억 6500만 원의 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독산·시흥지역 각 1개소씩 2개 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자치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심화교육으로 마을의제 도출과 마을의제 특화사업워크숍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조직편성과 교육소집훈련을 일정에 맞추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정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입니다.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 1회 복무교육과 친절교육근무태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복무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일감 개발과 다양한 봉사 수요에 대처하고자 캠프단체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름다운 금천만들기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과 기업의 생활권 단위 봉사활동 참여를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틈새계층 돕기저소득가정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35쪽에 시흥2동 종합청사 신축하는데 암반으로 인해서 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는데 시공사에 돈을 더 주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공사가 시행사 귀책사유가 아니고 저희 사유라면 그것은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 용역을 했을 테고 충분히 설계를 했을텐데 자꾸 기간이 지연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비용이 더 나오면 안 되니까 동청사는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흥2동 청사가 지어지면 독산2동 청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2013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년을 당겨볼까 검토를 했었어요.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2013년 이후로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1년을 당겨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어 봅니다. 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억 6,500만 원을 구비로 쓴다고 했는데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청소를 하겠다, 단체 나름의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자꾸 구비 예산 타령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일부분을 주면서 몇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6,500만 원이면 차라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공공근로에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개인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역을 위해서 하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성공한 사례, 예를 들어서 어느 환경단체가 독산2동 4동에 보니까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도 있고 이웃돕기도 있고 한내천 정화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 단체에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금년에는 51개 단체에 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5억을 썼으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썼다는 것을 자료로 해서 주었으면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3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을의제 특화사업 계획수립 교육이 있는데 누구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김영섭 위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1,3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주민자치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이나......

○김영섭 위원   올해는 어느 대학교수가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열린시민사회연합 쪽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수를 불러 올 때 인기 있는 교수를 불러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교수들이 오셔서 강의료는 어차피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좀 섭외를 해서 훌륭한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이번 통장 송년모임은 구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통장연합회 자체 예산입니다.

○채인묵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예산이 한 달에 25만 원씩 집행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집행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역공동체 중심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하겠다는데 청장께서도 거버넌스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을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그걸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산도 중요한데 10개 동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시흥3동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동에서는 스스로 잘 안 되고 직원들이 리더를 해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조례안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은 2년으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역할이 중요한데 1년으로 해놓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몇 회 연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면 끝까지 말뚝이에요. 이 부분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 통상적으로 4~5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모임을 한 사람이 4~5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직능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봉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단체가 자기는 의례껏 유지니까 돈을 얼마 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관리를 합니다. 동장이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능단체 2개 이상 참여를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래서 저희도 3개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더라도 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동으로 갈 수 있도록 분류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직능단체를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사조직인양 계모임인양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필요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위원들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직능단체 2개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2개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는 4개월 정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책 강구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대책강구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채인묵 위원   어느 공식적인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걸려서 못하니까 당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것은 저희가 시기별로 문서로 통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걸 단체에 미리 공지해 주면 조정을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동에서 각 단체에 정확히 알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 공모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교육·문화·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하지 않고 나름의 단체에......

○채인묵 위원   공모를 한다는 건 그 외의 단체에 공모를 해서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체라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를 안 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름다운 금천만들기 봉사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봉사는 몸으로 하는 노력봉사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과 노력봉사를 함께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채인묵 위원   후원하는 업체를......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문서를 관내 기업에 보냅니다. 그러면 원하는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제공에 있어서 이 대학생들의 마인드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더 혜택을 주도록 숫자를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매년 80명이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증원해 주셔서 1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40명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올해의 구민상이 5명인데 왜 이번에는 6명으로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회봉사 부문에 6명이 지원했는데......

○우성진 위원   동점이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혜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6명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떨어뜨릴지 판단이 안 섰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주자해서 6명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5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런 건 원칙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동자치센터에 해마다 유지비가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아서 보수하거나 물이 샙니다.

○우성진 위원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안 잡혔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야죠.

○우성진 위원   그리고 독산2동 청사가 2013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청사 위치는 바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공간 자체가 협소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서 다시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현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보기에도 독산2동은 사용하기가 위치가 애매하고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이면 올해부터라고 위치나 이런 것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쪽에서는 믿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다시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나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얘기 들어온 데도 있긴 한데, 일단 예산이 가시화 되어야......

○우성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수령 문제가 있어서, 내려가는 루트가......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우성진 위원   부서에서 동으로 내려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 단체로 직접 통보합니다.

○우성진 위원   직접 내려가나요? 만약에 직능단체면 회장이면 회장......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직능단체가 아니고, 각 사회단체별로 응모해서 된 단체별로 통보하게 됩니다.

○우성진 위원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동장님한테 받는데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경비 내려가는 루트가 어떤 루트로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 단체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앞의 위원님들 얘기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산2동 청사 신축건립 건인데, 구정질문을 넣었어요. 원래 2013년이었는데 2012년으로 당기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 뒤로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때도 노후도도 20년이 넘어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가용예산이 없으면 또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없다 해서 삶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 동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있지요. 다른 곳도 그런 타입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응어리가 있다는 점,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재작년에 할 때는 500만 원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할 것이 있느냐, 집행부에서 다 하지 그러냐.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몇 천만 원 남겨 놓았지요. 심의위원들이 좋은 분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집행부에서 미루어 놓았더라고요. 나도 심의위원이어서 같이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남아 있는 것은 추가로 수요처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 삭감해서 놓아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이월시킬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월이라기보다는 불용이 되는 것이죠.

○정병재 위원   달라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못주고, 계륵이지요. 누구는 더 줄 수 없고, 신청했던 것보다 우리가 다 적게 준 것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보다 사정을 잘 아니까 배분해주라고 남긴 것이지. 그것을 불용시키라고 놓아 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수백억이 있어도 다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많이 삭감되었어요. 아우성이 많은데 그것을 다 불용시킨 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본인들이 집행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분배해서 이런 분들에게 사인을 받든지, 전화상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후한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분배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남은 금액을 G밸리 디지털단지에 다른 모 사업을 할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달은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수요처가 있으면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애초에 G밸리 주려고 남겨놓았다가 안되니까 다시 틀어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G밸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신청도 안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공모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공모신청도 안했는데 왜 거기 얘기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를 든 것인데요. 다른 단체 지원할 것이 있을까 했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다른 단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규상으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모한 것 중에서 더 줘야 되는데 잉여되게 오버된 금액 같으면 당연히 불용해도 되는데, 거기 있는 것보면 다 삭감했잖아요. 70~80%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집행부에서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오히려 위임해주니까 그것가지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을 하시고, 정 못하면 추인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제가 1분 동안만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였나요? 독산2동에 아침 청소가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나오셨고,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4파트, 5파트 나누어서 8시 20분에 식사하자고 해서 어느 식당에서 했는데, 청장님팀이 가장 늦게 오셨거든요. 물론 밥 한 그릇 가지고 네가 먼저 먹었냐, 내가 먼저 먹었냐 말하기도 그렇고 치사합니다. 화난 사람들은 구정질문에 해라, 말로만 구민중심이 아니라 이것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구정질문이 집행부와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민이 민원을 주면 그런 것으로 구정질문하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면서 얼마나 화났으면 저랬을까 하는데, 물론 직원들분은 구청장님은 수장이고 금천구의 어른이니까 먼저 챙겨드릴 수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 분들이 그 정도 상식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분들이 화났을 때는 가장 구청장이 속해 있는 팀이 마지막으로 오셨고, 식사가 중간에서 몇 십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팀에서 식사 다 하고 빠져나가고, 가식이라고 해도 어제는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먼저 드시라고 그런 말 한마디면 그 분들이 먼저 받아서 드실 분들 아닙니다. 청장님 먼저 드시라고 하지. 물론 오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생기지만, 그것이 결국 아침잠 일찍 깨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지만 다 잘해 놓고 뒤에 가서, 속된 말로 초친 것 아닙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직원분들이라도 말이나 했으면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큰 일일 수 있거든요. 사소한 부분도 정리해 보겠지만,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역량강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역량강화는 어떤 의미에서 씁니까?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힘을 내기 위해서 보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표현들이 맨 입으로 됩니까? 보통 공무원들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어제 감사과부터도 그런 말 나와요. 말로만 역량강화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도 따라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봉사가 있고, 몸 봉사가 있고,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하든가. 일반단체를 보면 회장은 돈 내고, 총무는 몸으로 하고, 총무는 회비 면해 주잖아요. 회장은 가만있으니까 돈이나 내고 목에 힘주고, 여기 직원들 다 계시지만 말로만 역량강화 한다는 것은, 극기훈련시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극기훈련 가도 술과 밥도 사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표현할 때는 그것에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윗 분들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본인들은 뒤에 빠지고 밑에만 족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역량강화가 되겠지요. 아무 것도 없이 맨 입으로만 되는가 싶어요. 계속 보면 전부 역량강화 다 들어 있어요. 아주 쓰는 문자인가 싶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오전에 끝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섬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서 제가 질의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관심 보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금년 집행하고 나서좀 남았다고 하지만 다 했는데과장님이 느끼기에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 두가지씩만 집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회단체보자금의 문제점은 이 분들이 전문적인 행정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전용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잘 안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공모시행도 했고요. 행정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것만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상은 총 1969건입니다. 토지는 1834필지 건물은 91동기타 44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을 3건에 9억 37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올렸고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22건에 1억 1100만 원이고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는 2건에 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1건에 12억 1600만 원무주부동산은 공고기간 만료해서 독산동 183-8번지 도로 245㎡ 구유재산으로 취득한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대상은 88년도 4월 1일 구유재산과 시유재산 분류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 시유도로 46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소유가 되어야 될 도로 20m 미만의 도로를 일제조사한 결과 총 128필지공유재산 가격으로는 1055억 2100만 원이 아직도 시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저희 구 소유로 이관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마쳤고금년내에 시에다 재산이관요청을 할 예정이고재산이관은 당장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시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구민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계약처리실적은 509건에 395억 6300만 원을 계약한바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준공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을 단축한바 있습니다. 당초 법정기간 준공검사는 14일에서 7일까지대가지급은 법정기간 7일에서 3일까지 단축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한 고객서비스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선정 2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되는 계약금입니다. 부서선정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방지차원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회계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재무회계 결산으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합계상으로 저희구 순자산은 1조 1416억 3400만 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3040억 6600만 원이고세출은 247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계속 반복되는 업무로서 2012년도 주요업무도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1900건을 개별필지마다 전부 토지현황과 이용점용 실태 또는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은 측량을 실시하고 무단점유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또는 미관리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 조사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내년도에 국장님 보고들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4억 2500만 원 중에 폐가압장 영구취득금이 3억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민우선의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G2B를 활용해서 모든 구비서류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계약하는 업무로 추진하고금년도에 마찬가지로 계약대가지급이라든지 준공검사도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최대한 축소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는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고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4월에서 5월 약 30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구의회 승인은 내년 상반기 정례회 때 구의회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각 지방이 특히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비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전체 공유재산이 1조원 정도가 넘지요?

○재무과장 이일삼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필요 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부동산 쪽으로 정리를 하면 꽤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이일삼   건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파악한 것은 매각이 당장 가능한 재산은 10필지 공시지가로 14억 원입니다. 이건 매각을 해도 되는 재산인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점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돈은 바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한 재산은 내년도 세입으로는 들어오는데 10필지가 다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내년도 세입으로는 잡힙니다만 세입세출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채인묵 위원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재무과장 이일삼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3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중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있는데......

○채인묵 위원   그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직접 계약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사업내용은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업체선정도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채인묵 위원   수의계약에 어떤 특정인이 관여해서 독식을 한다는 소문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데이터까지 제시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금년도에는 계약서가 재무과로 오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항을 게시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관심이 있는 관내 업체라면 누구라도 보고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부서장이 자기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재무과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사전예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일삼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액수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적당한지 그것만 판단합니다.

○채인묵 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44쪽입니다. 509건에 395억을 계약했는데 지금 현재 G2B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서 개선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액수로 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G2B 조달계약을 하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죠?

○재무과장 이일삼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도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수의계약도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조달청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발주부서에서 서울시내 주사무소를 둔 건설업체는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남문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는 식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저희가 선택해서 제한수의계약을 해서 남문시장 개·보수를 했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는 가압장 수도공사 계약 완료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 완료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돈을 주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계약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3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연차적으로 계약금액이 얼마죠?

○재무과장 이일삼   12억 1,6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공시지가는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해서 했는데 시에서 12억 1,600만 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어요. 시에서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격대로 해달라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얘기도 해서 엄청난 득을 보고 평가금액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나머지 2,4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되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편성을 더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 전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정도는 의원들한테 보고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무주부동산 공고기간에 따른 신규 취득하는 것은 공고는 얼마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일삼   6개월 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무주부동산이 취득되었을 때 무주부동산을 누가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대부계약을 하는데 대부료나 변상금을 국비와 구비로 각 50%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없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대부계약은 의회의 승인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43페이지에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에서 시 소유 도로 466필지 중 폭이 20m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 소유지만 금천구 소유로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일삼   부동산정보과하고 재무과가 협의해서 금천구 내에 있는 도로지목에 서울시 소유권만 발췌를 한 겁니다. 20m 이상 도로냐 미만 도로냐 전부 조사를 한 겁니다.

○우성진 위원   20m 미만이면......

○재무과장 이일삼   구 소유로 등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성진 위원   폭이 20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측정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지적도 측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성진 위원   이 중에서 폭이 20m 미만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도로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치구 대표전화번호를 120다산콜센터와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365일 24시간 신속 정확 및 친절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상담DB 현행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데이를 매월 20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표준상담DB 현행화 추진실적으로 매뉴얼 3,735건을 업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직원 CS교육 실시입니다. 4회에 걸쳐 2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0다산콜센터의 CRM을 통한 전화민원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면조사도 57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금천구 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시 영상물 방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0다산콜센터 홍보물 자체 제작 배부를 6종 8만 8,000매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종이기록물로 사업물량은 9개 부서 2872권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업체의 경영악화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 지급된 선금에 대한 사업시행금 658만 5000원 외 6841만 5000원에 대해서 환수조치하였고 계약업체의 계약포기로 중지됨에 따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실 연장운영입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2시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4분야 57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51회 2510건을 발급했습니다.

52쪽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철역 등 다중이용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구청 안내데스크 외 5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종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분야 43종이며 10월말 현재까지 2만 8688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출생 등 축하카드 및 안내문 발송입니다. 혼인출생개명사망신고를 한 구민에 대해 축하카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감동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하카드 발송은 2443건 안내문은 961건을 발송하였고 개명 사망신고 처리기간 단축은 1392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여권수령 안내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여권신청 후 조폐공사에서 제작완료된 여권이 구청에 도착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판독작업 후 신청인에게 도착사실을 즉시 문자로 통지하는 서비스로 10월 31일 현재 1만 5645건을 통보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 사전예고 서비스입니다. 여권잔여기간 미달로 해외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여권만료 사전예고대상자를 여권전산망에서 추출하여 여권만료 사전예고 안내문을 제작 우편발송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534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리구 대표 전화번호를 120다산콜센터와 통합운영하여 단순전화 민원응대 감소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상담DB 전담반 구성 및 전부서 관리자 지정으로 표준상담 DB관리체계를 구축하고표준상담DB 현행화 관리를 위한 매월 U-day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직원 분기별 교육실시로 공직자의 친철마인드 확립 및 민원응대서비스 기술을 향상하고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대면조사CRM 등을 통한 전화설문민원만족도를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분담금으로 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 3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계약업체 부도로 인한 것을 내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종이기록물이며사업물량은 9개 부서 약 41만 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11년 12월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구축 세부계획을 수립하고내년 1월에는 용역발주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부터는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에 달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실 연장운영입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평일근무시간에 민원인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월 목요일 18시부터 22시매월 첫째 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에 4개 분야에 57종을 서비스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365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전철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분야 43종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가족관계등록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인출생개명사망신고를 한 구민에 대하여 축하카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권수령 안내 알리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권신청 후 제작이 완료되어 교부가능한 여권을 민원인에게 SMS문자로 통지하여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만료 사전예고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권기간 미달로 해외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권만료일을 사전에 미리 요청 통지함으로써 고객만족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51쪽과 55쪽을 병행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했지요?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가 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조달청에 4개 업체 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달계약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조달청 요청해서 조달계약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에서는 조달계약을 할 떄 사전에 그 회사가 적합한가 안한가를 심의를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그것은 안합니다. 조달요청하게 되면 계약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죠.

○김영섭 위원   아니죠. 그 회사가 조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우리 구에서 일단 심사를 하지요.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합당한지 안한지 재무과에서는 다시 심의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심의 안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조달계약하면 그 계약업체와 무조건 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부도나지 않는 한 일단 그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658만 5,000원이 일하는 회사가 사전조사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일한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나머지는 예산은 100% 환급 다 받은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경영악화가 되어서......

○김영섭 위원   경영악화는 그 회사의 핑계대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창출하지 못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족해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다할 수 없는 회사였든지......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이 회사가 파산하고, 다른 곳에 이 실적은 넘겼습니다. FI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양도계약서를 해서 우리한테 수의계약을 달라는 것 우리는 못준다, 믿을 수 없으니까 못주고 차라리 내년에 우리는 정식으로 발주하겠다는 이것은 보류된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은데 더 늘어났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수철   1억 5,000만 원은 계약금입니다. 작년에 1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 줄었습니다. 재무과에 그 당시 감사과 가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억 7,000만 원 원가계산이 나와서 원래는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요구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하는 것보면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리고 예산편성하라고 하면 각 부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는 이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동산정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201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공공의 청사 62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재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재무과건설행정과 등 16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경계점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경계점표지 훼손에 따른 경계분쟁과 추가측량비용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토지등급 인터넷 무료열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 토지가격은 등급으로 표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21만 5117건의 토지등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료열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중개업소에 대하여 현장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등 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692필지 1월 1일 기준 1만 9732필지7월 1일기준 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입니다.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18만 7457건의 일제고지를 하였고7월 29일 확정고시를 하였으며금년 말까지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부동산관련 통합증명서 구축 업무입니다. 부동산관련 15종의 증명서를 하나의 통합증명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비교하여 정비하는 것은 완료하였고 건축물대장 정비는 80%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12년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소유자 주소변경 등기 촉탁 업무입니다. 우리구는 1995년 3월 1일 구로구에서 분구되었습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의 주소도 직권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나 등기소에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리하고 있어 불일치 사항이 다수입니다. 이에 주소변경 등기촉탁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9만 193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민원발생업소 중점 단속모범중개업소 선정관리중개업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금년도 실적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업무입니다. 도로명판 304개건물번호판 1만 5100개지역안내판 33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속 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우리구 전입세대에 접지형안내도를 제공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500개 정도가 되네요? 다른 곳도 이렇게 많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저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강남과 송파쪽은 2,000개가 넘습니다.

○채인묵 위원   중개사 사무실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중개업무를 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해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에 따른 단속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단속되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상당히 세게 하던가 보던데요. 단속원이 나오면 문을 잠궈 놓고 문을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보조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면 업무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지극히 미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법으로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조원은 계약서를 써서도 안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안됩니다.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채인묵 위원   단속을 합동단속이나 이렇게 실시합니까? 아니면......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서울시에서 합동단속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사전통보하고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중점지도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단속을 하는 것이 권한남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만큼 그런 것 같아요.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면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사전에 공문시행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데도 인정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0개 업체라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닌데, 솔직히 금천구 사고팔고 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미약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통합증명서라는 것이 15종을 한 장으로 압축했다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공적장부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공적장부인데요. 2013년에 시행할 예정이고 만약에 시행되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우성진 위원   이것 하나만 떼면 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모든 사항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2011년도 공시지가를 약간 낮추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상승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작년도 대비 1.54%입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도 전체적인 공시지가를 인상할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내년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 그 단계까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 질문을 과장님께 하느냐 하면 50m, 20m에 상업을 위주로 하는 건물들은 공시지가를 높이면 높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천구는 주거밀집지역이에요. 공시지가만 계속 올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재산가치로 보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공시지가가 시가의 70% 육박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70%까지는 안됩니다. 55%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제가 공시지가가 편성되어서 지금 주택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거의 70% 막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택가의 공시지가는 고려하시고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곧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긴시간 동안 신종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금천인 김경일 나오셔서 자리 한번도 안뜨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현황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과 12개 팀 1개 반으로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도 중점사업은 총 39개 사업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2011년도 예산액보다 16.1% 증가한 64억 4,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박현정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42개 소와 약업소 290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취급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총 73명의 의치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의 경우는 1일평균 226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입니다. 관내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총 2501명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 급·만성 전염병 검사입니다. 장티푸스콜레라 등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급성 전염병 검사와 함께 에이즈간염 등의 만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으로 저소득층 529명 일반 건강검진 1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맞춤 건강검진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의 기형아 검사비만자의 고지혈증당뇨 합병검사결핵환자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1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입니다. 혈액검사 3만 2577명과 골밀도 검사 28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35개 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방접종 비용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 자체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를 내소하는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4만 804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관리사업으로 결핵검진 2만 4460명과 결핵환자 등록관리 58명척추측만증 검진 54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와 의료수급권자소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383명에게 2억 5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3종의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 총 139명에게 2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보건소 소식지 발행과 월별 보건소 정보안내지 발행주민의견 수렴 반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와 함께 보건소 민원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자율점검과 함께 안마시술소를 점검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올바른 약물사용에 대한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내과와 치과한방진료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급만성 전염병 검사입니다. 각종 수인성 전염병과 함께 에이즈나 성병 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입니다. 시설 입소자 및 저소득층의 무료 건강검진과 함께 일반인의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일반인의 건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맞춤 건강검진으로 연령 및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적합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으로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필수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확대 추진으로 예방접종률 향상과 함께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 비용지원이고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접종 현황파악 및 통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자체 예방접종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과 함께 필요 예방접종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치료 및 암과 관련된 의료비 청구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질병 및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학교 이동검진 실시와 함께 입원 명령 결핵환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3종의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대상자에게는 호흡보조기 및 보장구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 이용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과 함께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구 독산3동 자치회관 리모델링으로 분소를 개소하여 1차 진료와 예방접종물리치료임상병리한방치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보건의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16건씩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어떤 처분이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료기관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인 경우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 변경이 있거나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건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이동검진을 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에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주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미신고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 건수가 있고요. 또 면허에 맞게 진료를 해야 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자율점검을 하시는데 지도점검에 자율점검도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서울시가 2005년부터 자율점검 위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안마시술소는 연 2회를 하게 되는데 안마시술소는 어떤 점검을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안마시술소는 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퇴폐나 변태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은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안마시술소는 점검을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안마시술소가 한 곳 있어서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보면 직원친절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친절교육은 보건소 자체교육으로도 실시하고 있고 외부강사 초청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공직기강 확립교육은 뭐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분소는 공사 중이어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근무인원은 배치가 안 된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2월 중으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물리치료사는 한 명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이 다른 데는 줄어들었는데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분소 운영이나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에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해주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차상위 계층 어르신만 대상이 됩니다.

○우성진 위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지원을 다 받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기하시는 분들도 20명 정도 있는데 내년에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성진 위원   취업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이 있는데 5~6세 어린이집이 대상이거든요.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원 다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신청을 하고 있고 보건소를 내소하는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에이즈가 몇 십 명이 있어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의료과에서는 에이즈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에이즈환자 지원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사업 하는 것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수혈 관련해서 전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혈액, 수혈 관련해서 전염되는......

○우성진 위원   한번 걸리고 나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런 것은 예방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해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에는 주로 검진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보지나 이런 것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아직은 확실하게 예방책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사전에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사후관리만 하고 있네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과쪽에서는 주로 검진관련과 정보안내......

○우성진 위원   검진을 하더라도 폭넓게 대상이 전원 해당되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에이즈검진은 무료로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성병검진은 무료이니까 그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이 미흡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하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 척추측만증 발병 연령이 사춘기 전후의 아동이 발병하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 대상이 어느 학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원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병원과 계약을 해서 합니다.

○우성진 위원   전원 다 아니고?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체 그 연령층이 발병이 많기 때문에 그 연령층만 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한번씩 다 거쳐 갈 수 있는 것이네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18쪽을 보면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운영해서 고밀도 하잖아요. 지금도 몇 개월씩 밀리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은 올 연말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밀려 있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2월 안에 다 끝나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시에 타 구 사람들이 오면 1,000원씩 받기로 했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만 무료로 하고 있고요. 4,210원을 받고 있고, 65세가 안되시는 분은 5,3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타 구에서 오는 분들은 수가를 더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서울시지침에 타 구 제한을 두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양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타 구에서......

○김영섭 위원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고밀도를 했을 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1,100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2011년 골밀도 검사실적은 11월까지 2,883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방사람은 몇 명이나 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정체되어 있는 병목현상을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로 했었던 것이에요. 의회에서 첨예하게 질의도 오가고 했었는데, 이런 정도는 업무보고 때 자료로 해서 보고해 줬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잠깐 집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비만,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대상자 등록,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등 영양상태가 불량한 임산부영유아 등으로 실적은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에게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아동에게 어린이 건강가꾸기 사업어린이집·초등학교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청소년에게는 청소년 건강플러스 교실성인에게는 성인비만교실과 걷기 동아리 운영노인교실직장인을 위한 이동교육관과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대상이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로서 추진내용은 임산부 등록관리선천성 대사이상검사신생아 청각선별검사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영유아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산모 및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하였고산모도우미 지원과 직장인 토요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모자 건강교실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생후 4~8개월 된 영유아와 부모입니다. 추진실적은 아기랑 엄마랑 건강교실 운영토요강좌모유수유 등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고혈압당뇨 환자 및 주민으로 추진내용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심뇌혈관 질환 건강강좌 운영만성질환 이동홍보관 및 운영저소득층 무료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 의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토피·천식 질환자 및 부모입니다. 추진내용은 아토피·천식 실태조사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영등포 성애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해서 아토피 면역학적 선별검사를 238명에게 실시하였고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의료비 10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입니다. 추진내용은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 관리취학가구 방문 간호재가 암 환자 관리허약노인 및 장애인 등 운동지도 및 교육방문진료 및 순회진료건강 및 복지문제 등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입니다. 추진내용은 정신질환자 및 우울자살예방 관리사업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알코올 중독 예방관리 사업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치매환자 및 그 가족과 지역주민입니다. 추진내용은 치매환자 등록·관리치매조기검진사업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염병 방역활동은 취약지역 149개소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중점방역 소독을 실시하고성충밀도 저감을 위한 유충구제 활동을 하였으며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내용은 전염병 발생양상 신속파악과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 등 대응감시체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을 중점으로 감염인 상담진료비 지원 및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통한 확산억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건강도시 기반구축으로 건강도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건강도시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하였고건강도시 선포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였고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피워킹사업과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에게는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취학전 어린이 신체활동늘리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플러스 교실과 건강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성인에게는 걷기운동 동아리토요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건강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캠페인과 건강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30세에서 64세 구민입니다. 내용은 대사증후군 검진 즉 혈압혈당중성지방콜레트레롤 복부둘레 측정과 체지방 측정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사후관리로 결과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성인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발병검사와 등록관리 그리고 상담캠페인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출생아 및 영유아로 추진내용은 의료비 지원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관리로 나누어서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장려 지원 2개 사업임산부 건강지원 4개 사업모유수유실천환경 조성 2개 사업다문화가정 건강증진사업으로 2012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자건강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아토피·천식질환자 및 부모로 아토피·천식 실태조사와 아토피안심학교 어린이집 운영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실내 공기질 측정 및 클리닝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가구 중 건강위험군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담당제를 지정해서 주민건강문제 파악 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 관리취학가구 방문간호재가 암 환자관리허약노인 및 장애인 등 운동지도 및 방문진료건강 및 복지문제 등 연계처리 그리고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정신질환자 등록정신건강 상담우울·자살예방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사업알코올중독 예방관리 사업의료비 중독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86만 8000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 대상은 관내 만 60세 이상 구민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입니다. 추진계획은 치매환자 등록관리치매 조기검진사업치매예방 인식개선사업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의료비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7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방역 활동입니다. 그 대상은 취약지역 194개소를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추진계획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충밀도 저감을 위한 유충구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모기살충기인 포충기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으며주기적으로 모기 채집·분석 등으로 발생동향을 사전에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9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역기동반을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해외오염지역 입국자를 추적조사 하겠으며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감염인 및 감염위험계층을 대상으로 감염인 정기면역 검사실시 및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인 관리를 위한 개별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예방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69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해피워킹 걷기 대회를 연중 월 1회 개최하여 더 많은 주민이 함께 하도록 하고걷기클럽운영은 10개 동을 중심으로 하되 아파트와 직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걷기운동 프로그램은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국내외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의 추진계획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천구 간접흡연 제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사업은 내년도 금천구 공원 54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 3개월 간 거쳐서 4월 5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소요예산은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업무를 했으면 돈도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모기 유충이 요사이도 있어요. 여름보다 더 극성이에요. 겨울모기는 원래 추위를 타서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매뉴얼로 해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대사증후군 사업은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1,8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잡아서 3,6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대상은 몇 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검사는 대상이 1,100명 했고요. 내년에는 3,000명 이상 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2억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2억 안에는 5명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출장도 하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3,000명이라면 40~50대는 받고 싶어 할 텐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채인묵 위원   수요자는 많을 것 같은데 3,000명은 선착순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약을 받아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에 3,000명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인력입니다. 최대한 풀로 가동시켜서 3,000명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지만......

○채인묵 위원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인력과 약품검사비 문제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굳이 대상을 64세 미만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나이 제한을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아무래도 연세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을 효과적으로 봤을 때 연령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그런 연령으로 해놓은 것이고 꼭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신질환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383명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등록목표를 3,800명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383명은 등록해서 관리 받는 환자 숫자이고 여기 3,800명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등록된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금천구 교회 살인사건 아시죠. 살인한 분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들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20년 정도 다녔다는데 교회조차도 등록을 안 한다면 등록을 안 한 사람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회 같은 데서 질환이 있으면 적어도 보건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센터에서 심각한 사람 치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려면 본인들이......

○채인묵 위원   그러면 중증 질환자들은 따로 분류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센터를 거쳐서 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병원에서 심도 있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에 인계를 합니다.

○채인묵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인데 유사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람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은 걸로 나오잖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랬다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보건소 관리대상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주민들에게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성을 인지해서 센터에 등록을 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채인묵 위원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중증이라고 한다면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인 홍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마지막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96회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96회라고 하는 것은 걷기동아리나 걷기대회를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에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점심시간에 걷는 것으로 하려고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부터 해서 안양천을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것을 관내 지역 직장에 전파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4,000만 원인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최소한으로 매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맞춤형 방문 관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관리사가 동별로 한 명씩 해서 10명인가요. 그 정도 인원이면 업무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기간제 10명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업무 면에서는 만족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만족은 못합니다.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건강관리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관리사는 최대 2년입니다. 그런데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11개월마다 계약한다는 건 낭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우리는 2년입니다.

○우성진 위원   건강관리사 뿐만 아니라 운동처방사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10명이면 이 분들이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면 우리가 개선해 주면 10명이 20명의 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력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방역활동은 연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서 45일 정도 햇빛을 못 본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관계로 9~10월에 온도가 상승해서 성충이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6일 뉴스를 보면 타 구는 유충구제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유충구제활동을 78군데라고 되어 있고 취약지역이 19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약품비 보유는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 등에 항상 홍보를 합니다. 저희한테 신청하면 나가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어차피 전염병 방역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구도 지금 현재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충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연말안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자치구에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그런 입장에서 보도를 한 것이고요. 저희도 종합적인 겨울철 특별방제 교육을 수립했습니다. 유충구제를 중점으로 겨울철 성충하고 월동 모기 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타 구와 대동소이합니다.

○김영섭 위원   12월달에 계획은 세워져 있다, 몇 회 정도......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방침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침만 수립해놓고, 그러면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감염병예방팀장 조진성   예산은 기존에 약품같은 것은 다 구입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고 시에서 약품같은 것은 계획에 따라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중이라고 해놓고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몇 월부터 유충구제 방역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어보는 것이고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있어서 영등포 성애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금년도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자 238명 선별검사를 했다고 했지요?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차상위계층이나 틈새계층이 하나요. 아토피환자 중에서 심한 사람 중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학교와 한 군데와 어린이집 13개를 대상아동들에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든지 아토피 의심이 되는 아이들을 골라서 선별검사를 성애병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아토피 치료가 꼭 필요한 아동들은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통보를 보내고, 그 중에서 수급자나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10명 있어서 금년도에 의료비까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렵지 않은 가정 아이들은 부모에게 통보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238만 원 산정해 줬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나 틈새계층 10명에 대해 병원비를 지원해 줬고 아토피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낫다, 거기 가서 치료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소득가정 아이들이나 일반가정 아이들이나 선별검사는 다해 주었습니다. 그 외 선별검사에서 아토피 치료가 심층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중 일반가정 아이들은 부모가 지원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10명은 의료비 지원을 해준 것이죠. 처음 실태조사는 서울의료원에서 나와서 했는데 실태조사를 한 후 안내를 했고, 안내하면 부모가 판단을 해서 병원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는데, 성애병원에서 저렴하게 단체로 하니까, 병원선택은 부모가 하고......

○김영섭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MOU를 체결했으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금액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 우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전에도 업무보고시 방문간호사들 2년에 한번씩 바꿔야 되는 부분, 특히 방문간호사 부분만은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가버리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20~30%라도 더 계약을 해서 방문간호하신 분들은 차상위나 틈새계층의 할아버지 할머니집 들어가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제 생각에도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계약직 정도까지 되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현황도 충분히 인지해 가면서 심도 있게 더 방문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만 영양사, 운동처방사,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용하다가도 본인이 힘들고 보수는 적다보니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규직으로 계약직이라도 해주시면, 꼭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성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저와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인데, 방문간호사만큼은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방금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하는데 어물쩡 해버리면 이 이야기가 전달이 안된다 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하고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급여문제라든지 계약직이다 보니 우리 구에서 2년 근무하다 가버리면 모집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어본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는 금연건물이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2012년부터 구청건물이 금연건물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2012년도부터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법이 상향되었습니다. 전에는 시행령으로 공공청사에 대해서 금연건물로 하고 흡연구역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건강증진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향되어서 금연건물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12월인가로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저희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4개소 공원만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는 4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구청건물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4개 구청을 「금연법」 때문에 애연가의 한 사람으로서 4개 구청에 어떤 식으로 흡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가 반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건물 안에서 흡연을 못하게 한 것은 행자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애연가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애연가도 사람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 할 정도, 그때 당시 조례개정할 때도 애연가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은 법대로만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흡연실이 다 있습니다. 우리구 내도 흡연을 못하게 하려면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애연가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같은 경우는 딱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터져있는 옥상 같은, 밖에 나가 피고 있는데 12월 8일 시행이 되면 이 건물 안에서는, 요즘 민원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썬큰광장은 도서관과 가까워 학생들이 담배를 펴 힘들다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건물 안에도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서 담배를 피려면 어느 지역으로 가서 피라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흡연인들 동아리하게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시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   끝났으니까 제가 역설을 일부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시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어쨌든 금연을 건강을 위해서 간접흡연은 피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흡연자도 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대놓고 얘기하면 어느 구역에다 죽음의 방 만들어놓고 흡연자 피워야 됩니까? 그리고 터져 있는 옥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올 때마다 바깥에서 줄서서 담배피우는 모습 안좋아요. 피는 공간이 바깥이어서 마땅하겠지만 외관상 보면 올 때마다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모두가 원하는 것은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안됩니다라고 딱 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위생과장 이윤표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사업은 일반유흥단란휴게제과위탁 등 3972개 업소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신고·허가 처리건수가 1553건으로서 40%가 이동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은 4360회입니다. 특히 독산동 카페거리는 주 2회 점검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하였으며앞으로 지속적으로 야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167건이와 관련되어서 현재 소송 중인 것은 19건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위생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82대형음식점 등 26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관리자조리사영양사에 대해서 기간동안에 매일 식중독지수를 발송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점검횟수는 714회 위반업소는 1개 업소로서 우리구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생한바 없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억 5000만 원 6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1억 8900만 원을 지원받아 6개소총 12개소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910개 업소로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서 11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사회적 이슈식품어린이기호식품 등을 검사해서 행정보건환경연구원에 433건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활성화 실적입니다. 그간 256명을 위촉하여서 5개 분야 학부모등 식품안전지킴이부정·불량식품 감시원집단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감시원식품안전 시니어 감시원 5개 분야에 256명을 위촉하여 연 1965명이 활동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학교 35개 구역을 200m 이내에 주·보조 통학로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 등 98개소를 설치하였으며인근 기호식품판매업소 307개 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등 자율점검을 통해서 4700개 업소를 점검하였고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3개소 5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외 어린이식품안전동아리 시범학교도 1개소 세일중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이용업세탁 등 현재 우리 구는 95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서비스평가실내공기질 측정수질검사활동실적 등 1503개소에 지도 및 점검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 추진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3819개소농수산물판매업소 1300개소 등 총 5100개소가 되겠으며그간 실적은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캘린더스티커 등 5종 9700부를 배부하였으며표지판 배부원산지 표시홍보집합교육 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3619개소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4건행정지도 85건고발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소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독산3동 자치회관 내에 지하 1층지상 2층에 현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리모델링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4일 세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건축시공사가 10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4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로 현재공정은 28%입니다. 준공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대상업소 3972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관리 및 위생관리 등급을 지속적으로 평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계절별 테마별 맞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5만 5000원입니다.

5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 확산정착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흥길 1개 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1개 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등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60쪽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계획입니다. 집중관리업소 271개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830손씻기 시설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구 지원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8만 원입니다. 61쪽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안전확보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897개 소로써 대상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유통식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32만 2000원입니다. 62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기호식품 취급업소 시설개선자금을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판매업소를 선정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업소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입니다.

6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와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64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에 3년 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미등록대상 보육시설 150개와 지역아동센터 23개입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과 급식소 순회방문하여 영양 및 식사 지도 등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945개 업소로서 대상업소에 대해서 서비스평가와 최고 업소를 선정하고 자율점검 및 감시원을 통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8만 원입니다. 66쪽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3830개 소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1300개 소이며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업소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 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3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4,700개 업소에 46건 행정조치했다는데 무슨 조치를 하셨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어린이들이 작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치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구매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는데 유해식품들이 물론 2011년에는 식중독이 없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불량식품이 학교 주변에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을 보니까 고생하셨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에 보면 화장실개선비로 줍니까? 아니면 시설분담금으로 줍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시설개선자금입니다.

○김영섭 위원   회수되지 못한 기금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회수는 100% 됩니다.

○김영섭 위원   시설하겠다고 은행에서 대출해서 돈을 쓰고 시설을 안 한 경우는 있지 않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3,000만 원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시설개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폐업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되고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현장위주로 확인해서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금천구민의 건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안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독산1동 구 반도패션 뒤에 보면 돼지머리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저에게 민원이 여러 번 왔었어요. 우시장보다 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종합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보건의료과와 건강증진과는 해주니까 다 좋아하는데 여기는 지도단속만 하니까 좋은 소리도 못 듣죠. 고생 더 하시고요. 독산4동 부흥길 지난번에 부구청장이 아침에 청소하러 오셨을 때 그 앞에 현장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특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시흥1동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산동 디지털단지 공원 앞에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주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니까 쉬운데 부흥길에 있는 데는 세입자들이 하니까 잘 안 돼요. 5년 전부터 지도도 만들고 친목단체로 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시비 내려온 건 구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동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게 오니까 조금 활성화되더라고요. 저도 광주 광산구 송정리, 사당동 전철역 뒤에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 놓았어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윤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이자는 싼데 조건이 까다롭죠?

○위생과장 이윤표   예, 문제점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2월에 위생분야 보고회도 있는데 거치기간도 더 주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 600억이 있어요. 우리구는 7억 정도인데 우리구에 2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구멍가게 하는 분들인데 대출 받으러 가면 담보 있어야 한다거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구만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금도 그래요. 전세자금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중소기업 자금 쓰는 것도 처음에 2억 준다니까 3% 이자니까 기대가 컸는데 보면 우리는 주선만 해주지 은행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은행에 가면 담보를 제공하라 해요. 그림의 떡이란 얘기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홍보만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림의 떡이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 현실정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서울대에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표   11월 1일자로 계약해서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잘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구덕     우성진     채인묵     김영섭     정병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현 화

○출석공무원 (11인)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행정지원과장이태형

자치행정과장김상민

재  무  과  장이일삼

민원여권과장김수철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건의료과장박현정

건강증진과장김영화

위  생  과  장이윤표

감염병예방팀장조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