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담당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담당국장이 총괄보고토록 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국장급 인사발령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재정경제국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대신 총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은 119명입니다. 3쪽, 재정경제국의 2010년도 예산액은 총 79억 6,902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5,74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과로부터 과 건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4월부터 8월 말까지이며, 조사대상은 111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활용방안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사용 조치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5%인 94건을 조사완료하였으며, 매각 2건, 대부 24건, 변상금부과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구유재산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영조물 등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보험건물 85동과 시설물 1,744건이 가입되어 있으며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638건을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신속·투명한 계약체결, 그리고 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조기집행을 위하여 43건에 83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417건의 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을 생략하고 준공검사기간과 대가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은 2009년 6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 대상은 677종에 3만여종으로 7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완료하고 실·망실 물품에 대한 원인규명, 불용물품 처리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6월 1일까지 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6월 29일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결산인 재무보고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2009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요청시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의회 정례회의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 10월까지 고시 및 공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약정기간만료에 대한 금고지정 및 약정체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 약정기간은 금년도 12월말로 그 기한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구금고지정심의위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12월 초까지 구금고 지정 및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섭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관리 중 토지가 101필지, 건물이 10동 총 111건 중 94건이 조사완료 17건이 실태조사에 있는데 조사완료되지 않은 17건 중 토지가 몇 필지이고 건물은 몇 동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홍상 건물 3동과 토지가 14필지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조치사항 중 보존부적합한 재산매각이 2건이 있는데 매각당위성 그리고 국가소유인지, 서울시의 소유인지, 금천구 소유인지 설명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2건 중 1건은 국유재산입니다. 시흥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1건도 7㎡인데 그것도 시흥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 및 복지에 활용하고자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가경제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그러니까 7㎡는 자투리땅입니다.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입니다. 1필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수용된 땅입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면 추후 서류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구 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을 지정거래하고 있는데 금리 및 수익이 높은 타 은행으로 지정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라며, 기금은 별도금고 관리가능한 데 기금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금고지정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은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고와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모든 예산을 기금과 함께 우리은행과 금고지정을 맺고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각 기금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금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는 구금고로 해야 되고, 별도로 해야 된다면 금고 주관 과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금리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추후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입니다. 구금고 약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안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심의위원을 어떤 분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대상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분,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급 이상 공무원 이런 분들로 해서 9명 내지 1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채인묵 위원 요건은 조례안으로......

○재무과장 이홍상 규칙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한 규칙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인원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몇 명이 있고, 변호사가 몇 명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추천할 것 아닙니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추천할 자격은 없고, 저희가 추천을 여러 분야에서 받아서 우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야지요.

○채인묵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별도 기구가 있지 않네요?

○재무과장 이홍상 그렇지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분들이 심의위원회 때 이 분들이 선정하는 것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심의를 해서 최종판단을 해서 건의하면 구청장이 결정을 합니다.

○채인묵 위원 최종판단은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홍상 네.

○채인묵 위원 그리고 국유지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국유지를 금천구에서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승인을 받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3번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선금지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업무추진이 안되었는데 선금을 미리 준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계약을 맺으면 재료비라든지 보험료, 준비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금을 70% 이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안으로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상 행안부에서 내려온 계약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세무1과장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입목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16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5,100만 원 해서 2,407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습니다. 5월 현재 징수 1,370억 9,500만 원으로 진도율이 57%입니다. 연말까지 세입목표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 관련 세입목표 자치구분 재산세 110억 4,000만 원, 특별시분 재산세 311억 5,700만 원에서 421억 9,700만 원입니다. 우리구 부과총액이 아니라 징수총액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2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선박으로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 신·증축 및 소유권 변동자료 등 재산세 과세자료 대사를 6만 1,250건을 했고, 정규시설 등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를 6,210건 징수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7월과 9월에 납세홍보안내문 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입니다. 대상은 법인 및 감면된 아파트형공장이 되겠으며, 내용은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및 법인 탈루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법인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 실시로 2010년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비과세·감면 취득물건 적법 사용 여부 전수조사는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끝났고,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실적은 298건에 12억 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사업개요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및 산정실시를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관내 1만 628호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2010년 4월 30일 주택가격공시로 했습니다. 우리구 평균 3.4% 상승했으며 서울시 평균 3.3%입니다.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내용은 자치구별 시 세입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서 2009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 평가를 2010년 6월 3일 우리구는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상을 3억 3,500만 원을 받아서 금액순위로 하면 2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수립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관리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수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세무1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전에는 세무직이 성공수당이 있었어요. 요즘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발굴을 해서 내면 독산1동 같은 데는 어려운데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하면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추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본인들이 해달라고 하시니까 격려를 드립니다만......

○세무1과장 이동복 외람되지만 금천구 여건상 어려운 여건에서 2위 수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격려를 받고 싶고요.

○정병재 위원 전례를 보면 땅을 넓히는데 사실은 세원 발굴할 데가 별로 없어요. 공장은 본사는 소공동에 다 있고 어쩌다가 세원을 낼만한 데를 가보면 어려운 형편이니까 받아내기도 그렇고 안 받아내기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용돈까지 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쪽에 종교시설 등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여부 현장조사가 있는데 비과세감면 물건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감면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보육시설,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합니다.

○정병재 위원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현장상황을 봐서 판단합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현장조사를 합니다.

○정병재 위원 현장조사를 하는데 등록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이면 종교시설라든가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이라든가 그걸 보고 찾아가느냐는 얘기죠.

○세무1과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로 하는 세원 발굴이 힘들겠네요. 자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 이동복 감면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목적에 맞게 했는지 조사를 합니다.

○정병재 위원 본인들이 감면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따져서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동복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감면이 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구덕   인센티브 받는 것 간단한 것 아닙니다. 자치구 2위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다. 다 같이 마음속으로 격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이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인 한동일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한동일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773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세는 9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200만 원이 증가했고, 시세는 682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7억 1,700만 원으로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세의 감세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 년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지방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목표를 감액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5월말 현재 세입징수실적은 44억 1,700만 원으로 세입목표대비 5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활동으로서 5월말 과년도 총 체납액은 45억 1,900만 원으로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상습 체납차량 공매 처분 및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강화하여 구세 1억 1,500만 원, 시세 1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및 2개월간 중점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징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 및 사업장 등 총 세원 9만 4,230건에 대하여 각종 공부자료와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로 3,021건에 5억 8,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관리 및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편리한 납세편의제도인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를 안내문 등으로 제작하여 고지서 발송 시 동봉발송하여 자발적인 납세 유도와 납세자 만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세무2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과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2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이윤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길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이며 아케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9,500만 원으로 국비 28억 7,700만 원, 시비 8억 6,300만 원, 구비 5억 7,500만 원, 민자 4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민자부담금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회원과 재래시장 소유주와 이견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독산3동 남문시장 일대이며 아케이드, CCTV 설치, 조형물 설치, 전광판 설치, 돌출간판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민자부담금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조합원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현대시장은 사업비는 2009년도에 확보했으나 토지매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3,200만 원으로서 현재 시흥1동에 137평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지원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지원업종은 IT, LED, 로봇, 패션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해서 200만 원 이내 국내 박람회 참가시 개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1개 업체를 심사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최소 100만 원, 26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MFT 금천센터 운영계획입니다. MFT는 수출용 단말기 휴대폰, GSM 전파망을 우리구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가산동 60-52호이며 운영주체는 우리구가 국비를 받아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중소기업 운용자금은 102억 원이며, 올해 35억 원을 확보하여 30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 2.8%입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정보포털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입찰정보, 입찰컨설팅, 세금계산서, 원자재 물가정보 등 회원제를 통해서 토털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등록은 305개이며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입찰정보제공 32만 5,4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원산지표시제 확대추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방견과 길고양이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비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질실적은 유기동물은 169두, 길고양이 42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유기동물은 360건을 처리했으며 길고양이는 93건을 처리했습니다.
    19쪽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추진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현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486개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수산물 수시점검 및 표시판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경고 1회와 과태료 3개소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일반업소, 집단급식소 등 총 2,744개소에 대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 쌀, 배추 등 의무품목과 자율품목인 고춧가루 등 21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1,378개소, 한우 유전자 검사는 21개소에 설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원산지표시제 홍보물 제작·배부하였고,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추진을 213개소 중 19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무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구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85개소이며, 주요단속 및 지도내용은 연 이자율 최고 49%로 제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상호표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대부 관련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업 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신규등록이 14건, 변경신고 7건, 폐업 4건, 등록말소 3건, 피해상담 6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 7억 9,000만 원 중 국비가 4억 7,000만 원, 시비가 1억 4,200만 원, 구비가 9,500만 원, 민자가 7,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중 민자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청, 전통시장상가 시설현대화 운영방침 제3조제1항을 잘못 해석하여 2010년 2월 18일경 지역경제과 팀장과 지역경제과 주임과 전 의원께서 남문시장 상점과 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민자 분담금 7,900만 원 중 50%인 4,000만 원은 진흥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점주들께서 부담하고 구청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이었고 회의결과 남문시장 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는 2010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민자 7,900만 원 분담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인들에게 50% 분담금 4,000만 원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50%인 3,900만 원은 구청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진행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행과정 또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 민자부담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간부담금 지자체에서 재정여건 등에 따라서 일부 5% 이내를 부담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검토된 바가 없고, 이 뜻은 서울시나 구청이 재정력, 세입이 증대되었을 때 검토해서 지원해 주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중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타 구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문제점을 제도개선 한 바도 있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다 팔아야 10만 원도 안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제도권에서 서울시와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것이 과장의 의견이고 보다 위원님들이 질 높은 토의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2월 18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팀장, 주임, 전 의원이 상인회와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해서 상인회 마음을 붕 떠놓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과장님 역시 전 의원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 민자가 형성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민자가 확보 안되면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명시이월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저희들이 대명과 남문시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년도까지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단지 민자부분에 대해서 구 재원사정에 의해서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일단 이 제도가 작년 예산에 주무기획청에서 전통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국회에서도 지방중기청에 많은 독촉을 하고 있고 국회질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90% 지원해주고 10% 분담하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각종 제도나 이런 것에서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도화 해놓았는데 일선에서는 집행하기가 제도화가 안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서울시나 중기청에 보고를 해서 제도개선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17쪽에 육성기금 지원하는데 담보를 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부담보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으신 분은 기술보증을 하시고, 담보가 없으신 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업체를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는 것도 이런 분들이 기술력이나 담보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하는 일도 많으신 같 것 같고요. 금천구 주민들이 질 높게 하려고 하면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명시장은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지원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이것은 5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처음부터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전통시장 시설 지원과정을 보고 드리면, 제일 중요한 주체는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 5분의 4 동의를 받아서 중소기업청 산하의 재래시장현대화를 추진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센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서 접수받아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자치구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절차는 그렇고, 주민들의 5분의 4가 동의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명시장은 전통적 등록시장이고, 상점가는 임시로 상설되어서 시장 안에 있는 부분인데, 대명시장은 경영주 입장이고 상점가는 서민들로서는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욕구가 서로 충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주는 원하지 않고 지역주민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예, 대명시장 주변이 현재 개발계획이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서 이 분들은 재산권행사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토지주는 연로하시고,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어서 아직까지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강력하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그런 결론을 얻어서, 제가 토지주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MFT금천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예전에 산자부에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정보통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에게 사무를 위탁해 줄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통합되어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인근에 LG연구소가 있고 구미에 삼성휴대폰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벤처기업들이 유럽방식으로 수출하려고 보니까 유럽 가서 테스팅을 하니까......

○채인묵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요. 관리를 금천구에서 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동기는 LG연구소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LG연구소에 있던 그런 장비를 전파망을 확대해서 우리 구에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에서 직원이 파견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전파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정업체가 3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한 업체당 1억 정도씩 지급을 하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11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35개 업체를......, 지정하려고 하면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조례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님들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장점이 금리가 낮다보니까 많이들 원하시는데, 우리구가 중간정도 갑니다. 102억이면 3년 상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환이 30억정도는 들어오거든요. 그것 가지고 대출을 해 주시고 있는데 매년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산단공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물론 구로도 1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2·3단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다른 각도에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재정제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중소기업진흥청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의 한도는 있을지 몰라도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업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피해상담이 67건 정도가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대부업 사무가 광역사무로 서울특별시에서 관장하고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이 제도권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되어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하다가 사회적 물의가 자꾸 나고 하니까 제도화해서 했는데, 2010년 올해 1월 1일자로 자치구로 사무위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담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이자율 때문에 민원이 많고, 이와 관련된 채권, 추심 허가여부 저희들이 현장출장도 하고 답변도 하고, 민원해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조치사항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 수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대부업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접수받아서 정확히 조사해서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우성진입니다. 원산지표시제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이 대상에 있어서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업소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주민들이 먹거리 이용하는 모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맞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제 대상 의무품목에 소고기 외 4종이 되어 있는데 이 4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돼지고기, 닭고기,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쌀, 배추가 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1쪽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고에 영구보관 중인 건축물 카드대장을 DB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과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30일 현재 27만 5,632개의 파일에 대하여 프로그램연계를 위한 파일경로 갱신을 완료하였고, 원시등록 원부와 스캔이미지 파일 전수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연계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11월 중에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는 법인 1개소, 중개인 117개소, 공인중개사 386개소를 포함한 504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새내기 중개업자 창업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업소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 및 개설등록사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중개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고 우수 참여업소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PS를 이용한 측량기준점 통합관리 업무입니다. GPS 측량방법에 의하여 3개 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성과산출 및 측량성과를 재점검하고, 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중요시설물인 측량기준점을 연 2회 일제조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27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 32점에 대해 GPS 측량방법에 의한 3개 측지계 성과를 산출하였으며 상반기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점수 재설치비 부과 및 관련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숨은땅 찾기 및 일단의 토지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전산파일을 대사하여 우리구 숨은 땅을 발굴하고 일단지로 이용되는 2필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함으로서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63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산동 614-81번지 외 1필지 숨은 땅을 발굴하였습니다. 재산가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20여억 원이 됩니다. 매각시 30%는 구 세외수입이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과 비교해 볼 때 6개 사업에서 최우수 했을 때 받은 포상금에 버금가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토지합병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우리구 역점추진업무인 환경과의 에코마일리제와 주민자치과의 승용차요일제를 병행 추진한 결과 257필지를 합병정리하였고 에코마일리지제는 57건, 승용차요일제 7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숨은 땅 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합병신청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업무량은 2만 41필지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은 조사 중에 있으며 10월말에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토지관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원시등록원부와 스캔이미지파일의 전수대사 완료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원시등록원부는 건축물 카드대장을 의미하고 스캔이미지파일은 카드대장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원본과 스캔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원본도 보관하고 스캔도 보관한다는 뜻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원본은 문서이관계획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스캔은 어떨 때 필요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스캔파일을 통해서 온라인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본발급을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온라인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22쪽에 보면 지적삼각점부터 용어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측량의 기준점을 여러 형태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삼각점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인데 이 삼각점은 주로 위치가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도록 산 정상이나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할 때 예를 들어 이 점만 있다고 한다면 시흥동 100번지를 측량할 때 관악산에 있는 점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측량을 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40개 삼각보조점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점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273개의 점을 우리구 관내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병재 위원 세분화시킨 점이네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내려오는 점을 얘기하네요. 그런가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다음에 세분화해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기점에서 찾으면 원점이 나오고 원점에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복잡화되면 또 다시 어떤 점을 만들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측량은 여러번 경로를 거치면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측량을 할 때 주변에 기준점이 없으면 새로 설치를 해서 측량을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점 그것으로는 세분화될 수 없으면 600분의 1로 안 되거나 하면 1000분의 1로 해야 되겠다하면 다시 거기서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3단계를 넘어설 수는 없고 마지막 단계에서 분포도를 더 밀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표준지와 비교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구는 표준지가 730개 있는데 이것은 2월말경에 표준지 가격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1월 1일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팀원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구 소속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가령 예를 들게요. 어떤 필지가 있는데 100번지가 있고 100-1번지가 있으면 인접한 필지인데 100번지는 코너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파는 가격은 바로 옆집이 비싸게 팔려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에서 나오는 가격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부동산에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잖습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감안하느냐는 얘기죠.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오죠.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1월 1일 기준으로 18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건수는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구는 지가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자의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의외로 적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항목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24개 항목을 적용하도록 그것이 전부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자의 임의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웃간에 지가에 대해서는 지가균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실거래가 대비 지가수준이 65~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실거래가에 육박하게 지가를 개선할 예정인데 그것은 개별필지마다 만족도를 채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중개업소 관리현황에 있어서 새내기 중개업자 창업도우미제 운영인데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창업도우미로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저희 구에 처음 신규로 등록하는 업소에 저희 직원 2명이 출장을 나가서 중개업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가르쳐 드리고 우리 관내에 여건 같은 것을 찾아가서 자료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제도는 이름이 신선해서 좋은데 그 정도 선이면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미흡하고요. 그 정도면 창업하면서 협회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중개업소 지도점검 편성에 있어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창업도우미제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업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좋겠지만 지도점검반에 있어서 지도나 단속보다는 차라리 어떤 명분상 고충처리반이든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중개업자들이 창업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든 나와 주시든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도점검반 이것이 꼭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로 조금 더 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지도단속이나 1년에 한 번이면 두 번이든 규정이 있겠지만 물론 그때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등록 취소 등 그런 감수할 부분이 있겠지만 업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영업정지 한 번 받으면 가장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물론 타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도점검반을 어떻게 방향을 조금 계몽 차원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게 영세업이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중개보조원 업무가 제한은 많은데 그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도 많고 현실적으로 사실 업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중개보조원의 권한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재 중개보조원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 번......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소의 문제도 있으니까 따로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좋은 고견 받아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우리구 숨은 땅 찾기에 20억 정도 금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구청 땅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황당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찾다 보면 시효가 지나서 등기가 되어 있는 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숨은 땅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2필지 중에 가산동은 점유자가 있어서 점유자한테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점유자가 있으면 우선권자인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국유지관리 규정에 의해서 매각이 결정되는데 점유자가 우선권이 있을 걸로 봅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간혹 보고 있는데 금천구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가 형성이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소송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16분 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18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현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정경효 건설교통국장이 총괄보고토록 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직제 순에 맞추어 해당부서별로 집행부 담당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별도로 대기시켜 놓았으니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경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대행직을 맡아 외람되지만 2006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산파역할을 했고 작년 말까지 이사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낯설지 않는 곳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에는 1본부와 1센터, 2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원 198명에 현원 164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말까지는 172명의 직원과 2명의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사장 사직과 정년퇴직 등으로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액입니다.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총괄현황을 보고드렸고, 사업별 주요업무는 구청관련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별 직제순에 따라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부서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경영지원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효율화 방안 수립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지금현재 실시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년, 공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용역대상은 시설관리공단 조직, 직제, 인사, 보수 등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650만 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차성수 구청장님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실시했고, 검토결과 조직, 인력, 일부사업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8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입니다. e-감사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사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체감사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원에서 운영 중인 e-감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기관아이디 등록을 했고 6월 15일부터 운영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감사관련 업무전반의 체계적인 전산을 통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감사기법 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한 감사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시스템 운영 중인데 여기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안에 자체감사, 행안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록, 지적사항, 시정사항 등까지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개요로 구성은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해서 예정되지 않은 임원은 결원발생 즉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은 추천된 자가 임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이며,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해서 현재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정원을 보시면 총 7명입니다. 상임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공모직 4명, 당연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 2분이 10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8월 9월에 임원공모 및 추천, 10월 1일자로 이사장 임기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10월 27일자로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경영평가 수검입니다. 2010년 서울시 자치구 공단경영평가 수검입니다. 평가기관은 서울특별시에서 용역기관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1차 평가단이 방문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2차는 8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관련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지정되어 있는대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당규는 정관을 포함 모두 몇 건이 있으며, 정관 및 당규를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당규제정 및 개정은 시설관리공단이사회를 통해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방5기 민선단체장 출범에 맞추어 이사회가 아닌 당규재정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대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당규재정비를 공단이사회가 아닌 위원회를 구성, 재정비하여 이사회에 이첩하여 이사회를 통해 제·개정을 하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우리 구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정관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방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개정이라든지 관계규정 개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되시면 그때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새 이사장님이 임명되시면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후에라도 이사장이 선정되면 민선5기에 맞추어서 하나의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처럼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인력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상시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인력진단은 이번에 처음 합니다. 용역은 작년에 공기업법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매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되어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처음 시설관리공단 탄생할 때 용역을 했더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2005년 1월 1일자에 업무가 개시되었는데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립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지금은 조직에 대한 용역인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설관리공단 공사들이 전체 다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용역기관에 줘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요구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양이 엄청 많은데, 감사목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세부적으로 보실만한 것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임원추천은 별도로 임원입니다. 이사장, 본부장,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3명을 추천하고요. 구청장이 2명, 이사회에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분들이 이사장, 본부장, 이사들을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1명을 뽑는다면 2명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2명 중에 1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추천위원회에서의 자격유무라든지, 어떤 분들을 추천한다는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되어 있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추천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임원추천위원들에 대한 자격은 공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분,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전 구의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항목이 있고요. 임원들에 대한 각종 자격요건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자격까지도 정할 수 있다 그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자격에서부터 공고, 임용, 추천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인원추천만 하는 것인지, 매뉴얼까지도 추천위원회에서 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7명인데 그분들이 전체 회의를 할 때 임원 몇 명을 뽑을 것인지, 공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2차 회의는 언제하고, 면접시험은 언제보고, 최종결정을 언제까지 해서 구청장에게 언제 추천하겠다 하는 일정과 자격까지입니다. 자격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사들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경제분야에 학식 있는 분, 공기업 경영 경험 있으신 분, 50인 이상 기업의 임원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자격까지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인데요. 원래는 서기관 4급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5급정도 많이 계시고 젊의 유능한 분이 있다고 해서 확대해서 연령도 낮추어 직급도 낮추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느냐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이면, 공단이사회도 아무래도 구청장 눈치를 볼 수 있고, 구의회를 빼더라도 과반수 이상 4분의 3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추천에 따른 현실적인 이사장이라든지 임원들이 이루어질는지 그런 면에서, 이번 새로 선출된 구청장 마인드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잘 하실텐데 밑에서 참모하고 보좌하는 분들도 과거의 전례라든지 타 구에 봐서 잘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어떤 은근히 그 쪽으로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지원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입니다. 공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고, 관리인은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구청사, 의회, 보건소, 금나래아트홀, 관리범위는 기계, 전기, 승강기, 소방 그러니까 청소와 주차장 빼놓고는 전부 다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소요예산은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나래아트홀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고, 관리는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현황은 공연장 566석, 갤러리 259㎡, 면접실 2개, 분장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아트홀 운영실적을 보면 공연장은 대관일이 87일, 유료대관이 35일, 무료대관이 52일이고, 수익금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갤러리 34일로서 유료대관이 3일, 무료대관이 31일이고, 수익금은 86만 2,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아트홀과 앞에 청사위탁 예산은 어제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지금 자리에 산출내역을 깔아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설관리공단 관련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1쪽 어린이집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시설은 4개소로 구립어린이집이 3개소,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1개소입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독산2동 소재 옥계어린이집은 아동 정원 78명에 종사자가 10명, 독산1동 소재 기쁨어린이집은 47명 정원에 종사자수 8명입니다. 또한 꿈나래어린이집은 시흥1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정원 99명에 종사자 13명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인 금나래어린이집은 아동 정원 39명에 종사자 8명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분기 회계 및 먹거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식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 전문인력의 어린이집 정기 방문점검과 원장들이 회계서류 교차점검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수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부적정한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보수를 위하여 공단 내 청사관리 파트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경미한 시설보수는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종사자교육을 2009년도에 1회 실시했으며 금년 8월 13일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은 10월 15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어린이집 통합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설관리공단 관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13개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유독 4개를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때때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해오셨습니다. 위탁체에서 과연 어린이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 위탁을 하면 계속 위탁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 오셨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 구정질문 때 그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던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윤호 부구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어린이집 중에서 어렵고 힘든 어린이집을 한 번 맡아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투명하게 잘해 보고 싶다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관리하는데 문제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육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는 어린이집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이 강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독 4개를 관리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경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 청장님께서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린이집과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총 인원은 아동이 263명인데 17억 나누기 263명하면 1인당 소요액이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유치원에서 원비를 확인해 보니까 적게는 20만 원 정도 많게는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저소득층이나 직장인들 자녀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배가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시설은 이미 구에서 다 했는데 단지 운영비 자체만으로도 대비를 해보면 배 이상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배 이상이라고 하면 구립하고 민간 비교를 하신 건가요?

○채인묵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유 자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는 소유주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대신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는 민간이나 개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적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육교사 종사자수가 10명, 8명, 13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을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저희과에 어린이집 보고할 때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동이 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당 3명이에요. 아동 3명에 교사 1명이고, 1세반 같은 경우는 아동 5명에 교사 1명, 그리고 만5세 같은 경우는 아동 20명에 교사 1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사 종사자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독산동에 현재 축구장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개장을 했고 연간 소요예산은 3,899만 9,000원입니다. 운영시간은 계절에 따라서 또 평일이냐 공휴일이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습니다. 표 우측 야간(무료개방) 부분은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20시 이후에는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체육운동을 하고 동절기에는 19시부터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관횟수는 702회이며 대관수입은 2,3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관을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2005년부터 2010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100만 원입니다. 직원은 현재 표와 같습니다. 시설은 표와 같이 사무실부터 라켓볼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47개 종목에 147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방과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운영되며 참여인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티볼 프로그램은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운영계획입니다. 입학 전 아동 5~7세 아동에 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7월 2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영어스포츠교실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6대4 비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라켓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특성화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시상금 2,500만 원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한사랑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약 40명을 대상으로 라켓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는 금년 10월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을 매주 월요일 1시부터 어르신들이 옛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올 초에 2개 구를 시범운영하는데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우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부터 관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와서 매주 월요일만 오면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 현황입니다. 2006년도 3월에 개관이 되었고 위탁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년퇴임하신 분이 있어서 현재는 8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하 사무실에서부터 다목적룸, 헬스장, 골프연습장,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에는 야외공연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골프 외 12개 종목에 26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프, 헬스, 다목적룸에서는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요가, 발레 등 약 20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골프프로그램은 현재 약 48명이 하고 상반기에 74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체력단련장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현재 수강인원은 28명입니다. 다목적실 프로그램은 현재 162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9월에 베이비 마사지 프로그램을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이용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단체 무료 견학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수목생태학습도 하고 휘트니스센터도 견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5월에 실시했고 하반기 10월과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도우미 서비스입니다. 봄·가을에 연 2회 정도 기존 회원에 가입된 분들을 위해서 비만을 측정하고 그 비만도에 따라서 운동방법이라든지 주로 주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월부터 방문대상을 확정한 후에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분야입니다. 도서관 분야 중에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렸던 청소년독서실 26쪽, 27쪽은 가정복지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고 28쪽 도서관 시설현황 공통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립정보도서관은 현재 금천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아트홀도서관으로서 현재 종사자는 33명입니다. 참고로 구립정보도서관은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가산정보도서관은 둘째·넷째주에 휴관을 하고,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현재 3개 도서관에 보유된 장서는 구립정보도서관이 10만 7,000권, 가산이 4만 권, 금나래아트홀이 2만 1,000권인데 비도서라는 것은 CD라든지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전자도서는 요즘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e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현황은 연도별로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예를 보면 구립정보도서관이 52만 명, 가산정보도서관이 47만 1,000명,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이 29만 9,000명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현황으로서 장서확충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구비와 시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비·구비 합해서 금년도에 총 8,797권을 9,100만 원 들여서 6월 30일까지 구매를 했고, 도서는 도서관별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받아서 월 2회 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 1회로 해서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필요한 도서를 그때 그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이러닝 구매실적입니다. 표와 같이 6월 30일까지 구입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상반기 기준 도서대출현황은 성인도서가 9만 5,000여권, 아동도서가 9만 1,000여권으로 비율을 볼 때 거의 5대 5입니다. 청소년 아동도서에 대한 비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반납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0.45%정도는 도서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갔다든지 등등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운행현황입니다. 도서는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클릭해서 해당 도서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확인해서 그 도서를 빌린 다음에 반납할 때는 3개 도서관 중에 가까운 본인이 출·퇴근하면서 반납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볼 때 약 4,652권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금천구립정보도서관 도서관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을 금년 1월 기존 39㎡에서 65㎡로 확장을 했습니다. 도서대출에서 보듯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에 매점을 자리배치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도서와 운영되지 않는 도서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는 도서도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서를 보관할 곳을 협의해서 서고확장을 하였습니다. 4월 중에 실시를 하였고, 현재 독산동 구립정보도서관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약 23평 규모로 해서 그동안 지하실, 4층 이런 곳에 분산되어서 보관되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독서골든벨 개최는 구립정보도서관에서 5월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11개 초등학교에 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육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되는 것으로서 하단에 보면 8주 과정으로 해서 북스타트꾸러미, 북스타트플러스 이런 등등 프로그램별로 8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88회 3,760여명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은 단지 책만 보고 도서만 대출하는 독서실 운영보다는 강좌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와 수필쓰기부터 좋은 영화상영 등 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낭송 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한국도서관협회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서 지원금 200만 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체육공원에서 낭독회 및 작은 음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산정보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가산정보도서관에 특색사업이 있어서 언론에 가끔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야간문화 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196회에 3,523명이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부터, 이 내용은 다음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도 멋진 프로가 될 거야, 이것은 어린이자료실 연장개방 시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직업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심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인을 초청해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2년동안 상당히 타 시·도 도서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던 사업이 대사관과 함께 하는 책 여행, 대사관에서 어떤 때에는 대사관이 직접 오신 경우도 있고, 대사관 직원이 가산정보도서관에 오셔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서울시 장려상, 2008년도에는 문체부장관상, 서울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다문화가정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를 시키는 의미에서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라는 도서를 선정해서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단 주관 행사입니다. 우리 구에서 3개 도서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는 휴관일 없는 도서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청년인턴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휴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절에는 부득이 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휴관일이 없는 도서관을 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32.6%의 이용자가 증가해서 약 5만 4,000명의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2010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서습관과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1시 반부터 6~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자료실 유아방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건립을 하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구로 2007년도에 시설비 이관이 되어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22명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수련관장의 정년퇴임으로 공석으로 2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54개 종목에 159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분야, 문화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금년에 운동기구 증설, 차량구매, 교육용피아노 구매 외 총 6건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추진사업은 첫째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4개 분야에 7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스포츠단, 건강증진, 체력단련 분야가 있고, 실적으로는 참여인원 9,000명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사업 및 유아와 청소년이 4명, 금년에 실적을 보면 유아가 3,800 청소년 성인 등이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사업으로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학교지원단이 운영되고, 1338청소년지원단이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학교연계 집단상담, 심리치료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하고 추진실적은 2,055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는 지금 5,100만 원의 서울시비를 받아서 태양열 급탕설비는 온수를 활용해서 샤워장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업무보고를 끝내고 중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급적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업무보고는 짧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최대 한 압축,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관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순서는 맨 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관련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현재 잔디구장에 대해서, 이 질의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잔디축구장 하나 있지요? 앞으로 금천구 축구단체,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추가 설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우리구 여건상 얼른 떠오른 것이 기존의 공원을 떠오를 수 있겠지만, 공원이용객이라든지 녹지분야 확충 녹색사업을 볼 때 그것은 어렵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는 계속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장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학교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은 지자체가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학교가 개방적으로 많이 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어린이성폭력이라든지 다시 담장을 높여야 된다, 수위실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등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된, 방향이 선회되고 있습니다. 학교개방문제도 우리 지자체 당위보다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실상 우리들은 있는 시설이니까 활용하고 싶지만 학교와 상반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히, 잔디구장에 대해서 축구인들이 부탁한 결과 학교측과 교육부가 합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현재 금천구에 보면 문일 중·고등학교 보면 트렉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원 성폭력과 상관이 없는 독산동 지역은 난곡중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축구인들 위해서 생활체육권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추정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추후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을 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경효 있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때와 비교해서 장·단점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경효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부서장을 맡고 있을 때 민간인이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비교할 때 장·단점 비교가 어려운 것이, 장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민간운영을 하셨던 분이 지금 월급쟁이로 하기 때문에 아저씨 같은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분의 손때가 묻어서 운영의 장점은 비슷하고요. 다만 단점을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멋모르고 운영에 참가했다가 매우 망했습니다. 운영에 실패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에 평가가 좋아서 당시 청장님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 분이 체육관을 맡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현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금빛휘트니스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 데,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한 것 있습니까? 지금 금빛공원에 있는 휘트니스센터같은 데는 이용 예상자가 굉장히 많지요?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경영개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나름대로 해서 매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공익시설이 공익에 우선을 두느냐, 영업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요금을 조금만 인상하면 적자부분이 보전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곧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하기는 어려운데, 단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영업이익보다는 주민들에게 베푸는 복지쪽으로 그런 면에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주관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그 혜택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몇 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돌아간다든지 반기별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인묵 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도서구매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도서구매는 도서심의할 때마다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구매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서를 어떻게 적기에 공급하느냐 구비하느냐 그런 데에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교육문화체육과장 박평 그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협회 회원이시고 위원들이 교사분도 계시고 또는 평생교육에 관계된 분도 계십니다. 주관 과장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사업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업무 운영개선입니다. 클린파킹의 일환으로 주차구획 도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상대로 주차구획선 보수와 구획선 신설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반 2명과 공익으로 도색반을 편성해서 일정한 장비를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2일 추진실적으로는 40면을 유지보수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서는 기존업체 유지보수시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증대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패션거리 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 사업과 관련해서 금천구 패션거리를 위주로 노후 안내표지판을 교체했습니다. 대상은 패션거리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현재 5개소에 15개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난 극복을 위한 주차구획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획선 전수조사를 1개조 2명으로 편성해서 연 2회 실시하며 빈 공간이나 건축물, 도로변경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월 전수조사시 거주자 포함 50면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후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고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동 1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산동 옥상방수공사와 독산3동 공영주차장 빗물배수공사 및 구룡, 삼성, 다목적공영주차장을 소방설비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7월에 계획된 독산2동 공영주차장 철골 구조물 도색공사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차량을 상대로 현장사고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미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차량 수선비용 절감에 기어코자 합니다. 인력은 2명이 공구세트와 카메라 1대, 기타 흠집제거제 등을 가지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에서 미미하게 발생한 고객 소유 차량을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선실적은 9건을 수선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량정비 기술교육 및 현장대처요령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순회방문함으로써 적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설관리공단 관련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주차구획선 발굴을 50면 했는데 이 정도면 주차 1면당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것인데 이런 공유지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공유지라기보다는 기존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축하게 되면 신축에 따라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지나치게 확장하려고 하면 도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청소년독서실 관련 2010년도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26쪽입니다. 청소년독서실 3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23시까지이고 현재 독산1동, 독산3동, 시흥4동이며 좌석수는 각 103석, 105석 107석이고 이용료는 1일 500원, 월 1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휴관일은 월 2회이고 공통 휴관일은 신정, 설날, 추석입니다. 독서실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간공부방 및 인터넷 강의실을 운영합니다. 야간공부방은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7시 이후 또 주말에 운영을 합니다. 월 평균 이용자수는 300여 명 됩니다. 인터넷 강의용 컴퓨터를 17대 설치를 하여 인터넷 강의시청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자수는 800명 됩니다. 2010년 연간 지원 예산은 2억 3,225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설관리공단 관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보기에는 좋은데요. 우려가 되는 게 학생들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학분위기 조성이 안 되고 있다. 종사자수가 2~3명이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데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독서실 내에서는 저희 관리인이 있고 이용료를 지급하고 안에 들어가면 탈선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채인묵 위원 독산1동 1006번지 독서실 같은 경우는 주변 민원이 저에게 제기가 되어서 가봤더니 애들이 담배를 피고 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온 건지 놀러온 건지 모르겠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청소년 탈선문제는 공문이나 학교 주변 그런 데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련단체나 기관들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실 내 보다도 독서실 주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회나 해병전우회 분들한테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주변에 통보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관련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업무보고에 있어서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가 많이 지연된 관계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상의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14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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