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 (목)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금천구청 전 부서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은무 위원 여러분! 계속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금천구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위원님들의 감사의 부족분을 채워드리고 강평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개별적인 감사를 갖고 3시에 속개를 해서 강평을 갖도록 할테니까 그 이전에 강평준비까지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자율적인 감사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금천구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위원님들의 감사의 부족분을 채워드리고 강평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개별적인 감사를 갖고 3시에 속개를 해서 강평을 갖도록 할테니까 그 이전에 강평준비까지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자율적인 감사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5시01분 기록계속)
○위원장 류은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제일 선배 위원님이신 정병재 위원님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순으로 돌아가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병재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제일 선배 위원님이신 정병재 위원님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순으로 돌아가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병재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로 집행부와 의회간 감시와 감독 견제 사항도 있었지만 서로간 금천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과 준비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에서도 감사방법이 처음으로 2가지 방식, 1대1 질의·응답방식과 상임위원회별 질의·응답을 혼용하다 보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첫날은 의전행사 관계로 시간이 부족한 점 등 실속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 감사방법은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서류가 준비 부족 등으로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 준비한 부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또한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은 본인 업무에 해박하고 능력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봉사정신과 함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직변경 등이라든가 어떤 핑계를 대 일부 공무원들은 본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혹은 개인별 강평은 총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로 제출한 바, 감사장 강평은 표본 한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공히 각 과에 대부분 용역사업이 있는 바, 진행과정과 분석결과 시행사항 등을 요구하였던 바, 제출서류에 대부분 연초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던 사항을 복사한 수준이었으며 본인들의 기준에 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돼있는 결과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제가 기획홍보과에 의뢰한 부분은 각 과에서 요구사항대로 다 제출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교육담당관 부서의 서류가 요구사항대로 제일 잘 된 것으로 평가 됩니다. 강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금천구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로 집행부와 의회간 감시와 감독 견제 사항도 있었지만 서로간 금천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과 준비과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에서도 감사방법이 처음으로 2가지 방식, 1대1 질의·응답방식과 상임위원회별 질의·응답을 혼용하다 보니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는 듯 합니다. 첫날은 의전행사 관계로 시간이 부족한 점 등 실속 있고 수준 높은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 감사방법은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된 서류가 준비 부족 등으로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잘 준비한 부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또한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은 본인 업무에 해박하고 능력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봉사정신과 함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직변경 등이라든가 어떤 핑계를 대 일부 공무원들은 본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었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혹은 개인별 강평은 총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로 제출한 바, 감사장 강평은 표본 한 가지만 발표하겠습니다. 공히 각 과에 대부분 용역사업이 있는 바, 진행과정과 분석결과 시행사항 등을 요구하였던 바, 제출서류에 대부분 연초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던 사항을 복사한 수준이었으며 본인들의 기준에 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돼있는 결과는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제가 기획홍보과에 의뢰한 부분은 각 과에서 요구사항대로 다 제출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교육담당관 부서의 서류가 요구사항대로 제일 잘 된 것으로 평가 됩니다. 강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금천구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과 또 정영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집행의 시기 적절성 이런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 짓고 또 사업의 진행과정과 집행절차를 확인하며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에 접근한 방향으로 감사를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과 강평보다는 시정할 것, 건의할 것 등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내실 있는 운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탓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정해진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해군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을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밖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뜻인지 알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관계자나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도 변경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것과 같이 핵심을 파고 드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막대한 자료제출을 하셨고 업무도 많은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행감에 임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답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행감은 좀 여러 가지로 느낀 바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특색 있게 기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이나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금요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 기타 등등의 주요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답변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급팀장 드래프트제 무보직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려하는 점이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같아요. 직원들 다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서장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친하거나 성격이 맞거나, 동향이거나, 학연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계파 비슷하게 흘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평생학습관 쪽에 옛날에는 복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도가 없고 그냥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좀 막아서 평생학습관 분위기, 업무분위기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가지고 13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직원들 봉급주는 것도 어렵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돈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약 1년 15억정도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은데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게 되면 정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구청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그렇게 많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 쪽에서 말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뒤 쪽에서 하실 말씀이 적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은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내실 있는 운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탓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정해진 구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남해군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들을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밖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떤 뜻인지 알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관계자나 우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도 변경해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공감하는 것과 같이 핵심을 파고 드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막대한 자료제출을 하셨고 업무도 많은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행감에 임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보답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행감은 좀 여러 가지로 느낀 바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특색 있게 기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이나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금요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 기타 등등의 주요회의에 어떤 내용들이 오고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답변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검토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6급팀장 드래프트제 무보직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려하는 점이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 같아요. 직원들 다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부서장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고 있겠지만 친하거나 성격이 맞거나, 동향이거나, 학연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조직이 계파 비슷하게 흘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평생학습관 쪽에 옛날에는 복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도가 없고 그냥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좀 막아서 평생학습관 분위기, 업무분위기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가지고 13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직원들 봉급주는 것도 어렵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돈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약 1년 15억정도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비오는데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독서실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 같은데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1년에 약 7,000만 원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쓰게 되면 정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이 우리 구청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그렇게 많이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 쪽에서 말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뒤 쪽에서 하실 말씀이 적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은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두성 위원입니다. 류은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가 칭찬 할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 3가지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다니면서 동사무소 감사는 작년에는 제가 시흥동에 갔고 금년에는 독산동을 했는데, 독산동이나 시흥동이나 감사받은 태도가 똑 같았다. 어떻게 똑 같았느냐 하면 준비성이 없었다.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물어보면서 깊이 들어가면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건데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이지 않느냐,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이 없어서 담당이 없으면 그냥 감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니 담당이 없는데 어떻게 팀장이 답변하느냐, 담당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출산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인데 참 잘한 일이다. 안 해도 된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가 답변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물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두 번째 물으니까 또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의 6급 팀장이 해야 할 일인지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팀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알맹이는 빼고 겉만 제출한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료를 보면 복사본 자료였습니다. 구의원이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해주라고 요구했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2년, 3년 묶은 것도 아니고 1년전 것 몇 달 전 것도 그냥 복사를 해서 제출해 준다면 캐비닛만 열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하고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부정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 감사를 무시했다는 그런 강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팀장이고 주임이고 금천구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냐고 하니까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답니다. 금천구의 제일 요직에 있는 부서의 팀장도 금천구 조직도에 대해서 모르고 정원, 현원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금천구 예산이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다면 금천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서, 또 교육이 잘못 돼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 행감 때 또 이런 질문과 강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문서화 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지적한 사항을 낱낱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 감사에서 감동 받은 것은 구민의 민원이 너무 많아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빛이 안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위 비인기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강평하는 마당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간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가 칭찬 할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 3가지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다니면서 동사무소 감사는 작년에는 제가 시흥동에 갔고 금년에는 독산동을 했는데, 독산동이나 시흥동이나 감사받은 태도가 똑 같았다. 어떻게 똑 같았느냐 하면 준비성이 없었다.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물어보면서 깊이 들어가면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건데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감사받는 태도가 문제이지 않느냐,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이 없어서 담당이 없으면 그냥 감사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팀장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니 담당이 없는데 어떻게 팀장이 답변하느냐, 담당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출산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인데 참 잘한 일이다. 안 해도 된다고 했더니 굳이 자기가 답변하겠다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물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두 번째 물으니까 또 잘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의 6급 팀장이 해야 할 일인지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팀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알맹이는 빼고 겉만 제출한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료를 보면 복사본 자료였습니다. 구의원이 이런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해주라고 요구했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요약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2년, 3년 묶은 것도 아니고 1년전 것 몇 달 전 것도 그냥 복사를 해서 제출해 준다면 캐비닛만 열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하고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부정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 감사를 무시했다는 그런 강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팀장이고 주임이고 금천구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냐고 하니까 자기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답니다. 금천구의 제일 요직에 있는 부서의 팀장도 금천구 조직도에 대해서 모르고 정원, 현원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금천구 예산이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다면 금천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서, 또 교육이 잘못 돼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각별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 행감 때 또 이런 질문과 강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문서화 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지적한 사항을 낱낱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 감사에서 감동 받은 것은 구민의 민원이 너무 많아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빛이 안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위 비인기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강평하는 마당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흥2·3·5동지역 출신 박만선 위원입니다.
먼저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류은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구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여러 사안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범적인 부분도 있었고 혁신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소통과 공유가 아직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구청장의 뜻이 과연 제대로 파악되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는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각론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총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의정활동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서로가 최선을 다하자는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류은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구민들께서 요구하셨던 여러 사안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범적인 부분도 있었고 혁신해야 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소통과 공유가 아직은 본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와 교육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구청장의 뜻이 과연 제대로 파악되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는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각론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총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의정활동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서로가 최선을 다하자는 진심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위원입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사랑방 내지는 주민방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등본만 떼어주는 곳이 아니라 아담하게 정리된 작은도서관의 문고를 통해 이웃과 마음까지 열 수 있는 동자치센터의 본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전문화된 도서관을 만들든지 주민방으로서의 동별 특성에 따라 제대로 된 동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는 체납시세 징수의 건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체납자는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리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근로장려금 홍보의 건입니다. 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주민의 일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없어서 못한다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생수 같은 목숨과 같은 100여만 원일 것입니다.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간혹 애매모호하여 담당을 정할 수 없다면 국장단에서 유사부서 몇몇씩 모아 순발력으로 대응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넷째는 중개업소의 근무자 전환의 등록 및 실명화입니다. 중개업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요즘 전세난 때문에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치성의 허점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근무자 전환의 실명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실명화를 우선 정착시킴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범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의 전문상담창구 개설입니다. 전국 25개 기관 중 우리구가 선정되어 매주 목요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의 회의록 발간에 따른 인쇄비 절감 건입니다. 책자로 인쇄하던 것을 CD로 전환하여 배부함으로써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독산3동 직원들의 점심시간 무료배식 봉사입니다. 본연의 업무로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장님 포함 개인의 시간을 나누어주는 것은 지극히 모범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단 강요 없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한 팀의 한 사업 정도는 다음 임시회까지 협조 내지는 대안제시 차원의 재검토하는 방법도 건의해 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집행부는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의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감사위원으로서는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질책이나 언성을 높이는 감사가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기 불편함은 다 잊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금천구 주민의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출발을 파이팅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둘째는 체납시세 징수의 건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체납자는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결손처리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근로장려금 홍보의 건입니다. 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주민의 일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없어서 못한다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생수 같은 목숨과 같은 100여만 원일 것입니다.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간혹 애매모호하여 담당을 정할 수 없다면 국장단에서 유사부서 몇몇씩 모아 순발력으로 대응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넷째는 중개업소의 근무자 전환의 등록 및 실명화입니다. 중개업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요즘 전세난 때문에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정치성의 허점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근무자 전환의 실명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실명화를 우선 정착시킴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범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의 전문상담창구 개설입니다. 전국 25개 기관 중 우리구가 선정되어 매주 목요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의 회의록 발간에 따른 인쇄비 절감 건입니다. 책자로 인쇄하던 것을 CD로 전환하여 배부함으로써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독산3동 직원들의 점심시간 무료배식 봉사입니다. 본연의 업무로도 시간이 빠듯할 텐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장님 포함 개인의 시간을 나누어주는 것은 지극히 모범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단 강요 없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한 팀의 한 사업 정도는 다음 임시회까지 협조 내지는 대안제시 차원의 재검토하는 방법도 건의해 봅니다. 이 감사를 통해 집행부는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의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감사위원으로서는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질책이나 언성을 높이는 감사가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기 불편함은 다 잊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금천구 주민의 또 다른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출발을 파이팅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감사자료 지연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자료로 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핵심자료는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히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부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청한 자료는 빼버리고 부피만 부풀려서 가져온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운운하며 지연을 시켜서 큰소리가 나와야 그때야 겨우 자료를 가져온 부서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고유 관리하는 정보 법률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재차 요구하면 깜박했다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려고 애쓰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가산동주민센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민원창구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았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사업도 참으로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많은 것 같고 교육담당관실은 학력신장과 평생학습과 관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아동 무료급식과 경로당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었고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등등 참으로 좋은 일을 잘하고 있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다 열거를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나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시정할 사항은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나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4기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포상금 지급 내용이 참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조례와 규정도 없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은 윗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처리에 임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위법인줄 알면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관행이었다고 하기에는 동료 직원들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주민의 심부름꾼이며 공정하게 사무를 관리하는 주민의 대리인입니다. 가장 청렴하여야 할 공직자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을 한다면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센티브 유공자 공무원의 포상금 처리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이런 사안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감사방법을 대면감사와 회의식 질의·답변감사로 병행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하여 현장 확인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며 질의답변감사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장점도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공개감사는 감사내용이 공개되어 속기록에도 남고 서로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다는 것도 좋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실적이 거의 없고 추진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구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특성상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반기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할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차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신 의회법제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려고 애쓰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가산동주민센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민원창구에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았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빨래방사업도 참으로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많은 것 같고 교육담당관실은 학력신장과 평생학습과 관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노인 아동 무료급식과 경로당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었고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등등 참으로 좋은 일을 잘하고 있는 부서도 많았습니다. 다 열거를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나 부족한 부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시정할 사항은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나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와 4기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포상금 지급 내용이 참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조례와 규정도 없이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은 윗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처리에 임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위법인줄 알면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관행이었다고 하기에는 동료 직원들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주민의 심부름꾼이며 공정하게 사무를 관리하는 주민의 대리인입니다. 가장 청렴하여야 할 공직자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법을 한다면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센티브 유공자 공무원의 포상금 처리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이런 사안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감사방법을 대면감사와 회의식 질의·답변감사로 병행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하여 현장 확인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며 질의답변감사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장점도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공개감사는 감사내용이 공개되어 속기록에도 남고 서로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다는 것도 좋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추진실적이 거의 없고 추진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구는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특성상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반기 정례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할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차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많은 노력을 하신 의회법제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주관하신 류은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집행부 정영모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류제출이 미비하다. 깊이 있는 서류가 없었고 또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에 접근을 하지 못했고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똑같은 자료를 복사해서 내보내는 수준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로는 공개질의에서 한 의원당 10분씩 시간이 주어졌는데 10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다 보니까 질문할 의원은 자기 질문만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감사는 상임위별로 공개질의를 한다면 답변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저희는 시흥5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가정 방문에 대해서 질타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방문상담일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모든 동주민센터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고 못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곳 중에서 잘하는 곳은 시흥4동·시흥1동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시흥2동은 자료를 찾으러 가서 10~20분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동장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전 동이 똑같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마을문고 운영 상태를 보니까 어떤 동은 겨우 3시간 합니다. 하루에 8명이 이용합니다. 어떤 동은 5시간 합니다. 격일제로 합니다. 이게 정말 존치할 가치가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동마다 테마가 다른 그러한 문고를 운영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게 아니라 청렴도 상승률이 매우 우수구로 해서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이번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청렴도가 올라갔습니다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7.59로 아직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봤을 때 아직도 청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해보니까 현재 3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에 한번은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3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3년 전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피감사자인 동장은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무슨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입니다. 금천구 영어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운영주체가 교육담당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부서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담당관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건축과도 함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에 녹지부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휀스를 쳐주십시오. 새벽에 들어갔는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뜨거운데 엉켜서 자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선팅을 한다고 하는데 선팅으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지고 말라서 떨어집니다. 불투명유리로 교체 재시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옥상 동아아파트 출입문 및 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모든 아파트 내부의 실내까지 다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쪽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었고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동행했던 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곳은 높이가 5층이지만 아파트로 하면 8층 높이입니다. 거기서 위험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다행이 지역신문에서 몰라서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이 복지관에서 발생한다면 심각한 지역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선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데이케어하고 이중으로 인원이 겹쳐 있어요. 데이케어에서 약 20명을 수용하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7명이다. 위탁업체에서 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로천노인정이나 노인지회는 관리를 안 해줘도 돼요. 그 분들이 다 잘합니다. 그러면 결국 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4명, 15명이 붙습니까? 이 인건비를 누가 다 감당할 것입니까? 이번 위탁업체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긴급구조대상자가 지난해 264가구에서 금년에는 41가구로 대폭 줄었습니다. 소외계층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교육특구지정 건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멀어진 것 같고, 독산동쪽 영어체험학습센터도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지역사회 함께 하는 열린학교도 전혀 진전이 없고, 따라서 공약사업 중에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일찌감치 포기 하십시오.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청장께서 공약사업을 내세웠다고 수많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년 지나갔어요. 또 필요 없는 위원회 80개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보니까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22개, 2년 동안 안 열린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개 없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시환경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을 일관한 부서가 있어서 참으로 어이없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과할 수 없어서 구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아직까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6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서울시에서 그것 바꿀지 몰라요. 30%만 주겠다, 20% 주겠다, 우리 금천구 돈 없어 못합니다. 준다할 때 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 31.8%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60% 안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엄청 높습니다. 3억 이상 건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들이 1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 4,400만 원입니다. 3건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3건인데 1억 7,100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15억 5,000만 원 올라오고 감액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십시오. 그것이 전문가들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공사만 따고 봐, 설계변경 두 번 하면 끝나, 이런 것을 이제 불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난해 지적사항을 너무 말끔히 처리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역으로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이런 형태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과장께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상·하반기로 나누고 있고, A·B·C·D등급으로 실사를 해서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 원성이 봇물처럼 터질 것입니다.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건수가 지난해 1만 3,000건이었습니다. 금년에 1,055건입니다. 거의 안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직이 힘들고 사람들이 그만 둡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 6일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고 듣기 싫은 언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사심이 없었던 것이니까 깨끗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저희는 시흥5개 동주민센터를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감사에서 독거노인이나 취약가정 방문에 대해서 질타한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고 방문상담일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질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 모든 동주민센터가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고 못하는 동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곳 중에서 잘하는 곳은 시흥4동·시흥1동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완벽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시흥5동·시흥2동은 자료를 찾으러 가서 10~20분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동장 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전 동이 똑같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마을문고 운영 상태를 보니까 어떤 동은 겨우 3시간 합니다. 하루에 8명이 이용합니다. 어떤 동은 5시간 합니다. 격일제로 합니다. 이게 정말 존치할 가치가 있는지 깊이 반성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동마다 테마가 다른 그러한 문고를 운영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게 아니라 청렴도 상승률이 매우 우수구로 해서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이번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청렴도가 올라갔습니다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7.59로 아직도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봤을 때 아직도 청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를 해보니까 현재 3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년에 한번은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3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를 왜 합니까? 그리고 3년 전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피감사자인 동장은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무슨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입니다. 금천구 영어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운영주체가 교육담당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부서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담당관에서 일관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건축과도 함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현장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에 녹지부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휀스를 쳐주십시오. 새벽에 들어갔는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 뜨거운데 엉켜서 자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선팅을 한다고 하는데 선팅으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지고 말라서 떨어집니다. 불투명유리로 교체 재시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옥상 동아아파트 출입문 및 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모든 아파트 내부의 실내까지 다 보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쪽을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었고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제가 동행했던 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곳은 높이가 5층이지만 아파트로 하면 8층 높이입니다. 거기서 위험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다행이 지역신문에서 몰라서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이 복지관에서 발생한다면 심각한 지역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 선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데이케어하고 이중으로 인원이 겹쳐 있어요. 데이케어에서 약 20명을 수용하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7명이다. 위탁업체에서 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로천노인정이나 노인지회는 관리를 안 해줘도 돼요. 그 분들이 다 잘합니다. 그러면 결국 2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14명, 15명이 붙습니까? 이 인건비를 누가 다 감당할 것입니까? 이번 위탁업체선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긴급구조대상자가 지난해 264가구에서 금년에는 41가구로 대폭 줄었습니다. 소외계층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교육특구지정 건도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멀어진 것 같고, 독산동쪽 영어체험학습센터도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지역사회 함께 하는 열린학교도 전혀 진전이 없고, 따라서 공약사업 중에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일찌감치 포기 하십시오.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다시 점검하십시오. 청장께서 공약사업을 내세웠다고 수많은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벌써 1년 지나갔어요. 또 필요 없는 위원회 80개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보니까 1년 동안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22개, 2년 동안 안 열린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5개 없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시환경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을 일관한 부서가 있어서 참으로 어이없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간과할 수 없어서 구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아직까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6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서울시에서 그것 바꿀지 몰라요. 30%만 주겠다, 20% 주겠다, 우리 금천구 돈 없어 못합니다. 준다할 때 해야 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 31.8%가 찬성했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60% 안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엄청 높습니다. 3억 이상 건 중에서 설계변경한 건들이 1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 4,400만 원입니다. 3건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3건인데 1억 7,100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15억 5,000만 원 올라오고 감액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십시오. 그것이 전문가들 일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공사만 따고 봐, 설계변경 두 번 하면 끝나, 이런 것을 이제 불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난해 지적사항을 너무 말끔히 처리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문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역으로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년간 이런 형태의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과장께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상·하반기로 나누고 있고, A·B·C·D등급으로 실사를 해서 차등지급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사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과 원성이 봇물처럼 터질 것입니다.
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건수가 지난해 1만 3,000건이었습니다. 금년에 1,055건입니다. 거의 안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직이 힘들고 사람들이 그만 둡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난 6일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고 듣기 싫은 언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사심이 없었던 것이니까 깨끗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동 2·3·4동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며칠 뒤면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되는 정영모 부구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큰 불편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하였던 각종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답변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결정 등 행정상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소 언쟁을 할 수도 있었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치러내야 했던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금천구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충정이었지,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평은 금일 오전에 각 부서장님께 개선책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설명하였던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하여 금천구 발전에 밑걸음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며칠 뒤면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되는 정영모 부구청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큰 불편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하였던 각종 감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답변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결정 등 행정상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소 언쟁을 할 수도 있었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치러내야 했던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금천구 미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충정이었지,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잘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확산시킬 때 그 조직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강평은 금일 오전에 각 부서장님께 개선책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설명하였던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전달하여 금천구 발전에 밑걸음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은무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6월 23일까지 6일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다르게 1대1 대면감사를 축소하고 회의식 질의·답변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엇박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유대관계 정립에 더 한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과 간부, 그리고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린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빠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에 임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6월 23일까지 6일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 동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다르게 1대1 대면감사를 축소하고 회의식 질의·답변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엇박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유대관계 정립에 더 한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청장님과 간부, 그리고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가 자주 내린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빠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영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