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10시0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9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2002년도 금천구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일에 이어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구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낸 후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구 행정사무의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1시59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4시58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위원 여러분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중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종합적인 보고서는 2002년 9월 12일 본위원회에서 최종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동사무소구청 및 관련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실시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의견진술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그리고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간사님부터 좌석순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위원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만선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간사인 본인에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이종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처음 감사에 임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고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한인수 구청장님 이하 금천구청 공무원께서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어려움이 내자신의 일이란 생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여 주시는 공무원 되어주시길 희망합니다.
특히 바램이 있다면 소녀·소년가장결식아동모자가정불우청소년독거노인무의탁노인국민기초생화보상대상자의료연금 대상자장애인방문진료 대상자 등 지금 상황이 어렵고 소외된 구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저희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더욱더 금천구 주민을 위하는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박만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위원입니다.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는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일주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에서 사실상 분야도 넓고 현장확인도 해야할 그런 상황에서 심도 있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기간중 공무원을 접하고 보니우리 금천구 주민을 위하여 정말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힘이 솟구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무원은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누가 금천구의 주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안에 시정하여 주민을 무서워할줄 알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시정해야 할 부분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가산복지관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된지가 불과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건축시 공무원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되어 건물 전체가 엉망진창입니다. 밖에서 보면 좋은 것 같아도 속은 다 썩었습니다. 준공하면서부터 하자 투성이고 매년 더운 여름이면 시원해도 짜증나는데찜질방에서 근무하니 불쾌지수가 높아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바로 민원과 직결된 동사무소 및 복지관 냉방기 문제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으므로써 최일선에서 민원해결에 문제점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주민복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레저활동취미생활을 위하여 교양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연간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잘 운영하는 복지센터도 있습니다만 몇몇 동은 홍보부족과 강사부실로 운영상태가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하여 사랑하는 많은 구민이 교양강좌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여름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 활동을 동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에서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연막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새마을협의회에서 무보수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방역활동을 구석구석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들어서면 방역차 소리만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음료수나 생수를 주면서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한다면서 주민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보건소 방역차는 좁은 길은 들어가지 않고 넓은 골목길만 다니면서 선전효과의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골목길 깊숙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몇회 남지 않았으니 주민에게 정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청소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환경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3대와 미화원 6명으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과중한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이 민원을 접수한 수에 처리를 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동반이 솔선해서 골목골목 길을 찾아다니면서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CCTV 설치나 캠코더를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깨끗한 금천구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동 감사시 독산2동 동장 업무보고에서 직원업무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여 전직원 민원창구화로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한다고 보고하여 본 위원 기억에 매우 남습니다.
끝으로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안영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박찬길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인사를 안 드리는 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 때 소상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저소득층 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산동독산지역 5개 동을 했습니다만 각동 공히 20건에서 30건 사이로 미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연간 따지면 가산독산지역에만 약 1500건예를 들어서 시흥지역까지 한다면 약 3000건이 미수령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식구가 3명이면 찾아갑니다. 그러나 식구가 많을수록 5인 가족일 때는 15장20ℓ기준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3장이면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찾기 위해서 식구들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그렇게 하려면 시간낭비와 또 동직원 입장에서는 3장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고요. 장애인의 경우 집으로 직접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1000원짜리 찾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찾지 않은 것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직원들이 전화나 핸드폰으로 찾아가라고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하면 우리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을 하게 됩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통화비용은 1000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동직원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시간적인 낭비와 모든 것이 지적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저소득대상자들이 일일이 1000원짜리 하나를 찾아가려면 인장과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 명단를 찾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시간적인 낭비가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아무리 저소득층이지만1000원짜리 하나 받으러 갈라고 하니까 챙피해서 못 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적접 당사자한테 듣고 그리고 그 전에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적인 차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월 현금으로 바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시간과 본인들의 수치심도 없어지고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쓰지 않겠느냐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면 담당공무원께서 새로운 것을 연구해가지고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박찬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 박준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피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충민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지방자치 행정의 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의회가 새로 출범해서 지난 구청장이 실시했던 사업이 구민의 의사대로 잘 시행되었는지 평가하고 또 새로운 구청장과 집행부가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 잘못된 시책사업은 과감하게 변경시행하고 잘되고 있는 시책사업은 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구의 발전을 기해야할 것이며현 한인수 구청장의 금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나라의 운명과 구의 발전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안일무사주의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한다고 하면 아무리 구청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꿔도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금천구의 발전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 있게 꿋꿋이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만 우리 금천구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다해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고 눈치나 보면서 아부하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올바로 구청장에게 진언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듯이 저도 감사를 하면서 각국의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주무과의 의견과 다른 점도 있겠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구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강평을 하면서 감사의견 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김충민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박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종일관 감사를 격려해주신 김대영 의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연의 임무가 바쁜데도 감사에 임해 주신 김충민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한인수 신임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감사의 중요성과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장을 자주 방문해서 우리 위원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이런 기회에 의회와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화합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서로 풀고 상의하고 그래서 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말씀해 주신 것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의 큰 힘을 입어서 이번 감사가 많은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준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서로간에 우리가 모르는 바 또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 했던 바 그런 것을 캐내서 의견교환을 하고 서로간에 유대강화도 하고 우리가 발전된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구정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달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아웃트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주민복지센타 운영은 원래 주민 자율로 해서 시책이란 그런 면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안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선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복지센타는 동사무소 자체가 앞으로 주민자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라든가 전부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경우로 흘러갑니다. 우리 금천구 보다 더 나은 구청도 있고 못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커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짜로 금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주민복지센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로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그리고 이 비용도 자체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유지들이 비용을 내서 지역의 유지들을 움직여 달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원이 적은데 인원이 적으면 광역적인 인원을 편성해서 좋은 강사를 모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시간당 5만원 되는 분은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주고 우리 독산본동2동3동을 함께 광역적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원도 많이 확충을 해서 전문성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면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너무나 개선이 안 되어서 강조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사항을 서류상으로 봤는데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강을 잡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작년에도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대부분 보면 감사비리 사항을 보면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소홀로 나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초빙해서라도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대민접촉에서 모르는 분들 이해를 시킬 수 있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소홀한 점이 없어지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국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제가 이번에 예비비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예비비의 무분별한 사용 또 승인절차 승인했더라도 승인순서 앞뒤 가령 기초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나갔느냐 마무리 공사할 부분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는 절약을 했고그런 것을 우리 의회 회기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비회기 중인 경우도 있는데 비회기 중인 경우도 1주일 차이밖에 안 납니다.
또 회기 중인 경우도 예비비가 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 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오셔도 좋고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한다는 그런 형식으로라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관계관들의 업무추진비 작성에서도 그렇게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거예요. 완전히 타성에 젖어 있어요. 관계기관 접대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썼구나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같은 돈을 썼더라도 방법이 좀 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무국 소관에서는 다른 구에서도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금천구는 열악한 재정이고 또 숨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은 재산 찾기에 노력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부분에 재산의 발생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발생했더라도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차후에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은 작년에 제가 구립 어린이집 보수 부분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사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구립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민간단체 어린이집은 개인 사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지만 너무 재정의 지원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그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철저한 파악을 위해서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제도를 실시한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린 분들이예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는 미숙하신 분들이라서 그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 본인들이 사명감이 결여된 것 같애요. 그래서 사명감과 봉사심을 갖도록얘기를 해 보니까 아주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사명감과 봉사심을 가지려면 자기 시간외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찾아 다녀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격려금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은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군부대 이전과 통합청사 건립문제입니다. 물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각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다행히 신임 구청장께서 군부대 이전이 장기화되고 구청사가 그렇게 되면 건립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실한 생각이시고 진일보된 생각으로 신임 구청장다운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그러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이익인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자료를 잘 만드셔서 잘 보좌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체육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민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돌아봤는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입찰자가 너무나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입찰을 봤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파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고 피해를 보고 대외적으로 많은 망신을 당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이 들어가고 우리가 처음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부분은 안영식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영식위원의 강평으로 저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정병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고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실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김충민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 실, 과장님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바로 상임위 제도가 아니어서 상당히 번잡스러웠던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구도 상임위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실무진들과 많은 연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 중에 계약분야에서 지금 섣불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독서실 사업분야에서 철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실시했더라구요.
실무팀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이 비어 있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함이 주민들의 원성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산동 주차장 계약부분에서도 입찰자격 제한을 너무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여업체들이 20개 안팎되는 작은 업체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각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문을 넓혀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으로 지적을 합니다.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안영식위원이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용을 알아 본 적 그 냉난방 공사의 하자문제에 대해서 지금 3년째 맞는 여름기간을 난방시설을 원만히 활용을 못 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진과 깊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냉온수기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 시가보다 70% 싸게 구매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뒤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본래 납품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라서 하자보수 요청을 못 하고 하자보수를 해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추궁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자보증 금액이 780만원 정도 보증되어 있습니다. 서울보증에서 보증된 금액인데 서울보증과 협상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아 내어서 빠른 시일안에 보수처리 하겠다는 실무진의 답변이 있었기에 저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꼭 시행을 해서 가산동 복합청사의 냉난방기를 원만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영선팀장이 끝까지 이 부분은 성의껏 처리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지금까지 샀습니다만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유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노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순노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 김충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강평은 생략하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타구에 비하여 모든 것이 열악한 여건이지만 주민을 위한 살맛 나는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강평에 임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장순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우리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이제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 속에는 아주 작은 일부터 그리고 큰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의 민원이 그 자체는 그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수십대 수백대 일을 뚫고 국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작은 민원이라도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껴안고 물론 정당한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 민원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가를 내 이웃 형제에게 설명하듯 해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일과 그리고 신뢰도를 무척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상을 통해서 각 시장 그리고 구청장 또한 군수께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투명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썼는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아직 우리 구청은 그러한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인수 구청장님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 지역의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26만 주민과 함께 했던 분으로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을 모든 것을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투명한 구청장으로 다시 한번 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그리고 많은 직원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 일각에서 문제시 되고있는 정신질환자 바로 형제와 그리고 이웃에게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잘 모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치료를 하고 또 재활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셨는데그 중에서도 특수목적고를 위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수도권 지역에 하는 것은 허가사항인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선정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과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를 빨리 선정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고 그리고 잘한 점 이러한 것은 서로 덮어가면서 그리고 감싸주면서 되도록 우리 금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단히 질이 높은 그리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언제나 구청 직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하시고 그리고 이웃 아저씨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당부해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김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장중위원입니다. 금천구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김충민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팀장제도를 도입하여 구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좀더 진취적인 행정개발이 없으므로 발로 뛰며 현장확인 행정주민편의주의가 새로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실례로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금천구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 8년째 들어섰습니다. 행정 구청이 하나 없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수십연간 침수된 독산시흥지역이 작년까지도 침수되었는데금년에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직접 수방대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하수과장하고 같이 그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도면이 나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 어린이 놀이터나 지역 공원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있는 것을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인해서 현장에서 잘못되었으면 팀장이든 책임자가 가서 확인을 해야만 주민의 소리가 안 나는데현장을 가보니까 물줄기가 두 줄기로 하여야 될 것을 네 개로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4개로 할 것이면 꼭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면 왜냐 하면 두 군데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한쪽에는 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8월 21일날 수질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수질검사를 했다고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물도 안 나오는데 8월 20일날 언제 검사를 했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문제도 다 감독소홀이 아니었냐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나 이런 문제점또 복지사업 안락하게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이 없어 그렇지만 현재 꽃꽂이 등 이런 두 팀을 상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개발 팀장이 좀더 신경을 써서 적은 예산이면 좀더 반영을 해서 여러분의 안락한 시설도 만들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잘 살피고 어두운 분야를 밝게 비취는 행정을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고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윤장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해를 거듭할 수 록 다양한 주민 욕구와 환경의 변화는 타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시정요구와 처리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민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금천구 건설에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이종학 박만선 안영식 박찬길 박준식
정병재 유은무 장순노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33인)
부구청장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무국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이상호
도시관리국장곽욱열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건소장엄주철
감사담당관전만수
총무과장이정문
주민자치과장박용진
기획예산과장정경효
민원봉사과장유혁
문화공보과장김찬
재무과장윤공희
세무1과장한경헌
세무2과장김상권
지적과장김덕제
사회복지과장이종백
지역경제과장조선구
위생과장김정구
청소환경과장정해석
도시관리과장성은재
주택과장신승호
건축과장황혁철
공원녹지과장김홍식
교통행정과장정진일
교통지도과장이홍상
토목과장최영덕
하수과장이진용
보건행정과장김대기
보건지도과장노용해
의약과장정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