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13일 (금) 10시4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자치행정과는 통장아카데미운영 4,322만 원, 방범등 CCTV 관리비 3,871만 원, 화생방장비 구입비 3,429만 4,000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터치패드) 구매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독산3동 복합청사 신축비용으로 건축공사비와 감리비 등 34억 2,459만 8,000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비 9,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비용 2억 8059만 7000원을 편성하고주요투자사업으로는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한 금액과 의회 결산승인 전 세계잉여금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24억 8971만 1000원은 금회 일반회계 추경액 186억 3888만 9000원 대비 13.3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2쪽까지, 세입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등 23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69쪽에서 170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신재문 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금천구 전 실·국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액 중에서 삭감한 부분이 없어요.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기억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를 삭감했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신 집행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압력은 없었고요.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가 행사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스스로 낮추자 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조금 감편성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까지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있습니다.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남겨놓고 감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아닌지......

○감사담당관 신재문   정병재 위원님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중에 제가 제일 고령자입니다. 누구 눈치 볼 군번이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리라 믿기 때문에 서두에 감사담당관에게 묻는 게 아니고 전체 실·국장에게 묻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납득 안 된 부분이 많아요.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 예산과 상관없이 모든 과가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그 부분을 깎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기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서 깎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감사담당관 쪽 업무추진비를 깎고 일반운영비를 깎는 것은 금천구 기강을 무너뜨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관리시스템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사회갈등관리 용역을 한 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서울시에는 없고요. 창원시나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대구 수성구가 이걸 시범실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성공한 사례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성공해서 모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선5기 들어서서 민원배심원제가 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민원배심원제는 소수의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뜻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천구는 시흥재개발 뉴타운에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차질이 있고 시흥5동에서는 밀어붙여야 한다는 글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뜨고 했는데 소수의 재산도 보호해야 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심도 있게 세우다 보니까 도저히 공무원의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의 머리를 빌리려고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창원시나 대구 수성구가 사회갈등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비를 얼마 썼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창원시와 수성구와 상의해서 사회갈등구축 용역비를 어디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서 어떻게 연구했고, 그 연구결과가 과연 창원시를 운영하는데 사회갈등에 대한 민원을 잘 해결했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등 현안사업 원인과 특징은 분석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답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역량으로는 부족해서......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인과 특징을 분석 못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재문   찬성과 반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찬성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흥재정비 촉진지역에 일부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3층 내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받아서 노후대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서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환경은 좋아지겠지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신재문 과장한테 숙제를 주는 것 같아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신재문 과장이 그동안 20~30년 금천구에 근무하시면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숙제를 줍니다. 은평뉴타운과 송파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을 서울시가 동작구 뉴타운을 지정하면서 있었던 전반적인 민원사항들이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자체들이 상의해서 과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배심원제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1차 간단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서 다룹니다. 불만족스러울 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데 불만족스러웠을 때 저희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이해설득을 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제도는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을 5개 국이니까 분야별로 변호사 이런 분들도 들어오겠지만 건축분야 전문가,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이해설득을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법규를 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부서에 시정을 요구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배심원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순수 민원배심원제만 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오시는 분들 하루 7만 원씩 상·하반기 정도해서 간담회 예산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갈등구축 용역에서 연구진 5명 구성이라고 했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대충 이렇게 구성된다고 해서 5명 정도 나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을 겁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섣불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이 박사예요. 책임연구원에 따라서 박사 2명이 따르고 따라주는 보조원이 있겠죠. 5명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오는 것을 보면 책임연구원이 1명......

○감사담당관 신재문   계획이 5명을 물으시니까 우리가 공고도 낼 것 아닙니까? 사회공동연구소나 여러 군데서 입찰을 보면 5명이라든가 3명이라든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 안은 예산을 확정짓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 이 예산을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3억, 30억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진이 이렇게 흘러가라고 연구를 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과장, 국장이 뭐 필요 있어요? 그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사람도 없고 연구 결과가 이 정도니까 이대로 가자 하면 나중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에게도 책임은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민원 중 부서별 토론과 의견은 접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지시도 내렸고요. 대처방법이나 각 부서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접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먼저 우리구 실·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민원을 서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결한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다른 구나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난 4년간 민선4기 때 민원이 처리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와 소통 합의를 일구어 나가자는사람 사는 금천구를 만들자는 차성수 구청장 공약도 있잖습니까? 추경예산 중 용역비가 무려 8억 100만 원이나 됩니다. 담당부서별 고충과 갈등 현안은 다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법과 관례 또는 판례를 기준 삼아 대화를 시작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 나가다 보면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특히 차성수 구청장은 청와대 시민수석을 지낸 경험과 사회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어느 구청장에 비해 마인드와 계획이 충분히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가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용역을 주어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처음 계획을 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실무기구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금천구에는 없고요. 민원배심원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흥재정비 촉진지구에 반대하는 분들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와서 데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과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그 사업이 이루어질 길이 있을까 하는데 공무원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나 연구소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채인묵 위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누가 선임하죠?

○감사담당관 신재문   민원배심원제는 아직 누가 한다고까지는 안 했는데요. 변호사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고 한국기술협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 의뢰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민원배심원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원칙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사회갈등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인데요. 재산권이라든지 개인간의 갈등을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민원배심원제는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해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본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청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가 갈등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고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통관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용역에 의존하면 책임 회피성의 목적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책임 회피성보다는 적극 행정을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언론에 감사담당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여론이 아니고 지시사항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준비기간이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시행한 데도 있고 서울시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게 되면 현재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획기적으로 좋아지거나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전체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순사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저는 그 제도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에서 180쪽까지 설명자료 14쪽에서 17쪽까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173쪽에 임대청사 입찰보증금이 1억 2,159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임차청사는 옛날 구의회 건물 영광빌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을 임차했었습니다. 영광빌딩 15년 전에 분양하면서 주인이 도산해서 건물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상 2층이 한 주인이고 지하 1층이 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금이 12억 정도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2건에 대해서 3차에 가서 낙찰자가 나타났습니다. 만일에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차에서 저희들이 응찰을 해서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받아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3차에서 낙찰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이 10%인데 그것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10년도 본예산서 22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 1억을 편성해서 6,5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설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를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9년도에 시정을 했고 2010년도에는 보수 보완한 부분이 2009년보다는 적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청사 에너지 설비 및 사무공간 개설비가 12억 7,700만 원인데 산출 세부 내역서나 견적서를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예. 탁자에 총무과 예산설명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설비 개선분야로 1억 1,660만 원이고 사무공간 재배치 11억 6,050만 원인데 합해서 1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설비 개선공사에 대해서 FCU제어확장공사에 5,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냉·난방 팬코일유닛 구간이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을 동서남북 네 구간으로 냉·난방을 구분해서 확장을 하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해서 그것이 5,700만 원이고, EHP중앙제어공사는 펌핑입니다. 천장에서 나오는 냉·난방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휴일 야간근무 때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그런 시설은 1,400만 원입니다. 저층부 상수공급개선은 저희들이 펌핑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6층까지는 상수도 압력으로 해서 배관만 하면 압력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6층까지 끌어올리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열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열기와 냉기를 보관해서 낮에 쓰는데 펌핑할 수 있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개만 가동할 때는 한 개만 가동하고 꼭 두 개를 가동할 필요가 없다해서 펌핑 하나 줄이는데 1,750만 원이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아트홀 공조구역 분리 2660만 원은 아트홀에는 냉·난방 모든 것이 아트홀 공연장 그것하고 나머지하고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공조를 일요일에 써야 된다면 도서관뿐만 아니고 모든 청사에 다 냉·난방이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각 공연장도서관갤러리사무공간을 구분해서 냉·난방을 해야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구에 에너지관리용역을 하라고 해서 용역결과가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결과가 13일 계장하고 담당이 와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했고요. 뒤에 보면 공문이 어제 온 겁니다. 저희구가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약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11.6%를 6개월간 절감을 했습니다. 1억 1600만 원만 투자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FCU제어확장공사에 5,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11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전 실·과·국 담당부서와 똑같은 의미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들어주십시오. 먼저 추경예산의 본질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이나 신규 발생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FCU제어확장공사 5,700만 원에 대한 견적만 받았습니까? 비교견적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견적만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 견적도 부탁드립니다. FCU제어확장공사와 EHP중앙제어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견적서와 타 견적서 2부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각 부서들이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위원들에게 주어서 승인해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은 앞으로 본 위원이 있는 4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세하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가 비교해본 결과 얼마인데 예산을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게 4년 동안 서로 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무공간이 11억 6,500만 원 들어가기 전에 1억 1,660만 원을 들여서 에너지 개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행정안전부에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하는 용역을 하라 해서 저희구에 국비로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6.2지방선거 기간에 이러한 모든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현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것이 416군데입니다.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10년, 기계설비 2년, 3년 됩니다. 3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기간을 놓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09년도 예산에 6,550만 원을 절감했는데 청사를 지은 지 만 2년인데, 청사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왜 그때 하시지 그때 못하고 2010년 추경예산에 에너지설비개선공사로 1억 1,660만 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큰 청사를 지어서 준공을 2008년 10월 17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왜 못했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2008년도 가을에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것도 구민에게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1년에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절약하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6%를 절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색한 부분도 엿보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11% 해서 서울시에서 1등을 했으면, 올해 상당히 덥습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셨습니까?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우수구 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간만 가더라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만은 우리 구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 동사무소 자치회관은 조금씩 여유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1억 1,650만 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에너지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설비개선공사에서 전문용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있거나 감리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를 몰랐나요?

○총무과장 이상필   저도 아쉽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하자보수하는 격이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설계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설계를 따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필   감리가 있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감리에게 이 부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필   감리는 설계대로 감독을 했고요. 1,100억 들어가는 건물 짓다 보니까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호화청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을텐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에너지 비효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구청 임대료가 1년에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에너지 관리에 소홀한 것보다는 건물 지을 때 설계 자체를 세세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보완해야만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이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공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문제인데 10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투자해서 배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이 오늘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끝남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구 청사가 2년 동안 언론에 호화청사다, 구민에게 제공되는 분야가 너무 적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과연 내 개인 건물이라면 이렇게 놓아두겠느냐, 구민에게 개방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금천구 여건이 사람을 만나고 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1층 로비에 있는 소파를 보면 항상 사람이 차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꽉 차 있습니다. 이 넓은 광장을 이렇게 놓아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아트홀도서관에 가보면 좁은 곳에 50여 명이 창가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트홀 로비가 굉장히 큽니다. 갤러리는 1년에 30일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을 비어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구민에게 개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으로 구청사 20%를 개방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동안 가급적이면 개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도 생기고 공무원들이 귀찮기 때문인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사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사적으로 빌리면 사용료를 받고, 공익으로 사용한다면 강당이나 청사를 얼마든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억이 산출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2~3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지금 와서 청장의 바뀌었으니까 청장의 공약이니까 재배치한다는 생각이라면 이것도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2~3년 전에 배치를 할 때 그때 그런 소견을 말씀 안 하시고 계셨는지, 지금 와서 청장이 공약사항이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호화청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구민에게 개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개방할 데가 없는데 개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가방 싸들고 다른 데 가서 건물을 빌려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시 재배치를 해서 그 공간을 구민에게 개방을 한다면 지금 재배치하는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이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앞으로도 어느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소신있게 하시기 바라고요. 구민에게 공간을 내주겠다는 것은 누구도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구청장실을 옮기는데 4억 3,5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구가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이 되면 주민 민원을 주민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1층으로 구청장실을 옮기겠다는 구호를 하고 청장이 되신 구가 어느 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죄송합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구하고 똑같은 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는 3~4층밖에 없었어요. 그게 종로구청이죠. 본 위원이 종로구청을 직접 가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실을 1층 민원실로 옮겼을 때 4억 3,540만 원, 효율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1억 1,160만 원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청장실만 1층 민원실로 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 부분에 분명히 역효과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필   구청장실 옮기는 것하고 에너지하고는 연관을......

○김영섭 위원   종로구청은 엘리베이트가 없어요. 걸어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에너지와 상관없이 왔다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12층에서 1층까지......, 우리 엘리베이트가 몇 개죠?

○총무과장 이상필   5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5개가 청장이 1층 민원실로 구청장실을 옮김으로 해서 에너지 효과가 12층에서 업무보고할 때 걸어올 수는 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청장실을 1층 민원실로 옮겨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필   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청장실을 옮기는 것은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겠다는 뜻에서 1층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제가 판단하더라도 1층에 옮길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2층이 있는데 2층에도 옮길 수 있는 공간도 의문입니다. 현재 구청장실이 행안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구청장실 평균의 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청장실과 부속실의 가운데 있는 회의실은 청장실이 아니라고 억지를 쓰고 했는데, 굳이 따진다면 그것도 청장실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공간을 청장실에 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장실이 꼭 1, 2층에 내려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청장실도 거기서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청장실이 1, 2층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것은 분석할 수도 없고요. 청사를 구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청장님이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1, 2층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저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막을 생각이고, 또 공간이 있다면 저층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연봉이 얼마죠?

○총무과장 이상필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4년이면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주민이 검증되지도 않고 청장실에 가보지도 않고 일부 언론에 의해서 청사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또 구청장실이 너무 넓다는 얘기들을 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장실을 3번밖에 안 가 봐서 얼마나 청장실이 넓은지 잘 모르겠어요. 금천구 24만 3,000명의 대표면 저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수행을 하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또 청장의 집단민원시 안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청장실이 넓으면 한쪽을 나누어서 도서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 쉼터를 만들어 주면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 3,5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잖습니까? 과장님은 본질에 안 맞게 옮기는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든지 건들어 보고 위원 너희들이 결정해 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하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청장실이 규정에 어긋나게 넓은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회의실도 만들 수 있고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의지가 저층으로 가서 주민들을 쉽게 만나겠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집단민원이 왔을 때 우리구를 대표하는 청장의 안위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소수 민원을 직소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가지고는 청장하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청장이 와서 나는 이것이 좁으니까 넓혀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이 감사원 감사까지 검증 받은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시효과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서로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차성수 구청장의 선심성 전시효과는 아닐는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훗날 한번 개방하면 용도변경하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 꼭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요. 차성수 구청장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주민에게 청사를 내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생길 경우 훗날 4년 후나 6년 후에 어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행정재경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과 이상필 과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추궁도 있을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사를 임대로 사용할 때는 임대관리비 및 임대료가 연간 10억 미만이었습니다. 현재는 1,200억을 들여 청사를 건립하고 연간 15억 정도 관리가 소요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이상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매년 얼마만큼 시설 개·보수비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구청사에 관한 문제는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17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소규모 화단 가꾸기......

○총무과장 이상필   꽃길 조성 및 가로화분 구매는 저희과에서 했는데 올해 시에서 공원녹지과로 전용버스 주차장 있는 곳에 나무 심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공원녹지과로 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예산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서 잡았죠?

○총무과장 이상필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왜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잡지 총무과에서 잡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필   사회진흥팀에서 새마을지도자 직능단체 관리를 하고 가로환경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팀에서 잡은 겁니다.

○정병재 위원   17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국토대청결활동 행사물품에서 빗자루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청소과에 넘겨줘야 돼요. 예산이 교육이면 교육,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전부 같은 맥락의 예산을 과마다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잡게 하고 거기에서 구입해 달라 하면 돼요. 사회진흥팀에서 해야 되는데 관목 몇 개 이렇게 해서 보내주라 하면 거기서 구입할 때 더 싸게 구매해 올 것 아닙니까? 빗자루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것 아닙니까? 대청소를 하니까 빗자루를 몇 개 보내라 하면 거기서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도 일괄적으로 되지 않나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필   예, 맞습니다. 빗자루 사는 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과감하게 감추경하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애초부터 마인드를 바꾸는 게 좋아요. 예산을 여기저기 감추어 놓은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구매를 다 하고 사용만 여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180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필   가장 큰 것이 행정인턴 3,300만 원인데 시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행정인턴으로 시비로 예산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행정인턴도 저희 구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턴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에너지설비 개선공사하고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는데 기왕에 지어진 집이고 저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예산 낭비니, 호화청사니, 에너지 낭비니 그런 문제는 남았지만 금천구로 봤을 때는 잘 지은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짓잖아요. 우리 돈으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시비예요. 토지구입비 300억도 사실은 황호순 시의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갖고 온 돈이었죠. 금천구라고 해서 임대에서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반듯한 청사에서 잘 살면 좋잖아요. 송파, 강남 같은 데만 호화찬란한 청사에서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보도블록 교체를 왜 하냐고. 강남 같은 데는 관절염 생긴다고 인공지능 보도블록을 밟고 다니는데 금천구는 오래된 보도블록 좀 교체하는데도 말들이 많아요. 왜 같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구차스럽게 살고 강남은 호화스럽게 사느냐는 얘기죠. 금천구는 더 개발하고, 더 발전하고, 인프라 구축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화청사 문제나 에너지 낭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는데 기왕에 지어진 것이니까 잘 사용해야지 100년 1,000년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용기를 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필   95년도에 금천구로 분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차 청사에 있을 때는 출근해서 들어가기가 뭐했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정병재 위원   에너지 개선공사에서 입찰을 할 텐데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시스템을 잘 알 거예요. 설계도면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업체하고 성은재 단장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았냐, 내막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을 감리로 채용한다든가 기술진으로 채용을 시켜요. 전선 찾는 용역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일을 하더라도 절감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실김영섭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4억 3500만 원은 제가 봐도 호화청사에 호화 구청장실 만들었다고 해요. 남들이 들으면 무슨 구청장실을 만드는데 4억 3500만 원이 들어갔냐고 내막을 모르면 그러겠죠. 축소한 게 아니라 더 잘 꾸민 걸로 생각해요. 구청장실이 크면 줄여서 부구청장실이 그 옆으로 간다든가1층에 있는 과를 부구청장실로 옮긴다든가다른 과를 구청장실 옆으로 보낸다든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견적이 나와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내역을 받았겠지만 이게 보면 호화 구청장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1층에 있는 과를 주민쉼터로 4칸을 6칸으로 늘려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11억 1,650만 원인데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숨겨진 예산이 8억 정도 있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8억 정도 들어갈 계획은 있죠? 이것이 11억 1,650만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7~8억 정도 더 소요될 확률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필   직제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데 현재는 7~8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할 수 있느냐는 걱정은 됩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 외에 앞으로 8억에서 1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늘 조직개편이 확정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필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시에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토론을 할 예정이고, 하게 되면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예.

○위원장 강구덕   그것을 봐서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필요 없는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직제개편과는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어차피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떼어서 할 수는 없고 다 연결되는데 계속 설명해도 우리는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종결짓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많아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장학 관련인데 구청에서 출연금을 환수해야 된다. 미래장학회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환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2005년에 미래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때 5억의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립하고 나서 구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출연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출연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후로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는데 이번 3월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 적법하냐, 행안부 유권해석이 그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환수를 하려면 장학회 기본 재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장학회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환수를 했을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미래장학회가 어찌되었든간에 뜻은 좋고 우리구의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살리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내일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8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겠지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담당관총무과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에서 186쪽까지 설명자료 18쪽에서 2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통장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예비, 입문, 심화과정이 있는데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어요. 통장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보다는 통장 입장에서 교육을 받으러 와도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님이 교육을 한다면 친밀감도 느껴지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와서 하는 교육이라면 시간만 때우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탁교육은 지나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통장님들 식사비 정도 드리고 구청의 과장님이 교육을 하면 효과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통장 아카데미 교육을 계획한 배경이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통장들의 자질함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최일선 조직입니다. 지역리더로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통장들이 갖추어야 할 교양이라든지 전체적인 통장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추경을 낼 때까지만 해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연 20시간, 근본적으로는 통장을 위촉하기 전에 기본적인 통장 임무나 역할에 대한 교육을 4시간 하고 수료한 자에 대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나머지 기존의 통장들은 1년에 20시간씩 했는데 제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통장들 90%가 50대 이상인 가정주부입니다. 이 분들이 10시간씩 교육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고 해서 시간도 줄이고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강사만 초빙하고 교육시간 3분의 1 정도는 구정의 전반적인 통장 역할이나 임무 교육을 하고 3분의 2는 외부강사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줄이고, 시간도 줄여서 통장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실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통장교육을 시키면서 통장들이 지역리더 아닙니까? 새로운 청장이 통장들 길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가 짚어보고 싶고요. 교육을 시키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교육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통장 아카데미인데 산업시찰비는 다 삭감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이번에 산업시찰은 합당하지 않아서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구청 직원들도 고급인력 아닙니까? 자체 교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교육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는 통장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나 지역사회의 리더역할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통장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남자가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자로 하면 효율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83%가 여자입니다. 통장 역할이 구정홍보 역할도 담당하고 지역 심부름꾼의 역할도 있는데 지역리더로서 하기 위해서는 남자도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직장이 있고 여자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채인묵 위원   다음은 독산3동 복합청사 신축 건인데요. 34억 예산이 이번에 결정되면 100% 다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독산3동 청사신축 총 금액이 117억 정도 됩니다. 올해 설계가 되고 업자가 선정되는 걸 전제로 기공식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총액 발주를 하기 때문에 110억 정도를 잡았어야 맞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 세입세출 결산이 덜 끝나서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선 일부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총액을 잡아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을 다 잡아놓아야 합니다.

○채인묵 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발주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발주가 안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해 봤는데 예산 작업을 할 때 재정상태를 봐서 기본예산 잡을 때 다 잡아야 되지만 나중에 추경으로 해주겠다는 전제가 깔려서 일부를 잡은 경우고 있고 상황변동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청사신축 공사는 애초에 다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일부를 잡아놓고 일부를 추경에 잡아주어야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각 동의 청사와 관련된 것을 보면 자질구레 요구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야기해도 예산상 때문에 묵살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지금 청사가 독산3동에 이전 독산본동 청사, 분소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12개입니다. 동장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손 봐줄 수 없어서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제때 보강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 1억 4,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 6월초까지 70만 원을 남기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200만 원 정도는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애초에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손을 보지 않으면 일을 못할 부분들입니다.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잡은 것이 8,000만 원입니다. 동청사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완벽하게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곳은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통장 교육문제는 선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취임하니까 본인의 비약된 얘기를 하다보면 줄세우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장도 해보고 자치행정과장도 해보니까 통장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름꾼 역할을 떠나서 동네 지역도 아우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외부강사를 모셔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가정주부들이 그런 교육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 오신 청장님이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통장 자질향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대로 진행을 해야지 선심성이 되도록 유도한다거나 청장님이 인사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호응도 하고 따지고 보면 통장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그런 기회에 구청장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동청사 신축문제인데요. 18일 착공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도면 자체를 잘 검토해서 청사관리에 있어서 에너지 면에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되도록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 전기, 시설, 설비, 감리까지 나누어진 것으로 알아요.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도 잘 지었는데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하자가 안 나온다고 짓겠지만 하자가 다 나와요. 하자가 안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하자보수도 잘 안해 줘요. 하자보수 잔여기간이 2년 정도 된다는데 돈을 잘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명시해서 잔금을 많이 남겨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자보수를 빨리 하죠. 몇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독산3동 청사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 18일 착공하기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에 청장이 주민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지하 1층 더 한다는 계산이 있었죠? 아무리 관급 공사이지만 검증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늦추고, 또 착공을 늦춤으로 해서 완공까지 일어나는 부분들,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하자보수 부분을 벼락치기로 일을 시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대비책은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애초에 3,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3월 초에 국무총리실에서 동청사는 열효율을 에너지효율 1등급 인정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효율 1등급 인정기관이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공공청사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하다보니까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6.2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끝나자마자 착공하려고 했는데 에너지효율 1등급 부분이 준공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월말쯤 준공되고 7월초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생긴 것이 기왕에 지으니까 지하 1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해서 설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 열흘이 걸렸어요. 지금 현재 지하 1층 부분이 암반이고, 그 옆에 단독주택이 20년 이상된 건물이고, 현재 동청사 부지 지상바닥하고 주택들하고 2m 정도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한 층 더 파면 13m를 파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안전성을 담보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층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9면이 늘어나는데 13억이 늘어나요. 그래서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고 원래대로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공식이 늦어졌는데 업체가 지정되어서 일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내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하자를 감수하면서 기간을 당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3월에 착공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본 위원도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던대로 에너지절약 태양열을 하기 위해서 약 5개월을 지연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급 공사가 계획을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바꾸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그래요. 애초에 예산이 잡힌대로 시행했으면 실질적으로 7월 18일 기공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관급 공사는 앞으로 독산3동에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화생방 기정예산에 잡혀 있고요. 화생방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잡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7,431만 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기존에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대체 방독면을 납품해 주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정부가 내거는 조건에 합당하는 방독면을 제작할 수 없어서 환불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불량된 방독면은 몇 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4,010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2002년도에 5,211개 구입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2001~2002년도에 다 불량이 나서 환불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보충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지금 구입할 겁니다.

○김영섭 위원   강력하게 과장을 추궁합니다. 국민들은 방공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연시킨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방공 장비는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2001~2002년도에 불량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았고요. 2003~2004년도에 민방위대원, 화생방 통제요원이 쓸 수 있는 것은 비치가 되어 있었고 지금 불량난 부분 중에 재원에 합당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구입하는 것이고요. 일부 필요한 것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대구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시너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남북경쟁시대가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장비사용법도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의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독산3동 복합청사 발주문제인데요.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만 되나요? 예산이 전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통합발주를 하지 않으면 2010년도에 30억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111억 전체를 총액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잡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매년 청사 지을 때마다 통합발주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구청도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계약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다 지불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사고이월해서 다음해에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통장 산업문화시찰에서 지난 5대 때 많이 삭감했지만 살려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통·반장 산업문화시찰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장 산업시찰은 40명으로 1,000만 원입니다. 청장님 의지도 250명 중에 40명은 일부분인데 그 비용을 절약해서 전체 통장교육을 시키는 게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강구덕   이해는 됩니다. 산업시찰 부분은 잘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고 교육은 당연히 시켜야 될 부분이고......, 구분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제목을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바뀌면 그 의지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아카데미 교육분야로......

○위원장 강구덕   통장 산업문화시찰을 살려낸다 하더라도 통장교육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해야 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고요. 1,000만 원을 삭감해서 보태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살려도 청장님 의지가 못 보내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 예산을 쓸 수 없거든요.

○위원장 강구덕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가 있는데 현재 없던 걸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그리고 시흥4동 전자복사기는 교체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전자이미지 서명은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한다든지 교부를 할 때 신청서를 써내는데 그것을 전자상으로 서명을 하면 이미지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됩니다. 행안부가 이런 개선안을 내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서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최초로 구입하는 기계입니다. 50만 원씩 44대 구입합니다. 그리고 시흥4동 전자복사기는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수리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서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에서 192쪽까지 설명자료 29쪽에서 30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서버통합운영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것이 7개, 5년 이상 경과한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교체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나 내년에 교육포털시스템 사이트 만드는 것이 현재 서버 가지고는 새로 구축을 안 하면 보건소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축을 하면 총 3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7개를 교체하면 4~5년간은 전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교체 PC는 부서가 신설되면 15대 정도는 예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전 것만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자산취득물품에서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교체를 하면 행정용으로 쓰긴 어렵고요. 정비보수를 해서 70% 정도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70%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안 사도 되는데 저소득층 지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매년 이 정도씩 PC 구입을 하나요? 224대인데.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2008년도에 240대 구매했었고, 2009년도에 227대, 올해 본예산에 107대를 구매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2006년도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5년도 이전까지만 편성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중고품을 다른 곳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금천구에 실질적으로 보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2008년도에 127대를 지원해 주었고 2009년도에 161대, 2010년도에 82대를 보급해 주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공급을 한 업체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판매업체에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어야 정비가 됩니다.

○채인묵 위원   224대를 구입하면 한꺼번에 구입을 다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74대 중에 TG삼보가 350대 정도 되고, LG전자나 삼성이나 중소기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서울에서 유일하게 가산동이 디지털산업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업체들도 컴퓨터 조립하거나 본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금천구청에서도 물품을 구매하는데 현재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구매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회사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줄 것이냐, 조달청 같은 데는 단가계약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0.54% 조달수수료를 주고 구매하면 되는데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는 부속품은 전부 해외 수입하고 조립하는 게 거의 많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지금 교체를 한 나머지 부분들은 좋은 곳에 보내지겠죠. 본체 교체는 당연하고 모니터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모니터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원하는 데가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전부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강구덕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지급하게 되는 점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모니터 가격이 30만 원 정도 가는데 모니터는 1~2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을 위해서......

○위원장 강구덕   적은 돈이 아닌데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187쪽에서 189쪽까지 설명자료 25쪽에서 28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구정운영 4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선3기 민선4기 중 4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있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용역을 요구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예.

○김영섭 위원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 중기계획은 5년 전후로 하고, 장기계획은 10년 전후로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구청장 임기가 4년이라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처음 시작했다가 임기가 끝나고 다음 구청장이 들어오면 흐지부지돼요. 그래서 장기계획은 별도 수립을 안 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4개년계획수립 용역은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만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토목·건설 분야에 대해서 4개년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5기 차성수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했던 도시계획분야에서 4개년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복지나 교육분야는 계획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4개년계획을 수립하자, 다른 구청에서는 몇 년간 4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의 지혜를 받아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나중에 공개입찰을 하면 그때 안을 받을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는 했고, 장기적으로는 못해도 중기적으로는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정운영할 때 문제점은 어떤지 파악된 사항은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 구로구청이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서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결과를 보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다른 구청 용역을 받아보고 결과를 파악할 시간이 마음의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에 의존해서 금천구를 이끌어간다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지 심히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고 어느 연구소에 용역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또한 견적받은 것이 없이 추경예산에 그럴싸하게 4년동안 이렇게 이끌어갈 테니까 의회 너희들이 승인해 주라 이러한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지난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뭘 합니까? 구정운영 철학은 차성수 구청장이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구정운영할 마인드 역시 구청장에게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성수 구청장이 1,074명 금천구 직원여러분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5개년 중기계획수립을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의 지혜를 받아보고 그것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지 용역 자체를 가지고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직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가 우리 구청 1,074명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운영 방향제시도 차성수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 금천구를 이끌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 등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신종일 과장, 만약 이 용역을 주어 구정운영방침이 나오면 용역대로 금천구 4개년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용역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융합시켜서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거죠.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입니다. 신작로를 포장할 때 어떻게 포장합니까? 우선 급하니까 국가에서 돈이 나왔어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비뚤비뚤하죠. 무조건 포장을 하자는 사람이 있고, 차가 좌회전 우회전할 때 급경사이기 때문에 깎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4개년 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청장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4년을 이끌어가겠다는 기본방침이 나와야 되고, 그 방침이 나온 다음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른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보고 싶다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아요. 차성수 구청장은 들어서자마자 8억 100만 원 모든 부분을 용역에 의존하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과연 구청장이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운영방침이 연구기관의 오판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풀리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을 주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대단히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용역에 의존하여 금천구청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위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잘못된 용역으로 금천구를 이끌어 나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24만 3,000여 명의 주민의 원망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본예산서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죠?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3,000만 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끝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3년에 한번씩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합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체육센터나 운영한다는 것은 영업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공단은 사실 감사를 하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단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어서 개선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처음하는 용역을 주어서 보고서가 왔으리라 봅니다. 보고서 내용은 숙지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최종보고서가 인쇄되어서 올 겁니다.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김영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라 하니까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시다. 앞으로 이런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짚는지 충분히 설득이 되리라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차라리 금천구 운영을 통째로 용역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과 집행부가 할 일을 전부 용역을 주어 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만 부탁하면 되는 겁니까? 구정운영계획수립은 꼭 필요한지, 타당한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이 비슷한 것은 한 곳에 모아서 하세요. 총무과에 국토청결대청소해서 빗자루 사는 일이라든가 화단가꾸기, 묘목 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묘목을 사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그 쪽에서 한꺼번에 잡고 물품만 지원하고 빗자루도 청소과에서 사서 지원하고 예산지침을 내릴 때 그렇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빗자루 100개를 사서 저장해 놓을 테니까 청소과에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창고에서 가져가게 한다든가. 가정복지, 사회복지, 생활지원국 같은 데도 비슷비슷해요. 장애인은 저 쪽으로 가고 무엇은 이 쪽으로 가고 해요. 예산편성할 때 지침을 내릴 때 이것은 비슷한 항목이니까 함께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홍보전산과처럼 구청 전체 컴퓨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도구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쓰는 청소도구하고 청소과에서 쓰는 청소 도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팀장 김수철   2007년도부터 성과예산서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목별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목만 같으면 한꺼번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성과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예산서가 되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정책기획자문단은 교육, 복지, 서비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천과제를 만듭니다. 분과별로 5명 내지 7명씩 총 30명에서 35명을 잡고 있습니다. 5개 분과로 나누어서 그 분들한테 실천과제를 줍니다. 교육분야면 젊은 저소득층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방학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점심을 줍니다. 평일은 학교에서 점심을 줍니다. 애들이 식당에 가서 먹고 티켓을 주고 먹으려면 부담스럽거든요. 주인한테도 미안하니까 애들이 잘 안 가려고 해요. 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습니다. 그런 경우 복지교육분과위원들한테 그런 분야 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학부모 설문조사도 하고, 학부모들한테 교육분야에 대한 요구도 받고, 학교 측에도 다니면서 우리가 교육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무언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업서비스 분야면 관내에 디지털산업단지에서 구로하고 금천하고 디지털산업단지에 지원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구로에 가면 기업체에서 증명서 하나 떼려고 해도 전화 한 번만 하면 구청에서 다 떼어 준데요.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데 우리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기업에 가서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구청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언지 실천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대학교수도 계시고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자문단은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밑바닥에서 무엇이 불편한지를 분과별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구정 전반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한다는 건대, 타 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들, 시정자문위원들,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정을 자문을 해주는 가령 청장한테 하든 공무원들한테 하든 자문을 해서 다른 구는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는 그런 기구인지 알았더니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런 자문기구는 구정자문위원이라고 장기적으로 구정을 자문하는 역할이고, 이 분들은 12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그 분들이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되면 끝나는 한시적입니다.

○정병재 위원   자문위원이 형식적이죠. 예전에 정경효 기획예산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겨우 만든 게 국·과장들하고 마리오에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만 들고 청장 친목단체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혹시 할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여기서 들어서는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별도로 과장을 만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정책기획자문단은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기정예산이 잡혀 있었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그 분들은 무보수입니다. 단지 회의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 것 같아서 각자 임무도 부여해야 되고 결과물을 받아서 서로 평가도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5회를 잡아놓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위원회와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80개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80개 위원회는 구청 방위협의회도 있고요. 예산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분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채인묵 위원   자문역이니까 구속력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정책과제실천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상당히 흡사해 보이거든요. 이 분들도 실천계획을 어떤 형태로든 분야별로 과제물을 내놓을 텐데 용역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용역 3,000만 원은 각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5개 분과 정도 되면 한 분과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수라든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하는 그 돈입니다. 한 분과별로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용역이라기보다는 수당 정도 되겠죠.

○채인묵 위원   자문단이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고급인력인데 수당만 받고 이런 일을 하기에는 시간 할애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순수하게 봉사정신이 없으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대학교수분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구청에 관심도 있고 시민연대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일부 확보했습니다. 제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성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구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회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용역인데, 다른 데서는 다 했다는데 우리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지금 판단이 설 텐데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구청에서 입맛대로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동안 중장기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군부대를 4년 후에 2010년 6월까지 내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4개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도로는 어떻게 나고 여기는 공원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도시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4개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토목·건축분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장님이 구민우선 사람중심 교육복지분야를 챙기시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왜 객관성을 말씀드렸냐 하면 청장께서 교육과 복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용역이 거기에 맞추어서 짜맞추기식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성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바꿔주세요 하는 요구를 합니다. 또 한 달 후에 중간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하고 최종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구청에서 적당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면피성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구정운영 4개년계획하고 정책과제실천계획수립용역하고 맞물려서 헷갈리거든요. 구정4개년 계획은 중·장기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는다하면 이게 성과가 없어도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의 지혜를 가져다가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4개년계획을 큰나무라고 한다면 정책과제실천계획 수립은 작은 가지 정도에 해당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2억 짜리가 1억 2,000만 원인지, 5,000만 원 짜리가 1억 2,000만 원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1억 2,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각 구청에 조사를 해봤더니 2~4년 전에 했던 것을 맞추어 봤더니 거의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이미 몇 년이 지나서 1억 2,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잡은 겁니다. 이 금액은 집행할 때 조정이 됩니다. 1억에 낙찰될 수도 있고 1억 1,000만 원에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다. 4개년계획이 큰나무라면 정책기획자문단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성진 위원   4개년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정책과제실천계획수립용역은 저희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4개년계획 연구용역을 주면 이런 것은 딸려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4개년계획은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제실천계획은 지금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과 구로에서 하는 일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구청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있지만 노인들은 경로당보다 밖에서 더 많이 놉니다. 공원에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는데 그런 분들을 경로당을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모셔야 이 분들이 제대로 편안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찾아보자는 게 정책과제실천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에서 기정예산에 7,61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인센티브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한다하면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하자고 고함을 지르는데 구청에서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1등을 하면 5억을 주겠다고 당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것이 220억인데 25개 구청에 220억을 나누면 8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구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산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활용하자 해서 12억씩 13억씩 받았는데 전에는 서울시에서 1억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포상금을 주면 그 중에 10%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컴퓨터도 사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직원들 워크숍도 가도록 10%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에 돈을 주면 그 중에 10%를 쓰든 5%를 쓰든 직원들 워크숍도 보내고 필요한 행정장비도 삽니다. 7,600만 원 잡힌 것은 그동안에 10억 9,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 9,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3년 동안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지금 7,6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4억 5,5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1억 받고 서울시에서 3억 5,5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7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10%인 7,6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은 행정장비도 사고 위크숍도 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교육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어떤 과장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했으니까 당신 의원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모 과장이 얘기했어요. 제가 3일밤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의 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잘 해서 인센티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복지 쪽으로 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공무원들이 충분히 급여를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잘 한 것 아닙니까? 칭찬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으니까 직원들 복지향상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보면 어떠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공무원이 봉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의무입니다. 어느 과장인지 모르지만 내가 잘 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어쩌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인센티브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주는 것보다는 더 잘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치켜세워 주시고요. 불우이웃돕기 부분은 그 예산이 오면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88쪽에 송무행정소송 착수금이 660만 원인데 사례금이 792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1,450만 원은 소송비용인데 매년 소송비용을 6,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1,450만 원을 편성했느냐 하면 매년 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세무과에서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20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같이 소송을 했는데 업체에서는 신규등록이 아니다, 다른 업체를 인수해서 한 것이다, 이런 차원이고 우리는 신규법인으로 해서 20억 3,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래서 소송비용 1,450만 원을 우리가 다 물어줬어요. 이걸 직원들한테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바람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이 차후에는 없도록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구정운영4개년계획용역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했을 때 민선5기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 및 방향이라든가 전반적인 로드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참고자료로 써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와 상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최초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참여를 하게 하고 최종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놓고 구청 임의대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서 집행하려고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구정방향을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서 같이 해나가면 서로 좋지 않으냐 이거죠. 우리도 같이 운영한다는 면에서 로드맵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대상에 대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수당을 봐서는 위원회별로 1~2명 정도는 그런 분이 오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따라오는 정도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지금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의 대학교수가 많고요. 시민단체 환경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전에 공무원 하시던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리고 4개년계획수립인데 연구용역이라는 말이 있고 실천과제에도 용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연구용역과 용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만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4개년계획연구용역 글자 그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실천계획수립용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비라기보다는 5개 분과위원회로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조사를 하고 여론도 듣고, 여론수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방향, 방안 제시하는 정도가 많지요? 용역을 보면 사실은 발주하는 오너의 의중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 착수보고하면서 3회 이상 보고하게 되잖아요. 용역 준 분들에게 보고를 안받고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의 능력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많이 왜곡된 현상도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정책과제실천계획수립용역은 종합보고 안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4개년계획 수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집단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지혜를 그 분들 생각한 것과 우리들이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중간보고를 안받게 되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환경에 맞게끔 가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가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대로 공급해 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지요? 자료를 잘 못주었을 때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지, 자료만 잘 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중간보고 때 서로 토론되지 않아도 바로 가야 용역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보고하는 방향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우리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방향과도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쭈어보고, 중간보고,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안 좋게 생각하면 꼭 용역결과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어서 결국은 오너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용역이 된다라는 말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반구청에서 4개년, 5개년계획......

○위원장 강구덕   그렇다면 최소한 5,000만 원 줘도 할 수 있는 용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다음에 집행할 때 저희들이 감안해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심의해줄 때 1억 2,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집행할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면 제대로 안나오겠지요.

○위원장 강구덕   여러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끝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구덕     우성진     채인묵     김영섭     정병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덕 재

○출석공무원 (6인)

감 사 담 당 관신재문

총  무  과  장이상필

자치행정과장문길수

기획예산과장신종일

홍보전산과장이성용

예  산  팀  장김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