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일 (목) 9시3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각 동사무소
(09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두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성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수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2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9월 3일부터 7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은 구청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 동안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는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성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수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2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9월 3일부터 7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은 구청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의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 동안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선서서는 정영모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영모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정영모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보건소장 심우익
감사담당관 신재문
교육담당관 박평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세무1과장 이동북
세무2과장 박철수
주택과장 정호영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현인식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재무과장 이일삼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의약과장 박현정
2010년 9월 2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정영모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보건소장 심우익
감사담당관 신재문
교육담당관 박평
사회복지과장 이상필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세무1과장 이동북
세무2과장 박철수
주택과장 정호영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현인식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주차관리과장 노성호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재무과장 이일삼
민원여권과장 노갑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의약과장 박현정
○위원장 김두성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구청장께서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 간부 소개)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소개)
이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3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 간부 소개)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원 소개)
이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월 3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