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공원녹지과장안병도팀이다르고요.창고를3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사실은작업장가까운장소에관리사무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각팀별로관리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인력이일자리창출까지하면하루에비수기라도200명쓰고요.여름에는450명정도사역을하고있기때문에장비는충분히있어야합니다.

○류은무 위원   가격이 다르고 자산관리를 과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팀 차원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체적으로는 과 차원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팀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아서 자산관리 개념인데 이렇게 가는 것인가 싶고 자주식 잔디깎기도 팀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잔디깎기는 조경팀에만 필요합니다.

○류은무 위원   자산관리는 과 단위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죠. 언제 모집해서 언제까지 사역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2월에 공개모집해서 3월부터 써서 11월까지 사역을 합니다. 2월에 사역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 인부는 10월에 끊어집니다. 그리고 3~4월에 시작하는 인부는 12월까지 해서 현장이 비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하면서 사고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에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사고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고대책은 잘 세운 거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사례가 별로 없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고해결은 다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 쪽에서는 더 이상 소송진행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들 「안전관리법」 위반 때문에 검찰에 노동부에서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작업반장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숲가꾸기 근로자 위탁교육 1,000만 원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도 매칭펀드로 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류은무 위원   안전사고 낸 사람도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들어온 지 두 달밖에 안 되어서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원성 질문인데요.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증설을 요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산어린이공원인데 업무보고 때 자연형계곡 시설을 많이 하고 석축이나 옹벽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제거해도 폭우로 인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자연형계곡 수로를 조성하는 것은 시흥계곡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해서 자연형계곡 수로는 그 쪽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설계는 시에서 다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건대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인데 유속이나 견고성이나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 삼성산 공원할 때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옥상공원은 민간인 건물도 전에는 했는데 지금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옥상 면적 얼마 이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00㎡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인 건물에도 지원을 몇 %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당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계획서 낼 때 50%는 자부담입니다.

○류은무 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유실수라고 하면 은행나무 열매인데 이것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떨어질 무렵이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을 줍느라고 도로가에 침범해서 위험을 초래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도로를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대 담벼락 옆 도로쪽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을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군부대가 이전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식시점이 되면 독산동고개 도로 보도와 3m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가로변 수목조성 사업으로 심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까지 시비 예산확보액이 미정된 것 빼고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뽑았고요. 구비에 대한 증감도 항목별로 사업별로 해놓은 겁니다.

○류은무 위원   요구액이 어디에 요구한 액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에 104억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29억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41쪽까지설명자료 154쪽에서 158쪽까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환경과 예산이 11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현인식   오니처리비에 5억 6,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내년도 예산에 정확히 50%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처리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분뇨하고 정화조를 한 군데서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언제부터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서울시가 3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아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부터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처리 비용은 서울시에 납부합니다. 서울시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수거를 해가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관내에 수집운반을 하는 회사는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우리구하고 일을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한 군데는 79년도부터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2000년대 초반에 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환경과 예산에 정확히 반절을 지출한 곳인데 왜 그 회사들이 7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5억 6,000만 원은 그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분뇨를 대행회사에서 거기에 가져가면 물량만 확인해서 처리비용을 저희가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수집·운반료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두 회사가 1년에 대행료로 받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처리비용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대충 알았을 겁니다. 왜 특정한 회사가 30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 처리업무는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처리를 못할 때는 대행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려면 분뇨수집 처리운반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정구역을 정하고 처리수수료를 조례를 통해서 대행시키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구도 일정구역을 정해서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고 내려오는 상태인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원활하게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나 정화조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는데 왜 특정업체에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그 업체가 당초에 허가를 받고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를 시키거나 대행에서 배제를 시키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가 더 조건이 좋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가까이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아는 여론과 저희 의원들이 듣는 여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특정 업체가 일을 합니까? 그리고 듣기로는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시도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 업체가 30년 동안 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행을 주려면 수집·운반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물론 허가를 내줘야 일을 하죠. 허가를 안 내 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사람보다 톤당 얼마씩 싸게 해준다고 해도 허가를 안 내 주면 못하죠. 구청장이 허가를 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생각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하기로는 이 쪽에 경쟁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벌써 특정 업체에 간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화조 관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를 못할 때는 대행계약을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임구역제를 정해서 일부 소량의 주택들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건물 위주로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역을 정해주어서 하다 보면 소량 주택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 연속성으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구청장 허가 사항이 금천구에서 정화조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다른 사람은 과장이 내줍니까? 구청장이 내주는 허가가 정화조 업체만 허가를 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내줍니까?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는 금천구청장 명의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 들어보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만을 계속 연속성으로 그 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경쟁대상자도 붙일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견적 대비를 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자를 정하고 이런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하물며 특정업체에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이유가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시면 구청장이 내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내주는 허가가 정화조 업체만 허가를 내주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일이지 않느냐. 왜 다른 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전부 하고 견적 대비해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데 정화조 업체만 인허가를 내주었다 해서 물론 정화조 업체가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경쟁을 붙이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건 사실 제가 들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답하는 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사항이 정화조 업체만 구청장이 내주는 게 아니라 금천구의 모든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이 내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체를 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민원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 업체를 선택해야지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무조건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된다면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한 것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집을 내가 청소를 하는데 제3자를 시킬 때는 어떤 적정한 업자를 선정해서 청소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유경쟁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잘하고 있으면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방법의 차이고요. 기존에 두 업체가 해온 상태고요. 그러면 두 업체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나는 이 금천이라는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한번 허가를 해준 업체는 구청장이 대행계약을 했으니까 배제를 시키고 다른 사람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한번 허가를 한 업체는 이 지역에 청소를 할 목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 관내에서 청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내 집에 와서 일 잘하고 말 잘 들으면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속으로 그 사람에게 주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업체를 경쟁시켜 보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와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말 잘 들으면 계속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24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는 구청입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게 되니까 저 업체는 계약기간도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겠죠.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죠?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3년 이후에는 허가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3년 후에는 계약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438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잘했다는 뜻에서 나가는 건가요? 직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포상금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체납분을 받았을 때는 과년도 분은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체납자 관리를 몇 년 간 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현인식   압류해 놓고 계속 관리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놓고 계속 독촉합니다.

○류은무 위원   세금 체납이 법적 연한이 있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죠.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체납 세목이 뭐죠?

○환경과장 현인식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류은무 위원   과태료도 무기한 살아 있는 동안 다 내야 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압류를 해놓았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요.

○류은무 위원   439쪽에 매연측정기는 자동차 검사에 해당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2010년 1월 6일자로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여과지에 까맣게 묻혀서 판독하던 시스템었는데 이게 광투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투과식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배출가스 단속은 위탁운영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직접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측정기는 조달구매하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조달구매는 아닙니다. 장비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측정의 정밀도가 있을 텐데요?

○환경과장 현인식   그것은 기존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서 구매할 겁니다.

○류은무 위원   뭘 어떤 걸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해줘야 되나요. 1,600만 원 짜리를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들이 몇 개 업체 확인해서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료를 주세요.

○환경과장 현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태섭     박만선     류은무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6인)

도시환경국장박종일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현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