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6일 (목) 10시01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시흥3동 통장협의회 이정화 회장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4대 의회에서 여러 번 질문한바 있으며, 위치의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 간이며, 규모는 폭 6.4m에서 29.4m입니다. 4차선에서 6차선 도로이며, 연장 27.302㎞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2조 6,000억, 시행사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입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대책추진위 발족을 2009년 6월 30일 박만선 위원장 외 4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초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이종학 건설분과위원장님 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3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 및 제5공구 사무실에 이원기 시의원, 김두성 의원님, 저 박만선 의원, 진성연립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주민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심하고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강우시 누수현상, 시행사인 서울시에서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수립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진성연립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및 개통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진성연립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9일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오봉수 시의원 외 13명의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현장에서 지역주민, 진성연립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건설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 고속도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동 뉴타운 건설은 2005년 4월 19일 30년간의 시흥동 주민숙원사업인 시계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2월 29일 금천구 시흥동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 현재 시흥2·3·5동 뉴타운 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금천구청 관계 부서에서 서울시에 결정고시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 그리고 2004년 6월 29일에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뉴타운 사업계획은 주위 삼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5동 지역은 우리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켜온 900년 수령의 은행나무처럼 백년대계의 뉴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시흥동을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시계중심 기능과 서남권 개발의 중심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의 관문으로서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뉴타운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사항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한 금산경로당은 시흥동 957번지 10호 12호부지 재정경제부 토지입니다. 토지에 현대화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합니다. 시흥3동 복지관 건립안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한 사항이며, 시흥3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향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사업으로 금천문화센터, 독산4동에 있죠. 청소년수련관, 시흥2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에 맞도록 가능한 신속한 복지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른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학교운동장이 축소되어 가는 체육행정 기본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우리구 발전의 밑거름이며, 그 바탕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건강한 체육활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역기를 들어 알통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으며, 현대는 회원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 즉 혈압, 맥박, 당지수, 소변색깔 양 그리고 질병사항 등 참고자료로 운동부하 검사 및 우리 몸에 맞는 운동처방 후 적정한 프로그램 선택과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요구하는 과학적인 체육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천구 체육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의 하나가 관내 운동장 건립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구 운동장 확보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바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는 운동장 건립 계획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소로서 금천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개선·보완 대책으로 금천구 10개 동의 동체육회 창단을 요청합니다. 이웃 경기도 만안구 석수1동의 동 체육행정을 벤치마킹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석수역 횡단보도 앞에 ‘시체육회 행사에 석수1동 선수 모집’ 플래카드를 보면서 동체육회가 나서서 주민의 화합과 체육활동에 직접 나서는 행위는 본 위원의 마음을 뭉클하고 설레게 하였습니다. 경기종목을 보면 축구, 족구, 육상, 2인3각 경기, 단체줄넘기, 피구, 굴렁쇠 돌리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으며, 수년간의 체육행사를 치뤄오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는 경기종목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구도 동체육회 창단을 요청하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천 뚝방길 2004년 6월 30일 차량통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안양천 수질보호와 자동차로 인한 공해발생 방지 및 체육공원 조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모범적인 행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구민으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칭찬과 성원이 대단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양천변의 기존 작은 도로에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여 운동 중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 체육시설 공원과 약수터를 포함합니다. 구 체육시설 안전재해보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험관계 선의의 피해자도록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심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금천건설에 힘을 모아주시고 구민의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금천구 의원으로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건강한 금천건설에 사심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구정과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시흥3동 통장협의회 이정화 회장님을 비롯한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4대 의회에서 여러 번 질문한바 있으며, 위치의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 간이며, 규모는 폭 6.4m에서 29.4m입니다. 4차선에서 6차선 도로이며, 연장 27.302㎞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완공하겠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2조 6,000억, 시행사는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입니다.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대책추진위 발족을 2009년 6월 30일 박만선 위원장 외 4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초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이종학 건설분과위원장님 외 서울시의원 여러분이 현장방문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3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 및 제5공구 사무실에 이원기 시의원, 김두성 의원님, 저 박만선 의원, 진성연립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주민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심하고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여 강우시 누수현상, 시행사인 서울시에서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수립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진성연립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및 개통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진성연립을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9일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오봉수 시의원 외 13명의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현장에서 지역주민, 진성연립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건설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 고속도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동 뉴타운 건설은 2005년 4월 19일 30년간의 시흥동 주민숙원사업인 시계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12월 29일 금천구 시흥동 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어, 현재 시흥2·3·5동 뉴타운 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금천구청 관계 부서에서 서울시에 결정고시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 그리고 2004년 6월 29일에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뉴타운 사업계획은 주위 삼성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변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흥5동 지역은 우리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켜온 900년 수령의 은행나무처럼 백년대계의 뉴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시흥동을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시계중심 기능과 서남권 개발의 중심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의 관문으로서 걸맞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뉴타운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사항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한 금산경로당은 시흥동 957번지 10호 12호부지 재정경제부 토지입니다. 토지에 현대화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합니다. 시흥3동 복지관 건립안은 여러 차례 구정질문한 사항이며, 시흥3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구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향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사업으로 금천문화센터, 독산4동에 있죠. 청소년수련관, 시흥2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에 맞도록 가능한 신속한 복지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른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학교운동장이 축소되어 가는 체육행정 기본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우리구 발전의 밑거름이며, 그 바탕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건강한 체육활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역기를 들어 알통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으며, 현대는 회원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 즉 혈압, 맥박, 당지수, 소변색깔 양 그리고 질병사항 등 참고자료로 운동부하 검사 및 우리 몸에 맞는 운동처방 후 적정한 프로그램 선택과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요구하는 과학적인 체육시대로 발전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천구 체육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의 하나가 관내 운동장 건립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구 운동장 확보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바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는 운동장 건립 계획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소로서 금천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개선·보완 대책으로 금천구 10개 동의 동체육회 창단을 요청합니다. 이웃 경기도 만안구 석수1동의 동 체육행정을 벤치마킹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석수역 횡단보도 앞에 ‘시체육회 행사에 석수1동 선수 모집’ 플래카드를 보면서 동체육회가 나서서 주민의 화합과 체육활동에 직접 나서는 행위는 본 위원의 마음을 뭉클하고 설레게 하였습니다. 경기종목을 보면 축구, 족구, 육상, 2인3각 경기, 단체줄넘기, 피구, 굴렁쇠 돌리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으며, 수년간의 체육행사를 치뤄오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는 경기종목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구도 동체육회 창단을 요청하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천 뚝방길 2004년 6월 30일 차량통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안양천 수질보호와 자동차로 인한 공해발생 방지 및 체육공원 조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모범적인 행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구민으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칭찬과 성원이 대단합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양천변의 기존 작은 도로에 자전거도로와 구분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여 운동 중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 체육시설 공원과 약수터를 포함합니다. 구 체육시설 안전재해보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험관계 선의의 피해자도록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심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금천건설에 힘을 모아주시고 구민의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금천구 의원으로서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건강한 금천건설에 사심 없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비례대표 우성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하여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구정질문인만큼 가볍게 몇 가지만 주민들의 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혹,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용역사업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의 건입니다. 부서별로 용역건수가 업무의 다수이며, 몇 개의 부서를 제외하고 용역의 천국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2010년도 150여 건이 됩니다. 용역사업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용역 없이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제나 행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마치 위탁사업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지목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용역을 주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경제성, 효율성, 주체성 등 비교분석을 바랍니다. 이미 용역발주하였던 사업도 용역사업의 성과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금천구에서 넘쳐나는 용역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용역사업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이전 및 매립장의 반입 거부시 비상대책의 건입니다. 적환시설 이전이든 설립이든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지 않겠습니까? 적환 시설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자구책을 찾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허나 적환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매립지에서 언제 어느 때 반입거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가 며칠만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적환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타 구와의 협력체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어떠한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세 번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선 신문구독의 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료가 연간 4억이 넘어가며, 이것을 단지 이 사업자체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별 예산현황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중 집행내역 생일축하비 200만 원, 이것은 100여명의 생일선물비입니다. 통장은 약 350여명, 반장은 부수가 2,500여명 이상입니다. 어느 동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380원부터 어느 동은 구정홍보기능 강화비 3,510만 원에 이릅니다. 구정홍보 역량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별개의 사업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에, 우리 한 가족에 한 살림입니다. 통장·반장님들도 수고하시고, 지역신문도 살려야 하니 고민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사업만을 명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소폰 동아리와 합창단의 경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성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해야 하는 합창단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꼭 작은 동아리들을 비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1년 보조금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기가 민망합니다. 차라리 기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위를 현실성 있게 조절하고, 선심 같은, 전시 같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늘공원 개방에 대한 홍보의 건입니다. 하늘공원 개방의 뜻은 굳이 하늘공원만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청사가 남의 집도 아닌 것이, 내 집도 아닌 것이가 아니라 나의 집, 나의 청사,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민들을 청사에 찾아오게 만들고 초대하고 가족처럼 가깝게 두자는 의미입니다. 타 지자체 방문코스보다야 우리 주민이 애용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호화청사라 불리는 까칠한 오명도 벗고 청사에 애착을 갖고자 합니다. 청장님과 아니면 과장님과 주민이 하늘공원에서의 커피타임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려보며 적극적인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과 저소득층 어르신 자매결연 건입니다. 거창하게 자매결연이라 말씀드렸지만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분쯤 일찍 출근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금천구에 숨쉬고 있는 한 금천구를 더 사랑해야 하고 저소득층과 소외된 어르신에게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묻고 긴급상황도 체크하고 그 보다는 전화 한 통이 내 자신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는 확신을 줄 때 살맛나는 금천 살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불우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고 또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상한 전보나 승진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에 열심히 적극적인 직원에게는 표창이든 인센티브든 승진이든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입니다. 구청 주관으로 전 시·구의원 구정발전을 위한 정기 간담회 건입니다. 날로 민원도 까다로워지고 수위도 높아집니다. 질 높은 삶을 위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민원은 결국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전 구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전 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 일하셨고 간담회든 위원회든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익힌 업무방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주민 개인의 입장에서 중재 및 완충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자리라면 결국 구의회만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라야 주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시·구의원을 1년에 1~2회 정도 추경 전이든 예산 심의 전이든 의견수렴 및 자문을 구한다면 금천구를 위한 뜻있는 의견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일곱 번째입니다. 독산2동 자치센터 청사건립 문제는 시흥5동과 더불어 여러분의 숙원사업이며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지, 첫 삽은 언제쯤 뜰 수 있는지 희망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질문의 요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느 택시기사는 밤마다 술 취한 취객들이 요금도 내지 않고 시간도 뺏기고 속상해 합니다. 구내식당 휴일이 줄었다고 주변상인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느 구는 청장님의 기사, 비서, 수행원까지 외지 사람이라고 서운해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주시고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원합니다. 귀 막고 있다고 권리를 찾을 수 없고 깨어 있지 않은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씀하시렵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계획과 집행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구정질문인만큼 가볍게 몇 가지만 주민들의 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혹,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용역사업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의 건입니다. 부서별로 용역건수가 업무의 다수이며, 몇 개의 부서를 제외하고 용역의 천국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2010년도 150여 건이 됩니다. 용역사업 필요합니다. 꼭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용역 없이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제나 행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마치 위탁사업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떤 특정사업을 지목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용역을 주었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 경제성, 효율성, 주체성 등 비교분석을 바랍니다. 이미 용역발주하였던 사업도 용역사업의 성과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금천구에서 넘쳐나는 용역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해서 용역사업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이전 및 매립장의 반입 거부시 비상대책의 건입니다. 적환시설 이전이든 설립이든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지 않겠습니까? 적환 시설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자구책을 찾는 방법이 최선일 것입니다. 허나 적환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매립지에서 언제 어느 때 반입거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가 며칠만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적환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유사시를 대비하여 타 구와의 협력체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어떠한 비상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세 번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선 신문구독의 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료가 연간 4억이 넘어가며, 이것을 단지 이 사업자체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동별 예산현황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중 집행내역 생일축하비 200만 원, 이것은 100여명의 생일선물비입니다. 통장은 약 350여명, 반장은 부수가 2,500여명 이상입니다. 어느 동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380원부터 어느 동은 구정홍보기능 강화비 3,510만 원에 이릅니다. 구정홍보 역량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별개의 사업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에, 우리 한 가족에 한 살림입니다. 통장·반장님들도 수고하시고, 지역신문도 살려야 하니 고민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어르신들을 먼저 배려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사업만을 명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색소폰 동아리와 합창단의 경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성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해야 하는 합창단의 문제도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꼭 작은 동아리들을 비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1년 보조금이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기가 민망합니다. 차라리 기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수위를 현실성 있게 조절하고, 선심 같은, 전시 같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하늘공원 개방에 대한 홍보의 건입니다. 하늘공원 개방의 뜻은 굳이 하늘공원만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청사가 남의 집도 아닌 것이, 내 집도 아닌 것이가 아니라 나의 집, 나의 청사,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주민들을 청사에 찾아오게 만들고 초대하고 가족처럼 가깝게 두자는 의미입니다. 타 지자체 방문코스보다야 우리 주민이 애용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호화청사라 불리는 까칠한 오명도 벗고 청사에 애착을 갖고자 합니다. 청장님과 아니면 과장님과 주민이 하늘공원에서의 커피타임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려보며 적극적인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 번째입니다. 공무원과 저소득층 어르신 자매결연 건입니다. 거창하게 자매결연이라 말씀드렸지만 작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분쯤 일찍 출근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금천구에 숨쉬고 있는 한 금천구를 더 사랑해야 하고 저소득층과 소외된 어르신에게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부를 묻고 긴급상황도 체크하고 그 보다는 전화 한 통이 내 자신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는 확신을 줄 때 살맛나는 금천 살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불우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고 또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을 유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상한 전보나 승진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에 열심히 적극적인 직원에게는 표창이든 인센티브든 승진이든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입니다. 구청 주관으로 전 시·구의원 구정발전을 위한 정기 간담회 건입니다. 날로 민원도 까다로워지고 수위도 높아집니다. 질 높은 삶을 위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민원은 결국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중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전 구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전 구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 일하셨고 간담회든 위원회든 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익힌 업무방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주민 개인의 입장에서 중재 및 완충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자리라면 결국 구의회만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라야 주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시·구의원을 1년에 1~2회 정도 추경 전이든 예산 심의 전이든 의견수렴 및 자문을 구한다면 금천구를 위한 뜻있는 의견이 모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일곱 번째입니다. 독산2동 자치센터 청사건립 문제는 시흥5동과 더불어 여러분의 숙원사업이며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지, 첫 삽은 언제쯤 뜰 수 있는지 희망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질문의 요지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느 택시기사는 밤마다 술 취한 취객들이 요금도 내지 않고 시간도 뺏기고 속상해 합니다. 구내식당 휴일이 줄었다고 주변상인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느 구는 청장님의 기사, 비서, 수행원까지 외지 사람이라고 서운해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소리지만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주시고 이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원합니다. 귀 막고 있다고 권리를 찾을 수 없고 깨어 있지 않은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말씀하시렵니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살맛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계획과 집행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 제2·3·4동 구의원 김영섭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 시간에 6.2지방선거에서 본인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제5기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중심의 옛 조직을 버리고 복지, 일자리 등 서민을 위해 일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금천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하는 모습이 바로 차성수 구청장님과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에 맞게 모든 역량을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함으로 믿고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도, 지금도, 향후에도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변하는 사회 문제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교육특구 지정과 교육예산 100억 확보 등을 위하여 취임 후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고, 100억을 확보했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둘째, 9월 2일 석간신문에 서울시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잠정 합의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 비용부담이 얼마 정도의 비율로 됐는지와 예측되는 무료급식 시기는 물론 우리구에서 얼마의 예산을 부담하여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북구청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무료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셋째, 각 동 주민센터 통장 현황을 파악하던 중 담당공무원들이 통장관리 현황파악 등이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통장명단을 작성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는 물론 신규통장 위촉시에는 남자 통장을 최소한 30%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통장 임기 제한제에 관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임기 제한제를 폐지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통장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3세 나이 제한제를 65세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넷째,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문직원이나 일반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행정업무도우미를 채용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장행정을 확행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는 다소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동주민센터 업무현장에서 밀려오는 민원업무 처리에도 힘에 겨울 정도인데 어떻게 현장을 확인하여 소외계층 주민과 대화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소외계층 몇 세대 중에 몇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일지에 기록하였는지,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중심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려면 주민자치센터 직원을 보강·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주민센터의 업무량을 분석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충원 배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째, 전 부서에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이 중 화생방 전용과 화재시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부서별 몇 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착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등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방독면 관리실태가 미흡합니다. 이는 구청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지도 및 감독은 물론 물품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장에 전 부서가 방문하여 실제 착용방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교육 실시하고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여섯째, 구청 동주민센터에 공통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 공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 업무조항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총 2,450건, 금액으로는 255억 5,352만 원 정도 업무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담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 긴급처리 등의 사유로 직접 인터넷이나 타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실태입니다. 이는 일부 업체나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자칫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및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19조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매뉴얼을 주기적인 교육실시는 물론 관행적인 계약업무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수의계약 업무처리실태 현황을 검토해 보니 금천구 소재 사업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한경쟁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의중인지, 아니면 각 부서장들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봐도 한정된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법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다른 뜻이 있어서 하지 않는지요.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는 우리 금천구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일곱 번째, 현재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제기될 주민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여덟 번째, 독산3동 아케이드 공사는 2003년 3월 12일 준공하여 7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아케이드 시설로서 설계시공이 미흡하였고 그에 따른 자재가 개발되지 않아 즉석에서 조립·설치하는 등 부실공사로 마무리되었기에 현재는 부식하고 산화 훼손 상태가 심하여 우천시 셔틀박스의 빗물받이 홈통에서 빗물이 새어 상품진열도 어렵고 임시보관도 어려운 상태여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전자와 같은 문제가 있어 금천구에서는 2010년 1월 18일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7억 9,074만 4,000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어 민자 10%, 국비 40%, 구비 30% 비율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전임 구의원과 전 지역경제과에 협의한 내용으로 기 설치된 아케이드 보수이므로 민자 10% 부담금을 5%로 하기로 하고 상인조합에 4,000만 원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기다리는 중 1개월이 지나 차일피일 6월까지 미뤄오다가 7월이 되어 갑자기 민자부담금 10% 7,900만 원을 준비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조롱하듯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1항에 근거 국비 60%, 지방지 35%, 민자 5% 조례 제정 운운하며 이제 와서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자부담금 5% 사업시행을 정중하게 건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아홉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 10개 기금 총 80억 원의 기금 모두를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에 적게는 0.1% 크게는 0.5%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분구 후 계속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은 무슨 의도나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내년부터는 은행별 이자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이율이 좋고 안전한 타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천구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천혜의 자연인 호암산 기슭이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가 독산3동 만수천에서 시작하여 호압사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확대하고 테마를 정하여 개설한다면 도봉산 둘레길과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도 훌륭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원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관악산 기슭공원이나 강서구 방화동의 쌈지공원처럼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20년, 30년 후까지도 장인정신이 깃들여지도록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올레길을 4시간 30분동안 트레킹하면서 느낀 점은 천혜자원을 잘 살리면 우리 구에도 호암산 등산로를 서울의 명품등산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바, 호암산 둘레길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약속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에 맞게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구민 앞에, 저는 구정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안을 초심을 잊지 않고 돌출제안할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수입니다.
우리 서로 변명하지 말고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끌어왔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 발전을 위해 금천의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는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 시간에 6.2지방선거에서 본인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금천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제5기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중심의 옛 조직을 버리고 복지, 일자리 등 서민을 위해 일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금천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변화하는 모습이 바로 차성수 구청장님과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구정운영에 맞게 모든 역량을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기 위함으로 믿고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도, 지금도, 향후에도 항상 민의를 대변하고 변하는 사회 문제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을 주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교육특구 지정과 교육예산 100억 확보 등을 위하여 취임 후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고, 100억을 확보했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둘째, 9월 2일 석간신문에 서울시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가 잠정 합의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 비용부담이 얼마 정도의 비율로 됐는지와 예측되는 무료급식 시기는 물론 우리구에서 얼마의 예산을 부담하여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상위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북구청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무료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셋째, 각 동 주민센터 통장 현황을 파악하던 중 담당공무원들이 통장관리 현황파악 등이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통장명단을 작성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는 물론 신규통장 위촉시에는 남자 통장을 최소한 30%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통장 임기 제한제에 관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임기 제한제를 폐지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통장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3세 나이 제한제를 65세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넷째,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문직원이나 일반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행정업무도우미를 채용하여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장행정을 확행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는 다소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동주민센터 업무현장에서 밀려오는 민원업무 처리에도 힘에 겨울 정도인데 어떻게 현장을 확인하여 소외계층 주민과 대화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소외계층 몇 세대 중에 몇 세대를 방문하여 상담일지에 기록하였는지,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중심 사람중심 행정을 펼치려면 주민자치센터 직원을 보강·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주민센터의 업무량을 분석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충원 배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섯째, 전 부서에 비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이 중 화생방 전용과 화재시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부서별 몇 개,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착용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등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방독면 관리실태가 미흡합니다. 이는 구청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지도 및 감독은 물론 물품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장에 전 부서가 방문하여 실제 착용방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교육 실시하고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여섯째, 구청 동주민센터에 공통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 공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수의계약 업무조항에 따라 2006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총 2,450건, 금액으로는 255억 5,352만 원 정도 업무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담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담당자가 견적서를 받을 때 업무 긴급처리 등의 사유로 직접 인터넷이나 타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않고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실태입니다. 이는 일부 업체나 일부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계약을, 자칫 특정인 특혜의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30조 및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19조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매뉴얼을 주기적인 교육실시는 물론 관행적인 계약업무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수의계약 업무처리실태 현황을 검토해 보니 금천구 소재 사업자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한경쟁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의중인지, 아니면 각 부서장들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봐도 한정된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법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할 수 있음에도 다른 뜻이 있어서 하지 않는지요.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설명해 주시고, 차후에는 우리 금천구에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일곱 번째, 현재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제기될 주민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여덟 번째, 독산3동 아케이드 공사는 2003년 3월 12일 준공하여 7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아케이드 시설로서 설계시공이 미흡하였고 그에 따른 자재가 개발되지 않아 즉석에서 조립·설치하는 등 부실공사로 마무리되었기에 현재는 부식하고 산화 훼손 상태가 심하여 우천시 셔틀박스의 빗물받이 홈통에서 빗물이 새어 상품진열도 어렵고 임시보관도 어려운 상태여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전자와 같은 문제가 있어 금천구에서는 2010년 1월 18일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7억 9,074만 4,000원의 지원금이 확정되어 민자 10%, 국비 40%, 구비 30% 비율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월 전임 구의원과 전 지역경제과에 협의한 내용으로 기 설치된 아케이드 보수이므로 민자 10% 부담금을 5%로 하기로 하고 상인조합에 4,000만 원의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기다리는 중 1개월이 지나 차일피일 6월까지 미뤄오다가 7월이 되어 갑자기 민자부담금 10% 7,900만 원을 준비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조롱하듯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제1항에 근거 국비 60%, 지방지 35%, 민자 5% 조례 제정 운운하며 이제 와서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자부담금 5% 사업시행을 정중하게 건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아홉 번째, 현재 우리 구에서 10개 기금 총 80억 원의 기금 모두를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대 시중은행에 적게는 0.1% 크게는 0.5%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분구 후 계속 우리은행에 예치한 것은 무슨 의도나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내년부터는 은행별 이자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이율이 좋고 안전한 타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천구에는 타 지역과는 달리 천혜의 자연인 호암산 기슭이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가 독산3동 만수천에서 시작하여 호압사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확대하고 테마를 정하여 개설한다면 도봉산 둘레길과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도 훌륭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원 하나를 관리하더라도 관악산 기슭공원이나 강서구 방화동의 쌈지공원처럼 체계적으로 심의하여 20년, 30년 후까지도 장인정신이 깃들여지도록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올레길을 4시간 30분동안 트레킹하면서 느낀 점은 천혜자원을 잘 살리면 우리 구에도 호암산 등산로를 서울의 명품등산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바, 호암산 둘레길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약속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구정운영 방향에 맞게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구민 앞에, 저는 구정업무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안을 초심을 잊지 않고 돌출제안할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수입니다.
우리 서로 변명하지 말고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끌어왔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 발전을 위해 금천의 새벽의 아침을 맞이하는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산업대 총장과 교육관련 협의 간담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산업대 총장과 교육관련 협의 간담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평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감과 우리구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해소,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011학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 6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내용을 현재 개정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 금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추진방법에서부터 급식재료 공급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대상인원이 약 1만 3,406명으로 소요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반급식 1인 1식단 2,27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구 소요예산은 약 54억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급식비 분담비율은 시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분담비율이 5:3:2로 결정될 경우 일반급식 기준 우리구 부담액은 10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10~20%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본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교육특구 및 교육관련 예산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 말까지 금천교육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특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지식경제부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예산집행은 학력신장과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금천교육 4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서울시 교육감과 우리구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으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해소,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2011학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2008년 6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내용을 현재 개정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 금천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추진방법에서부터 급식재료 공급체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학부모님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대상인원이 약 1만 3,406명으로 소요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일반급식 1인 1식단 2,27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구 소요예산은 약 54억 7,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급식비 분담비율은 시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분담비율이 5:3:2로 결정될 경우 일반급식 기준 우리구 부담액은 10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10~20%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본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교육특구 및 교육관련 예산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년 말까지 금천교육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특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 지식경제부에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예산집행은 학력신장과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금천교육 4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연일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친환경 무료급식을 전교로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야 맞지요? 무상급식의 법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돈을 받았을 때 금천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박평 기존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일반무상급식이 포함되지 않고, 급식을 친환경으로 할 경우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예.
○교육담당관 박평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치구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장님과 시교육감,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성동구청장님이 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3개 기관간의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시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달 말 내지 10월 초순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김두성 의원님이나 강구덕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100억 확보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본 의원이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어제 청장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적인 투자 부분에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항에 들어갔지요?
○교육담당관 박평 네,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학교에 현장을 다녀보면서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학력신장 부분, 기초학력 미달자라든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공부 잘하는 애들의 대처방법 그러한 부분이 학력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교육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출신이 없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다음에 교육지원 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연차적으로 누적되다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미흡합니다. 학교 내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대 서울시의회 장영호 시의원이 그때 교육위원이었죠? 교육위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이 서울시 교육위원을 하면서 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책상, 걸상, 에어컨까지 학교에 기금을 줘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계획이 안나왔다 할지라도 몇 대 몇의 비율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사안이 나와서 100억을 확보해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냐는 그 질문의 취지와 박평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충분히 교육청에 다 하잖아요.
○교육담당관 박평 물론 학교 내의 환경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구의 학교와 우리구와 학교를 비교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력신장 부분에 비율이 높고 환경개선 부분이 학력신장보다는 낮지만 또 그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섭 의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모학교 교장선생님을 서너번을 뵈었었습니다. 환경개선금을 우리가 1,000만 원에서 최고 많이 줄 때는 3,000만 원까지도 주었지요? 기억하시죠? 그것 어디다 쓰느냐, 쓸데가 없다, 에어컨 교체하고, 에어컨 수리하고 얼렁뚱땅 구에서 주는 돈은 먼저 갔다 쓰자, 물론 이 돈에 대해서 차성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차후에 있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친환경 무료급식입니다. 박평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무료급식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에 차분하게 준비하는데 환경개선 부분이 중요한지, 정말 중·고등학교 전체 무료급식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수립하실 때, 물론 4개년 계획추진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예산이 학교에, 꼭 필요한 곳은 줘야 되겠지만 담당 교장선생님도 얘기하듯이 우리는 돈을 주니까 받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장선생님도 있는데, 굳이 환경개선까지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하느냐, 물론 잘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경비로 하고, 친환경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그 부분 참고하고요. 단지 4개년 종합계획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저희 구가 그 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10대 과제가 선정되면 내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957번지 10호, 12호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시흥동 957번지 10호 394㎡와 957번지 12호 116㎡ 등 총 510㎡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1982년 이전부터 사용 중인 기존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최순남씨가 매년 1년 단위로 연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매입해야 하는 절차 및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대지면적을 660㎡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장, 여가활용 공간 등을 갖춘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토지에 대한 구조 및 면적상으로 종합복지관으로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변해감에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대한 부지확보 방안과 건축 가능 면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가 나오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운동장 건립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시설은 2007년 5월 16일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가산동에 소재한 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규 규격을 갖춘 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와 여성축구, 직장단체 등 축구동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종합운동장 건설은 우리구 여건상 적합한 대상의 부지가 없으며,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체육회, 생활체육회 개선·보완과 10개 동 체육회 창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체육회 규약」 제47조(구지부)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구지부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전문체육분야 구 체육진흥 및 엘리트체육 육성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장려)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성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지금 총 27종목 257개 클럽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구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규 동호회 단체의 구성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확대 등에 행정지원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동 동별 체육회 창단은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구민들이 체육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양시 만안구청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적환장의 이전 및 확장 여부와 매립장의 반입거부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이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적환장은 1995년 3월 구로구로부터 분구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독산1동 700번지 유수지로 부지면적 9,120㎡, 건물면적 4,500㎡로 하역장·재활용품동·관리동으로 우리구 1일쓰레기 발생량 28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여건상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반입거부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17개 구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준법활동을 이유로 반입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한두 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별 예비 컨테이너박스를 확보하고 생활폐기물처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분리배출 구민협조 홍보 등을 통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인 준법감시활동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04톤 가운데 반출이 예상되는 최대 40톤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각처리하고자 구 소각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반입거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출된 쓰레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안부전화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직원들과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과 결연하는 행복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직원 872명이 참여하여 홀몸 어르신 장애가정 등 217가구에 6,976만 7,000원을 후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76가구를 대상으로 633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3,368만 4,000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홀몸어르신 중에서 안전확인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300명을 우선 선정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거동불편이나 전화 미보급 어르신 114명을 선발해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재가관리사와 노인돌보미가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건소의 방문보건서비스 및 노노케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관내 홀몸어르신 등 일반 어르신 약 3,800여 명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일 공무원(구의원) 1일 어르신 안부전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관내 홀몸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957번지 10호, 12호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부지는 시흥동 957번지 10호 394㎡와 957번지 12호 116㎡ 등 총 510㎡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서 1982년 이전부터 사용 중인 기존 무허가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최순남씨가 매년 1년 단위로 연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위 토지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매입해야 하는 절차 및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대지면적을 660㎡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체력단련장, 여가활용 공간 등을 갖춘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토지에 대한 구조 및 면적상으로 종합복지관으로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령사회로 변해감에 따라서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대한 부지확보 방안과 건축 가능 면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가 나오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종합운동장 건립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시설은 2007년 5월 16일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가산동에 소재한 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규 규격을 갖춘 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와 여성축구, 직장단체 등 축구동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종합운동장 건설은 우리구 여건상 적합한 대상의 부지가 없으며,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체육회, 생활체육회 개선·보완과 10개 동 체육회 창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체육회 규약」 제47조(구지부)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구지부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전문체육분야 구 체육진흥 및 엘리트체육 육성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장려)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성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지금 총 27종목 257개 클럽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구 종목별 체육행사 개최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생활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규 동호회 단체의 구성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확대 등에 행정지원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 동 동별 체육회 창단은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구민들이 체육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양시 만안구청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적환장의 이전 및 확장 여부와 매립장의 반입거부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이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적환장은 1995년 3월 구로구로부터 분구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독산1동 700번지 유수지로 부지면적 9,120㎡, 건물면적 4,500㎡로 하역장·재활용품동·관리동으로 우리구 1일쓰레기 발생량 280여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여건상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반입거부에 따른 비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17개 구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준법활동을 이유로 반입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한두 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별 예비 컨테이너박스를 확보하고 생활폐기물처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분리배출 구민협조 홍보 등을 통해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올해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인 준법감시활동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104톤 가운데 반출이 예상되는 최대 40톤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각처리하고자 구 소각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반입거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출된 쓰레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안부전화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직원들과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과 결연하는 행복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직원 872명이 참여하여 홀몸 어르신 장애가정 등 217가구에 6,976만 7,000원을 후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176가구를 대상으로 633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3,368만 4,000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홀몸어르신 중에서 안전확인이 필요한 홀몸어르신 300명을 우선 선정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거동불편이나 전화 미보급 어르신 114명을 선발해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재가관리사와 노인돌보미가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보건소의 방문보건서비스 및 노노케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해서 관내 홀몸어르신 등 일반 어르신 약 3,800여 명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일 공무원(구의원) 1일 어르신 안부전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관내 홀몸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 의원 다섯 번째, 어르신들 사업에 있어서 물론 217가구나 176가구 후원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알고 있고, 제가 원하는 취지는 일단은 제가 특별하게 구의원이라고 넣은 것은 공무원만 한다면 사실 똑같은 금천구의 일을 하면서 구의원들한테는......, 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하는 취지는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생활화가 되면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르신만을 거론했지만 청소년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시면 물론 급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마다 어르신 안부를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취지는 안부를 묻는다지만 그 쪽에서는 영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다음날 확인이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는 이 사업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는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내년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해 우성진 의원님이 3건, 김영섭 의원님이 2건 등 총 5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또는 연구설계 거기에 따른 분석, 또 사업관리를 위해 민간분야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응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창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 용역사업비는 교육발전연구용역 등 총 11건에 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구비는 7건에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역의 특성상 계량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피드백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용역이 시행되거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관리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역진행 및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용역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행사성 축제 관련 용역비 등이 150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종류별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같은 종은 같은 종끼리 묶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같은 부분은 앞으로 외부용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예를 들어서 생일선물이나 그 다음에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 신문 구독료 등 그러한 사업간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정보 등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중앙일간지와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관내 통장 358명 전원과 반장 중 44%에 해당하는 1,313명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 1,671부를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신문구독 예산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5,500만 원으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용산구의 5억 3,600만 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25개 구 자치구 신문구독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서 20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문구독 예산을 더욱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비하고 구정홍보 사업비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 관련 예산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성진 의원님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과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생일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테 1인당 2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성동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우리구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우성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야 말고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관으로 전·현직 시·구의원 구정발전을 위한 정기간담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구의원과 자주 만나서 구정의 주요 현안 사항 및 집단민원 사항 등 전반적인 협의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화를 갖는 것은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정례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반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중기사업 등을 시행하다 보면 시·구의원님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구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해서 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남문시장 아케이드 사항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의 위치는 독산3동 988-7호로 사업내용은 2004년 3월에 준공된 아케이드를 비롯한 관련 시설물이 매우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2009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해서 아케이드 개보수를 했고, LED전광판 6개소, CCTV 12개소, 조형물 2개소 등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 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시비가 1억 4,200만 원으로 18%입니다. 구비는 9,400만 원으로 12%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이 30%가 되겠습니다. 민자부담금 10% 7,900만 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김영섭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민자부담금 5% 4,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확보되었지만 5%인 4,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다. 연말까지 안 되었을 때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면 약 4,000만 원인데 이 부분 때문에 국·시비를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예치금을 고금리 은행으로 전환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5년 12월 23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1개의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구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24일 행안부 예규가 제정되면서 기금금고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구 금고와 별도의 금고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안되었는데, 그래서 기금금고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15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7개 기금이 개별조례에 의해 예치·관리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후 기금운용관이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각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기금의 세입세출 업무처리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절차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그래서 구금고와 별도로 예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 우리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입금 수납대행 체계변경을 해야 되고, OCR 공급수납센터 및 현재 사용 중인 지출(e-banking)시스템 등을 별도로 계약한 금고에서 개발해야 하는, 또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고도 몇 년 전에 공개로 해서 타 은행에서 개발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 낙찰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이 구금고와 이자율에서 큰 차이가 나면 기금 예치금고를 변경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리도 비교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참고로 25개 구청의 기금, 일반회계, 구 금고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부 시 금고와 동일한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송파구청만 기금 중 일부만 신한은행에 예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쪽에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점, 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김영섭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반영해서 이것 또한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또는 연구설계 거기에 따른 분석, 또 사업관리를 위해 민간분야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응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창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주요 용역사업비는 교육발전연구용역 등 총 11건에 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구비는 7건에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은 대부분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역의 특성상 계량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후 피드백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용역이 시행되거나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관리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역진행 및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등 용역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행사성 축제 관련 용역비 등이 150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종류별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같은 종은 같은 종끼리 묶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 같은 부분은 앞으로 외부용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책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사업, 예를 들어서 생일선물이나 그 다음에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 신문 구독료 등 그러한 사업간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구정정보 등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여론조성을 위해 중앙일간지와 광역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관내 통장 358명 전원과 반장 중 44%에 해당하는 1,313명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 1,671부를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신문구독 예산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5,500만 원으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용산구의 5억 3,600만 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적은 편입니다. 25개 구 자치구 신문구독료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25개 구 중에서 20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문구독 예산을 더욱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비하고 구정홍보 사업비하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 관련 예산과 면밀히 검토해서 구청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성진 의원님과 상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과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생일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테 1인당 2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25개 구에서 성동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우리구만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우성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런 분야 말고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관으로 전·현직 시·구의원 구정발전을 위한 정기간담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구의원과 자주 만나서 구정의 주요 현안 사항 및 집단민원 사항 등 전반적인 협의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대화를 갖는 것은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정례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분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반기별로 1회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중기사업 등을 시행하다 보면 시·구의원님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구의원님들의 자문과 협조를 구해서 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남문시장 아케이드 사항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정비사업의 위치는 독산3동 988-7호로 사업내용은 2004년 3월에 준공된 아케이드를 비롯한 관련 시설물이 매우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2009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으로 제출해서 아케이드 개보수를 했고, LED전광판 6개소, CCTV 12개소, 조형물 2개소 등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 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시비가 1억 4,200만 원으로 18%입니다. 구비는 9,400만 원으로 12%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이 30%가 되겠습니다. 민자부담금 10% 7,900만 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김영섭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민자부담금 5% 4,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확보되었지만 5%인 4,0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다. 연말까지 안 되었을 때는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면 약 4,000만 원인데 이 부분 때문에 국·시비를 반환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예치금을 고금리 은행으로 전환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5년 12월 23일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1개의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구금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24일 행안부 예규가 제정되면서 기금금고를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구 금고와 별도의 금고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안되었는데, 그래서 기금금고로 지정가능한 금융기관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15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7개 기금이 개별조례에 의해 예치·관리 금고를 구금고로 지정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후 기금운용관이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각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기금의 세입세출 업무처리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절차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그래서 구금고와 별도로 예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 우리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입금 수납대행 체계변경을 해야 되고, OCR 공급수납센터 및 현재 사용 중인 지출(e-banking)시스템 등을 별도로 계약한 금고에서 개발해야 하는, 또 개발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고도 몇 년 전에 공개로 해서 타 은행에서 개발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를 했지만 낙찰이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이 구금고와 이자율에서 큰 차이가 나면 기금 예치금고를 변경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자가 없는데도 이것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리도 비교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참고로 25개 구청의 기금, 일반회계, 구 금고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부 시 금고와 동일한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송파구청만 기금 중 일부만 신한은행에 예치해 놓았더라고요. 그 쪽에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점, 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김영섭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반영해서 이것 또한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에서 직원역량 강화비 이런 것을 축소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의도는 배우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직원역량 강화 이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취임식이든, 구민의 날이든, 벚꽃행사 때 하는 행사 등 선남·선녀 솔로탈출 이러한 미팅,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역량강화 이것은 제가 권장하는 사업이지, 제가 배제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사업들을 아직 저도 분류 못했지만 분류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집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역량정보강화를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정홍보역량강화 그 부분, 신문구독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성진 의원 신문구독 말씀하신 것도 아까 25개 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구와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면 신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지원해 주고, 나은 생활을 위해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구와는 다르게 예산이든, 그 구는 구대로의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구에 맞게 다른 구와 비교할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제가 조심스런 부분은 신문사도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줄이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 통장님 반장님, 현재 반장님들은 50%정도만 신문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이것을 주자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넘친다 그런 뜻이고, 다른 구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고, 또한 반장님들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반장님이나 통장님들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청소를 한번 해도 아침시간에 많이 서둘러야 되고, 정말 봉사정신이 아니면 못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동네 반장·통장으로서 수장이고 동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넓게 보면 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구하고, 쓰레기봉투 등 신문을 배부하던 것 대신에 약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류단석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남문시장 아케이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금천구에는 현대시장과 대명시장, 남문시장이 있지요? 지금 현재 대명시장은 설계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민자부담금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데 국장님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지금은 조례가 되어서 민자분담금이 10%이지만 남문시장 아케이드를 할 당시에 민자부담금 20%를 했습니다. 맞지요? 처음 시공할 때 민자부담금을 20% 주었어요. 「중소기업법」이 바뀌다보니까 10%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구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10% 안되면 안된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구차하게 이 자리를 그런 얘기를 안하겠지만, 전적으로 구청 잘못이에요. 상인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2월 23일에서 26일이 올 구정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에 가서 상인들 불러다 놓고 5%로 해줄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임 모 의원님과 함께 우리 경제 담당자들이 거기 가서 설명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상인들은 차일피일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미뤄왔잖아요. 그래서 7,9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가서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현대시장이나 대명시장과는 달리, 기 설치된 시설입니다. 또 「중소기업법」 조항에 사정이 어려웠을 때는 5%로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5%를 협조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국고를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밑에 직원들 시켜서 잘 합의해서 절충해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의견과 다릅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6월말까지 우리 은행에서 우리 기금에 주는 이자를 가지고 와라 했어요. 가지고 왔어요. 또 이번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물론 조례도 있고, 서울시 시스템 개발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자계산 안해 보셨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해 봤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 6월 말까지 이자가 타 은행에 비해서 최소 0.2%에서 0.5% 차이가 났습니다. 0.5% 차이나면 1년에 이자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면 제가 1년 받는 연봉보다 더 상회하는 금액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손실을 아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쌀 20㎏짜리 1,500포대를 줄 수 있는, 약 3,000명이 한 달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구구절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금고가 잘못한 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의원 한 분이 질타를 하니까 갑자기 타 시중은행보다 많이 준 것처럼 해 왔어요. 제가 5대 시중은행을 다 돌아서 이자계산을 확인한 6월 말까지는 제일 낮은 은행이, 어떻게 10월부터 심의하죠? 12월에 계약해야죠? 그런 계기로 해서 사탕발림으로 우리구를 우롱한다. 그것이 장사꾼 속입니까? 좀 힘들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옮기라는 본 의원 질타는 아닙니다. 1년에 최소 3,000만 원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이득금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은행에다 맡겨서 우리은행의 사탕발림에 우리가 놀아날 수는 없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특혜의혹이 아닌가? 우리은행에게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타 은행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본 의견, 그래야 우리은행도 이자계산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의 면모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보다는 명석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국장님 난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신문구독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편중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비호하거나, 특정인들을 비호하는 지역신문들, 정론지가 아닌 지역신문까지 우리가 육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신문구독예산을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편중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비호하거나, 특정인들을 비호하는 지역신문들, 정론지가 아닌 지역신문까지 우리가 육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남지역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연계하는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점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수서IC까지 총 연장 34.8㎞이고, 우리구 관내는 터널부분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약 2.48㎞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까지 설계를 했고, 2007년 5월 착수를 했으나 소하택지개발 계획 및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계획과 간섭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작년 8월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본선부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소하 UP램프 공사 및 진성연립 주변 터널 연결부 교대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은 약 8.5% 정도이고 2014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대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중에 인접 진성연립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 4공구간에서는 7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와 진성연립 측에서는 진성연립 대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변까지 공원조성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약 98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하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서는 진성연립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의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를 매입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우리구에 도움이 될수록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구상단계에 있긴 합니다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해서 남북간으로 단절된 인접지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얼개가 구상이 되면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정질문 첫째날 14일 김두성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추진현황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가 지정되었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결정 당시에는 즉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이 없이 노후도 등 여건변화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존치정비구역 3개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의 노후도가 62%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흥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계획 내용의 당위성을 3차례에 걸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지난 9월 8일에는 구청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한 결과 다수 주민대표들이 변경계획대로 결정을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서울시에 변경계획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변경계획 요청한대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를 하고 공공관리정비업체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해서 내년 3월경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약수터 등 구 체육시설의 안전재해보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등 시설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수길 및 녹지대 등이 7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시설물 관리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통보를 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소규모 운동시설과 약수터 46개소가 더 있는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동안 누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6개소 전량을 배상공제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구정질문 첫날 14일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재건축을 위한 독산6·7·8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비구역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세입자 이주계획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내용을 정비구역지정시 조건을 부여토록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는 확인을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입수 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경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향후 구역지정 승인고시가 되면 조합구성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합구성과 시공자 선정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서 최대한 민원의 수용반영 및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에도 올레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및 북한산 둘레길이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등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가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등산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독산3동 만수천에서부터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이르는 총 2km의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도로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금년 5월말에는 산울림다리로 연결했고, 안내판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독산자락길을 조성해서 등산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어서 서울시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흥2동 호압사 입구에서부터 잣나무 산림욕장을 지나서 시흥5동 시흥계곡까지 2.3km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맨발걷기 트랙과 목교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해서 구민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호암산 자락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구간인 산기슭공원에서 호압사까지 약 3km 구간이 있는데 주능선 등산로는 이미 능선등산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에서 시흥동까지 약 7.3km 자락길이 연결될 것입니다. 향후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테마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강남지역 동서간 연결도로인 남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연계하는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점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수서IC까지 총 연장 34.8㎞이고, 우리구 관내는 터널부분을 제외하고 독산동 한신아파트에서 시흥3동 진성연립까지 약 2.48㎞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까지 설계를 했고, 2007년 5월 착수를 했으나 소하택지개발 계획 및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계획과 간섭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작년 8월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본선부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소하 UP램프 공사 및 진성연립 주변 터널 연결부 교대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은 약 8.5% 정도이고 2014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대공사를 위한 굴착공사 중에 인접 진성연립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있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현재 4공구간에서는 7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와 진성연립 측에서는 진성연립 대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변까지 공원조성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약 98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하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서는 진성연립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부지의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지를 매입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우리구에 도움이 될수록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구상단계에 있긴 합니다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로 인해서 남북간으로 단절된 인접지에 대해서도 어떤 혜택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얼개가 구상이 되면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구정질문 첫째날 14일 김두성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추진현황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가 지정되었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 기본계획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기본계획결정 당시에는 즉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이 없이 노후도 등 여건변화로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여건이 충족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존치정비구역 3개구역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의 노후도가 62%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흥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계획 내용의 당위성을 3차례에 걸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지난 9월 8일에는 구청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서 확인한 결과 다수 주민대표들이 변경계획대로 결정을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일 서울시에 변경계획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변경계획 요청한대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를 하고 공공관리정비업체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해서 내년 3월경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약수터 등 구 체육시설의 안전재해보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천체육공원 등 시설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리고 가로수길 및 녹지대 등이 78개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시설물 관리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통보를 하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소규모 운동시설과 약수터 46개소가 더 있는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동안 누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6개소 전량을 배상공제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3동 6·7·8구역 재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구정질문 첫날 14일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재건축을 위한 독산6·7·8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비구역계획을 검토하던 중에 세입자 이주계획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내용을 정비구역지정시 조건을 부여토록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다는 확인을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입수 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경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향후 구역지정 승인고시가 되면 조합구성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합구성과 시공자 선정시 공공관리제를 적용해서 최대한 민원의 수용반영 및 투명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에도 올레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및 북한산 둘레길이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등산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가 주변 환경이 아름답고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등산로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자락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독산3동 만수천에서부터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 이르는 총 2km의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도로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금년 5월말에는 산울림다리로 연결했고, 안내판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독산자락길을 조성해서 등산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어서 서울시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흥2동 호압사 입구에서부터 잣나무 산림욕장을 지나서 시흥5동 시흥계곡까지 2.3km 구간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맨발걷기 트랙과 목교 및 안내판 등을 정비해서 구민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호암산 자락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구간인 산기슭공원에서 호압사까지 약 3km 구간이 있는데 주능선 등산로는 이미 능선등산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독산동에서 시흥동까지 약 7.3km 자락길이 연결될 것입니다. 향후 등산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테마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질문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여덟 건 정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질문을 다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여덟 건 정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주민 안전보행을 위해서 보행자 도로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총 연장 32.5km로서 그 중 국가천이 20.7km이고 지방하천이 11.8km입니다. 우리구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 약 6.03km로 저희구 관내는 국가천입니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안양천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금천구민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천에는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야외운동기구 90개를 포함해서 곳곳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 그늘막,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 또한 하천에서 사용에 편리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시설물을 수시점검해서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현장에 상주하는 상용인부 등 5명이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고장이나 손상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도 1일 2~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수거, 시설물 세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금년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저희는 연휴기간 중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을 연휴기간 중에 고정 배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계에서 한강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14.6km의 둔치상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부 구간은 보행도로가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나날이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리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서울시 구간 14.6km에 대한 안양천 정비사업을 작년 3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2014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둔치의 생태공원사업과 징검다리 3개소 설치 등으로 보행자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었고, 또한 공문을 여러번 발송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5월 19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안양천 전 구간의 현지여건과 우리구를 비롯한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광명시 등 6개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받은 것 뿐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도 보행자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계에서 한강 합류지점까지 총 연장 14.6km의 둔치상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구로구와 영등포구 일부 구간은 보행도로가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나날이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 주민의 편리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서울시 구간 14.6km에 대한 안양천 정비사업을 작년 3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2014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둔치의 생태공원사업과 징검다리 3개소 설치 등으로 보행자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었고, 또한 공문을 여러번 발송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난 5월 19일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 안양천 전 구간의 현지여건과 우리구를 비롯한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광명시 등 6개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받은 것 뿐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도 보행자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우성진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이 저희국 소관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공원의 시민이용에 대한 홍보대책입니다. 현재 하늘공원의 이용실태는 지적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구 청사의 12층 옥상에 위치한 결과라 생각되어 12층 엘리베이트홀과 계단에 하늘공원 안내표시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에 하늘공원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늘공원에 바람에 날리지 않는 파라솔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시설로서, 지적대로 공원에서 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과 담소하며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독산2동 청사건립 계획입니다. 독산2동 청사는 85년도에 준공되어 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립은 부지매입을 제외하고도 6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독산3동과 시흥2동을 신축하고 있어 재정여건상 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시흥2동 청사를 준공한 후에 최우선적으로 독산2동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임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임기는 최초 2년에 두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총 6년 근무가 가능하며 연령은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해 2004년 6월 구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통장 연임제한은 우리구를 포함한 19개 구가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은 25개 전 구가 60세 또는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등 자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의 건의를 존중해서 63세 연령제한을 65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자일수록 활동영역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제한제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구 통장 성비가 총 352명 중 남성이 54명, 여성이 298명으로 각각 16%와 84%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남성이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장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같은 조건인 경우 남성을 우대하는 등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남성 30% 이상의 성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이 45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7명이 휴직하고 있어 실제 근무인원은 37명이며 구에 22명, 동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 동 중 5개 동에는 2명의 사회복지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가산동, 독산2·4동, 시흥3·4동 등 5개 동에는 인력이 1명씩만 근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 연말에 사회복지 신규직원 5명이 우리 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인력이 우리구에 배치되면 사회복지 인력이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 5개 동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적합한 인력을 뽑아 대체인력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그 기간동안 파트타임제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독면 관리감독 및 물품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방독면 관리감독 및 물품유지 관리계획은 우리구가 화학전, 생물학전, 생화학 테러를 대비해서 80년부터 방독면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대 화생방분대원과 구청 직원 그리고 통·반장용 방독면을 보급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초과한 방독면이 많이 있으나 2년마다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92년에 보급된 방독면도 밀폐상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방독면은 교육용으로 전환하거나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화생방용, 화재용 방독면을 구분한 현황파악과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지방기초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각 부서에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하여 1회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용과 기술, 경험이 풍부한 관내 업체를 선정·추진하다보니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시 발주부서의 선정은 부서장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계약부서인 재무과가 향후에는 업체선정을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부서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업체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요청 전 단계인 계약원가심사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여부와 산출기초계산의 근거가 되는 타 견적서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발주 부서와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계약의 투명성, 정확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와 구매에 대해 사전원가심사를 하고 있으나 원가심사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에 의하면 광역시·도 단위는 제한할 수 있으나 시·군·구 기초단체는 즉, 금천구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늘공원의 시민이용에 대한 홍보대책입니다. 현재 하늘공원의 이용실태는 지적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구 청사의 12층 옥상에 위치한 결과라 생각되어 12층 엘리베이트홀과 계단에 하늘공원 안내표시를 추가로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에 하늘공원에 대한 안내를 함으로써 입소문을 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늘공원에 바람에 날리지 않는 파라솔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시설로서, 지적대로 공원에서 청장님이나 관계 직원들과 담소하며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독산2동 청사건립 계획입니다. 독산2동 청사는 85년도에 준공되어 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립은 부지매입을 제외하고도 6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현재 독산3동과 시흥2동을 신축하고 있어 재정여건상 바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시흥2동 청사를 준공한 후에 최우선적으로 독산2동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임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임기는 최초 2년에 두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총 6년 근무가 가능하며 연령은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해 2004년 6월 구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통장 연임제한은 우리구를 포함한 19개 구가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은 25개 전 구가 60세 또는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등 자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의 건의를 존중해서 63세 연령제한을 65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자일수록 활동영역이 위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제한제 폐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구 통장 성비가 총 352명 중 남성이 54명, 여성이 298명으로 각각 16%와 84%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남성이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장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같은 조건인 경우 남성을 우대하는 등 성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남성 30% 이상의 성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문직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원이 45명으로 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7명이 휴직하고 있어 실제 근무인원은 37명이며 구에 22명, 동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개 동 중 5개 동에는 2명의 사회복지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나 가산동, 독산2·4동, 시흥3·4동 등 5개 동에는 인력이 1명씩만 근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 연말에 사회복지 신규직원 5명이 우리 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인력이 우리구에 배치되면 사회복지 인력이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 5개 동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전문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적합한 인력을 뽑아 대체인력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그 기간동안 파트타임제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독면 관리감독 및 물품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방독면 관리감독 및 물품유지 관리계획은 우리구가 화학전, 생물학전, 생화학 테러를 대비해서 80년부터 방독면 보급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대 화생방분대원과 구청 직원 그리고 통·반장용 방독면을 보급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초과한 방독면이 많이 있으나 2년마다 실시한 성능검사에서 92년에 보급된 방독면도 밀폐상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방독면은 교육용으로 전환하거나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화생방용, 화재용 방독면을 구분한 현황파악과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숙지를 위한 교육을 통해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지방기초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각 부서에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에 한하여 1회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신용과 기술, 경험이 풍부한 관내 업체를 선정·추진하다보니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시 발주부서의 선정은 부서장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계약부서인 재무과가 향후에는 업체선정을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부서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업체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요청 전 단계인 계약원가심사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여부와 산출기초계산의 근거가 되는 타 견적서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발주 부서와의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계약의 투명성, 정확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의 물품제조와 구매에 대해 사전원가심사를 하고 있으나 원가심사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에 의하면 광역시·도 단위는 제한할 수 있으나 시·군·구 기초단체는 즉, 금천구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서울에 1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미비하니까 끝나시고 관악구에 전화해서 왜 폐지했는지 한번 확인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통장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올해 눈에 많이 왔죠? 올해 태풍 곤파스 그런 부분에, 여자 통장님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할 때는 남자통장도 있었으면, 힘을 쓸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통장님도 고려해서 모집했으면 한다는데, 다른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나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은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통장, 너 할래?” “ 안한다.” “왜?”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것 하면 뭐하냐”는 식의 답변만 듣고 안했지만 앞으로 금천소식지에 통장들 어느 동의 통장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책을 찾았으면 하고요. 또한 제가 통장님들과 많은 상담을 해 본 결과 처음 2년은 실질적으로 업무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2년 임기를 해두면 첫해 2년은 통장으로서의 지역주민의 업무파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3년, 4년 때는 요령이 생기고 통장으로서 통장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해요. 문제는 통장임기를 2년 3회로 묶어 놓다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2년을 투자했고, 2년 열심히 했어요. 남은 2년은 내년이면 나가는데 하는 식의 자만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임기를 좀 더 연장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본 의원이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5년동안 제가 수의계약 면모를 보면 2,450건 아닙니까? 그러면 건당 1,000만 원이 넘어요.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한 부서도 「수의계약법」을 지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의계약법」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안되면 원가상정하려고, 여기 정병재 다선의원이시고 전문적인 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답사도 부탁드리기도 하고, 함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제대로 타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255억 중에서 대충 잡아 국장님 머리 영리하시니까 몇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하 10%에서 15%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5억에 대한 10% 절감되었다 하면 타견적만 받았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255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타견적 하나 안받은 관계로 담당자의 판단 하에 계약한 손실이 최소한 255억 정도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도 본 의원이 있는 동안만은 수의계약, 전자입찰계약, 조달계약 세가지 부분은 본 의원이 앞으로 4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줄여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합니다. 원가계산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어떠한 공사를 맡기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타 회사들 불러다가 개선하십시오. 그러면 최하 5%에서 최고 20%까지는 예산을 절감하면 훗날 정경효 국장님이 금천구에 정말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잘 부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제가 요즈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을 갖고 싸웠지 개인을 가지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업자들에게 전화해서 본 의원의 의원활동을 못할 정도로 억압적인 전화를 받게 합니까? 이 부분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사안을 갖고 개선책을 찾고자 일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직원들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금천구 여러 가지 개선안을 찾고 예산을 절감하면 1년에 60억에 대한 10%를 타 견적을 받게 되면, 직접 받은 10%정도 절감하면 6억입니다. 6억이면 중·고등학교 무료급식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려 있게 잘 다루어서 원가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본 의원이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5년동안 제가 수의계약 면모를 보면 2,450건 아닙니까? 그러면 건당 1,000만 원이 넘어요.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한 부서도 「수의계약법」을 지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의계약법」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안되면 원가상정하려고, 여기 정병재 다선의원이시고 전문적인 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답사도 부탁드리기도 하고, 함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제대로 타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255억 중에서 대충 잡아 국장님 머리 영리하시니까 몇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하 10%에서 15%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55억에 대한 10% 절감되었다 하면 타견적만 받았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255억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타견적 하나 안받은 관계로 담당자의 판단 하에 계약한 손실이 최소한 255억 정도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도 본 의원이 있는 동안만은 수의계약, 전자입찰계약, 조달계약 세가지 부분은 본 의원이 앞으로 4년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줄여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합니다. 원가계산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어떠한 공사를 맡기더라도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타 회사들 불러다가 개선하십시오. 그러면 최하 5%에서 최고 20%까지는 예산을 절감하면 훗날 정경효 국장님이 금천구에 정말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잘 부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제가 요즈음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을 갖고 싸웠지 개인을 가지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업자들에게 전화해서 본 의원의 의원활동을 못할 정도로 억압적인 전화를 받게 합니까? 이 부분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사안을 갖고 개선책을 찾고자 일을 했습니다. 업자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직원들 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금천구 여러 가지 개선안을 찾고 예산을 절감하면 1년에 60억에 대한 10%를 타 견적을 받게 되면, 직접 받은 10%정도 절감하면 6억입니다. 6억이면 중·고등학교 무료급식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려 있게 잘 다루어서 원가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