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4일 (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두성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인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시 궁금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두성 의원님, 정병재 의원님, 류은무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인 경우 2회로 질문시간은 20분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시 궁금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두성 의원입니다.
우선 민선5기 출범 후 힘차게 금천구를 이끌어 나가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더위가 느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 무엇보다도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가고 맑고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말을 지역주민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발전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의 엄청난 증가와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책 미비, 그리고 4개강 대운하 사업과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으로 인해 국론분열까지 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부재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금천구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천구 지역의 프리미엄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 각별히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민선1·2기는 행정가 출신이 구청장을 하셨고, 민선3·4기는 정치가 출신이 구청장을 하셨으며, 민선5기는 학자이시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신 차성수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끄시게 되어 우리 금천구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기대가 큽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5기 임기 내 교육관련 보조금 1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구청 청사 20%를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계획하신 비전 등을 구의원과 주민, 공무원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천여 공직자가 전보, 승진 등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야 25만 금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직원 사기진작 대책이나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어느 부서에도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없었습니다. 복지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복지행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시각장애인 1,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들이 서로 만나 덕담도 나누고 희로애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 매우 불편한데 시각장애인 전용 봉고차 한 대를 마련해 주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지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동 실버타운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과 규모,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로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금천구청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흥동 주민들의 민감한 현안이라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8월 29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5월 9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 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8일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고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15시 30분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장께서 계획변경안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구청 간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수 반대의견자도 주민을 존중하여 같이 고민을 하여야 할 구청 간부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차성수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역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구청중심 구청간부 생각을 우선하는 금천구청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한데 이에 대한 해명과 추후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하는 많은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자들을 설문을 통해 원인조사는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미래장학회를 설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 구청 공무원, 구예산, 지역주민 모금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과 일반주민 구예산이 각각 얼마나 출연되었는지, 총 출연금액과 장학금 지출내역, 기타 경비지출내역, 현재 잔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미래장학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느니, 장학기금 모금 및 운용에 문제가 많았느니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차후 개선안은 무엇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아울러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고, 1동 1시범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 계층별 그리고 연령별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구 자매도시와 연계하여 어린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팜스테이나 역사·문화·생태체험 등을 통해 식견을 넓히게 하거나 직장인 동아리 형태의 야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각 동별로 대입상담, 법률, 건축, 세무, 취업상담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 청사 신축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사 규모와 대지구입비,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월 전기료와 수도료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여러 구의원과 주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책임경영이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운영실태가 부실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투성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 직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위탁 관리해야만 하는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2층에 가보면 우측 벽면에 ‘금천구청 종합청사 준공을 기념하여. 금천의 옛 이름을 되찾은지 열 세해로’ 시작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좋은 글귀를 새겨놓았는데 청사를 짓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공로자의 이름은 그 노고를 생각하여 길이 빛내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당시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의장, 의원, 사무국장, 시공사 SH건설 외 4개 업체, 설계, 감리 등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았더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신청사 추진단장 이름 정도만 새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신청사 건립에 어떤 공로가 있어 공로자 명단에 들어간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사를 둘러보면 벌써부터 천장이 파손되고 각 사무실마다 누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당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후 이런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 건립에 특별한 공로가 없는 관련인의 이름은 정리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구청의 이미지에 부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요약해 질문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민선5기 출범 후 힘차게 금천구를 이끌어 나가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더위가 느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범한 이후 무엇보다도 공직사회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가고 맑고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말을 지역주민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발전하는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의 엄청난 증가와 공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책 미비, 그리고 4개강 대운하 사업과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으로 인해 국론분열까지 야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부재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금천구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금천구 지역의 프리미엄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 각별히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민선1·2기는 행정가 출신이 구청장을 하셨고, 민선3·4기는 정치가 출신이 구청장을 하셨으며, 민선5기는 학자이시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신 차성수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끄시게 되어 우리 금천구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기대가 큽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5기 임기 내 교육관련 보조금 1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구청 청사 20%를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계획하신 비전 등을 구의원과 주민, 공무원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천여 공직자가 전보, 승진 등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어야 25만 금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직원 사기진작 대책이나 인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복지대상자를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복지지원과 어느 부서에도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없었습니다. 복지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복지행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시각장애인 1,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들이 서로 만나 덕담도 나누고 희로애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동시 매우 불편한데 시각장애인 전용 봉고차 한 대를 마련해 주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지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흥동 실버타운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과 규모,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로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금천구청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흥동 주민들의 민감한 현안이라 질문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8월 29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5월 9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월 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 17일 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8일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고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9일 15시 30분 시흥5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장께서 계획변경안에 반대하는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으니 구청 간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수 반대의견자도 주민을 존중하여 같이 고민을 하여야 할 구청 간부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천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차성수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역행하는 것이며, 앞으로 구청중심 구청간부 생각을 우선하는 금천구청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한데 이에 대한 해명과 추후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하는 많은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자들을 설문을 통해 원인조사는 해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미래장학회를 설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해 구청 공무원, 구예산, 지역주민 모금 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과 일반주민 구예산이 각각 얼마나 출연되었는지, 총 출연금액과 장학금 지출내역, 기타 경비지출내역, 현재 잔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미래장학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느니, 장학기금 모금 및 운용에 문제가 많았느니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차후 개선안은 무엇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아울러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고, 1동 1시범동아리를 구성·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 계층별 그리고 연령별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우리구 자매도시와 연계하여 어린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팜스테이나 역사·문화·생태체험 등을 통해 식견을 넓히게 하거나 직장인 동아리 형태의 야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각 동별로 대입상담, 법률, 건축, 세무, 취업상담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안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 청사 신축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사 규모와 대지구입비, 건축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월 전기료와 수도료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여러 구의원과 주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사 관리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책임경영이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운영실태가 부실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문제투성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 직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반드시 위탁 관리해야만 하는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2층에 가보면 우측 벽면에 ‘금천구청 종합청사 준공을 기념하여. 금천의 옛 이름을 되찾은지 열 세해로’ 시작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좋은 글귀를 새겨놓았는데 청사를 짓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공로자의 이름은 그 노고를 생각하여 길이 빛내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당시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의장, 의원, 사무국장, 시공사 SH건설 외 4개 업체, 설계, 감리 등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았더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신청사 추진단장 이름 정도만 새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신청사 건립에 어떤 공로가 있어 공로자 명단에 들어간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사를 둘러보면 벌써부터 천장이 파손되고 각 사무실마다 누수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당시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후 이런 부실공사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사 건립에 특별한 공로가 없는 관련인의 이름은 정리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구청의 이미지에 부합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요약해 질문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 존경하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원 여러분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2층에 계신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재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6대의회는 선거로 인하여 미루어진 의회일정을 착오 없이 잘 수행하고 있으며, 구청 또한 민선5기 구청장을 맞이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구정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지만 사안별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민선5기의 역점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무쌍하고 민원 또한 쇄도하였기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세간의 키워드로 중앙정부는 공정성에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로 사람중심인 듯 합니다. 우리 구도 사람중심인 셈이죠. 물론 구정중심도 되지만서도요. 좀 전 질문해 주신 김두성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으리라 느껴집니다. 시간관계상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8월호 기획특집 금천소식지 제194호 2010년 7월 25일 발행지 내용으로, 첫째 설문조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35.1%, 일자리 창출 25.7%, 교육문화 23.8%, 보건복지 15.4% 순으로 나왔습니다. 위 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용으로 신문에 게재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구에 반영할 시에는 우선순위를 필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목표로 보면 교육복지가 1순위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1순위로 나와서 우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 온통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식당가에는 손님이 없고, 건축현장 인부는 일손을 놓고 매일 새벽부터 막걸리타령인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지역얘기는 신안산선 개통과 역사 두 곳 설치가 상당한 주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지역발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도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5개 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구입니다. 물론 구도 제일 늦게 탄생되었던 탓도 있습니다. 올해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 구로에서 금천, 변두리동이 구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느려진 셈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이제 기초단계를 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복지에 전력투구하다 보면 인프라 구축은 위축되어 제자리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특집 03년 민선5기 금천구 역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발전교육특구 추진,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집중지원으로 학력향상, 구청사 일부 구민을 위해 활용, 질 좋은 무상급식 실현, 준공업 빈 공장 제2의 대학으로 육성, 보육체계의 선진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주민건강지킴이제도, 가산디지털단지 IT·패션·영화·애니메이션산업 메카 육성, 일자리 정보센터 설치,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영세상인 보호, 주민참여 구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교통기반 시설 재정비, 생활기반 시설 재정비, 주거환경 정비, 이상 총 항은 16항이며, 세항은 40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16항으로 되어 있고 세항은 40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세항을 포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 민선5기 중점사업 중,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으로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콘크리트 개발분야 유형의 하드웨어로 구분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산출하여 근거를 포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편성하는데 테스크포스팀이 운영되었는지, 그냥 각 과에서 홍보용으로 올린 것을 검토 없이 기사화한 것인지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계획도 없이 사업만 짜집기식으로 나열했으면 구체적 사안이 실행될지 의문입니다. 2011년도에는 부동산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2010년도 예산보다 축소될 전망이라는데, 이것 공히 국·시·구비 다 함께 그렇다는 얘기로 항간의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 소관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구청장님이 항상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든지 300억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2,500억 중에서 행사성 사업 6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성을 축소해서 100억이라든지 20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 구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펼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이 방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로 구청장 이후에까지 편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장기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맞추어 실천가능한 사업만 간추려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문제도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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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예산사용처를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문위원 건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원인과 선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과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임기와 임기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25개 구 중 임기 전 사직은 4개 구청뿐이며, 구청별로 보면 선임된 지 노원구는 2년 1개월 근무, 송파는 2년, 양천은 10개월, 금천은 4개월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섯 번째,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집행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부서의 배치로 80%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나 1,2,3,4지망 중 4지망의 보직도 본인의 희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설문조사 1,013명 중 426명이 참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항간에는 팀장이상만 참여했다고 하나 여기서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부서별은 공개하기 싫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도 중요하지만 보직에 따라 적임자가 배치되었는지 공정성을 확보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개최횟수, 인사위원회 명단, 이번 인사에서 인사위원들이 한 일의 결과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옛 성현 맹자께서는 최고정치지도자가 행해야 할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임자를 잘 발탁해서 해당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금천구는 남북간 도로는 있으나 동서간 도로는 없습니다. 금천구청역-군부대 이전터-독산2동 가스주유소-남부발전센터-산기슭도로 신설 건설계획을 답하시고, 또한 2005년 예산에 반영된 용역 1억 원의 사용처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우리가 수차 논의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않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독산4동 주민 4,000여명의 청원서 민원이 구청과 의회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독산4동은 금천구 10개 동 중 다른 동은 100여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유독 독산4동만큼은 16대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익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매스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에 차성수 구청장님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300억 원입니다. 이 300억 원 가지고 주차장 부지 1억 원씩 한 대당 지출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못해드리고 소규모로 10대씩, 20대씩 군데군데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땅을 한 번씩 둘러보고 갑니다. 보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땅 값이 비싸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땅 값이 언제 내려가길 기다립니까? 어디 농지나 구입해야 되겠지요. 시골 농지나 사서 놓아두었다가 그 농토에 주차장 하면 땅값이 딱 맞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하다면서, 원래 20m 도로에서 정심초등길까지는 일방통행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쌍방통행을 하는 도로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17면이 그때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그 17면을 없애는 대가로 다른 곳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17면도 없애버리고 한 군데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답변이 신통치 않으면 다시 보충질문해서 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20m도로 독산동길에서 경로당 가는 길이 있습니다. 1020번지, 1021번지, 191번지, 192번지, 185번지, 186번지 샛길 3개 도로변에 상시 차들이 무단 주차하고 5분 이내에 물건을 사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시스템이 쓰레기, 주차단속까지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뒷골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시로 그 위 골목까지 와서 주차단속요원이 딱지를 떼고 갑니다. 어떤 분은 주차단속 딱지 요금을 안내서 200만 원이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야 200만 원이 밀립니까? 구청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거기가 원수진 지역입니까? 거기 와서 딱지를 끊게요. 거기가 딱지 끊는 밥된 장소인가 봐요.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은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돌아보면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은 땅값 타령만 하고 해주지 않고, 딱지라도 안끊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5분예고제라도 해줘야지요. 다른 곳은 5분예고제 한다는데 우리는 5분예고제 합니까? 질문한 김에 그것도 하겠습니다. 5분예고제 시행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여덟 번째, 구심개발권 군부대 이전터와 롯데알미늄 부지까지 부지개발에 대하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LH공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본인들의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일하면 할수록 손해 본다고 해서 일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빈터도 억지로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LH공사가 다른 핑계를 대고, 여기 LH공사 아니면 민간 안 들어옵니다. 난데없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안들어오죠. 이익이 있으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LH도 안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회의원과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잘 얘기를 하셔서 겨우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삐긋하다 보면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은 모처럼 군부대 나가서 뭣 좀 된다 싶었는데 이것도 함흥차사입니다.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개발해서 어떻게 발전되느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참모되시는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믿고 계실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아홉 번째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독산동 맛과 멋이 있는 먹을거리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50m대로변 1012번지 286번지 샛길 복개도로입니다. 거기서부터 독산동 20m길까지의 먹거리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19번지와 195번지까지입니다. 20m 위에도 먹거리터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퓨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시티렉스라든지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다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는 구에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산동 한 군데 상인들 조합으로만 운영되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동에서도 장사도 안되고,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도 그런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돼요. 구청 지원이 조금만 있으며, 구청에서 홍보를 소식지에 해준다든지 그런 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타 구를 봐서 벤치마킹도 한다고 사진도 찍어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력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구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여건이 많이 숙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입니다. 독산3동 358-32번지 일대 6·7·8 정비예정지역은 재건축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2007년 4월 5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18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세입자대책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의 일정과 향후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거한 항목 중 9번과 10번은 9번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였고, 10번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요지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아전인수보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민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좋지 않고 음색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층에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6대의회는 선거로 인하여 미루어진 의회일정을 착오 없이 잘 수행하고 있으며, 구청 또한 민선5기 구청장을 맞이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구정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지만 사안별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민선5기의 역점사업은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무쌍하고 민원 또한 쇄도하였기에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세간의 키워드로 중앙정부는 공정성에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로 사람중심인 듯 합니다. 우리 구도 사람중심인 셈이죠. 물론 구정중심도 되지만서도요. 좀 전 질문해 주신 김두성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많이 검토하고 생각하고 연구했으리라 느껴집니다. 시간관계상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8월호 기획특집 금천소식지 제194호 2010년 7월 25일 발행지 내용으로, 첫째 설문조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35.1%, 일자리 창출 25.7%, 교육문화 23.8%, 보건복지 15.4% 순으로 나왔습니다. 위 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용으로 신문에 게재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구에 반영할 시에는 우선순위를 필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목표로 보면 교육복지가 1순위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1순위로 나와서 우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 온통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식당가에는 손님이 없고, 건축현장 인부는 일손을 놓고 매일 새벽부터 막걸리타령인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 합니다. 지역얘기는 신안산선 개통과 역사 두 곳 설치가 상당한 주제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지역발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통도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5개 구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구입니다. 물론 구도 제일 늦게 탄생되었던 탓도 있습니다. 올해는 영등포구에서 구로구, 구로에서 금천, 변두리동이 구가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느려진 셈입니다. 인프라 구축은 이제 기초단계를 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복지에 전력투구하다 보면 인프라 구축은 위축되어 제자리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특집 03년 민선5기 금천구 역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발전교육특구 추진,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집중지원으로 학력향상, 구청사 일부 구민을 위해 활용, 질 좋은 무상급식 실현, 준공업 빈 공장 제2의 대학으로 육성, 보육체계의 선진화,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주민건강지킴이제도, 가산디지털단지 IT·패션·영화·애니메이션산업 메카 육성, 일자리 정보센터 설치,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영세상인 보호, 주민참여 구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 교통기반 시설 재정비, 생활기반 시설 재정비, 주거환경 정비, 이상 총 항은 16항이며, 세항은 40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16항으로 되어 있고 세항은 40항목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세항을 포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 민선5기 중점사업 중,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해 주시고 우선순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으로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콘크리트 개발분야 유형의 하드웨어로 구분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산출하여 근거를 포함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편성하는데 테스크포스팀이 운영되었는지, 그냥 각 과에서 홍보용으로 올린 것을 검토 없이 기사화한 것인지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계획도 없이 사업만 짜집기식으로 나열했으면 구체적 사안이 실행될지 의문입니다. 2011년도에는 부동산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2010년도 예산보다 축소될 전망이라는데, 이것 공히 국·시·구비 다 함께 그렇다는 얘기로 항간의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구청장 소관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구청장님이 항상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어떤 장소든지 300억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2,500억 중에서 행사성 사업 6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성을 축소해서 100억이라든지 200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 구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펼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으로 이 방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로 구청장 이후에까지 편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장기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점을 얘기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맞추어 실천가능한 사업만 간추려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문제도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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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예산사용처를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문위원 건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원인과 선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과 이사장과 상임이사들의 임기와 임기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25개 구 중 임기 전 사직은 4개 구청뿐이며, 구청별로 보면 선임된 지 노원구는 2년 1개월 근무, 송파는 2년, 양천은 10개월, 금천은 4개월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섯 번째, 금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집행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른 부서의 배치로 80%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나 1,2,3,4지망 중 4지망의 보직도 본인의 희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설문조사 1,013명 중 426명이 참여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항간에는 팀장이상만 참여했다고 하나 여기서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희망부서별은 공개하기 싫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도 중요하지만 보직에 따라 적임자가 배치되었는지 공정성을 확보한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개최횟수, 인사위원회 명단, 이번 인사에서 인사위원들이 한 일의 결과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옛 성현 맹자께서는 최고정치지도자가 행해야 할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임자를 잘 발탁해서 해당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금천구는 남북간 도로는 있으나 동서간 도로는 없습니다. 금천구청역-군부대 이전터-독산2동 가스주유소-남부발전센터-산기슭도로 신설 건설계획을 답하시고, 또한 2005년 예산에 반영된 용역 1억 원의 사용처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우리가 수차 논의했기 때문에 안 해도 관계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않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독산4동 주민 4,000여명의 청원서 민원이 구청과 의회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입니다. 독산4동은 금천구 10개 동 중 다른 동은 100여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유독 독산4동만큼은 16대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익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 매스컴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에 차성수 구청장님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300억 원입니다. 이 300억 원 가지고 주차장 부지 1억 원씩 한 대당 지출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못해드리고 소규모로 10대씩, 20대씩 군데군데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땅을 한 번씩 둘러보고 갑니다. 보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땅 값이 비싸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땅 값이 언제 내려가길 기다립니까? 어디 농지나 구입해야 되겠지요. 시골 농지나 사서 놓아두었다가 그 농토에 주차장 하면 땅값이 딱 맞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족하다면서, 원래 20m 도로에서 정심초등길까지는 일방통행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쌍방통행을 하는 도로를 신설했는데 거기에 17면이 그때 당시에 없어졌습니다. 그 17면을 없애는 대가로 다른 곳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17면도 없애버리고 한 군데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밝히기 어렵습니다마는 답변이 신통치 않으면 다시 보충질문해서 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20m도로 독산동길에서 경로당 가는 길이 있습니다. 1020번지, 1021번지, 191번지, 192번지, 185번지, 186번지 샛길 3개 도로변에 상시 차들이 무단 주차하고 5분 이내에 물건을 사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시스템이 쓰레기, 주차단속까지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뒷골목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시로 그 위 골목까지 와서 주차단속요원이 딱지를 떼고 갑니다. 어떤 분은 주차단속 딱지 요금을 안내서 200만 원이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밀려야 200만 원이 밀립니까? 구청장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네요. 거기가 원수진 지역입니까? 거기 와서 딱지를 끊게요. 거기가 딱지 끊는 밥된 장소인가 봐요.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우리 구정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은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돌아보면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은 땅값 타령만 하고 해주지 않고, 딱지라도 안끊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5분예고제라도 해줘야지요. 다른 곳은 5분예고제 한다는데 우리는 5분예고제 합니까? 질문한 김에 그것도 하겠습니다. 5분예고제 시행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여덟 번째, 구심개발권 군부대 이전터와 롯데알미늄 부지까지 부지개발에 대하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LH공사가 부실하다고 해서 본인들의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일하면 할수록 손해 본다고 해서 일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빈터도 억지로 지역 국회의원이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LH공사가 다른 핑계를 대고, 여기 LH공사 아니면 민간 안 들어옵니다. 난데없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안들어오죠. 이익이 있으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안 벌리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LH도 안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회의원과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잘 얘기를 하셔서 겨우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삐긋하다 보면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면 구민들은 모처럼 군부대 나가서 뭣 좀 된다 싶었는데 이것도 함흥차사입니다.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 개발해서 어떻게 발전되느냐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이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참모되시는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믿고 계실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아홉 번째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독산동 맛과 멋이 있는 먹을거리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50m대로변 1012번지 286번지 샛길 복개도로입니다. 거기서부터 독산동 20m길까지의 먹거리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19번지와 195번지까지입니다. 20m 위에도 먹거리터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퓨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시티렉스라든지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다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구는 구에서 먹거리 골목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산동 한 군데 상인들 조합으로만 운영되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 동에서도 장사도 안되고,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도 그런 먹거리 골목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돼요. 구청 지원이 조금만 있으며, 구청에서 홍보를 소식지에 해준다든지 그런 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타 구를 봐서 벤치마킹도 한다고 사진도 찍어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자력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구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여건이 많이 숙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입니다. 독산3동 358-32번지 일대 6·7·8 정비예정지역은 재건축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2007년 4월 5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6월 18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세입자대책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의 일정과 향후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거한 항목 중 9번과 10번은 9번은 구청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였고, 10번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요지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아전인수보다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민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좋지 않고 음색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좋지 않은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2층에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는 관록의 4선 의원답게 20분을 잘 쓰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체크를 잘 하셔서 의회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류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가선거구 가산동·독산1동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45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 시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더더욱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19일간의 정례회를 머리를 맞대고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몰려오는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무난히 우리 금천구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확인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업무의 활동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해본 바로는 인수위의 활동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당선자의 인수 및 취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이미 5월 12일 송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발송된 서한입니다. 제목, 민선5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171(2010년 5월 12일)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4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이첩·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과장 김의승 발송으로 금천구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단체장직 인수준비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 기본현황, 당면 현안사항, 계속사업, 부진사업, 취임행사 개최 및 업무인수인계 등 계획을 이행하라는 차원이고요. 단체장 취임 전 실·국 및 산하기관별 업무상황을 철저히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즉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 등의 업무 인수 및 시책구상에 필요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불가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기본적인 집기와 물품지원도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테이블, 전화기,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 기타 사무용품 등입니다. 특히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 업무추진비 등은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소속 공무원, 주민 등으로부터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리한 지원은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예우까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이 없으므로 취임 전까지는 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도 현 자치단체장 위주로 개최하되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입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민선5대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수신 한인수 구청장, 경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목이 구정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의 건입니다. 1. 구정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재직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7월 1일로 시작되는 새로운 금천의 구정 구민의 시대를 위하여 구청장 당선자 차성수와 인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래, 1. 7월 1일자로 새로운 구청 업무체계가 시작되는 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그 전까지의 모든 인사, 승진, 전보, 근무평가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신규 직원 모집의 즉각 중단을 요청합니다. 2.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책사업비의 집행 및 2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당선자측과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인수지원단은 6월말 퇴직자를 제외하고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 부구청장 등 퇴직예정자를 제외하고 선임 국장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민선5대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인이 없습니다. 발송한 자가 위원장 최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금천구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 미래금천추진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병순, 부위원장 김철, 총괄간사 조미연. 행정관리 재정경제분과, 도시관리건설교통분과, 복지주민생활분과, 교육분과 등 2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업무보고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했을 걸로 믿습니다. 업무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배석은 누가 했는지, 인수위원회처럼 민간위원이 배석해서 업무를 보고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이 인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불법적 기구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차성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참고기사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6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란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점령군 행세하는 지자체 인수위.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의 인수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자원봉사단체나 다름없다. 「지방자치법」엔 인수위 구성과 활동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인수위 활동은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 자료와 정보를 건네는 셈이다. 인수위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수위원들이 업무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감사원 감사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중간 생략하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은 인수위원을 24명 이내로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수위원과 실무 직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주지사들은 주지사직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장직 인수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의 숫자와 자격, 책임, 활동범위 등을 정한 법을 만들어 인수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이런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정영모 부구청장
다음은 진급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TV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았듯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적격 사유들이 말의 일관성, 쪽방 보유 투기성,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익행위 등 위법성보다는 도덕성에 더 치중하는 검증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인사문제, 항상 잡음이 있었죠.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 구청장 임기를 마친 한인수 구청장 때 인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부분을 접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금천, 깨끗한 금천, 청명한 금천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부분이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으며 다행히도 이 명단에는 구의원 숫자는 별로 없대요. 전직 구의원 두 분이 명단에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청장이 바뀌면서 좀 줄어들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번 4급 진급대상자 기준은 경력기준인지, 능력기준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그 중에 의회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적하여 문제제기한 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 무시됐다면 이는 엄청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금천구의 행정 처사입니다.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읽겠습니다. 2009년 제138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간에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질문 중에 질문한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짐작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지역의 주택을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때 정말 심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감사를 통해서 즉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보자의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발언한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또 질문합니다. 그 당시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행위, 공무원이 샀죠?”라고 물었는데 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했고,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충질문을 합니다. 공무원윤리강령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입니다. 윤리도덕이 해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묻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을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 식구 감싸기 이러한 행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이 앞으로 수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데 국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답변할 수 없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매입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내 집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유재산의 정상적인 「민법」상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 부도덕한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취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을 한 부분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정문 부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구청장이나 관계관의 답변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긍정성은 아니지만 사후라도 조사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감사담당관의 조사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 산업단지 발전 등으로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수입으로 노후대책을 목적으로 시흥2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여 임차로 거주하면서 차액으로 1006-11호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도시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이라는 조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검토자료를 보면 2006년 2월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2006년 8월 담당과장으로 보직, 2006년 6월 15일 살던 아파트 매각, 2007년 2월 16일 매매계약 즉 말하자면 집을 사들인 문제의 물건을 회수한 것입니다. 2007년 5월 30일 이전등기 완료, 2009 년 5월 6일 물건지 소재지로 주소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진급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또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8년간 구정을 지켜봤고 의정활동 연속해 온 의원으로는 유일할 것입니다. 이 문제제기한 당사자 의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셨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무 것도 없었던양 밟아버린다면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부구청장
다음은 공기업 이사장 선임 제도를 공개적 검증을 위해서 의회청문회제도를 도입함이 어떤지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민들의 관심사 최고 1위의 자리가 공단이사장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잡음이 많이 따르고 오히려 청문회제도를 도입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오히려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8월 27일 발족된 정책기획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 구성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수준 높은 지식인, 또는 유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정말 선진구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심 끝에 이런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금천구의 구정, 정말 이렇게 기획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가, 본 의원도 금천구에 35년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천구민의 정서, 금천구의 현실을 분석해 가면서 정책기획을 못한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금천구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심도 있는 정책기획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금천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을 비롯한 작은복지관 건립의 세부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무진과 많이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고, LH공사와 협약서, 지금 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데, 협약서가 체결되었다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천구심 도시개발 추진은 6월 28일 고시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 정병재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첨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LH공사가 하도 매스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는 나대지 부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1006번지, 1009번지 제척시켰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이 별로 없다라고 봐서 LH공사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본인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LH공사와 접촉을 계속 해가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의 계획을 보면 저는 이렇게 집어보고 싶습니다. 공공부대 이전해서 청사 지어야만 공공부대 땅을 손을 델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3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면 전세대란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좁은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지난 9월 5일 일요일 대담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국토부장관께서도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각 지역별로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서 대책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도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독산동 6·7·8 재건축 등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해야 될 전세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국토부장관의 대담내용처럼 우리 지역에도 전세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입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몰려오는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무난히 우리 금천구는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확인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업무의 활동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해본 바로는 인수위의 활동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행안부 지침을 보면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당선자의 인수 및 취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세부적인 매뉴얼이 이미 5월 12일 송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발송된 서한입니다. 제목, 민선5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171(2010년 5월 12일)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출범을 앞두고 민선4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이첩·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행정과장 김의승 발송으로 금천구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단체장직 인수준비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 기본현황, 당면 현안사항, 계속사업, 부진사업, 취임행사 개최 및 업무인수인계 등 계획을 이행하라는 차원이고요. 단체장 취임 전 실·국 및 산하기관별 업무상황을 철저히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즉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 등의 업무 인수 및 시책구상에 필요한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불가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 기본적인 집기와 물품지원도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책상, 의자, 테이블, 전화기, 팩시밀리, 복사기, 컴퓨터, 기타 사무용품 등입니다. 특히 인수활동에 필요한 인력, 업무추진비 등은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내에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고 소속 공무원, 주민 등으로부터 오해나 시비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무리한 지원은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예우까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이 없으므로 취임 전까지는 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도 현 자치단체장 위주로 개최하되 불가피하게 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제가 입수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민선5대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수신 한인수 구청장, 경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목이 구정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의 건입니다. 1. 구정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재직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7월 1일로 시작되는 새로운 금천의 구정 구민의 시대를 위하여 구청장 당선자 차성수와 인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래, 1. 7월 1일자로 새로운 구청 업무체계가 시작되는 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그 전까지의 모든 인사, 승진, 전보, 근무평가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신규 직원 모집의 즉각 중단을 요청합니다. 2.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특히, 시책사업비의 집행 및 2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당선자측과 협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인수지원단은 6월말 퇴직자를 제외하고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 부구청장 등 퇴직예정자를 제외하고 선임 국장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민선5대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인이 없습니다. 발송한 자가 위원장 최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김철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순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금천구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 미래금천추진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병순, 부위원장 김철, 총괄간사 조미연. 행정관리 재정경제분과, 도시관리건설교통분과, 복지주민생활분과, 교육분과 등 28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업무보고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했을 걸로 믿습니다. 업무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배석은 누가 했는지, 인수위원회처럼 민간위원이 배석해서 업무를 보고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이 인수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불법적 기구로 구성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은 차성수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참고기사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6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란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점령군 행세하는 지자체 인수위.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의 인수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자원봉사단체나 다름없다. 「지방자치법」엔 인수위 구성과 활동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인수위 활동은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 자료와 정보를 건네는 셈이다. 인수위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수위원들이 업무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감사원 감사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중간 생략하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은 인수위원을 24명 이내로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인수위원과 실무 직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선 안 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주지사들은 주지사직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수를 하고 있다. 우리도 지자체장직 인수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의 숫자와 자격, 책임, 활동범위 등을 정한 법을 만들어 인수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이런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정영모 부구청장
다음은 진급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TV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았듯이 고위공직자들의 부적격 사유들이 말의 일관성, 쪽방 보유 투기성, 위장전입으로 인한 사익행위 등 위법성보다는 도덕성에 더 치중하는 검증과정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예민한 인사문제, 항상 잡음이 있었죠.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 구청장 임기를 마친 한인수 구청장 때 인사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부분을 접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금천, 깨끗한 금천, 청명한 금천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부분이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으며 다행히도 이 명단에는 구의원 숫자는 별로 없대요. 전직 구의원 두 분이 명단에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청장이 바뀌면서 좀 줄어들겠지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번 4급 진급대상자 기준은 경력기준인지, 능력기준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그 중에 의회에서 엄청난 지적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적하여 문제제기한 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아 무시됐다면 이는 엄청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금천구의 행정 처사입니다.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읽겠습니다. 2009년 제138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간에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질문 중에 질문한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짐작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지역의 주택을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때 정말 심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감사를 통해서 즉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보자의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아니고 발언한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또 질문합니다. 그 당시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합니다. 두 번째, 이곳에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사는 행위, 공무원이 샀죠?”라고 물었는데 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했고, “적절한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충질문을 합니다. 공무원윤리강령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입니다. 윤리도덕이 해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묻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을 매입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 식구 감싸기 이러한 행위가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이 앞으로 수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되는데 국장께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답변할 수 없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집을 매입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내 집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사유재산의 정상적인 「민법」상 거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외 부도덕한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취득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을 한 부분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정문 부구청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구청장이나 관계관의 답변이 없더라도 의회에서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긍정성은 아니지만 사후라도 조사해서 정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감사담당관의 조사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 산업단지 발전 등으로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수입으로 노후대책을 목적으로 시흥2동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여 임차로 거주하면서 차액으로 1006-11호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도시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이라는 조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검토자료를 보면 2006년 2월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2006년 8월 담당과장으로 보직, 2006년 6월 15일 살던 아파트 매각, 2007년 2월 16일 매매계약 즉 말하자면 집을 사들인 문제의 물건을 회수한 것입니다. 2007년 5월 30일 이전등기 완료, 2009 년 5월 6일 물건지 소재지로 주소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진급심사위원회에서 평가 또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8년간 구정을 지켜봤고 의정활동 연속해 온 의원으로는 유일할 것입니다. 이 문제제기한 당사자 의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셨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아무 것도 없었던양 밟아버린다면 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부구청장
다음은 공기업 이사장 선임 제도를 공개적 검증을 위해서 의회청문회제도를 도입함이 어떤지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구민들의 관심사 최고 1위의 자리가 공단이사장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잡음이 많이 따르고 오히려 청문회제도를 도입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도 정치적인 면에서 오히려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8월 27일 발족된 정책기획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 구성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수준 높은 지식인, 또는 유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을 정말 선진구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심 끝에 이런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명단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금천구의 구정, 정말 이렇게 기획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는가, 본 의원도 금천구에 35년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천구민의 정서, 금천구의 현실을 분석해 가면서 정책기획을 못한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금천구를 기획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심도 있는 정책기획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금천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을 비롯한 작은복지관 건립의 세부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무진과 많이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대로의 답변을 해 주시고, LH공사와 협약서, 지금 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데, 협약서가 체결되었다면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금천구심 도시개발 추진은 6월 28일 고시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 정병재 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첨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LH공사가 하도 매스컴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는 나대지 부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1006번지, 1009번지 제척시켰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이 별로 없다라고 봐서 LH공사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본인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LH공사와 접촉을 계속 해가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의 계획을 보면 저는 이렇게 집어보고 싶습니다. 공공부대 이전해서 청사 지어야만 공공부대 땅을 손을 델 수 있을 것이고, 이쪽에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3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시키면 전세대란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좁은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지난 9월 5일 일요일 대담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국토부장관께서도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각 지역별로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서 대책강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도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독산동 6·7·8 재건축 등이 사업이 진행되면 이주해야 될 전세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국토부장관의 대담내용처럼 우리 지역에도 전세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입니다.
○류은무 의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독산동 6·7·8 재건축, 가산생활권 중심, 237번지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태가 구청장 바뀌기 이전에 진행하던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특히, 가산동 237번지일대 도시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금빛공원 버금가는 공원시설을 꼭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산동 148, 149 일대는 같은 번지에 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종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방침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고시텔을 짓는 건물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준공업지역에 근린시설을 지으려고 하던 500~600평 큰 땅을 70~80평으로 분할해서 오히려 난개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꼭 이 부분은 법대로 용적률 400%를 허용해주는 해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
다음, 독산1동 1006, 1009번지 건축행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역 건축제한행위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해제해 주자라는 차원입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복지관은 가산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즉, 지금 독산3동 청사가 내년에 개관되게 되면 현 독산본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3동 청사로 이전하게 되고 본동사무소 부지는 시유지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땅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 좀 더 확장해서 이전하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 가산동 3단지 우창빌라 안양천 육교에서 광명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담당자들과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디지털5거리 고가교 지하화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LH공사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5거리 고가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금천구민이 더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벚꽃십리길 확장계획, 역시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에 벚꽃십리길 확장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다음, 태풍으로 인한 얼마나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요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축구동호인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는 통보된 내용 때문에 어제도 구청장실 의장실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연합회가 정규단체이고 연맹은 비정규단체입니다. 회장선거 때 경선결과에 불복함으로 해서 연맹이 탄생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기체육대회를, 축구대회 자체를 안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사람중심 금천구정입니다. 생활체육인들 숫자 많습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좀 아쉽겠지만 축구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우리구의 선양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구청장기대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특히, 가산동 237번지일대 도시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금빛공원 버금가는 공원시설을 꼭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산동 148, 149 일대는 같은 번지에 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종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방침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고시텔을 짓는 건물은 적법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준공업지역에 근린시설을 지으려고 하던 500~600평 큰 땅을 70~80평으로 분할해서 오히려 난개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꼭 이 부분은 법대로 용적률 400%를 허용해주는 해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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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독산1동 1006, 1009번지 건축행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역 건축제한행위 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해제해 주자라는 차원입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복지관은 가산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즉, 지금 독산3동 청사가 내년에 개관되게 되면 현 독산본동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3동 청사로 이전하게 되고 본동사무소 부지는 시유지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땅을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현재의 규모보다 좀 더 확장해서 이전하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 가산동 3단지 우창빌라 안양천 육교에서 광명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담당자들과 협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디지털5거리 고가교 지하화 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LH공사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5거리 고가지하화에 대한 요구는 금천구민이 더 많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벚꽃십리길 확장계획, 역시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에 벚꽃십리길 확장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다음, 태풍으로 인한 얼마나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요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축구동호인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치를 수 없다라는 통보된 내용 때문에 어제도 구청장실 의장실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연합회가 정규단체이고 연맹은 비정규단체입니다. 회장선거 때 경선결과에 불복함으로 해서 연맹이 탄생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기체육대회를, 축구대회 자체를 안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사람중심 금천구정입니다. 생활체육인들 숫자 많습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좀 아쉽겠지만 축구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우리구의 선양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구청장기대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길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건수도 많고, 민선5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은 각자 시간체크를 하셔서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차성수 구청장께서 외부 일정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청장께 직접 답변을 원하는 부분은 추후에 청장께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차성수 구청장께서 외부 일정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청장께 직접 답변을 원하는 부분은 추후에 청장께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류은무 의원 의장님, 그것은 아닌데요. 아까 사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 사적으로 얘기해 놓고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기록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청장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청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록을 남겨주고 나가야죠. 진급심사위원장이 오늘도 부재중이에요. 행감 때부터 이석률이 높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까지 이런 형태로 가면 의회가 존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심사위원장께서는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니까 의사진행할 때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고요. 답변할 상대자가 답변을 해야지 이것은 대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제시한 최병순 인수위원장을 불러서 답을 시키세요.
○의장 서복성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인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분야별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청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또한 자체 실정에 맞는 가정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에서는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에게 활동보조도우미를 파견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별 무료 예방접종 및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는 등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사고, 실직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 후 즉시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사업 및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체제를 기반으로 의료, 경제, 정서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직원들과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과 결연하는 행복나눔결연사업을 직원 872명이 참여하여 홀몸노인, 장애가정 등 217가구에 6,976만 7,000원을 후원하여 따뜻한 금천만들기로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76가구를 대상으로 63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3,368만 4,000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각 서비스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구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우리구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2기, 2011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복지기반 및 시설 관계자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이 요구하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개발·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전체 장애인 1만 1,171명 중 시각장애인은 1,172명으로 전체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을 지원하는 보장구 지원 서비스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명에게 200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음성 탁자시계, 음향신호기리모콘, 저시력 확대 및 각도 조절 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등의 품목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2009년에 36명, 2010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11명 643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봉고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차량을 지원요청하여 왔으나 지원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각장애인협회 이동율 회장께서 구청을 방문하셔서 어느 독지가께서 차량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차량 운영 보험비와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걱정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조정시에 제반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분소지역 내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13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LH공사 측과 협의를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단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이 함께 있는 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의견서도 LH공사와 국토부에도 제출하는 등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8월 10일 우리구로 주공13단지 내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서를 LH공사 측과 교환을 했습니다. LH공사의 답은 현재는 오지 않은 상태인데 서류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건립되는 복지관의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600㎡입니다. 입주하는 시설로는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장애인시설, 3층에는 노인시설 및 주민 IT시설, 4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며 건립비용으로는 총 31억 9,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관 설계를 관련부서에 요청한 상태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복지관은 가산동 주민 활용공간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금천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께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동 복합청사로서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1, 2층은 동주민센터, 3층에서 5층까지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면적 규모는 1,706㎡가 되겠습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가장 자립지원, 행복가족 만들기 사업 등 6개 분야 168개 사업으로 1일 평균 2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건립 당시보다는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사정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고 동주민센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 독산본동 청사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정목표인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분야별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신청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또한 자체 실정에 맞는 가정방문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야에서는 고령, 질병 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등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는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에게 활동보조도우미를 파견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별 무료 예방접종 및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는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하여 도움을 주는 등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 사고, 실직 등 돌발적인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 후 즉시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사업 및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체제를 기반으로 의료, 경제, 정서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직원들과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과 결연하는 행복나눔결연사업을 직원 872명이 참여하여 홀몸노인, 장애가정 등 217가구에 6,976만 7,000원을 후원하여 따뜻한 금천만들기로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76가구를 대상으로 63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3,368만 4,000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각 서비스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구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우리구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2기, 2011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복지기반 및 시설 관계자와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 특성을 반영하고 구민이 요구하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개발·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전체 장애인 1만 1,171명 중 시각장애인은 1,172명으로 전체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여러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을 지원하는 보장구 지원 서비스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0명에게 200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시각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음성 탁자시계, 음향신호기리모콘, 저시력 확대 및 각도 조절 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 등의 품목을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2009년에 36명, 2010년에 상반기 및 하반기에도 11명 643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봉고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차량을 지원요청하여 왔으나 지원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각장애인협회 이동율 회장께서 구청을 방문하셔서 어느 독지가께서 차량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차량 운영 보험비와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어 걱정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조정시에 제반 운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분소지역 내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주공13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LH공사 측과 협의를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단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이 함께 있는 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의견서도 LH공사와 국토부에도 제출하는 등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8월 10일 우리구로 주공13단지 내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서를 LH공사 측과 교환을 했습니다. LH공사의 답은 현재는 오지 않은 상태인데 서류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건립되는 복지관의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1,600㎡입니다. 입주하는 시설로는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장애인시설, 3층에는 노인시설 및 주민 IT시설, 4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며 건립비용으로는 총 31억 9,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관 설계를 관련부서에 요청한 상태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이전하고 현재 복지관은 가산동 주민 활용공간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금천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주민께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동 복합청사로서 2000년도에 준공되어서 1, 2층은 동주민센터, 3층에서 5층까지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면적 규모는 1,706㎡가 되겠습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가장 자립지원, 행복가족 만들기 사업 등 6개 분야 168개 사업으로 1일 평균 2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건립 당시보다는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 사정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고 동주민센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 독산본동 청사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 어느 독지가가 차를 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가 없으니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두성 의원 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독지가가 사 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만약 독지가가 사 주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차 운영비라든가 제반 경비를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아까 답변드린대로 시각장애인단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 교부될 시에 증액해서 운영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두성 의원 운영비에 꼭 반영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한다고 구호만 해놓고 실제로 국장님은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만 받고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수시로 간 적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세부계획 보고를 안드렸을 뿐이지 세부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김두성 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과장님들이 말로만 뭘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 하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되었어요. 서면보고한다고 해놓고 제가 독촉 안 하면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도 슬로건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장님이 실제로 밑에서 보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실제 과연 이런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국장님한테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한 의원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두성 의원님이 1건, 정병재 의원님이 3건, 류은무 의원님이 3건 등 총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 관련 100억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필요경비인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매칭펀드 사업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이 약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계속사업비를 확인하면 금천실버센터에 100억,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8억,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건립비가 약 15억 원으로 계속사업비가 123억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약 2,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약 550억 원으로 볼 때 123억 계속비 빼고도 약 4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일반 소모적 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최소화하면 100억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소식지 2010년 8월초 기획특집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많고, 일자리 창출 25.7%, 교육문화 23.8%, 보건복지 15.4% 이러한 순서로 주민들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정 공약사업인 역점사업을 중기·장기·단기사업으로 구분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행완료 일시, 결과물 같은 것도 발표를 해달라, 또 이행 안될 시 사유, TF팀 운영여부는 어떤가, 그리고 사람중심 분야와 콘크리트 도시개발 분야를 구분해서 사업시행시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병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역점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차성수 청장님 취임식 때 구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설문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 군부대 이전지 공공시설 유치, 이러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순위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사업 추진계획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사업은 중·장·단기적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공약사업이 총 16개 공약에 세부사업이 41개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공약사업 관리지침을 전 해당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총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포함한 21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0개 세부사업은 현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확보 방안 중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의 중·단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과 난곡경전철 연장추진, 금천구청역 환승센터화, 국철 지하화 등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교육특구 추진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준공업지역 빈공장을 제2의 대학로로 육성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사업인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과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등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를 구민을 위해 활용 등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1년 내지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저희구의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시멘트행정에서 벗어나 대부분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의원님께서 원하신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공약사업 실행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비 내역은 기획홍보과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 4건에 7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발주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천교육포털사이트 기획설계비 3,500만 원,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 8,000만 원, 정책과제수립용역 3,0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연구용역 2,000만 원, 도시계획과에서 시흥1·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6억 100만 원 등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문단 관련 건은 정책과제실천계획수립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건 전부 지금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원인과 선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은 제3대 이사장이 금년 7월 7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근거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현 행정지원국장이 이사장직무대행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하에서 제4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 구청장 2명, 구의회가 3명, 공단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사장 등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이 되겠고, 후보자 지원접수는 9월 24일까지입니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관계법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복수의 인원을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략 10월말 경에 신임이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업무의 범위 조례제정으로 기구를 정상화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수위는 지방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을 경우 임기 시작 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등 구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된 인계인수매뉴얼에 의거 운영·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운영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인수업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 질문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난 6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외 9인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서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인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도 모법이 생기면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이사장 선임제도를 공개적 검증을 위해서 의회청문회제도를 도입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은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은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계 규정에서 7명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임명권자의 복수의 피추천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경영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법은 청문회 대상을 법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사장 또는 이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영기업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따라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그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8월 27일 발족된 정책경영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 관련 100억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필요경비인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매칭펀드 사업을 제외한 순수가용재원이 약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계속사업비를 확인하면 금천실버센터에 100억,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8억,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건립비가 약 15억 원으로 계속사업비가 123억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 약 2,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약 550억 원으로 볼 때 123억 계속비 빼고도 약 4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일반 소모적 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최소화하면 100억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소식지 2010년 8월초 기획특집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많고, 일자리 창출 25.7%, 교육문화 23.8%, 보건복지 15.4% 이러한 순서로 주민들 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정 공약사업인 역점사업을 중기·장기·단기사업으로 구분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행완료 일시, 결과물 같은 것도 발표를 해달라, 또 이행 안될 시 사유, TF팀 운영여부는 어떤가, 그리고 사람중심 분야와 콘크리트 도시개발 분야를 구분해서 사업시행시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병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역점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차성수 청장님 취임식 때 구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설문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0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 군부대 이전지 공공시설 유치, 이러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순위 재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사업 추진계획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역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사업은 중·장·단기적으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공약사업이 총 16개 공약에 세부사업이 41개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7월에 공약사업 관리지침을 전 해당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총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대상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포함한 21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20개 세부사업은 현재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확보 방안 중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의 중·단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과 난곡경전철 연장추진, 금천구청역 환승센터화, 국철 지하화 등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교육특구 추진이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준공업지역 빈공장을 제2의 대학로로 육성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사업인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과 홀몸노인 방문도우미 등의 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를 구민을 위해 활용 등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1년 내지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라는 저희구의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시멘트행정에서 벗어나 대부분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의원님께서 원하신대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공약사업 실행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비 내역은 기획홍보과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 관련 연구용역 4건에 7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발주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천교육포털사이트 기획설계비 3,500만 원, 기획홍보과에서 하는 구정운영4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 8,000만 원, 정책과제수립용역 3,0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활성화연구용역 2,000만 원, 도시계획과에서 시흥1·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6억 100만 원 등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문단 관련 건은 정책과제실천계획수립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건 전부 지금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원인과 선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은 제3대 이사장이 금년 7월 7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근거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현 행정지원국장이 이사장직무대행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체제 하에서 제4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서 구청장 2명, 구의회가 3명, 공단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사장 등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9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이 되겠고, 후보자 지원접수는 9월 24일까지입니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관계법에 따라 이사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에게 복수의 인원을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략 10월말 경에 신임이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근거 및 업무의 범위 조례제정으로 기구를 정상화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수위는 지방선거로 인해 단체장이 새로 선출되었을 경우 임기 시작 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등 구정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 인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달된 인계인수매뉴얼에 의거 운영·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운영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인수업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 질문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난 6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외 9인이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서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인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저희도 모법이 생기면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이사장 선임제도를 공개적 검증을 위해서 의회청문회제도를 도입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은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은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계 규정에서 7명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답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임명권자의 복수의 피추천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또는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경영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률 「인사청문회법」에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기법은 청문회 대상을 법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사장 또는 이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영기업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따라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 공단이사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그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8월 27일 발족된 정책경영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하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류은무 의원 의장님, 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내일 답변 받아도 우리 「회의규칙」에는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덕재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회기 중 기간을 정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 의사일정이 16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구정질문 기간 중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네.
○의장 서복성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오전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두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두성 의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민선5기 임기 내 교육관련 예산 1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두루뭉술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치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100억을 4년 동안에 확보하며 1년에 25억씩 축적을 해야 되고,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질문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50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필요적 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하게 투자사업비 등 가용재원에 쓸 수 있는 돈이 금년에 약 55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용재원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적 경비를 다 제하고 내년도에 장기계속사업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실버타운에 약 100억 원,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에 8억,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에 15억, 그러면 가용재원 550억에서 123억을 빼야 됩니다. 매칭펀드 사업이라든지 해서 빠져 나오고요. 장기계속사업을 빼고 순수한 약 420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16개 사업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에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게 교육관련 예산인데요. 구체적으로 예산 작업이 들어가면 우선사업 순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25억을 교육비로 투입하겠다. 아니면 5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그때 가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420억 남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복지예산 등등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 투자비를 내년에 100억을 할 것인지 50억을 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두성 의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5억이라는 재원이 그렇게 쉽게 마련되는 재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쉽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답하는지 모르겠는데 100억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확보됩니다하고 대답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연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텐데 교육관련 보조금 100억을 내년에 확보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장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계속사업비 제하고 하면 약 400억 남짓 남기 때문에 교육관련 경비는 그렇습니다. 돈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내에 학교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그것도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두성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기 내에 4년 동안 청장님이 100억 보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학교에 쓰는 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이 아니고 내년에 1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겁니다. 계속사업을 다 때려치우고 교육비 예산만 증액시키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계속사업비 빼고 내년도 가용재원이 4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가용재원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공약사업에는 임기 내 100억인데요. 다른 구의 학교 보조지원금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는 곳이 강남구가 170억이 되고요. 서초구가 100억 되고 중랑구 같은 데도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60억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한 많은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 중에서 설문조사 결과, 국장님은 대충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게 구민들에게 우선이거든요. 교육문화와 보건복지는 구청장 방침이 우선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디를 우선하겠느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교육관련 예산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현재 우선순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교육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데 투입되는 예산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저희구는 각종 인프라 사업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 교육관련 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0억 중에서 계속사업 빼고 나머지 420억 중에서 충분히 우선순위로 교육예산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필요경비 다 제하고 550억 정도 됩니다. 금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용재원이 550억까지는 힘들 걸로 보는데 교육예산 함수관계에 따라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인프라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렇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 다음에 역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묻지도 않죠. 그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인수위원회 있기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선거할 때 얘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7월 25일자 만든건데 구청장 취임하고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전에는 구청장이 구청에 들어오시기 전에 당선되기 이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인들이나 기획하는 분들이 했다 치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똑같이 본떠서 할 수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비교해 봤습니다. 총 16개 공약사업인데 세부사업은 41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1개 사업은 이미 실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실행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사업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과연 임기 중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기간문제, 이런 등등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20개입니다. 그래서 20개 중에는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민선 공약이 있었다는 것을 구청에서 가려내지도 않고 TF팀 움직여 봤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공약사업보고회를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각 과하고 상의를 했다든가 공약사업추진보고회를 했던 근거하고 각 과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공약사업추진보고회를 각 과로 내렸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 보고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4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진계획이 끝나면 그때 총괄적으로 서면 또는 추후에 설명 기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주시면 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정병재 의원 공약사업보고회나 각 과에서 올린 것인지 내린 것인지 그 근거는 제시할 수 있잖아요. 공약사업을 그대로 갖다가 기사화한 것인지 다음에 다시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사업이 다른 데보다는 기획파트 부분에서 정책기획자문단 운영면에 있어서 4개년 계획수립 용역으로 올라온 게 있고 과제실천 용역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청장님 일 좀 해보겠다고 구정발전 4개년 예산을 삭감 안 했어요. 그래서 과정을 상세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계획수립 중이면 제가 다른 구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벤치마킹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구의 것을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옆의 구를 왜 자꾸 관악구를 들먹거리느냐 하면 관악구는 자원이 많은 구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그대로 뽑아 와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구청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안 들으면 서울대학교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 오산비행장에서 건축할 때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구청에 재원이 아니라 인력을 많이 지원해요. 내가 그런 점을 아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있어요. 기사화된 게 있어 가지고 와 봤는데, 민선5기 관악구에 ‘이제는 사람중심 특별구다. 관악구는 비전쇄신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인 1명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시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9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했어요. 기획단이 재미가 있어요. 기획단 임현주 전 관악구의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 구의원을 기획단에 넣어주겠습니까? 부구청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가운데라고 했어요. 전 구의원과 부구청장에게 공동단장을 주었어요. 류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내가 구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개혁을 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추진단은 서울대학교 정금식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배운수 교수, 지역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권영출 교사, 정창교 국회 정책연구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양승오 사이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인호 더 플랜 대표 등 다양한 문화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용역사업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사업이 다른 데보다는 기획파트 부분에서 정책기획자문단 운영면에 있어서 4개년 계획수립 용역으로 올라온 게 있고 과제실천 용역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청장님 일 좀 해보겠다고 구정발전 4개년 예산을 삭감 안 했어요. 그래서 과정을 상세히 얘기하라고 했는데 계획수립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도 계획수립 중이면 제가 다른 구를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벤치마킹도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구의 것을 비교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옆의 구를 왜 자꾸 관악구를 들먹거리느냐 하면 관악구는 자원이 많은 구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그대로 뽑아 와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구청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안 들으면 서울대학교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에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 오산비행장에서 건축할 때도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구청에 재원이 아니라 인력을 많이 지원해요. 내가 그런 점을 아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있어요. 기사화된 게 있어 가지고 와 봤는데, 민선5기 관악구에 ‘이제는 사람중심 특별구다. 관악구는 비전쇄신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인 1명으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시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9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했어요. 기획단이 재미가 있어요. 기획단 임현주 전 관악구의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 구의원을 기획단에 넣어주겠습니까? 부구청장이 공동단장을 맡은 가운데라고 했어요. 전 구의원과 부구청장에게 공동단장을 주었어요. 류 국장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내가 구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맡기냐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개혁을 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중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추진단은 서울대학교 정금식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도시계획전문가 배운수 교수, 지역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권영출 교사, 정창교 국회 정책연구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양승오 사이버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인호 더 플랜 대표 등 다양한 문화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다 되어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정책자문단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정책자문단도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것과 똑 같다니까요. 민선5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중략하고요. 구 관계자는 민선5기 구정의 중심은 삶과 소프트웨어의 눈에 보이는 것과 외형적 보이지 않는 것, 기존 행정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23일까지 교육문화, 보육복지, 도시계획 일자리, 도시기획 및 관리, 지역경제 및 일자리 등 4개의 분과 유형별로 전체 회의를 거쳐 민선5기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도 4개 분과가 있지요? 명칭만 다르지 맥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느냐와 과연 의회와 구청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가 중점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 구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해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오픈된 열린 정치, 열린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청장님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대를 ‘아이참, 물고 늘어지고 골치 아픕니다’ 그때 위원은 넣기로 했는데 위원도 안되었잖아요. 위원 들어가 있어요? 예산 때 신종일 과장 할 때, 위원회 인물 되는 분 좀 넣어주십시오 해서 넣겠습니다 했습니다. 인물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물이 안되더라도 인물 만들어야 인물 됩니다. 같이 동참도 하고, 그 분들에게 사사도 받고 수습도 받고 그런 같이 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회는 의회이고, 구는 구고, 우리는 견제기관이고 거기는 집행기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견제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회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편성은 다 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자문위원단은 23명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시적인 사항이라......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자문단의 용역수행비는 3,000여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추경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요. 의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전체 자문단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줬고, 수립용역에는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4개년 운영계획 할 때는 1억 2,000만 원 중에서 깎아서 8,000만 원 주고, 운영비는 1,750만 원 이렇게 나갔어요. 많이 준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아니,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맨날 미루고, 아까 국장님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부연설명을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예산만 쭉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준 사람이 예산 모르고 있겠어요? 구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내용을 얘기하고 부연설명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부연설명을 시시콜콜 다 하기를 기다렸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원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 진행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산사항에 대해서......
○정병재 의원 내가 이것을 몰라서 안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관악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멤버로 되어 있는가, 구의회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님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노력만 하면 됩니까?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5분발언을 해서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제입니다. 왜, 김찬 이사장이 그만 두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제입니다. 왜, 김찬 이사장이 그만 두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오전에 답변 드린대로 본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위증죄가 없어서 그런데, 위증죄가 있으면 류 국장 위증죄로 고발당합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길에서 김찬 이사장 만났어요. 나 보더니 도망가더라고요. 인사를 하면서 왜 그만 뒀느냐고 했더니, 내가 왜 그만 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신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대답한 것을 녹음을 해 오던가, 증인을 세워 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저는 그 당시 사표를 받을 위치에도 없었고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이 내용은 저도 그 당시에 이 사항이 이루어졌던 보고를 받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 드린 것이고요.
○정병재 의원 여기서 류 국장님 대답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묻는 문안 중에서 전에 있던 사항은 없어요. 사실 그 자리에 진급하셔서 계시니까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 애로는 아는데, 그러면 있는대로 얘기는 해야지요. 다른 시설관리공단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4군데였는데, 우리 빼고 세 군데를 전화 했어요. 다 회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만 뒀느냐 했더니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3개월 밖에 안했어요. 그런 문제는 이번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구청장 임기와 맞추어서 임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윤회현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계속 집권하시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것입니다. 제가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같은 동기였고, 그 분 얘기를 옹호를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처지의 사람이니까 하는 모두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만 둔다고 해서 그만 뒀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정병재 의원 이런 문제는 제가 조례안까지 포함해서 얘기했었는데, 원래는 조례안도 들여다보면서 따져가면서 보충설명하려고 했는데 대답하시는 분 입장도 있고 주변여건도 있어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정병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도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요. 모르면 다시 알아봐서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마치 금천구청 집행부의 의견처럼 호도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 지원단 구성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예.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류은무 의원 그것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공단의 직원채용 심사는 어디서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5명 선정된 직원이에요. 채용심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주차관리원 5명 선발했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은무 의원 답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안되는 답 요구할 수도 없고, 첫 번째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두 번째 후보자 명단, 세 번째는 직원채용심사 위원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직원채용이 최종 5명으로 선정되었는데, 최초 응시신청자 숫자만 했어요. 서류로 합격한 숫자와 최종 5명 명단가지고 있으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고,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전임 구청장 때 인사문제 많았었는데요. 여기도 편견이 보였어요. 편견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5명 중에 시흥지역이 4명, 독산지역에 1명, 어떻게 공정성을 기했는지 하여튼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공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아홉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는 시흥재정비촉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이 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흥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9월 10일에는 서울시에 변경계획결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쯤으로 결정고시를 하고 공공관리자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하고 내년 3월 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수렴이나 반대자 설명조사를 왜 받는 것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 설명드렸고요. 지난 9월 8일 구청장실에서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수대표들께서 우선계획변경 결정을 시에 요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인구조사 때 함께 해볼까,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실시를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했고요. 특히 공정성에 대해서 적정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론은 공공관리자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에 공정한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심개발권 군부대 이전터와 롯데알미늄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LH공사가 못한다고 할 시에 대비책이 있는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비슷하게 류은무 의원님께서도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405호로 지난 6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L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9월초 LH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 사업중단 의사는 없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지구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저희 생각도 입지적으로 볼 때 도심지 내에 입지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나대지가 약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사업성을 감안해서 볼 때 사업추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의주시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는 주택관계로 1건, 도시사업 관계 5건, 건축 관계로 1건, 총 7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관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6·7·8 재건축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산3동 독산6·7·8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구역은 2006년 3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재건축을 위한 독산6·7·8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금년 2월 우리구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산6·7·8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후 조합구성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를 적용해서 보다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추진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가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간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본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주변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10월 중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와 산업이 무질하게 혼재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써 2009년 10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우선 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11일 용역계약을 해서 5월 1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고, 5월 31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상권 활성화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금빛공원 규모의 공원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해서 적정규모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148번지, 149번지, 독산동 147번지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세일중학교 주변인데 준공업지역의 경우 경공업 또는 공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건설부고시 제834호로 1989년 12월 29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용적율 상향을 위해 용도지역의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용도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1006번지, 1009번지의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산1동 1006번지와 1009번지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뫼마을 주민회 대표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주민 스스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적율 250% 제한 방침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법적 용적율이 400%가 맞습니다. 그런데 250% 이하로 제한하게 된 배경은 관내 가산동·독산1동의 준공업지역에서 용적율을 400% 이하로 할 경우 사용승인 된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이 사용승인 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명 원룸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청장방침 제750호로 용적율을 25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율 제한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없어서 더 이상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보장 민원과 소규모 고시원 건축이 난립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심도시개발사업과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가능면적이 축소되어서 현재보다 건축허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적율을 400% 이하로 환원해도 위반건축물 발생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용적율 제한 해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는 시흥재정비촉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구지정이 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10월 16일 시흥재정비촉진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흥재정비촉진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금년 9월 10일에는 서울시에 변경계획결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쯤으로 결정고시를 하고 공공관리자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를 금년 12월 중에 선정하고 내년 3월 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의견수렴이나 반대자 설명조사를 왜 받는 것도 물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 설명드렸고요. 지난 9월 8일 구청장실에서 주민대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수대표들께서 우선계획변경 결정을 시에 요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 인구조사 때 함께 해볼까,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의뢰해서 실시를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했고요. 특히 공정성에 대해서 적정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결론은 공공관리자 시행에 따른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에 공정한 의견수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심개발권 군부대 이전터와 롯데알미늄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LH공사가 못한다고 할 시에 대비책이 있는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과 비슷하게 류은무 의원님께서도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405호로 지난 6월 28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LH공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9월초 LH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한 결과 사업중단 의사는 없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입체환지방식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지구로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저희 생각도 입지적으로 볼 때 도심지 내에 입지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나대지가 약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의 요충지인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사업성을 감안해서 볼 때 사업추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의주시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의원님께서는 주택관계로 1건, 도시사업 관계 5건, 건축 관계로 1건, 총 7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관계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6·7·8 재건축 추진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산3동 독산6·7·8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구역은 2006년 3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재건축을 위한 독산6·7·8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금년 2월 우리구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산6·7·8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후 조합구성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관리를 적용해서 보다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추진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가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간은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기본현황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주변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10월 중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실태를 질문하셨습니다.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와 산업이 무질하게 혼재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써 2009년 10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우선 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5월 11일 용역계약을 해서 5월 13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하고, 5월 31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와 산업,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상권 활성화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금빛공원 규모의 공원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해서 적정규모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148번지, 149번지, 독산동 147번지 일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세일중학교 주변인데 준공업지역의 경우 경공업 또는 공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실제로 주거 용도로 유지되고 있어서 건설부고시 제834호로 1989년 12월 29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용적율 상향을 위해 용도지역의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용도 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1006번지, 1009번지의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독산1동 1006번지와 1009번지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건축행위 허가제한 해제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뫼마을 주민회 대표와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주민 스스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 용적율 250% 제한 방침을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준공업지역의 법적 용적율이 400%가 맞습니다. 그런데 250% 이하로 제한하게 된 배경은 관내 가산동·독산1동의 준공업지역에서 용적율을 400% 이하로 할 경우 사용승인 된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이 사용승인 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명 원룸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어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청장방침 제750호로 용적율을 25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율 제한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없어서 더 이상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보장 민원과 소규모 고시원 건축이 난립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심도시개발사업과 가산동 23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우리구 도시계획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가능면적이 축소되어서 현재보다 건축허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적율을 400% 이하로 환원해도 위반건축물 발생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용적율 제한 해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정병재 의원님과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 도로 금천구청역부터 산기슭도로까지 건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연계도로는 시흥대로 군부대 앞에서 독산길을 경유해서 관악구 호암길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인 폭 20m 총 연장 3,3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1억을 투입해서 연장 1,010m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악에서도 우리구 검토노선의 종점부인 난곡길에서 호암길까지 연장 2,350m에 대해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9년 4월 29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와 관악구 공동으로 2009년 10월 15일 도로관리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선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시와 재원조달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총 2,753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재원조달계획 수립에 현재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구와 관악구에서 검토한 예정노선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서울시 지방투·융자심사 통과 및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시의원 및 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입안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되면 2011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주민 4,000명의 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수요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0월 9일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달라는 2,500여 명의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독산4동 917-6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내에 인접 자투리 공원 부지 404㎡를 포함시켜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2010년 3월 23일 부결되어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요구사항인 독산4동 197-5호 사설주차장 부지 163평을 매입해서 3층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 결과 부지매입비 요구에 대해서 과다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무산되었습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비가 1면당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방향이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희 구청에서도 독산4동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주차정책에 맞추어서 독산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한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주차단속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요 간선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시부터 21시 사이에 16명으로 편성된 주차단속원으로 인력단속을 하고 있고, 이동형 CCTV 2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형 31대로 각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CCTV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정심초등학교길 도로는 2006년 3월 그린파킹사업이 완공되어서 기존 거주자주차 구간 26면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통학로를 만들어서 기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제기로 인력단속 및 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영세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린파킹 CCTV 또는 물건 승하차 관련 시 장기주차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30분 시차를 두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단속시 주민들의 많은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주정차 단속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등교시간 0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집중토록 하는 주차단속에 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1998년도부터 서울시지침으로 폐지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정 CCTV는 10분 유예시간을 주고 주행차량 CCTV 5분 유예시간을 두고 있고, 인적단속,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는 이동권 확보와 학교·상가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에 탄력을 기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3단지 우창빌라 앞 안양천 육교에서 광명시 간 징검다리 설치 요구 건입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10월초부터 안양천 하류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대교 상류에서 철산교 하류까지 징검여울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현대아파트 앞 징검여울 1개소 추가설치를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는 2010년 6월 한양아파트 앞과 현대아파트 앞 징검여울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 추가설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산육교에서 광명방향 철산교 상류 징검여울 1개소 설치는 2011년 10월 20일까지 설치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미 설치된 징검여울 1개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국토관리청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5거리 고가교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디지털5거리 고가차도 지하철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 폭 20개소 연장 310m를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총 사업비 1,125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 6차로인 폭 25m, 연장 87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여서 금천구와 구로구가 동서로 단절된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녹지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LH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부순환도로, 즉 디지털단지5거리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도 9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간의 사업비 분담문제로 사업시행이 20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시가 70%, 가리봉촉진지구사업자인 LH공사가 30%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6월 16일 착공하여 2011년 6월 15일 용역이 완료된 후에 2011년 7월부터 본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 합니다. 공사완료시에 주민들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차량 소음, 먼지가 없어지고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짐으로서 가산동 일대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십리길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십리길은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지역간 연장 3,500m 왕복 2차선의 남북연결도로로 금천구 종합청사와 5개 동 512세대가 거주하는 해가든아파트, 111세대가 거주하는 라이프아파트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남북 주 간선도로에서 시흥대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벚꽃십리길로 우회 이용하는 차량이 점점 증가함으로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류은무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8년 10월 15일 금천구청 개청과 동시에 금천구청역에서 군부대 진입로 철길 간에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서 기존 도로폭 15m를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해가든아파트 앞까지 340m 구간은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기존 도로폭 15m를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든아파트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지역간 약 2,980m 구간은 해가든아파트 30세대와 라이프아파트 111세대 및 현대아파트를 통행하는 다선교 교각 그리고 독산역 고가차도 교각 등 지장물이 저촉됨에 따라 약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여건과 금천구 재정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도로확장 적정시기 등을 서측에 위치한 국철 지하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되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총 10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열대 저압권에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여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9월 2일 서울 지역을 통과할 때 최대풍속 110노트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피해사항은 가로수 전도 63주, 정전가옥이 약 2,800가구, 주택 파손, 차량 파손, 간판 파손 피해가 약 280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전반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강우량이 1,146㎜인데 1,219㎜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금천구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재난의 경우는 사망, 실종, 부상자 중 신체장애 7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물적재난은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유지 내의 아파트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풍수해재해보험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으나 금번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 아파트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서 피해를 봤을 때는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의 입주자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증명하는 개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리파편 등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는 보험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 도로 금천구청역부터 산기슭도로까지 건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연계도로는 시흥대로 군부대 앞에서 독산길을 경유해서 관악구 호암길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인 폭 20m 총 연장 3,36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1억을 투입해서 연장 1,010m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악에서도 우리구 검토노선의 종점부인 난곡길에서 호암길까지 연장 2,350m에 대해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9년 4월 29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와 관악구 공동으로 2009년 10월 15일 도로관리계획입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선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시와 재원조달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총 2,753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재원조달계획 수립에 현재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우리구와 관악구에서 검토한 예정노선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서울시 지방투·융자심사 통과 및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 시의원 및 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입안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되면 2011년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4동 주민 4,000명의 민원인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수요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0월 9일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달라는 2,500여 명의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한 결과 지난번 독산4동 917-6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내에 인접 자투리 공원 부지 404㎡를 포함시켜서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2010년 3월 23일 부결되어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요구사항인 독산4동 197-5호 사설주차장 부지 163평을 매입해서 3층으로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 결과 부지매입비 요구에 대해서 과다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무산되었습니다. 정병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비가 1면당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방향이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희 구청에서도 독산4동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주차정책에 맞추어서 독산4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한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주차단속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요 간선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시부터 21시 사이에 16명으로 편성된 주차단속원으로 인력단속을 하고 있고, 이동형 CCTV 2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형 31대로 각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CCTV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정심초등학교길 도로는 2006년 3월 그린파킹사업이 완공되어서 기존 거주자주차 구간 26면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통학로를 만들어서 기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제기로 인력단속 및 CCTV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영세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린파킹 CCTV 또는 물건 승하차 관련 시 장기주차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30분 시차를 두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단속시 주민들의 많은 민원제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주정차 단속시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 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등교시간 0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집중토록 하는 주차단속에 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1998년도부터 서울시지침으로 폐지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고정 CCTV는 10분 유예시간을 주고 주행차량 CCTV 5분 유예시간을 두고 있고, 인적단속,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단속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는 이동권 확보와 학교·상가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주차단속에 탄력을 기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산동 3단지 우창빌라 앞 안양천 육교에서 광명시 간 징검다리 설치 요구 건입니다. 안양천은 국가하천으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10월초부터 안양천 하류환경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대교 상류에서 철산교 하류까지 징검여울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현대아파트 앞 징검여울 1개소 추가설치를 건의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는 2010년 6월 한양아파트 앞과 현대아파트 앞 징검여울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 추가설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가산육교에서 광명방향 철산교 상류 징검여울 1개소 설치는 2011년 10월 20일까지 설치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미 설치된 징검여울 1개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국토관리청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5거리 고가교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디지털5거리 고가차도 지하철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고가차도 폭 20개소 연장 310m를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총 사업비 1,125억 원을 투입해서 완공 6차로인 폭 25m, 연장 870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여서 금천구와 구로구가 동서로 단절된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녹지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LH공사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남부순환도로, 즉 디지털단지5거리 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도 9월 30일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구로구간의 사업비 분담문제로 사업시행이 20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서울시가 70%, 가리봉촉진지구사업자인 LH공사가 30%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6월 16일 착공하여 2011년 6월 15일 용역이 완료된 후에 2011년 7월부터 본격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 합니다. 공사완료시에 주민들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차량 소음, 먼지가 없어지고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짐으로서 가산동 일대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우리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금천구 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십리길 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십리길은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지역간 연장 3,500m 왕복 2차선의 남북연결도로로 금천구 종합청사와 5개 동 512세대가 거주하는 해가든아파트, 111세대가 거주하는 라이프아파트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남북 주 간선도로에서 시흥대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벚꽃십리길로 우회 이용하는 차량이 점점 증가함으로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류은무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8년 10월 15일 금천구청 개청과 동시에 금천구청역에서 군부대 진입로 철길 간에 200m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서 기존 도로폭 15m를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 해가든아파트 앞까지 340m 구간은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기존 도로폭 15m를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든아파트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지역간 약 2,980m 구간은 해가든아파트 30세대와 라이프아파트 111세대 및 현대아파트를 통행하는 다선교 교각 그리고 독산역 고가차도 교각 등 지장물이 저촉됨에 따라 약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여건과 금천구 재정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도로확장 적정시기 등을 서측에 위치한 국철 지하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되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은 모두 총 10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열대 저압권에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여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9월 2일 서울 지역을 통과할 때 최대풍속 110노트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피해사항은 가로수 전도 63주, 정전가옥이 약 2,800가구, 주택 파손, 차량 파손, 간판 파손 피해가 약 280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전반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구는 서울시 평균강우량이 1,146㎜인데 1,219㎜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금천구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재난의 경우는 사망, 실종, 부상자 중 신체장애 7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물적재난은 주택의 유실, 전파, 반파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유지 내의 아파트들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풍수해재해보험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가입되어 있으나 금번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단지, 아파트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서 피해를 봤을 때는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어서 유리창이 깨진 아파트의 입주자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증명하는 개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나 입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리파편 등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는 보험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정병재 의원입니다. 동서간 도로는 우리 구비 자력으로 하기 힘들고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고, 관악구와 협의가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군부대 이전터라든지, 앞에 도로 20~30m가 생기고 천상 동서간도로가 연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구 순환도로, 물론 보상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때 닥쳐봐야 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와 관악구가 전체 도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저희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악구와 접촉해서 여러 번 시에 가고 그랬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안좋다보니까 2,700억 원에 달하는 많은 돈에 대해 난해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 구와 관악구가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현재 도시계획결정 도로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예산확보가 문제라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정병재 의원 그것이 안될 시에는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금천구에서 시보조를 받는다든지, 천상 구비 가지고는 보상이 안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산2동에서 4동까지 연결도로, 전에는 그것을 잡았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놓은 적이 있었는데 수년전에 보상비 때문에 다시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천상 구심개발이 될 무렵에는 안되면 그런 생각이라도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가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동의합니다.
○정병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인데요. 아리랑 노래처럼 매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 하신 얘기는 그 동네에서 민요가락처럼 흘러 다니는 얘기입니다. 어린애들도 그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고, 지금 경로당 부지에 짓고 있는 복지시설에 주차장 60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해 준다는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산4동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데 단속은 더 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쪽 17면이라도 안 죽였으면 단속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은 없애버리고, 차 댈 곳도 안 만들어 놓고 단속해서 딱지를 발부하면, 더군다나 상가주변에 옛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살았던 분들 이발소도 오고, 자기 스타일대로 이발도 하려고 하고, 미장원 이발소 옛정을 봐서 오시는데 차 댈 곳이 없어 돌다 가셔요.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못 만들더라도 단속이라도 완화시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았는데 말로 하면 알았다고 하는데, 또 나와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돈돈돈 하는데 구비로 금년 본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20~30억 잡아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특별회계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20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 숫자를 보니까 23개소에 1,203대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산4동쪽은 16대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해서 이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많은 욕심을 안부릴테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몇 십억 정도 해주시면, 그러면 돈이 잡혀 있으면 땅을 삽니다. 돈도 없이 땅을 사라고 하니 땅값 비싸서 못사지요. 금년 본예산에서 특별회계에 좀 잡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이 자리에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중·장기사업 포함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70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총예산이 아까 기획경제국장이 말씀드린 2,500억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구간별로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끊어서 했는데, 2단계까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측에 있는 철로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종합해서 현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아까 질문하실 때 청사 20%를 구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라는 내용과 공직자 투명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은 청장님이 답변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자람이 있을 때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아까 질문하실 때 청사 20%를 구민에게 공간을 제공하라는 내용과 공직자 투명한 인사관리에 관한 것은 청장님이 답변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자람이 있을 때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러면 금천미래장학회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허가한 재단법인 미래금천장학회는 현재까지 이자 포함해서 33억 8,115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26억 원은 구 출연금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고등학생 70명, 대학생 33명 등 103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32억 3,115만 원입니다.
지난 6월 선거 이후에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이래 화두가 되어 왔던 이 장학회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17조가 규정한 공공기관 아닌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사원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장학회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문제의 출연금 26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이 장학회의 향방을 정치적인 색채나 성향을 배제하는 조건이 성립한다면 미래인재를 키워 나갈 금천미래장학회 본연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계속 후원해 나갈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5공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일해재단이 정치색을 배제한 후에 지금까지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있는 세종연구소가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신축 관련 내용입니다. 2005년 11월 16일 공사를 시작해서 토지 총 매입비 409억 600만 원, 건축비 743억 5,400만 원으로 총 공사비 1,152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 11월 14일 준공했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 기계, 소방, 건축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와 금나래아트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이 맡고 있고 청소는 새시개발에서 맡아 외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만 구 청사나 아트홀, 의회 그리고 동청사를 각각 관리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전기, 수도 등 일반 비용이 각각 증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큰 건물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그런 뜻이었고요. 대신 현재 기획홍보과가 주무부서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는 주차관리과, 또 교육담당관실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영으로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관리해 온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준공기 설치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인물들이 기재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지우는 방법이 잘못하면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파손이라든가 하자보수는 빈틈없이 관리하겠으며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도 경우에 따라서 청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요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4억 1,700만 원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전기요금이 2억 9,9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9,800만 원, 수도요금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한 본인의 희망에 따른 부서 배치결과물, 80% 성과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1,2,3,4지망 중 4순위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대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5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2010년 8월 24일자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면개정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서장이 내신을 하고 동시에 6급 팀장은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부서를 신청케 하여 최근 시행한 인사이동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직 6급 팀장 희망부서 설문대상자는 총 81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전체 직원 1,013명 중 426명, 즉 42%만 응답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설문내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희망부서 그룹 분류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를 고려해서 1,2,3,4그룹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인사이동은 1순위 위주로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했고 총 대상자의 30명이 1순위부서로 이동되는 등 부서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부서간 매칭 결과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 4순위 희망자 매칭은 13명입니다. 본인의 선호도가 떨어진 근무부서로 발령 낸 점이 인정됩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본인 희망지를 그래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선호부서는 1그룹이 아닌 2그룹에 나오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그리고 동 중에 4그룹의 시흥3동이 가장 선호부서였습니다. 이것까지 밝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인사방식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저희 방식이 획기적이었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4순위자는 희망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부서장의 입장으로 내신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6급 희망부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 개최 횟수, 한 일 등은 제가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급 심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자료는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장님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료에 대한, 또 과거 의원님의 지적을 언급할......
지난 6월 선거 이후에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이래 화두가 되어 왔던 이 장학회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지방재정법」 17조가 규정한 공공기관 아닌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사원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장학회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구 고문변호사에게 문제의 출연금 26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이 장학회의 향방을 정치적인 색채나 성향을 배제하는 조건이 성립한다면 미래인재를 키워 나갈 금천미래장학회 본연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계속 후원해 나갈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5공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일해재단이 정치색을 배제한 후에 지금까지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있는 세종연구소가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신축 관련 내용입니다. 2005년 11월 16일 공사를 시작해서 토지 총 매입비 409억 600만 원, 건축비 743억 5,400만 원으로 총 공사비 1,152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08년 11월 14일 준공했습니다.
우리 구 청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 기계, 소방, 건축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와 금나래아트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시설운영팀이 맡고 있고 청소는 새시개발에서 맡아 외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만 구 청사나 아트홀, 의회 그리고 동청사를 각각 관리하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전기, 수도 등 일반 비용이 각각 증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큰 건물은 용역회사에 맡겨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그런 뜻이었고요. 대신 현재 기획홍보과가 주무부서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는 주차관리과, 또 교육담당관실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영으로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관리해 온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준공기 설치문제는 이미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인물들이 기재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지우는 방법이 잘못하면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해서 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파손이라든가 하자보수는 빈틈없이 관리하겠으며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도 경우에 따라서 청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요금 지급현황은 현재까지 4억 1,700만 원이 납부되었으며, 그 중 전기요금이 2억 9,900만 원, 도시가스요금이 9,800만 원, 수도요금이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와 관련한 본인의 희망에 따른 부서 배치결과물, 80% 성과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1,2,3,4지망 중 4순위 희망자도 본인의 희망대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5기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을 구현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2010년 8월 24일자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면개정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서장이 내신을 하고 동시에 6급 팀장은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부서를 신청케 하여 최근 시행한 인사이동에 반영했습니다. 행정직 6급 팀장 희망부서 설문대상자는 총 81명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전체 직원 1,013명 중 426명, 즉 42%만 응답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 설문내용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희망부서 그룹 분류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를 고려해서 1,2,3,4그룹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인사이동은 1순위 위주로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했고 총 대상자의 30명이 1순위부서로 이동되는 등 부서장의 내신과 본인의 희망부서간 매칭 결과는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 4순위 희망자 매칭은 13명입니다. 본인의 선호도가 떨어진 근무부서로 발령 낸 점이 인정됩니다. 이번 인사이동은 본인 희망지를 그래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선호부서는 1그룹이 아닌 2그룹에 나오는 재무과, 민원여권과 그리고 동 중에 4그룹의 시흥3동이 가장 선호부서였습니다. 이것까지 밝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의 인사방식과 비교할 때 이번에는 저희 방식이 획기적이었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4순위자는 희망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부서장의 입장으로 내신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차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6급 희망부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 개최 횟수, 한 일 등은 제가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급 심사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도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자료는 일반론입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장님의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료에 대한, 또 과거 의원님의 지적을 언급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개괄적으로 볼 때는 고등학생 내지는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금해서 후학을 양성하자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입장이니까 전체 내용은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치인들이 게재된 부분 그래서 정치색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김두성 의원 그것도 문제겠지만 깨끗한 돈,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난 돈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꿈나무를 키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강압적으로 강제로 모금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인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김두성 의원 그러면 제가 후원현황을 조사해서 알아본 결과 919명이 적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액 기부자들이 금천구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미래장학회 기금으로 내놓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당시에 건설교통국을 맡고 있었고요.
○김두성 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취지는 꿈나무를 기르는 정말 좋은 취지로 미래장학회를 설립했는데 설립한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강제로 몇 개씩 구좌를 만들어라. 구민들을 통해서 구좌를 만들어라는 식으로 해서 모금을 한 돈이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주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후원자들을 보면 전부 기업주들이 건설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낼 때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내고 싶어서 정말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금천구 미래장학회에 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심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과장 때부터 반상균 구청장 때부터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면, 어떻게 국장까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오버액션이 따랐다면 더더욱 동료들은 더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럴 개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모르죠.
○김두성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깨끗한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돈을 받아서 정확히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제성을 띄고 여기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업체들만 몇 천만 원씩 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또 국장님은 다른 국장하고 달라서 금천구에 오래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지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국장이 되었습니까? 왜 금천구에서 국장을 오래 달았습니까? 좌우지간 알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래장학회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금천구 청사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기료, 수도료, 아트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100원을 받아서 마진을 남기고 다른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금천구 청사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기료, 수도료, 아트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100원을 받아서 마진을 남기고 다른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사관리할 때 동청사 동직원이 따로 전기세나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내고 구청 따로 내고 아트홀 따로 내고 도서관 따로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성 의원 계약조건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으면 이 청사관리를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직영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나와서 청소하고 전기도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전부 다 분야별로 떼어서 주었잖습니까? 다른 업체에. 그렇게 해서 종합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습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직영하면 전기료가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전기료, 수도료가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기계 코드 꽂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코드를 꽂으면 전기료가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드를 꽂으면 전기료가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왜 답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는 것이 주 수입원은 주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데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성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국장님이 진급을 빨리 하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부서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청사를 잘 지어놓았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준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 가보셨죠. 준공기를 거기에 벽화처럼 붙여놓을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 구민들 세금을 거기에 발라놓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천구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더군요.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으면 당장 이름이라도 정상적으로 지워놓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구검토해 보겠다.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을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수법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 바로 금천구 의원 누가 지적했던 간에 지금까지 묻혀 있던 것을 지적하면 바로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회민주주의가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들을 필요 없이 그것을 시정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청사를 잘 지어놓았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준공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층에 가보셨죠. 준공기를 거기에 벽화처럼 붙여놓을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제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사는 사람인데 왜 우리 구민들 세금을 거기에 발라놓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천구가 발전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더군요.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으면 당장 이름이라도 정상적으로 지워놓든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연구검토해 보겠다.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을 다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 수법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 바로 금천구 의원 누가 지적했던 간에 지금까지 묻혀 있던 것을 지적하면 바로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의회민주주의가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들을 필요 없이 그것을 시정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계인수매뉴얼 통보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보낸 통보가 총무과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 받은 기억 없습니까? 국장님 또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 인수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했어요. 우리구에 인수지원단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류은무 의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수위원회 활동이 적법한지, 또 인수지원단이 활동을 안 했다면 이것도 공무를 원만히 안 했다는 개념이거든요. 누가 답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행안부를 찾아보니까 누가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행정지원국장으로 명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안 해서 몰랐다는 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구청장님께 전해 주시고, 아까 인사문제는 진급심사위원회장에게 보충해 줄 게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그 당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 내용은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다가 막힌 부분이거든요.
○류은무 의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내일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받겠다고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충해 주시든지 자료를 청장님께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정질문에서 의장이 지켜본 결과 대체로 집행부의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분발하시고 더 준비해서 내일부터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정질문에서 의장이 지켜본 결과 대체로 집행부의 답변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분발하시고 더 준비해서 내일부터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