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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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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3일 (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본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금천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종학의원입니다.
    새로운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변모하는 새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과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정의 감시자로서 전반적인 행정을 검토하시고 바른 행정으로 인도하는 선도자의 입장에서 우리구 행정의 원동력이 되어 구민의 복지요구를 수렴하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은 감사위원소개 및 구청간부소개와 증인선서 업무보고를 받고 9월 4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은 9월 5일 6일 양일간 실시하며 9월 7일과 9일 이틀간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를 기배부한 감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들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7일동안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업무에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다음은 구청 간부소개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께서 간부소개 후 선서토록 하였으나 금일 여성교실 수료식행사 관계로 부득이 김충민 부구청장께서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충민 부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9월 3일 부 구 청 장 김 충 민
    행정관리국장 이 영 대
    재 무 국 장 정 영 모
    생활복지국장 이 상 호
    도시관리국장 곽 욱 열
    건설교통국장 김 진 환
    보 건 소 장 엄 주 철
    감 사 담 당 관 전 만 수
    총 무 과 장 이 정 문
    주민자치과장 박 용 진
    기획예산과장 정 경 효
    민원봉사과장 유 혁
    문화공보과장 김 찬
    재 무 과 장 윤 공 희
    세 무 1 과 장 한 경 헌
    세 무 2 과 장 김 상 권
    지 적 과 장 김 덕 제
    사회복지과장 이 종 백
    지역경제과장 조 선 구
    위 생 과 장 김 정 구
    청소환경과장 정 해 석
    도시관리과장 성 은 재
    주 택 과 장 신 승 호
    건 축 과 장 황 혁 철
    공원녹지과장 김 홍 식
    교통행정과장 정 진 일
    교통지도과장 이 홍 상
    토 목 과 장 최 영 덕
    하 수 과 장 이 진 용
    보건행정과장 김 대 기
    보건지도과장 노 용 해
    의 약 과 장 정 채 영
  
○위원장 이종학   김충민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전반의 국별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세출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2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의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구 전체직원 정원은 951명이고 현원은 94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현황은 현재 1담당관 5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520억 1,200만원으로 이 중 51%인 266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상반기 자체감사를 57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03건를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 대상별로 232건을 점검하여 안전사고 없는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비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은 동행정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부분감사 1회와 민생취약 부분에 대한 서울시 감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일상감사, 기강감사, 시책점검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감사 현황은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 서울시민원조사담당관에서 민원 접수처리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조례사항입니다. 조례는 유인물 가름하고 다음 1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 밝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확대 시행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새금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급 직능단체와의 대화 등을 개최하고 구정운영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려 구민들이 구청에 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날 저희 구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공무원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특히 10월 28일에는 서울시민의날에도 적극 참여해서 나날이 발전하는 금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지역과 교류 우호증진으로 중국 상해시 보산구에서 10월중에 우리구를 방문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이번에 호주 버우드시와 결연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요청 했으며,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중에 호주 버우드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매지역은 옹진군 백령면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직거래도 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표창과 애사, 청빈공무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들의 조직일체감 훈련과 휴양소를 운영하고 또한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동우회를 조직해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은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품격높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별도 추진해서 8개분야 20여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정비완료 함으로써 우리구 시범가로인 시흥대로의 가로환경 정비를 했으며 특히 국토청결활동도 적극 추진해서 자연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구 시범행사를 실시하고 특히 호암산과 안양천 물 맑히기 운동과 그리고 군부대 장병 및 학생 자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율 자연보호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바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시상은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히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봉사행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직원 형태 변화 유도 및 달라진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언어내용, 언어친절, 비언어, 마음 이렇게 고객만족 4요소 실천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직원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체 친절도 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서별로 종합평가를 해서 연 1회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종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 지역에다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6년까지 1,069억을 확보 목표인데 현재 금년도 기 확보금액은 약 203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약 437억 정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특히 주민자치과에서는 선거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완벽하게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도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투표구 현황은 12개 동에 57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년도 12월 19일날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무 주요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지이지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연초에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에 대해서 연간 약 650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고 특히 구민의날에는 금천구민상 4개 부문 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미풍양속, 문화예술창달 부문 대해서 총 400만원의 시상금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은 2,940개 반이 있는데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가 앞으로 입주가 되면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에게는 매월 약 10만원의 수당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리고 반장에게는 연 2회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석에는 농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시흥3동 청사 이전 건립은 현재 약 15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약 23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설계용역과 건물철거를 금년에 실시하고 내년에 건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산본동 주차장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위원회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2회 주민복지센터 솜씨자랑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상시 재난관리 능력제고를 위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대비 연습을 해서 재난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비상대비 연습을 군·관·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체제 확립을 위해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연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저희들이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서 편성결과는 453개대 4만 1,4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은 연간 8시간 소양 4시간, 실기 4시간으로 소양교육은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그리고 재난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은 97개소가 있습니다. 경보시설은 독산1동 한국코카콜라보틀링 외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방독면은 금년도에 약 5,018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 보급량은 1만 1,364개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인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광고물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홍보 및 계도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업무기획 및 조정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구정업무를 수립 시행하는데 8개분야 13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는 특별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추진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상사업 7개분야 13개 사업중에서 2개분야 4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는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활용의 효율화가 있는데 8월 31일 현재 26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총 투자비 530억 1,400만원, 88%이상 발주 완료했습니다. 다음36페이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구정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2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무정지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추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로 인터넷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를 해서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인구동태 현황관리 통계를 내기 위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가 작성 발간되면 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주 업무는 민원행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그리고 유기한 민원 등으로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약 8만 3,0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흥역 앞에 있는데 근무인원 4명으로 근무시간은 평일은 0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발 포상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갱신민원예고제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 인·허가 명허 등의 갱신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갱신도래 15일 전엔 갱신일자 및 구비서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를 실시해서 1만 317건의 예고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원사무 착오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착오로 구청을 방문하게된 민원인에게 5,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사업추진이 있는데 기존 서울시의 문장식 전산호적부를 자료변환 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항목식 전산호적부로 일원화하여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새롭게 변화·발전하는 구정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히 매월 25일 발행하는 반상회보 및 금천구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진현상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히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12월중에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활체육행사도 개최하고 있으면 금천구청 롤러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대한롤러경기연맹이 주체하는 제21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4과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은 96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구금고의 7월 31일현재 보유액은 253억여원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177필지 52,756㎡입니다. 공부는 지적공부 총 70,524매와 건축물 관리대장 77,578장이 있으며 토지등록현황은 3개 법정동에 지번수가 23,607개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9억 1,620만원이며 7월말현재 집행액은 3억 6,93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77필지 52,756㎡로 연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관리 수입실적은 총 3억 6,3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자입찰제 확대시행 및 일상경비 교부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에 전자입찰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의 물품구매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여 계약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공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발주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해 자금지출 예상액을 파악 기간별로 다양하게 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말현재 6억 4,8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는 금년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1,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총 1,958억 6,500만원이며 7월말현재 징수실적은 1,563억 5,400만원으로 목표대비 71.8%입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 및 구세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체납정리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167억 3,7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32억 4,800만원으로 7월말현재 징수액은 23억 7,500만원입니다. 체납정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체납자 재산압류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고액체납자 신용정보제공 부동산 공매예고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과 업무입니다.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 55,119건에 대한 등록자료 일제대사 및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자료변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은 봄 가을 이사철에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업소 11개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측량 기준점 지속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연2회 전수조사하여 망실지역에 새로이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지목 정리는 기존 24개 지목이 28개 지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관리하였고 앞으로도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19,391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금년 지가상승율은 1.34%입니다.
    다음은 13쪽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상호   생활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부 소개 )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총액은 285억 5,920만원이며 이 중 금년 8월까지 178억 5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신청에 따라 수시 수급자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555가구 1,230명의 수급자를 책정하거나 보호중지 하였으며 소득 자활 지원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자활지원을 위해 환경정리사업 등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 등에 인원을 투입하여 5억 7,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7명에게 생업자금도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을 전개하여 학교와 업무시설 등 45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장애인 복지시책 등 책자도 발간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62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을 위한 취업정보은행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연 38,000여명에게 13억 9,700만원의 노인교통수당과 12,300여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화장실 정화조 등의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에 대해 9,3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우리구 여성들에게 출장요리 등에 대해 수강시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시민알뜰장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동보웨딩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날에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솜씨 경연대회를 금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고, 11월 중으로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보고회도 12월 중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및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우리구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보호지원금과 결식아동 197명에게 급식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 독서실 5개소에 대하여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산본동과 시흥4동에 건립추진 중인 청소년 독서실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달 중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흥2동에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9개업체에 5억원의 기금을 대출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산동에 위치한 창업지원 정보센타는 현재 7개업체가 입주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디지털산업단지 의류할인매장 홍보를 위해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광고판을 설치하였으며 가리봉역사내 할인매장 안내도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안정관리분야입니다. 도시가스시설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LPG 가스사고 발생율을 저감하기 위해 LPG공급자와 공급계약체결 후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358가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설렁탕 이미용 등 42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를 하고 있으며, 소매업소 중 면적규모 33㎡ 이상의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공산품과 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위생분야입니다. 우리구 일반 음식점 149개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있으며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42개소의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과 6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개선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 등의 위생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유해지역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고 무허가식품 접객업소 21개소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11개소를 고발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소환경 수준향상을 위해 우리구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1,091톤으로 일반폐기물은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수송되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사료화로 처리하며 재활용품은 민간업체에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은 63,000여톤을 처리하였으며 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1,000여톤은 위탁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85건을 단속하여 68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3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비 및 규격봉투 반입수수료 등 4억 8,7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지도 감독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7개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예산 1억 6,000여만원을 투입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상태가 노후한 차량의 교체를 위해 노면청소차 등 총 8대를 구매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대형진공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인데 남은 음식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120ℓ용기 거정수거 방식에서 20ℓ용기 문전 수거방식으로 변경 개선하고자 10월부터 5개월간 독산1동 등 3개동을 시범지구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1일 발생되는 남은 음식물은 63톤입니다. 이중 자원화처리는 43톤으로 퇴비·사료화로 자원활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활용 수거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작업은 구 직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 처리장내 공공인력 100여명을 투입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품목별로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생활공해 추진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과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3월에는 635명이 안양천 침전물 제거와 5월에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대기오염저감 캠페인으로 대기오염 저감 실천수칙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된 6개교의 지도교사 간담회로 환경문예활동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 환경문예활동 우수자 표창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5억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환경과태료는 1,300여만원을 부과하여 9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지도 점검사항은 수질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분야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이상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집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종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우리가 7월 2일날 개원하고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욱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곽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예산현황,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는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4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80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0억 7,400만원 시비가 22억 8,700만원으로 모두 43억 6,200만원으로 지금현재 78%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액중 42억 1,200만원이 9개의 주요사업으로써 전체 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입니다. 금천구 도시기본계획은 21세기 금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기능의 조화와 지역발전 패턴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10개년 장기발전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체계는 구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하여 공단생활권, 독산주거생활권, 시흥유통주거생활권 3개 중심생활권으로 되어있으며, 중심지체계는 1구심에 3개 지구중심 체계로 나누어 1구심은 금천구의 구심으로 군부대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행정, 업무, 상업, 공업지원기능 등 복합단지 기능으로 개발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 지구중심은 가리봉지구, 독산지구, 시흥지구로 되어있고 가리봉지구는 공단배후중심기능이고 독산지구는 구심개발과 연계 독산지구개발 중심기능이며, 시흥지구는 시흥사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생활권 중심은 문성과 정심, 시흥생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행정종합청사 추진현황입니다. 군부대 이전추진은 ’98년도 5월에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결정 후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5월 8일자로 국방부가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는데, 성남시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가지고 실시계획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가지고 1심에서는 국방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지난 선거로 인해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만이라도 우선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위치선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의원님과 국회의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보고회를 이달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청사 건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약 13,200평 규모로 건립을 하는데, 청사위치를 지금현재 구청안으로는 시흥대로 쪽으로 해서 공원과 청사를 짓는 것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에 우선 청사라도 먼저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예비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를 포함해서 시흥유수지까지 약 15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사위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별도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세분화 작업입니다.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패션문화의 거리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공단오거리에서 2공단사거리 일대를 패션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우한 토탈디자인 개념의 개발모형을 찾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단오거리에서 수출의다리까지 230m이고 2공단사거리 주변일대가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용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의 공공용지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총 1,965필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연 평균 약 1만 4,800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흥4동이라든지 은행나무 주변 및 3대 취약지역 등 시장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9,800건 정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구의 주택보급율은 지금현재 51.4%로 서울시 평균에 다소 떨어집니다. 특히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이상 21개단지에 대해서는 연 1회 합동점검을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아파트 50개 단지하고 연립, 빌라 50개 단지에 대해서 연 4회 점검을 통해서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저희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연리 3% 3,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00억정도 자금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까지 650건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무허가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법대로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장이 우리 관내에는 모두 13개소에 7,251세대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이 1개소, 민영사업장이 2개소, 재건축 사업장이 10개소가 있으며, 재개발은 시흥2동 1구역으로써 오는 10월 입주예정으로 지금현재 공정은 94%정도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함으로 구민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사항입니다. 관내 각종 옹벽이라든지 노후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C등급 41개소와 D등급 6개소가 있는데, D등급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점검 등 외부기관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라든지 시공자 등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또는 기존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문제점 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정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장기 미사용 승인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7건에 대해서 시정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형 58건에 대해서 4월 점검을 해가지고 7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해대비 침수주택 양수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0.5마력짜리 배수펌프 양수기를 887대를 구입하여 침수주택 가구 663가구에 공급하고 나머지 224대는 동사무소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으며, 태풍이라든지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구 전체면적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은 독산·난곡지구와 호압사지구 시설외지구로 구분해서 1,955,422㎡로 공원조성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공원개발확충 및 이용시설개선 사항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금년에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관악산 자연공원토지보상, 감로천 생태공원조성,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 등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대입니다.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총 7개 사업에 22억원을 투자하여 가산동마을마당조성 사업외 6개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시흥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29페이지 수해복구 및 산사태예방입니다. 금년에 5개소에 9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태풍에 대비해서 각종 침사지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푸른금천가꾸기 4개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해서 공공부문 약 9만주 민간부문 약 22만주 총 31만주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식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푸른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곽욱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고 상반기 추진한 실적과 조례 제,개정 및 폐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과 16개팀으로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및 3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 교통시설현황, 운수업체현황, 공영주차장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서울시의 도로율은 21.19%인데 비해서 금천구 도로율은 18.06%로서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펌프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개 펌프장에 14대의 배수펌프가 설치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37억 2,700만원 중 8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62억 500만원 중 2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금년에 5억 8,9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85%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가산동 공영주차장은 136대의 주차규모로서 금년 12월 중 공사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시흥4동 시흥5동에는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금년말까지는 매입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은 120대의 주차규모로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등학교 및 역주변 보행환경 정비개선 사업은 사업비 8,700만원으로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내 3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 등을 정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년도 5억 6,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해서 5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정리도 적극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 6,724면을 확보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 대문 또는 광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에게는 시설비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해서 15억 4,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10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용 차량 단속업무는 총 351건을 단속하였으며 심야단속도 실시해서 대시민 서비스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33,000여건을 단속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2,0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대중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페이지 토목과 소관 업무입니다.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23건에 13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흥대로에서 시흥유수지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폭 4m 내지 8m의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공정은 65%로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은 기 개설된 산기슭도로를 연결하여 시흥4동에서 시흥5동을 경유 은행나무길까지 연계되는 폭 10m 연장 1,460m의 도로로서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단로 확장공사입니다. 공단내 상설할인매장이 패션거리로 조성됨에 따라서 가리봉 5거리에서 2공단 4거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도로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7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21건에 6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5억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가리봉역 주변외 1개소 침수방지 대책용역사항입니다. 가리봉역 주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장 1,713m를 추가 설치하는 실시계획과 시흥5동 삼천리빌라 주변 현장조사 및 유량배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 30페이지 공단배수분구 관거 정비공사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단지역의 불량 하수관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조례 제,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학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학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각과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력은 7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과 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는 독산1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시설물이 일반사무실 형태로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보건소 청사에 대한 내부환경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단축시켰습니다.
    각종 보건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보균검사 실시 전염병환자 격리와 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역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보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관내 저소득주민 5,0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는 방문간호 대상자 중 거동불편 및 불능자를 대상으로 진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가정방문상담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은 지상운동과 수중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내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건지도과 일반현황과 19페이지 세출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만 1,93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명, 태아선청성 기형아 검사 9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취학전 아동 2,212명에 대하여 조기시력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교육을 1만 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1,07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골밀도 무료검진 등 40세이상 구민 여성 268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70세이상 치아결손 자에게 노인의치보철 보급 등 취학전아동 및 초등학교 1년 아동에 대하여 차아홈메우기 등 불소양액양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족계획 270명, 성 교육 1,17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9,89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9,284명에게 결핵검진 및 BCD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원 및 암마시술소 종사자 등 성병감염 우려자 5,677명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6,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중에서 이상자가 152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25명의 인력으로 진료 및 각종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관련 직능단체는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약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5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업소 17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진료 및 검사업무 추진사항으로 1차 진료사업인 내과, 치과 진료에서는 항상 이용 구민들을 친절하게 진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2만 4,608건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65세이상 및 의료급여대상자 875명에 대한 한방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587명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구민들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2,7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성인병 및 일반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장티푸스, 성병, AIDS, 소변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5만 33건의 각종 임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련 및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원하는 주민 9,379명에게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 174명에게 간염, 매독, AIDS 등 전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제공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구의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귀모   사무과장 임귀모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의회운영 현황과 하반기 주요 의회운영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페이지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4대 금천구의회는 2002년 7월 1일 개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3명의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는 제3대 금천구의회 운영현황으로 5,6페이지 보고서와 같이 3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21일동안 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 개원한 제4대 금천구의회에서는 8페이지와 같이 정례회는 2회에 걸쳐 35일간, 임시회는 3회 24일간 개최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계시며, 특별안건이 있을 시에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원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의 교류를 실시하겠으며, 구민들이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보, 의정백서, 회의록 발간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의원간 화합분위기를 위한 체련대회, 불우시설 방문, 모범시민 표창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학   임귀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7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4일 수요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사는 준비한 행정차량 탑승 동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충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종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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