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1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류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4일차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의 진행방식을 질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감사는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등 각 소관 국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그런 회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식 질의·답변 일정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이 중에서 먼저 감사담당관 질의·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16시부터 18시까지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로 교육담당관,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행정지원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한 부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약 10분으로 하며, 국별 부서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측정기를 준비해 뒀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행에 무리가 갈 정도로 시간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시간 측정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10분이 배정되는데 답변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채인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4일차 금천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회의 진행방식을 질의와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감사는 그동안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는 등 각 소관 국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그런 회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식 질의·답변 일정은 10시부터 12시까지는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이 중에서 먼저 감사담당관 질의·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16시부터 18시까지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로 교육담당관,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행정지원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열한 부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시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약 10분으로 하며, 국별 부서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측정기를 준비해 뒀는데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행에 무리가 갈 정도로 시간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시간 측정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10분이 배정되는데 답변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위원님께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채인묵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감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분야 같은 경우를 보면 지적사항은 지금 몇 개가 나왔는데 조치사항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수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등 해서 약 90여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명곤 먼저 연일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소 분야 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분야는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었습니다. 축의금 부의금 집행 부적정 2건에 10만 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이용계좌 지연입금입니다. 이는 17건에 112만 2,700원이 있었는데 결제계좌로 지연 입금되어 몇 백 원의 이자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입니다. 아토피와 천식 예방관리 교육감사에 대하여 2만 6,4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모자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급절차의 부적정입니다. 미숙아 진료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가 부적정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세무분야는 약 1억 3,000만 원이 추징이 됐는데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1가지는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감면 위반자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 소홀입니다. 이것은 2,200만 원 이었는데, 그 내용은 가산동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감면조례와 금천구 감면조례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면제 등 경감하는데 이를 5년 이내에 매각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3건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3건에 대한 추징요구를 했었고, 3건이 작년에 추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건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등 부과누락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세 417건에 4,000만 원, 지방소득세 37건에 9,000만 원, 도합 1억 3,000만 원이 부과가 누락이 되어서 해당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했고,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해서 입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1억 5,000만 원이 세무분야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럴 수도 있고 직무유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당시에 신분상 조치가 1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경징계 1명하고 훈계 8명, 주의촉구 10명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불문경고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세나 지방소득세의 컴퓨터 코드사용에 대한 오작동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요. 기간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징계가 경징계 내지는 경고, 훈계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조치사항은 굉장히 경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주로 주의와 경고, 훈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로 인해서 특히 세무직 분야 공무원들은 특수분야로 인적자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한 신분상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옥석을 가려서 처리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가려줬으면 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고의로 누락을 하거나 고의로 봐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동사무소 감사주기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4년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어렵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행정사무감사규칙을 수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강태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체장 4년 임기 중에 저희가 10개 동이 있기 때문에 5개 동으로 해서 2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안이 자꾸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준비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아직 조례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종합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수감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다 없다고 했어요. 왜 없느냐고 하니까 3년마다 한 번 하니까 없다. 3년 전에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 동사무소는 감사받을 때 그 직원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3년 전 것 감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청렴도 향상 아닙니까?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3년 전 것 감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미 정년퇴직하고 없고 다른 부서로 가고 없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계획을 다시 가지고 계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발을 위한 감사도 안 할 수 없겠지만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업무시책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월 중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다음 2010년도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우리 금천구가 2009년도 보다 0.76%가 상승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8.53%, 이렇게 해서 201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매우 우수구 해가지고 서울 금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우수구입니까? 이것은 청렴도가 꼴찌에 있다가 상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학생들이 꼴등을 하다가 조그만 공부하면 중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1등에서 5등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구는 꼴등에서 겨우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이십니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요. 매우 우수라고 나온 것은 기관장 평가도 해서 상위 쪽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라고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현혹될 수 있어요. 금천구가 매우 우수구로 선정됐다. 그게 아닙니다. 꼴등하다 이제 중간정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채인묵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우선 한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해서 감사결과 57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업무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금 1명은 해임이 되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또는 과오납분에 대한 회수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금천구도 조금만 노력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갖고 지금 매우 우수구다고 하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이 계약직이고 오신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엊그제 1대1 감사에서 대략적인 감사담당관 윤곽은 나왔는데 그때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의 감사서류 제출이 부실했어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인정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서 위원님이 1대1 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구분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합니다.
○정병재 위원 의회감사는 다른 외부감사보다는 힘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제출서류가 거의 업무계획이나 추진실적 수준이에요.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감사를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업무보고하고 시정사항을 하고 구정질문하는 식으로 하지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다른 부서도 거기에 편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번 다른 부서의 감사준비하는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숫자에 기인하는 것이라서 워낙 많았습니다. 특히 내역부분에서 비리 징계자에 대해서는 개인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숫자상으로만 드리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했는데 1대1 감사에서 서류를 보여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물론 개인 신상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개감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전에도 개인신상에 관계되는 것이나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될 때는 원본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설령 익명을 요구할 때는 익명을 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사례인데 전혀 그런 사례를 인용하지 않고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오히려 전에 감사담당관이 했던 감사기준에 비해서 준비가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이고 계약직이니까 직원에서 발탁된 감사담당관보다는 자유롭게 감사업무에 치중하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청장 지시사항이나 부자유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는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아직까지 독립성이 훼손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유지될 걸로 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업무감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하반기에 숫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감사담당관이 주로 하는 일이 구청의 큰 틀의 일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청의 마인드향상에 주력했고 주요업무성과평가를 위한 분기별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해서 통합작업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업무감사가 되든 세무감사가 되던 간에 우리 관심사가 금년에 들어서서 작년부터 차성수 구청장이 오신 뒤로 용역사업이 많이 발주되었어요.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이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만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는데 왜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용역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정4개년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받아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용역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정4개년계획은 제가 볼 때는 용역금액은 저렴했는지 몰라도 내용은 아주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허구의 문자만 나열해 가지고 국책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금천구에서 할 사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했더니 겨우 하는 게 주차장사업을 한다든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아주 공허한 문자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시간에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감사 e호조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e호조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e호조 상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호조 상시감사는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주요성과가 2011년도에 와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업무성과하고 주요업무성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주요업무성과 분석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1/4분기에 평가를 하고 나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개 과의 계획에 대해서 227개의 주요지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수정과 토의를 통해서 2/4분기의 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평가지표를 일방적으로 만들지 않고 6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평가지표에 대한 보완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또 팀장과 서무직원을 통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요성과업무라는 게 각 과에 성과가 걸려 있는 업무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i-Hub를 통해서 자료요청과 보완을 요구해서 30% 정도는 전체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 동의는 1/4분기가 끝난 통계이고요. 2/4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7월말쯤에 전 직원에게 2/4분기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수정요청 사항을 저희가 듣고 맞추어서 토론회에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성과내용에 평가지표 자체를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직원들도 업무의 성격상 다른 평가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평가매뉴얼을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는 동의 행정을 작은 구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0개 동 1개 분소가 있는데 작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축소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 행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이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작은 구청이기 때문에 동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동민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에다가 행정지시를 내릴 때 가능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지시보다는 단일화되고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지시를 요청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가치부여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느슨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동에 배치된다고 일반적인 평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구청에 많이 들어오고 구청 직원이 동주민센터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비율이 30% 이상 교체되었습니다.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는데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업무성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의 역량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강구덕 위원 민선4기와 5기의 차이를 말한다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 때문에 30% 정도 교체될 확률이 높은데,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에 가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구청에서 여유 있는 인력하고 동의 빠듯한 인력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건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행정공무원의 수가 모자라서 행정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여건과 직원 수를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민선5기에서 요구하는 행정의 서비스 부분이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통폐합을 통해서라도 커버를 해서 행정인력에 누수가 있거나 새로운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동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사를 할 때 능력으로 인해서 적절한 장소로 배분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배려해서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금천구에서 수요사랑방을 통해서 고질민원 해소의 장으로 만들겠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께서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그동안 고질민원이 수요사랑방을 통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이것을 수요사랑방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청 전 직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수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관련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모든 모임이라든지 회의에 다 참석해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놓고 문제가 될 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은 별정직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계약직인데요. 모든 회의에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닙니다. 전체 회의를 가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안되시고요. 했는지 안했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에 증거를 대라면 본 위원이 확실하게 감사담당관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회의에 참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석 안했다고 하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제가 공식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회의가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수요일 부구청장 주재의 간부회의, 금요일 청장주재의 간부회의, 수요일 수요사랑방 4개가 공개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 집행부는 방대한 조직인데, 집행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 보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금천구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건축, 토목, 주택, 세무, 재무, 보건, 마케팅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금천구 집행부는 방대한 조직인데, 집행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 보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금천구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될 부분이 건축, 토목, 주택, 세무, 재무, 보건, 마케팅 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보건직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행정직원이 있는데요. 이번 7월 1일자로 사전계약심사가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 고명곤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어제 밤새도록 감사담당관이 저희에게 보고자료를 내놓은 것 보니까 전부 엉터리에요. 전문인력도 없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많은 것을 어떤 식으로 감사해서, 예를 들어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했다고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감사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전부 집행부적정, 지연연금, 지급착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연을 했느냐, 왜 착오를 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준 것이 기관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기관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부적정으로 한 이유를 나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놓고 감사결과조치내용을 보면 신분상조치 몇 명, 행정상조치 몇 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 전문직이 없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서류가 너무 약하게 왔지 않느냐인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에 있는 감사요원들이 감사하기 전에 1개월 전부터 내부적으로 미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건축 쪽에 감사를 하게 되면 1개월 전부터 감사준비를 하는데, 전문가 못지않은 감사준비를 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감사준비를 해서 거쳐서 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기술직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행정직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감사에 적출사항을 끄집어내는 경우가 더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은 커버가 되어 있고요.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인력도 없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전부 전문인력이 감사한 것인양 이렇게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하고 자세하게,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으며,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유도 없고, 결과만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건소는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할테니 메모해 놓았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보면 대충 했지만, 힘이 약한 청소과 같은데는 사진과 이유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유를 다 써놓고, 정작 이유를 써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서는 안해 놓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 못해 이번에 자세히 보다보니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자료제출부터 정말 위원을 멸시하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기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셨네요. 자료 제출한 게 전부 복사본을 내옵니까? 구의원들 자료제출 요구할 때 복사본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현재상황은 이렇고 향후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전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해놓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유도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돕고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할테니 메모해 놓았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하나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보면 대충 했지만, 힘이 약한 청소과 같은데는 사진과 이유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이유를 다 써놓고, 정작 이유를 써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서는 안해 놓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보지 못해 이번에 자세히 보다보니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자료제출부터 정말 위원을 멸시하지 않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저기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셨네요. 자료 제출한 게 전부 복사본을 내옵니까? 구의원들 자료제출 요구할 때 복사본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현재상황은 이렇고 향후는 어떻게 진행하겠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전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해놓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유도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돕고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명예감사관은 일반명예감사관과 기술명예감사관 3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명예감사관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반명예감사관과 기술명예감사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38분 추천했는데 추천방법은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전문분야의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사, 변호사, 기술명예감사관은 건축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이 했고요. 무상급식이 되면서 식품위생사 이런 분으로 해서 38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 간담회도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38분과 워크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의 큰 흐름이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고, 일반 시민명예감사관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를 통해서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것은 기술명예감사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독산2동과 시흥2동, 시흥5동, 3개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일반명예감사관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 직원들과 같이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지역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일반명예감사관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제도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반명예감사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 말고 예산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주민의 여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감사관제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4년 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러 왔을 때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임자께서 12월말에 갈 때 감사를 50% 정도 완료하고 떠나셨어요. 1월 달에 제가 와서 감사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 있는 많은 징계대상자들과 그런 부분에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의 인사규정이나 감사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방만하게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공무원 징계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체육센터 해고시킨 부분 있지요? 그 분이 다른 두 분하고 징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분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의신청을 냈었습니다. 지난주에 통보가 오기로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우성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사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받는 입장과는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목적은 감사가 감사목적이 아니라 같은 일이 두 번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든다든가, 신입사원이 온다든지, 부서에 처음 배정받은 초보자들에게 이럴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표준안이 있어서 사소한 것들은 재발되지 않는, 지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적이라도 하지만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든요. 최대한 지적을 안 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사소한 것까지도 표준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소한 업무는 여러 번 당해도 불감증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삼진아웃제를 쓴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발위주나 징계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반적 시스템적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평가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서 1/4분기부터 구의회사무국을 평가대상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성과평가가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직접 가 보았습니다마는 복지상담실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상담실이 주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올 때 복지상담이나 장애인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동사무소 들어 올 때부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우리 직원들이 고압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복지상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이 있고, 장애인을 상담하는 복지상담실 장애인이 근무하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절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시흥5동을 가서 봤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자치센터를 돌아봤지만 지금 안보셨다고 100%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5개 동을 돌았습니다. 5개 동 전부가 이것은 상담차원이 아닙니다. 작년에 5개 동 돌고, 올해 5개 동 돌았는데, 이것은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창고라도 잘 정리된 창구라면 그나마 공간이 협소해서 상담실로 쓰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도 저는 믿을 수 없거니와 더욱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창고로 써서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 그 담당자에게 고충상담실을 가서 봅시다 했을 때, 의자 수십개 뒤집어서 산처럼 쌓여 있는 여기에서 상담합니다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서 이것이 어떻게 상담실이냐, 그렇다고 면적 넓고 호화스러운 곳 원하는 것 아닙니다. 1평, 2평이라도 우리가 복지상담실을 존치해야 한다면 그 원래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김 쌓여 있고, 미역 쌓여 있고 그나마 그곳은 양호합니다. 어차피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쓰면, 5군데 전부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상담하고 장애인 쓰고 있고, 이것은 가서 보시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00% 다 사용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라고 해서 예쁘게 꾸미지 않고 상담을 하지 않고 쓰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담당자들이 거기에서 비밀스런 상담을 하고 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한달이면 20~30건입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저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상담내역일지라도 보고 싶었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10개 동 다 방문하셔서 존치가 필요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차라리 비밀스런 상담이라면 동장실이 차라리 더 낫지요. 오히려 그곳이 복지상담실이고 거기에서 비밀상담을 한다면 들어가는 자체가 아마 이상할 것입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10개 동 다 돌아보시고, 더구나 담당자들이 여기서 상담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를 비공개는 아무도 못 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코너를 비공개는 아무도 못 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인터넷은 아무나 볼 수 있는데, 비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성진 위원 비공개를 저희 구의원들도 볼 수 없는지? 구청장님 앞으로 오는 메시지겠지만 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면 구의원도 볼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비공개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는지, 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그 얘기 하셨는데 비공개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매일 보고 있는데, 비공개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쓰고, 있지도 않은 얘기로 개인을 비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처리는 인신공격성이나 흑색선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들도 더욱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이 비공개로 해서 해야지,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해서 비공개로 할 것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이런 분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자기가 비공개로 한 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답변이 곤란하거나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민선5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개방형 담당관으로 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타인보다 월등하게 충족되시어 채용되셨겠지만 그만큼 우리 구민들과 금천구 공무원들은 기대가 크다고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 되신 날이 언제죠?
우선 민선5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개방형 담당관으로 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조건이 타인보다 월등하게 충족되시어 채용되셨겠지만 그만큼 우리 구민들과 금천구 공무원들은 기대가 크다고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 되신 날이 언제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1월 2일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사전예방감사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시스템, 그 다음에 성과분석......
○감사담당관 고명곤 변경되면서 사전계약심사팀이 재무과로 간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작년 8월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심사분석은 아무래도 포괄적인 것 같고요. 평가분석은 결과에 대한 것이고 심사분석은 사전, 진행, 사후 3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팀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기존 평가분석 업무를 재무과에서 이관하였고 기획홍보과에서는 심사평가업무를 새로 이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네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래서 지금 저희 일상감사를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중 일환이 사전계약심사 제도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사전계약심사를 해서 구의 일정부분 규모 이상으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전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 취지와......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끊임없이 내부교육을 통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부 직원들의 평가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의 능력에 반해 담당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몇몇 직원들은 부서를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느끼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는 인사문제는 본인들의 의견을 100% 존중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100% 존중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계약직으로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내부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김영섭 위원 본인께서 열심히 하려다 보면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감수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직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끌면서 감사업무에 전념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실행 가능한 사항을 저희가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공문으로 받습니다. 집행전말이라는 행정추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상반기에는 회계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평가한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참여를 감사제도에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서 감사에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예고를 하고 있고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도 공개적으로 듣고 열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감사방향은 사전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감사사전예고 그리고 민원접수, 감사결과 이런 부분에서......
○김영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지일관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금천구청의 포청천으로 겸손한 언행으로 모든 간부님들과 직원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비리는 6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품위 위반, 기부물품 법률위반, 보험금 부당수령 등 이었는데 거의 다 기소유예로 처리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양정규정을 강화했는데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경찰에서는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을 강화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경찰이나 검찰이 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한 단계 앞선 강화를 저희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인지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10년과 2011년 5월까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통보받은 비리에 대하여 내용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처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구두로 해 드릴까요.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김영섭 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죄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아울러 분기별로 교육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을 미리 예단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전년도와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5월말 기준을 비교로 합니다. 금천구청 직원들 내부분열에 의한 부도덕적인 인사비리 단행이 들어남, 전국에서도 청렴도 최하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올해 들어와서 한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일부 그 부서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공직사회에 만연된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이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언행을 각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정신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도 맞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많은 업무담당으로 직원들은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뿐 아니고 금천구 간부 모두와 주민들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전국 최고의 청렴 구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길었기 때문에 12시30분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시간을 약속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강태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길었기 때문에 12시30분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시간을 약속을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강태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섭 위원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선거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질 높은 영어교육 실시가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질 높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민선5기 차성수 구청장의 최우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 높은 영어교육 실시라는 게 지금 항목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우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전체적인 사항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감사합니다. 질 높은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겠고요.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실적은 지금 현재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곳 이용인원이 작년에 총 4,392명이 이용,
○강태섭 위원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2007년 7월 23일날 생겨서 벌써 4년이 흘러갔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5기 정책사업인 질 높은 영어교실을 하는데 있어서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서 2011년 3월 현재 약 800명이 되고요. 그 다음 영어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작년도 10월하고 12월에 실시한바 있고, 그 다음 타 지역 영어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군포 국제교육센터를 방문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을 금년 4월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대충 그렇고요. 예산은 5월 30일 현재 약 1억 400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1억 400만 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시흥영어체험센터 인건비 나간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1년에 2억 2,000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말씀은 시흥영어체험센터는 이미 4년 전에 됐고 민선5기 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질 좋은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뚜렷하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시흥 쪽에 시흥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가 있다. 그래서 독산동 쪽에도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을 봅시다. 시흥초등학교는 물론 그쪽에 있는 학생도 가지만 지금 생긴 이래 약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산동 쪽에는 왜 없습니까? 학교 학생수로 따지만 시흥초등학교가 많습니까? 독산초등학교가 많습니까? 독산초등학교는 우리 남부교육 관할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지금 전 청장님도 시흥초등학교 현 청장님도 시흥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되는 겁니까? 독산동 가산동 쪽은 뭡니까? 교육이야말로 가장 형평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개설하고 나서 독산동에도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오시고 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독산동에는 영어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드는 반면에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에 한미영어협회라는 단체에서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포라든지 관악에서 1인당 26만 원씩 주고 영어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미국 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우리구에는 9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반기에 추경에 2억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준비를 해놓고 학생들한테 9만 원 정도 받으면 연말까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산동 쪽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학원 측에서는 충분히 4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하면서 수지타산은 우리 구청에 예산으로 투입해서 손해 보는 교육시스템은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학생 숫자에 따라서 그 분들이 가져갈 돈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미국 대학교하고 협의를 거의 끝낸 상태입니다. 학생들도 봉사활동 수준으로 자기들 순수하게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별도로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공영주차장도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 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골목을 다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차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쪽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천구에 위원회가 80개가 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9개, 금년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22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쓰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회를 연초에 정비를 하려고 각 부서에 협의도 했는데 우리 구청이 개청한 이래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할 때마다 손을 못 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각 시행령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열리든 2년에 한 번 열리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 9월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만장일치로 신문구독료를 4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1억이 절약되었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통·반장 구독료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반장들이 주다가 신문을 왜 안 주냐 하고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각 부서에서 보는 신문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은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절약해도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반장들 민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광역신문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평택신문, 인천신문. 우리 지역신문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그런 신문을 줄이라는 겁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답변이 곤란하거나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기획경제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후조치 결과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지적사항과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한 번 보고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액셀로 전산양식으로 주면 결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완료되었다고 통보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니 서류상으로만 교육을 실시하고 정비하였는지 시흥1동·3동에 대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고, 공원녹지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자락길 연장요구는 진행 중으로 결과를 제출 받았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진행 중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어렵거나 불가하면 검토한 결과 사유를 이해시켜 변경 취소하면 됩니까? 감사요구자료를 받아 보니 물론 새롭게 책자를 편철하여 잘 하셨는데 보완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별로 국·과·팀 건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부여하여 편철을 하면 섞여 있는 온갖 서류를 뒤집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을 겁니다. 감사요구자료와 결과통보서는 의원별로 목록별로 국·과·팀 건재순에 따라 작성 페이지를 부여하여 편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 신문에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 자치구 평가결과 영등포구청은 3개 분야, 구로구청은 2개 분야, 양천구청은 1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구 평가결과는 어땠나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5대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 공약 16개 사항, 42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5기 구청장 취임한지가 1년이 되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추진계획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물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난번에 해당 부서장 회의를 한 바 있고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업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미추진한 사업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전통시장 상품권 주는 게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고 어르신들이 재래시장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직 그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공약사항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을 100% 다 지킬 의향은 없으십니다. 공약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공약사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김영섭 위원 제14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교육예산을 4년에 걸쳐서 1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함과 동시에 100억을 올해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1천 억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교부금이나 모든 예산이 충당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세원발굴도 어렵죠. 이런 사항에서 1천 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세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100억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 내용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순수하게 교육경비에 다 투자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천 억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약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금천구 공약사업 중에는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잘 모시는 방법은 문제점이 있을 때 정확하게 심사평가하여 대안을 마련해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보좌하는 것이 진정한 직원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정책실명제 실시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무슨 일이든 본인들이 할 일은 본인이 책임질 줄 아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청렴한 금천구 구정이 전개되어 진정한 교육과 복지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정책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집행잔액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업부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설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집행국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예산이 꼭 필요한 국에 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2년 예산은 2011년처럼 서울시가 교부세 문제로 예산심의를 할 때 미지급된 사항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앞서 갔고 서울시에서 집행하지 않은 관계로 올해 실행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가 2012년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전에 정책사업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단계입니다.
○정병재 위원 민선 5기에 들어서 용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 예산 여러 가지가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이나 내역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용역은 추진과정 보고사항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개요라든가 명칭 과거배경 및 목적 그 다음 범위에서 시간적·공간적, 그 다음 기준연도, 그 다음에 시행연도 마감연도, 그 다음 용역내용, 그 다음 수행방법 지침, 그 다음 일반적인 사항 그 안에 보고서가 있으면서 다시 분석평가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이 주무국으로서 감사보고서에 각 과의 용역보고사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정병재 위원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각 과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책자를 줘요. 국장님 한번이나 책자 다 읽어 보셔어요? 그 책자 다 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라고 감사 때 제출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것이 감사에 제출할 서류들입니까? 제출하신 담당자나 각 계·과장들 다 읽어보셨냐고 요? 그 내용 다 아느냐고요? 4개년 계획 용역수립한 것을 여기 알고 계신 분, 전부 읽어보신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는 아까 김두성 위원 얘기했지만 영수증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지 않나, 자기들 결재서류를 그대로 올리지 않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용역의 성격, 진행과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번에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고, 구정질문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A4용지 2~3장 정도로 해서 목적, 명칭, 내용, 예산반영, 구분, 그 과정에서 해당하는 1차집행, 2차집행 저보다는 더 많은 매뉴얼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각 과가 작성을 해서 용역, 물론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도 있고 시행 중인 부분도 있고, 시행 중인 부분은 시행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해당사항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분석까지 해서 A4용지 2~3장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기획홍보과에서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제출하실 용의는 없는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진행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 부분은 수고스럽겠지만, 저도 용역 감사서류를 제출하면서 기획경제국에 요청하려다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각 과를 나누었어요. 관리는 거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정병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두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고급인력을 취업시킨 것은 아닌데 개인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힘든데 연결부서가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가서 접수도 받았는데, 아직도 관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취업하러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알고 왔느냐, 어떤 연유로 왔느냐, 앞으로 개선할 점이 없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취업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느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작년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97억, 약 100억 정도로, 작년 12월 같은 경우 월 단위로 12억 늘었는데 그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세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세목변경은 사실은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개정해서 보충하기는 어렵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 가서 저희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조정교부금,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되어 있는 것을 60% 상향한다든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짜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님 좋은 의견주시면......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주요회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국장들이 청장님실에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으로 확대간부 회의자료는 사무국장께서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있고, 금요간부회의는 누구 설명 없이 사무국에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고 있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때도 구청장 지시사항,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문서로 해서 시달되는 것도 있고, 금요간부회의는 그 곳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각 국별로 중첩된, 각 국간에 담이 있는 정책사업 같은 것을 의견조율하는 측면의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실 금요간부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대면보고, 전자결재, 다음 주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 주요업무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회의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주에 일어날 전자결재, 대면결재, 각종 회의, 기타 행사 이런 것을 국별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강구덕 위원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회의했던 그 자료로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느냐, 줘도 되느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뭘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하여튼 공개한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현안들을 보고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전반적인 구정현안사항을 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중요현안사항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느 단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강구덕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부서별로 월 1회 정도 상임위별로 하든 보고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항상 주민들보다 늦게 아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본 것을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뭔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되었을 때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은 임시회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임시회 기간이 아닌데 보고를 받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상임위별로 받는다든지 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서별로 현안이 있을 때, 한달에 한번 첫 번째 목요일 정한다면 그 달 업무 관련된 현안 가지고 와서 있는 사람만 보고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문제인데요. 행감 중에도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이의를 표시하고 서운한 감정도 드러내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들이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물론 각 업무성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갖는 것이 소통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직접 의회 의사일정과 관계있는 것들은 최소한 의회사무국과 먼저 이루진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장이나 의장하고 접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번은 실무자측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런 것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바람직한 소통방안이 있는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회 보고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정기회나 임시회에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회에 주요업무 같은 것은 수시로 각 부서에서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구덕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통과 됐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가장 큰 문제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체와 위원회 선정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직은 확정 안지었습니다. 공고를 하면......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접수된 것을 봐서, 접수된 인원에 맞추어서, 20명 모집을 해야 되는데 40명, 50명 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추첨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토론회 참여해 보니까 주민예산참여니까 주민 등급을 매기지 말고 다 똑같이 자격을 줘서 추첨을 하는 것이 어떠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렵게 통과된 조례이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칠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트래퍼닷컴 자료를 요청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지요?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트래퍼닷컴 자료를 요청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것은 작년 10월 25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관리자동서비스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지앤과 저희 구청과 협약을 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홈페이지 구축관리비, 주문접수단말기, 캐쉬백 제공되는 이런 부분들이 한 상점당 320만 원 정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저희들이 순수한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강구덕 위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큰일을 했다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대시장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는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가능한지요?
또 하나는 현대시장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는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가능한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것은 대충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착공했어야 되는데 그간 20여차례 주민진정 등등해서 저희들과 대화도 수십차례 노력해 봤지만 안된 상태였습니다. 2층으로 하는 부분으로 2층을 줄이고 1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빠르면 다음주 정도 착공을 해서 1층만 하니까 2달이면 공사가 완공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자꾸 늦어진 이유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설계변경까지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하지 않았는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이쪽 들어보면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연된 주원인이 이 분들이 처음부터 요구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요구를 몇 가지 해서 저희들이 들어주고 그런 공사를 하겠다하면, 또 하나 요구하고, 하나 요구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겹쳐서 3개월 공사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 청장님이 두 번 대화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청장님이 저희들 과장, 팀장, 실무자......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9월부터 주민에게 예산결정권까지 준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과 범위가 어디까지 주민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된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올해 제 생각은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구 전반에 대한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시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 지역협의체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결정할 계획이고 다른 구 일부 구에서 20억, 30억 예산을 주민참여위원들에게 배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내년에 세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강구덕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써서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질의한 일부 사항 중에 나머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허술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아무래도 구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원래는 이 위원회라는 것이 금천구의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그것을 집행하고 이러한 소임을 맡고 있는 기관인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쉽지 않겠지요.
○김두성 위원 제가 80개의 자료를 복사해준 내용을 밤새워 검토해 보니까 엄청나게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천구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금천구에서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단체에 들어와서 협의회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집행부는 그 사람들 눈치보기 바쁘고, 또 자칫 잘못하면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만약에 그렇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이 포함이 되었다면 바꿔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회 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김두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천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금천구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제외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전체 다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사업하고 연관된 위원회는 당연히 제척되고 빠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업무의 위원회까지 빼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다 빼라는 것도 무리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 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같은 대학교 교수가 3명이 위원입니다. 무슨 교수 경제학, 무슨 교수 경제학, 무슨 교수 법학, 그리고 밑에는 건축사, 무슨 사 등으로 해서 똑 같은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다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사람들 눈치 보느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두성 위원 이게 예외한 위원회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3분이 남아서 저는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천구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금천구 전체 부조리가 만연돼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헤어날 길이 없을 정도로 부패한 금천구가 된다 이겁니다. 말로만 투명하고 공정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든다고 해놓고 심의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금천구 공무원들은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업무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금천구 행정이 될 것이다. 그와 반면에 그렇게 되면 부조리는 음성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무한 방치하는 꼴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대폭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임자가 와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취업정보센터는 첫째 우리 구민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구인을 위해 구인발굴단을 운영해서 구인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라든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주민이 취업을 원하면 그 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보면 취업상담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금천구민을 취업시킨 숫자가 597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50명정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찾아오셔서 일단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3개월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간 관리를 하다 보면 약 10군데 이상은 저희가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취업이 잘 안 됩니다. 10건 해서 1건정도 될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올해 약 650건 정도는 해가지고 구민 취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분들을 저희가 3개월간 관리를 하는데 구직등록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구직등록표를 보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으면 알맞은 직업을 우리가 알선을 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바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는 직종이 전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민을 많이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큰 애로사항은 없고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하나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게시판을 크게 설치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직접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것 보다는 게시판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그렇게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업박람회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스가 약 20개가 설치되었지만 거기에서 보는 것 보다 게시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게시판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관련 없이 그것은 구에서 그분하고 임대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현재 위탁을 준 것인지, 직영을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나중에 행정지원국 하실 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취업실적을 보니까 작년부터 1년에 약 1,640명, 공공일자리 빼면 약 500여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청소원, 주방보조원, 경비, 캐셔 거의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이제 막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취업사업으로는 우리가 앞에 나열한 이런 것 외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청년실업자는 많이 증가하지만 막상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실업자가 2010년 고용통계에 보면 약 92만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에는 청년실업자가 어느 정도 되며 아까 질문드린 청년취업사업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금 청년실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인턴십이라고 해서 약 1,600명 정도 이번에 모집을 하고 1차, 2차 모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또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 별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하고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는 IT산업이 많은데 우리가 구인업체를 많이 물색을 해서 등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민들과 대입을 시켜서 그분들을 안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라든지 경비, 경리, 단순노무, 생산직 같은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직종에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래도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해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많이 시켜보자 해서 지금 우리가 봉제기술을 약 20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CAD라든가 패턴교육을 지금 약 20여명을 6월 5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취업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봉제 같은 경우는 100% 취업을 시키는 걸로 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 85%를 보조받고 우리 구비를 15% 편성해서 약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청년실업하고는 무관하지만 일단 취업을 하기 힘드니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CAD라든가 패턴교육은 다 30대입니다. 20대 중반도 있고요.
○우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서울시 정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국가산업 2단지·3단지가 있고 그 외에 준공업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부서별 할당을 해서 과장 또는 팀장이 기업체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필요한 구인이 종류별로 계획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합니다. 그래서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연령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고.
○우성진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쪽에서는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고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기업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래서 저도 기업체 방문을 해봤는데 2단지·3단지 같은 경우는 3차·4차 산업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하고 연계시켜서 매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성진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명색이 일자리정책과인데 1천여 명은 공공일자리입니다. 그러면 500명 정도가 물론 이 분들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사실 일자리정책과라기보다는 일자리소개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양이 안 찹니다. 일자리정책과라면 금천구 특색에 맞는 청년들을 상대로 취업자와 기업체와 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교육이나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그나마 일자리정책과의 명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구청장 참석 여부에 따라서 이 행사는 구청장이 참석하는 자리다 아니다라는 표준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바빠서 참석을 못했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은 참석하는 모임 이 모임은 참석하지 않는 모임 최소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은 모임은 국장이나 과장, 팀장이 구청장의 메시지 정도는 전달하는 성의표시가 있어야 되고 바빠서 참석 못했다고 하면 참석을 못해도 그 행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결국 구청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구청장 참석 여부의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이 참석 안 하기로 되어 있는 모임에 일정상 여유가 있어서 참석하신다면 그때는 참석해서 격려사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획홍보과입니다. 인센티브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포상금이 12억 3,000만 원이고 작년도에 9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10%는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야유회를 했는데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거의 다 합니다. 전혀 안 주는 곳이 1개 구가 있고요. 대부분은 10%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인묵 위원 서울시 조례도 봤는데 거기에도 어떤 지급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자치구는 인센티브 사업비 자체를 평가사업분야에 우선 투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돈을 작년·재작년에 거의 2억 이상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를 왜 만들지 못하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있는데 여기 보면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고 월 1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지급 관련된 것은 200만 원도 가져가고 180만 원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직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널리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비밀로 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비밀이라기보다도 포상금을 받게 되면 각 부서에서 국장들하고 협의해서 공헌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국장, 과장, 팀장이 같이 협의합니다.
○채인묵 위원 국장, 과장, 팀장 위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극히 1~2명만 실무자에게 지급이 되는데 모 국장 200만 원, 모 과장 200만 원, 모 팀장 180만 원, 그리고 7급 150만 원해서 11명에게 지급되었는데 그 밑에는 35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꿈나무프로젝트 해가지고 과장과 팀장은 5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요. 나머지 11번부터 34번까지는 전부 3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정복지과입니다. 여기도 여성정책인센티브 해가지고 과장 50만 원 받아요. 또 가정복지과인데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해가지고 과장이 30만 원 받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국장이 어떻게 200만 원 가져갑니까? 자기가 평가해서 자기가 가져갑니까?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받아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 동안엔 그래왔습니다. 포상금이 상금형식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채인묵 위원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볼까요. 유병관 팀장이 2009년 7월 10일자로 부임해 갑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 자체는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주로 평가된 게 4~5월에 했던 게 평가되었습니다. 최상원 팀장이 7월 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던 걸 평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하나도 안 주고 유병관 팀장에게 200만 원을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채인묵 위원 그리고 유병관 팀장이 그 다음해 6월에 기획홍보과로 갔을 겁니다. 6월까지 근무했는데 또 받아요. 2009년도에는 7월 9일까지 근무한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주었는데 6월까지 근무했던 사람은 받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주어놓고 돈을 다시 120만 원씩 거둬갑니다. 물론 몇 분은 안 주었다고 하는데 세 사람을 확인했어요. 돈을 다시 반납해요. 조례도 없고 이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람들이 적당히 나누어 갖고 그 마저도 모아서 누군가가 썼거나 다른데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포상금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이 내부 청렴도 최하위라는 이유가 이 내용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작년 초에 엄청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진급 때문에 근평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해도 명단도 쉬쉬해 왔고 제가 지급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 보면 지침이 뭐냐 하면 구청장방침 제1480호 이것밖에 없어요. 조례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2억이 넘는 돈을 집행했어요. 물론 이 중에는 세미나를 가서 유용하게 쓴 부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또 하겠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소상히 서면답변으로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은무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은 14시부터 16시까지 행정지원국, 16시부터 18시까지는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열띤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덧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열띤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덧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류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소관 담당과장님들은 대기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국장님이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소관 담당과장님들은 대기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국장님이십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신 자료인데요. 6급 드래프트대상을 무보직 6급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되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지난번 근속승진자까지 포함해서 28명의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작년 이후로 근속승진을 확대하면서 6급 진급의 길이 넓어졌습니다. 무보직자가 많이 발생한 관계로 또 연도서열에 의해서 보직을 주다보니까 간혹 능력에 맞지 않는 보직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무보직자 중에서 무능력자는 보직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강구덕 위원 일반 사기업 같은데는 6급이 아니고 그 이하라도 팀장을 준다든지 그런 예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드래프트제를 실시하는데 쉽게 말하면 부서장과 코드나 사인이 맞아야 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 점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부서장을 별도로 평가할 때 부서장 스스로가 6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부서장에게 있으니까 부서에서 일이 잘 추진되고 또는 능력자를 선발하고의 책임이 부서장에게 있는 관계로 부서장이 양심적으로만 운영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런 악용하는 사례, 이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장담하기가 사람이 많은 관계로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부서장을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 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상시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매월 평가시에 반영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평가를 좀 더 신중하게 하자라고 해서 상시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상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고, 객관적인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드래프트제가 좋게만 활용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무원 조직사회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객관적인 평가 잣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작년 7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시면 쉽습니다. 7월 1일 이후 저희가 하는 드래프트제는 지금 말씀하신 우려나 연공서열 내지는 연줄관계로 같은 동향끼리, 코드 맞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계속 드래프트제로 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개선 노력하겠다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더 많은 우려를 낳게 되고, 조직 내에서 파열음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걱정하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여러 직원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청강사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좋은 분으로 모시는 것은 좋은데, 누가 모시도록 추천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초대되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또 하나는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여러 직원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청강사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좋은 분으로 모시는 것은 좋은데, 누가 모시도록 추천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초대되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사를 선정할 때는 창의혁신팀에서 팀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알고 있는 범위라든지 명사에 관한 기준이 저희들로서는 지식이 얕기 때문에 가끔 청장님께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편향된 선정이라는 그런 우려도 인정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주제에 맞는 특강 강사를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공무원들 교육, 쉽게 말하면 사상교육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구 간부들이 경계를 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준익 감독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수 많이 치고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안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다음 초청할 때, 명사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으면 추천을 받도록....... 물론 정보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1천여 명의 공무원들 정보량이 아마도 한 분의 정보량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보수가 너무 약하다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구성 성비를 보면 남성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 맞지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보수가 너무 약하다는 말도 있고요. 실제로 구성 성비를 보면 남성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도 원하고 바라는 바인데요. 도시생활에서는 남성분들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민방위수당으로 20만 원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텐데 남자분들은 직장을 가기 때문에 부족한 편입니다. 지난해부터 남성을 채용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남성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남성들이 한창 직장에 다닐 나이 대에 걸리기 때문에 못 더 들어오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남성들만이라도 정년연장하는 방법은 어떠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는 그것을 사회단체, 시민단체라고 칭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직능단체라고 부르는 예가 많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서식이 동마다 제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책자를 보면 첨부서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식을 통일해서, 또 문구도 통일할 필요가 있고 행정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는 통장협의회, 어디는 통친회, 어디는 직능단체, 어디는 사회단체 제각각입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조금 민선5기 들어와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생각해 내고,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시정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조금 민선5기 들어와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생각해 내고,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시정해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감사합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5급 승진시험을 본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획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서 질문을 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것이며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구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에는 승진할 때 시험승진을 했었습니다. 시험승진할 때는 시험과목 중에 행정법, 행정학, 민법 등 법에 관한 상식을 시험을 봐서 시험성적을 일부 반영해서 승진시켰기 때문에 법상식이 상당히 있었는데, 심사승진으로 바뀐 이후로 중간간부들이 승진할 때 법 상식이 옛날보다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이수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수제 시험 자체는 구 독자적으로 하는 시험은 아니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통합실시하고 있는 자격이수제 시험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승진당락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법상식의 기본적인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격이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단체장 임명에 의해서 승진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받는지 안받는지만 답변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다소 그런 면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승진자들은 옛날에 시험을 보던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시험 안보는 직원들이 5급으로 올라온 직원 일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예전에는 5급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몇 년씩 공부를 해도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승진제도를 바꾸어서 단체장에게 권한을 줘서 승진을 시켜서 단체장 눈에만 잘 보이면 대충 승진되는 선례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료를 보니까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획기적인 발상이고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까지 혜택을 보는 사람과 앞으로 시험을 봐서 승진을 해야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금천구가 확실하게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킬 것인지 아닌 것인지 거기에서 가타부타 답변만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제도는 확실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맞고요. 옛날 저희 때는 시험 봤고 지금은......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래서 앞으로는 경과기간을 1년 반 이상 둡니다. 제도상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자격이수제가 되면 옛날 예비고사처럼 자격정도만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 답변드린대로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수준은 높이려고 합니다.
○김두성 위원 좋은 제도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도 승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인정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우리구 감사자료를 보면 6급 팀장들이 기안하고 생산하는 문서량이 전체 6급팀 151명 중에서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팀장들은 할일이 없는지, 왜 기안 한 번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라고 할까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팀별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팀장이 기안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 소견입니다마는 팀장이 얼마나 어떤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담당자 명의로 기안을 했지만 그 계획 자체에 팀장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으로, 팀장의 지시와 의견을 들어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팀장이 기안에 힘을 안쓴다든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공무원이 근무에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기안을 1건도 안 한 것이 50%인데, 정말로 각 과에서 1건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업무에 편차를 두고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실제로 이렇게 1건도 팀장들이 1년이 가도 기안 1건 못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번도 기안 해보지 않았는데, 당신 이것 기안해봐 하고 던져주면 해오겠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와야 되는데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사기문제도 또 앞으로 승진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1개 부·과를 지휘하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151개 팀 중에서 50%가 1건도 기안 해보지 못한 팀장들이 앉아서 결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뭐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가지고 씨름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결재 1~2건하고 그냥 퇴근할 때 되어 퇴근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과·부서에서는 일이 너무 넘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일이 적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6급들은 7급이었을 때는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6급 팀장이 되면 일손을 놓고 결재라인에 앉아서 아침에 와서 결재만 하고 오후에 집에 가는 이런 풍토가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집행부에 만연한 현실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금천구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금천구를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기안을 1건도 안 한 것이 50%인데, 정말로 각 과에서 1건도 없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업무에 편차를 두고 있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 하면 실제로 이렇게 1건도 팀장들이 1년이 가도 기안 1건 못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번도 기안 해보지 않았는데, 당신 이것 기안해봐 하고 던져주면 해오겠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와야 되는데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사기문제도 또 앞으로 승진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1개 부·과를 지휘하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 151개 팀 중에서 50%가 1건도 기안 해보지 못한 팀장들이 앉아서 결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뭐하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가지고 씨름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결재 1~2건하고 그냥 퇴근할 때 되어 퇴근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느 과·부서에서는 일이 너무 넘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일이 적고 없어서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6급들은 7급이었을 때는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6급 팀장이 되면 일손을 놓고 결재라인에 앉아서 아침에 와서 결재만 하고 오후에 집에 가는 이런 풍토가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집행부에 만연한 현실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금천구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금천구를 이끌어 나가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리면서요. 저희가 그런 팀장들에 대해서는 상시평가 할 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부 팀장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팀제 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8~9월 중에 일부 팀, 팀장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꼭 팀장이 필요 없는 팀이 있다면 그런 팀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을 약 30분 줬으면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금천구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인력운영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인력운영가드이드라인은 임금총액제에 의해서 인원을 제한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사업목적에 따라서 기간제 또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저희가 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목적별로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두성 위원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금천구에 주소지가 없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력사업에 투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통계를 볼 때 금천구 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소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금천구민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이고 사실 저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고 일자리정책과에다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면 원칙만 주장하고 한번도 구의원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천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다면 이것은 당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수의 몇 명이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있다면 정리를 해서 그 자리를 금천구민의 어려운 사람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근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받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업무파악은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도 해주지만 관리도 1년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이라도 자율방범대 회의할 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에는 파출소여서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잘 되고 협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지구대 그 차량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 국·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재무과장 이일삼입니다. 저희 관내 국·공유지 현황은 토지는 100필지 건물은 공공청사 10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고나니까 저희들 자산은 총 1조 1,320억이었습니다. 자세한 공공재산에 대한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네,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세부적인 예산의 세입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입총괄 부서에서 전망을 하고 추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한 쓰임새는 기획홍보과 예산파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기획경제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서울시 전체에서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올 예산을 짤 때에 200억 정도를 미리 실행예산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그것을 숨겨놓고 시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보존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쪽에서 약 10억 정도의 포상금을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오늘 현재 378억이 있습니다. 378억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04억은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약 80억정도는 그날그날 지출할 예산으로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 시범운영으로 운영되고 2000년부터 11년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운영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더 노력해서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헬스장 같은 것이 있는 시흥1동이라든가 시흥3동, 독산4동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동은 일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스스로 운영하려면 재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을 이끌어나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예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일반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사무장을 1명 둬서 운영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 유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종로구 무악동이 스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통친회를 제외하고는 각 단체에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여성위원을 영입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통친회의 경우에는 여성비율이 많은데 나머지 일반 단체들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여성비율을 금년에 올려라고 공문시행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는 쉽지 않고요. 동별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적정한 성비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5개 동을 돌면서 몇 분을 만나봤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겠지만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회비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서 하시면 여성위원이 많이 영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언급을 했지만 복지상담실의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난번에 지적하신대로 복지상담 창구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창고라든가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살펴보고 본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물론 그것이 창고화가 되고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담당자 분들 그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화스럽게 해놓고 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평의 공간이라도 깨끗하고 아늑하게 아무리 허름한 책상 하나라도 그런 분위기를 말씀 드리는 건대,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존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분위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각종 직능단체 중에서도 동네에서 가장 리더격이고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변화를 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끔씩 느끼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을 한 잔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모임이면 항상 생산적인 목표를 확실히 해두고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는 주민자치위원 개인도 명품화되고 동주민센터 자체가 소규모의 구청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를 들어서 교육계에 있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하면 작은 소규모의 조그마한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운영비용만 지원한다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코너코너가 유익하고 인기가 있다면 동별로 순회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인기가 있다면 구청 전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자치위원들의 자격이나 능력을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전 업소를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성진 위원 할 수도 없죠. 500여 개를 돌아본다 해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누가 제보를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조원등록에 있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손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전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성진 위원 그러면 500여 개를 다 돌아다녀야 되잖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500개 정도를 돈다고 하는 것도 시간상 문제이고 돈다고 해도 중개업소에 가서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사람이 보조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손님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검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는 실명화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화되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면 500여 개 업소에서 40여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등록을 안 했다는 수준이거든요. 혼자 하는 곳도 있지만 두세 명이 합니다. 뭔가 실명화를 시키고 해야지 만약 등록을 하지 말아라 하면 말 잘 듣는 사람은 등록을 안 합니다. 그 옆집에서는 손님이 와서 어디로 가면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문 열어놓고 손님을 받습니다. 손님들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등록하지 말아라 하면 혼자 문 잠그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업상에 배 정도 수입 차이가 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보조원 등록까지 해놓고 명찰까지 달고 실명화한 사람은 이중으로 당하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보조원 등록 자체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점검도 안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는데 단속의 실효성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자들도 옆집에 누가 보조원인지 모릅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자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보조원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왜 안 나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조원까지는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너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입구에 등록허가증을 걸듯이 중개보조원도 이 사무실 안에는 이런 사람이 일을 하고 있구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사무실 입구에 걸어놓던가 해야 최소한 말을 잘 듣는 업소는 피해를 안 봐야 되잖습니까? 그런 걸 신경 써서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주시고 실명화를 시켜 주시고 현실에 맞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지회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커피밀을 사회적기업으로 유치했고요. 송파 거주자로 되어 있고 연간 사용료를 967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출액의 5% 이상을 우리구의 이웃돕기로 기탁하기로 약정하고 들어온 기업입니다.
○우성진 위원 저희가 관내에서 사회적기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타 구의 것을 입점 시켜서, 임대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사회적기업도 관내에도 여러 개 있을 텐데 굳이 타 구에서 들어와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관내에서 커피밀을 취급하는 사회적기업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커피나 음료를 팔기로 애초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애초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이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면 괜찮겠다 해서 지나갔는데 어떻게 사회적기업인데 각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들어왔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대화가 못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똑같은 조건의 업체가 관내에 있다면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고 답변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일자리정책과와는 무관한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구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업무이고 저희는 구 본관 중에서 일정부분을 임대를 주면서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구민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닙니다.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고 매장 일부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거든요. 커피밀이 여기만 매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커피밀 본사가 송파에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지가 아닌 송파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위원장 류은무 우리 관내에도 사회적기업으로 못해서 허덕이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송파에서 불러다 씁니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관내 업체와 조인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관내 업체가 있다면 계약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몇몇 위원님들이 구정에 불만스러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금천구청이 어떻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정이 자꾸 이어져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우리 9명 위원들은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코너지만 새로 하는 업무들을 의회에서 모르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대화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국장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2009년도 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셨는데 인센티브 포상금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포상금을 나눠줄 때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누가 관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때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교통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를 경상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2등할 줄 알고 2,000만 원만 계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내여비로 해서 여행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국내시찰해서 제주도에 간 게 700만 원, 택시참여직원 220만 원, 전 직원 선물주는 게 420만 원, 직원유공자 포상금이 2,16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심의를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심의를 한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당시 과장하고 팀장하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봐야죠. 제가 달라는 말은 안 했으니까요.
○채인묵 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국장하고 과장하고 팀장이 200만 원씩 받았어요. 직급이 가장 높은 순위대로 받았어요. 몇몇 사람은 150만 원씩 받았어요. 또 몇 사람을 확인해 보면 돈을 120만 원 빼앗아가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5개 부문 중에 3개를 1등 했거든요. 어느 정도 봄부터 가을까지 노력했느냐 하면 시청 각 과에 팀장까지도 다 뛰어다녔습니다. 너는 왜 받았느냐. 너는 사인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제가 팀장처럼 거기에 있는 과장들하고 저녁 때 밥 먹고 뛰어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청장도 그런 일이 있으면 뛰어 다닐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뛰어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국장, 과장, 자기 부서에 일 있으면 안 뛰어 다닐 간부님들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보면 직원들은 30몇만 원 되고, 간부님들은 180만 원, 200만 원 타 갔어요. 아까 이것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만 지금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제가 기회를 갖겠지요.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한 바도 없었고 주니까 받았다 이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현재도 인센티브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국에서 따면 그 국에서 적당히......, 요즈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채인묵 위원 세무1·2과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2,000만 원 이상씩 받았는데 그 분들은 워크숍을 다 갔어요. 그런 식으로 전 직원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굳이 몇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맞다, 안맞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각 국별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요즘 이야기고, 그것은 2009년도 얘기죠.
○채인묵 위원 도덕적으로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도 똑같이 받아가야지요. 그렇지요? 조례안도 없고 돈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썼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그때 당시 담당이었었으니까 솔선수범해서 돈 일부는 반납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모르고 계시죠? 혹시 그때 당시에는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관행이라뇨? 직원이 받았다가 내놓은 것이요?
○채인묵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7일날 간부님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구매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딱 한 장 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하니까 지금 작성 중이랍니다. 제가 17일날 요청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한 장 가지고 오면서 며칠동안 작성하느냐고 하니까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이라네요.
행정지원과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7일날 간부님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구매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딱 한 장 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하니까 지금 작성 중이랍니다. 제가 17일날 요청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한 장 가지고 오면서 며칠동안 작성하느냐고 하니까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이라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이 담당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용 보십시오. 핸드폰 몇 개 알고자 이것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아닙니다. 핸드폰 68대, 이것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내역입니까? 그리고 간부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가지고 있는 것 다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하시는 줄 미처 몰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채인묵 위원 직급별 직원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7급 행정직만 따져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감사·교육담당관이 13명, 복지문화국 31명, 기획경제국 51명, 행정지원국이 48명, 압도적으로 기획경제국과 행정지원국이 51명, 48명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무래도 7급 직원들이면 경력으로 봐서 한참 일 할 직원들에 속합니다. 기획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 이런 쪽의 업무가 중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기획에 관한 업무를 맞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7급 직원들도 경력이 조금 있는 직원들이 우선 배치되는 경향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일을 많이 한다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근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5명당 수를 주고 있죠? 그렇다면 51명 같은 경우는 10명의 수가 나올 것이고, 48명은 9명이 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다면 각 국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그동안 진급을 하는 케이스를 보면 기획홍보과나 행정지원과 이런 몇몇과 핵심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진급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서로 가려고 하겠지요. 그 부서에 7급들이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부서에다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면 좋겠다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이나 이런 부서가 아닌 보통 단속부서라든지 실무부서 이런 쪽에는 7급 이외의 직원들이, 기능직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숫자를 많이 포진했을 거고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불이익하다는 말씀도 물론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상위평가가......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 격무부서, 선호부서를 전부 설문조사 해서 집계 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배치를 다시 할 예정이고, 드래프트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무평가가 불평등하다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시행예정을 9월쯤으로 잡고 있고, 9월 안에는 직원들 인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추진해봐야 알겠지만......
○채인묵 위원 내용이 나오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 방문기념품 구매를 보면 작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820만 원정도 구매 했더라고요. 기념품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는 대상자가 누구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주로 외부기관에서 방문하시면 기념품을 드리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외부방문객으로 감사하러 온다든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외부방문객은 기념품을......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넥타이 종류와 화장품 종류 두 가지를 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과 가산동 외국인이 금천구 전체 60% 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치안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CCTV확충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CCTV 전체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지점만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장소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차후연도부터 협의조정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전반기에 3억 원을 지급했고, 실행예산 편성으로 하반기에 1억 5,2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5,000만 원을 감추경하지 말고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켜 2억 원을 가지고 예전 수준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돈을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전반기에 해야 될 행사를 못해요. 심지어 어떤 사회단체는 단체장이 자기돈 몇 천만 원 내서 행사를 치룹니다. 왜냐하면 봄에 해야 될 행사가 있고, 겨울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태여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단체에 원성을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50여개 단체가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역할에 충실한 곳이 있는가 하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부실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려서 차별화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하반기심의 때 그것을 반영해서 차별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섭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가 지원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하반기에 A·B·C·D로 해서 A는 플러스 10%, B는 유지, C는 마이너스 10%, D는 지급을 안한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하반기에 그런 방침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실적을 갖고서 어느 정도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데이터를 가능하면 확실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 폭설이 올 때 각 동에서는 동별로 도로를 지정했어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여기는 바르게살기회, 여기는 무슨회 해서 눈이 오면 그 단체에게 아침에 나와서 눈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동장님들이 다 해 놓았는데, 제가 눈이 올 때 우리 동에 7시에 나가 봤더니 나온 단체는 딱 한 단체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정확히 평가해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치보고, 여기저기서 압력 좀 들어오면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어차피 사회단체교부금을 지급한다면 일시에 줘서 그 사람들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음에 각 동 단체들이 많이 있죠? 아까 박만선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니까 9개에서 12개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대부분이 저녁 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의는 10분도 걸리고, 20분이면 다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2~3시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동장님들이 한 달에 평균 20일에서 22일 출근합니다. 많은 동을 봅시다. 20일 출근해서 12일을 술 마셔야 돼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동 발전을 위해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생활은 없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타의에 의해서 생겨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이런 단체들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한 동장님들도, 팀장들도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근 일찍해서 가족들과 쉴 수 있어야지, 20일 출근해서 12일 동안 술판 참석 안하면 욕하고,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동은 장학금이 한 사람당 약 180만 원 나가지요? 세 자녀가 받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겨우 한 사람이 받는 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떤 동은 장학금이 한 사람당 약 180만 원 나가지요? 세 자녀가 받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겨우 한 사람이 받는 동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고등학생 자녀를 두기 전이라든지 이미 졸업했다든지 여건이 다릅니다. 어느 동은 자녀가 있는 동이 있고요. 없는 동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나가고 어떤 동에서는 왜 자기는 안줬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동사무소 찾아와서 항의한 동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통장으로 재직하신 동안 현재 조례상 6년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계시다면 그 기간동안 한번씩은 수혜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강태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제가 엊그제 얘기했는데요. 3억 이상 발주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뽑느라 고생하셨을텐데, 어떻게 공사비 4억 5,000만 원 짜리가 공사변경 3억 원이 되어서 공사비 합계 7억이 됩니까? 지금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무조건 공사만 따라, 공사만 따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면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사 적자난 자격으로 따서 설계변경 두 번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오래된 병폐인데 물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하지 우리가 별 것 있느냐고 변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계약을 책임지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오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깊이 있게 따져서 하는지? 물론 하시겠지만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공사 1억 4,000만 원에 따서 공사설계변경비 해서 1억 4,000만 원 딴 것이 공사변경비 9,000만 원 올라가면 2억 3,0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술이 취해 있는데 제가 구의원인줄 알았으면 얘기 안했을텐데 구의원인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다 같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문제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중에, 출신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다음 재무과장님! 제가 엊그제 얘기했는데요. 3억 이상 발주공사 중에 설계변경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뽑느라 고생하셨을텐데, 어떻게 공사비 4억 5,000만 원 짜리가 공사변경 3억 원이 되어서 공사비 합계 7억이 됩니까? 지금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무조건 공사만 따라, 공사만 따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면 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사 적자난 자격으로 따서 설계변경 두 번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오래된 병폐인데 물론 재무과에서는 계약만하지 우리가 별 것 있느냐고 변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계약을 책임지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과,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오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씩 깊이 있게 따져서 하는지? 물론 하시겠지만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공사 1억 4,000만 원에 따서 공사설계변경비 해서 1억 4,000만 원 딴 것이 공사변경비 9,000만 원 올라가면 2억 3,0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술이 취해 있는데 제가 구의원인줄 알았으면 얘기 안했을텐데 구의원인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다 같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문제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중에, 출신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아무래도 영호남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쪽, 영남쪽이 많고 충청쪽, 서울, 수도권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 출신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진급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를 없으시길 바란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인정합니다.
○강태섭 위원 어떤 직원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직원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익을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불이익을 주지 말고 평등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핵심부서의 팀장이 되면 그냥 과장 진급하기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핵심부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팀장, 조사팀장, 정책기획팀장, 행정팀장, 인사팀장, 동행정팀장, 이런 곳에 다 가고 싶어 해요. 또 그곳을 가면 진급을 잘 해요. 왜 그런 힘 있는 부서는 임기가 됐는데도 그 자리에 있고, 힘없는 부서는 조금 있으면 바뀌고 이리저리 보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근평을 못받아 진급을 못하고, 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진급하는데 아무 문제없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동의 합니다. 과거에 약 8년동안 그런 점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일부 또 사실이었던 점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5기 들어서 그런 점을 불평등했던 점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가 인사인지라 단기간 내에 모든 것이 원상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것이 공평해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좋은 감사를 하셨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꼭 제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인사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급 기준으로 따지면 희망보직제를 먼저 써내게 하고 다음에 부서장 이상 간부들은 그 사람이 그 직에 어울린가를 그 업무에 맞는지를 봐서 그게 맞았을 때 매칭을 이뤘다고 봐서 인사를 하고요.
○정병재 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고, 하위직들에게 자꾸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잘 했다고 보는 것이고,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불만이 있으면 그것은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50대 50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가 긍정이고 어디가 부정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여론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면 마인드도 좋다고 하지만 마인드만 좋으면 뭐합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적나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여론을 반영을 시킨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도만 훌륭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훌륭한 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요. 편법을 쓴다든가 착오가 난다든가 하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 밑에서는 물이 썩어서 고이면 응어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 인사위원회 기능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그 기능대로 반영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말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승진이 되는지 여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거의 그렇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정병재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 내부인사 6명,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외부인사 3명이 있는데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국장님!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우리 선수들끼리 감으로만 잡지요. 그리고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모 부구청장이 6월말까지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7월 1일부터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공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저도 당혹스럽게 지금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7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말씀드리기가 좀......,
○정병재 위원 그러면 6월 30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6월 30일날 발령이 났습니까 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인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쓰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가장 바람이고 소망일 겁니다. 그냥 서열대로 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기대 밖으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은가. 금방 되겠습니까만 개선점을 찾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일부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결말을 짓고 다음에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 공석 문제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사회적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강태섭 위원님 하셨고, 채인묵 위원님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예산확보액이 5,000만 원정도 되고 1인당 지급액이 18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28명에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 1장이 5,000만 원 지급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요. 퍼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빗자루 사고 장갑사고 해서 뼈빠지게 해도 10원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이것도 보면 28명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죄송합니다.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저희가 심의회에 참석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고시는 7월 29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것은 7월 29일 고시를 하면 효력은 발생하는데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당초에 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활히 적응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2년을 병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국회에서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7월 29일이 고시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29일부터는 공법상 주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주소를 써도 되고 두 가지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써도 되고 병행해서 써도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도입은 1997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이 되어서 200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생활주소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고요.
○정병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번에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대비책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는 방법만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종합청사 사용검사 후 제기된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금천구청 신청사 개청이후 청사시설관련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대부분 의견을 수용 적극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련 사항 중 주로 어떤 것을 처리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희가 시설하자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하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려 442건의 하자가 발견이 되어 이중 상당부분은 보완 완료를 했고요. 아직 몇 가지 보완 중에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 계속 독촉 중에 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반기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SK회사에서 우리 금천구청을 짓고 가면서 하자보수를 해주면 SK 이름을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도 남긴 사례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태형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차량수리비는 연간단가가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차량가액 대비 일정률을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리비 대비해서 올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수리에 관해서 별도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차가 운행에 지장이 있다면......
○김영섭 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고 제12조에 보면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와 차량 유류수불대장 양식 등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양식에 의해 차량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한면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개발은 하기는 했는데, 전산에는 안정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안정화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관계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차량이력에 대해서 입력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정화가 되면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력을 입력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저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차량관리에 소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로 가겠습니다. 토목직5급 증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도시계획업무와 토목공사 물량과 예산이 타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데 행정5급 자리를 없애고 토목5급 자리를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작년 7월 1일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업무인수위원회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토목직이 3명인 경우에 여기서 내부 국장진급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 그런 좋은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본청에서 합니다. 3명이 있어야 수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저희구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가 꼭 필요하고 기술직이 부서장을 맡아야 된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외부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참여해서 거론된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4대 구청장은 토목과 건설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차성수 구청장은 시멘트 토목사업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변경되었다는 것은 아닌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구청장께서 사람중심 구민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그러나 다시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인사제도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죠.
○김영섭 위원 국장이 얘기하기 어려우면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오해를 받을만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 도시계획팀, 도시재정비팀, 지구단위계획팀, 업무가 우리구에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도시계획이 필요하더라도 이 많은 팀이 꼭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2030도시계획안 예산은 실행예산에 2억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건축이나 토목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직 직원이 과거에 혼자 하던 업무를 팀 업무별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팀별 개인 업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직 사무관 1명을 증원하게 되면 그 한 자리를 바라보며 30년 동안 몸 바친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 부분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조직개편을 했는데 처음 시안이 의약과가 주무과로 와서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되어 가지 않고 있지만. 기술파트에서는 기술 부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민선 5기 출범 이후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령에 의거 우리구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2011년 1월 2일 채용했는데 타 구보다 수개월 먼저 계약한 근거 및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우리구가 6개월 먼저 앞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빨리 했는지 늦게 했는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2개 구가 채용완료를 했고 11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당시에 제 기억으로......
○김영섭 위원 그만합시다. 전혀 외압이 없고 윗분의 지시가 없이 소신껏 하셨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결국 우리구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25개 구 중에서 네 번째로 채용된 것입니다. 일반 말단공무원들은 누구나 꿈과 선망의 대상인 사무관 또 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좋습니다. 1년에 한 자리씩 없어지면 다음엔 어느 자리인가요?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얼굴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두려움과 고민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토론과 소통을 외치는 지도자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함께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는 준비를 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는 것이 미래가 보장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등은 심사숙고하여 정확한 진단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내 홈페이지 금천소식지 자료 중 1월 4일 금천구 신개념 방범대 U-통합운영센터, CCTV 통합운영관리의 효율적 대응과 신속 조직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스쿨존, 재난, 재해, 재설, 장애우 자전거관리 등 총 9개 분야에 분산된 CCTV가 몇 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281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현재 목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유지보수는 1년에 한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은 주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가 달려 있는 카메라이고요. 옛날에 쓰레기 무단투기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메라 종류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작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구 1억 1,000만 원 정도의 연간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CCTV 촬영을 U-통합센터에서 보십시오. 흐릿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구가 최고로 잘 한 척 자랑하는데 사소한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동주민센터 민방위 장비 실태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매년 2회 정도 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좋습니다. 독산4동 비상급수시설 중 정심초등학교 급수시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수를 하여 그동안 음용수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제한급수를 한 원인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수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기술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방위 인명구조 및 재난대비 장비 사용보관 실태를 보면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는 방습에 방치하거나 일부 동에서는 환기도 되지 않는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자라 관리상태가 매우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하고 시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흥1·3동은 반드시 창고 위치를 변경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11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정말 우리구가 많이 발전했고 또 관습이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전형적이고 토착적이고 권력형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 토착비리와 권력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즉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윗분의 견해, 윗분의 의중이라는 표현으로 내외부에서 청탁 전화가 왔을 때 정중하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줄 아는 공무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3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5억 미만 적격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수의계약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11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정말 우리구가 많이 발전했고 또 관습이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의 전형적이고 토착적이고 권력형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어 토착비리와 권력비리를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실로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즉 다시 한번 한숨을 쉽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윗분의 견해, 윗분의 의중이라는 표현으로 내외부에서 청탁 전화가 왔을 때 정중하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줄 아는 공무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3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5억 미만 적격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적격심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점수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액별로 전문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해서 적격심사를 가격 30%, 이행실적 27%, 각 항목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적격심사심의위원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 정말 가슴을 두드릴 만큼 힘든 역경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모두가 재무과를 탓합니다. 사업의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하지 자기네들은 어떤 요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구가 갑자기 이런 수의계약이나 제한수의계약 경쟁수의계약에 이렇게 재무과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3가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발주액수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할 것인지 전자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우리구 자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법적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거나......
○김영섭 위원 좋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원가 사전심사 내용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5억 미만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원가 사전심사에 대해서 실적은 있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과 원가심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약심사 내용을 엄격하게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금년 1월에는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작년 초에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용역이나 공사는 2,000만 원 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지금까지 189건에 5억 9,000만 원의 원가심사를 해서 절감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류은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답변자는 소장님이시고요. 보조자가 필요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김두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답변자는 소장님이시고요. 보조자가 필요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김두성 위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또 감사라 어쩔 수 없이 나오셔서 고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보건소가 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진료 담당하는 사람이나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제일 큰 언성이고 문제거리입니다. 또 담당의사 처방지를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처방해서 그 처방지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으면 혹시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합니다. 보건소가 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진료 담당하는 사람이나 서비스 담당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제일 큰 언성이고 문제거리입니다. 또 담당의사 처방지를 보면 너무 성의 없이 처방해서 그 처방지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으면 혹시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입니다. 어제 위원님과 잠깐 말씀을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의사가 병에 대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의사의 실력에 신뢰를 하고,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교육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건소 감사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세 군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왜 겉만 가져오고 속은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더니,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심우익 올해 보건소 감사받은 사항은 업무적인 것은 답변하고 개선을 했고요. 행정적으로 불편을 끼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감사결과 조치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35명, 훈계 6명, 주의촉구 29명, 행정상 조치가 41건, 시정 18건, 주의 23건 감사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라든지 행정상조치를 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리감독 소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관리감독 소홀을 했다면 제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무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용계좌 입금 지연 이런 것 가지고 신분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궁한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큰 잘못이 없는한 조금 늦게 입금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신분상조치나 행정상조치를 하면 나중에 승진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위원으로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장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책임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예방을 철저히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어르신 무료틀니 숫자는 의약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두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영양사 1명 있습니다. 지금현재 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 보조인력으로서 필요한데 계약직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나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해서 업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라도 신분보장을 해주고자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정원제나 임금이나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현은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고 확대를 하려면 그분들의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인원수도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었는데요. 운동처방사들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은 필요하잖아요. 그 분들은 어차피 일해야 되는 입장이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욕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정규직까지야 길이 험난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고 같이 지급하는 금액 내에서도 어떤 방법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에이즈를 예방하고 환자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나요?
두 번째는 에이즈를 예방하고 환자진료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관리는 타 구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구에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주소지에 따라서 자기 관할지역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이나 진료, 관리, 생활고까지도 깊숙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숨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사권을 동원해서 찾을 수는 없고요. 여러 방면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걸려서 연락이 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거의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전에는 헌혈 같은 것이 타 구는 조례로 해서 활성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조례도 없더라고요. 헌혈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아울러 여름이고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교육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심우익 헌혈은 조례화하지 않고 있고, 워낙 적십자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십자에서 헌혈하러 오거나 할 때는 장소제공 및 직원이나 희망자들을 안내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주 주민들을 유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주민들을 유도하는 방법은 헌혈하고 난 다음에 보장을 받는 방법으로 적십자사에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나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헌혈을 했던 기록이 있거나 그 증명서가 있으면 혜택을 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어디에 가서 헌혈하라고 홍보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큰 사업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 아무래도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도 한번 하고 싶다 해도,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길을 찾는다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고, 굳이 개인의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홍보 등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심폐소생술은 저희 의약과에서 규칙적으로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겠금 묶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저희가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한 번에 40~50명 정도......
○의약과장 박현정 한 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자치구로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것이 아니고요. 식약청에서 관리하던 업소명단을 사무가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장명의로 다시 신고증을 교환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폐쇄된 데가 많아서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사무이관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요즈음 모든 민원을 사이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식약청사이트나 120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최근에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의 이물질, 제조연월일, 허위광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별조사에 따라 조치한 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소비자감시원들이 현장에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동안 위촉된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위치는 부흥길이라고 150여개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음식문화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음식물 줄이기나 남은 음식 가지고 가기, 음식물 줄이기 운동도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채인묵 위원 그 지역을 확대 실시하면 좋을지 않을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다 지금 장사 안된다고 하는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 사업비도 요구해 놓았고, 우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해도, 전립선협회에서는 장비나 모든 것을 해주는데 지역 2회 정도로 흥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청해서 나가는 구가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협회차원에서는 대상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나와서 해주기는 곤란하다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초음파와 혈액검사 해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 갔을 경우 저렴한데는 20만 원, 많이 받는데는 30만 원 정도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지난달에 1회 했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넷째주 토요일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보통 토요일 7시부터인데요. 토요일하게 된 이유는 직장인들도 가족과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휴일날을 선택했고, 7시에 하는 것은 10시에서 2시간 3시간 하다보면 1시, 2시에 끝나거든요. 식사문제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문제점은 처음하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고, 나름대로 코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는 좋았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대상은 주민하고 우리 구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주민들은 평소에 예약 받아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10~15명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건강이 우려가 돼서 50세 이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7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에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서울시 인센티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제가 근무할 때 가정복지과에 인센티브사업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3개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직원하고 과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왜 그랬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약 55만 원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직원은 3만 5,000원 이렇게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인센티브사업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했고 공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 보면 꿈나무프로젝트 그리고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여성정책 인센티브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것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았지요? 직원들하고 같이 했거나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네, 직원들하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심우익 소장님한테 제가 당선되고 난 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업무보고 때 소장님하고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강태섭 위원 이번에 자료를 요청할 때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가 이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1주일만에 저한테 가져왔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생명존중사업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사실은 저희는 내실을 기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법규가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규가 서울시로 넘어오면 서울시에서 기존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개정하는 날짜를 기다려서 저희도 맞춰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게 일주일전 일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하고 협약식을 해야 되는데 협약식만 1~2주내에 확인이 되면 위원님한테 자료 전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보건소, 119, 경찰서, 학교, 병원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어차피 생명존중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대한 사업이 될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이고 서울에서 우리 금천구가 최고 아닙니까? 강남구의 거의 2.5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 추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알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충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고엽제 사무실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를 돌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가 있지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1만 3,000건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6월인데 1,055건 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그 문제는 아까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방문보건팀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의 숫자가 10명이 됩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2년 이상을 계속해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가 그 인원이 전부 2년이 차기 전에 돌아갑니다. 저희도 올해에는 10명을 거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보건소 업무가 힘들다고 이미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같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고용을 하고 인원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물론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13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며칠 후에 1명이 더 늘어서 6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1만 3,000명을 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그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데,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약과에 묻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구민우선 사람 중심 속에서 살맛나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48회 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2011년 주요업무 계획과 제15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대상 등록관리 기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등록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김영섭 위원 혹시 본인들이 보건소에 전화하여 방문관리를 해달라고 신청한 기구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대충 가구수를 정하여 등록관리하는 기구인지, 등록관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일단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에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는데 간호사가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대상 등록관리는 3,000명을 관리계획 수립 후 5월말 현재 3,201가구 실적으로 근거가 없는 업무계획을 인위적으로 수립 추진한 사실을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진위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강태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방문간호는 1만 명 계획인데 1,015명 약 10.5% 목표를 달성하여 업무추진이 저조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등록가구수는 새로이 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숫자이고요. 지금 취약가구 방문간호는 간호사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간호사 인력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고용하신 분들은 1달정도 일을 하시다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만 두시고 현재 5명하고 7월 1일자로 1명이 새로 고용이 되어......
○김영섭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소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상 조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무를 분배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제가 작년 8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작년에는 보건소 직제개편은 안 하고 이번에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4월 15일날 간부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26일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1차 구두보고를 드리고 그 안을 주관부서인 소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사팀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우리 보건소 의견을 해당부서로 송부를 했고 그 뜻을 사전에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그 부분은 25개 구청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현재 있는 정원은 운영정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19개 구청이 2개 이상 복수직렬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분구 이후 15년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본 위원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합니다. 보건소 행정기구개편은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개인이 자기 욕심을 위해 윗사람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면 결코 좋은 행정기구개편이 아니겠지요. 맞습니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윗사람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위원님!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전결로 지금 서류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현장에서 정원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담당경리관 분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담당경리관 분리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는 보건분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규칙상 보건소가 92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경리관의 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2명의 업무가 있는 담당경리의 업무는 재무과로 보내서 구청과 보건소가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 정원 내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긴 사항이고, 다음 복수직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동안 보건소가 복수직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복수직렬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각 직렬별로 보건소에 8개 직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직렬별로 숫자에 비해서 과장이나 팀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김영섭 위원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나올겁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떠도는 괴소문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떠도는 괴소문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반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는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중상모략은 쌍방이 다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밝힐 기회가 있다면 정확하게 밝혀 주시거나 밝힘을 당하는 것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그 과정은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는데, 조직개편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은 소장님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복수직렬로 해서 좋은 점이 생긴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이러한 소문이......
○보건소장 심우익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소문을 규명하고 싶으시거나 또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님하고 상담하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네.
○정병재 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보다는 지도·교육을 위주로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업무가 있는 부서는 지도나 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잘 유도를 해야지 단속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손님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자기들도 경우에 따라서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지 고의성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입으로만 갖고 안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홍보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상대가 되는 협회가 있어서 협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에 제가 그런 제도를 도용해서 비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준적이 있는데 안 좋아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고요. 단속은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무차별 단속을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점은 없으니까 단속업무는 지도와 교육을 해서 5년 10년 후가 되면 선진국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까지 겸해서 하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간접흡연으로 해서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할 예산은 기존에 있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예산이 내려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시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희귀난치카드를 내면 본인이 부담을 안 하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합니다.
○강구덕 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중위생부터 식품제조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 급식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일부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들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식약청에서 2011년부터 광역 3개 자치구에 한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 50인 이상 100명 미만인 곳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으나 100명 미만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54개소로서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학교급식 등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현재 앞으로 운영할 구시흥본동 2층으로 장소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개원코자 저희들이 식약청에 조기 지원을 건의하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은평구와 금천구에 한해서 집행잔액을 국가에서 조정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연내 시설을 완료하고 2012년도부터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현재 식약청 어린이특별관리법령에 보면 일부 개정이 되어서 학교급식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포함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서울시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현재 3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학교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윤표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 소관인데 특별법에 제도화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과 협력해서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와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보충으로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면 안 돼죠.
○위원장 류은무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자와 직접 질의 답변은 불가하다.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돈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우성진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원에서 단오그네뛰기 행사 있었죠. 그 행사에 있어서 구 행사인데 거기에 5개 동 정도가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반쪽짜리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두 개 동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문화원에 내용을 물어봤더니 예년에는 통장단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협조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통장단에서 센서스 조사하는 게 있다고 해서 협조가 어렵다고 문화원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통장단에 협조를 하라 마라 하기는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데.
○우성진 위원 물론 거기에서 주최하는데 이 쪽에서 콩 놔라 팥 놔라 못하지만 구민의 행사인데 5개 동이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구 행사인데 그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 주차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면 위치상 전봇대나 코너의 골목길 들어가는 데는 하나의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최소한 두 개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켜서 한 사람은 계속 대고 있고, 한 사람은 아무 제제도 없이 대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체크하는 방식으로......
○교통지도과장 전중식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전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2011년도 5월까지 퇴직자가 13명이고 들어온 사람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명과 13명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자는 대부분 계약직이 퇴직을 했어요. 계약직 8명이 퇴직했는데 입사한 사람은 계약직 4명밖에 안돼요. 보면 7급 2명, 5급 2명, 4급 1명이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이죠? 이번에 입사한 사람과 퇴직자의 직급이 틀리잖아요. 계약직 8명 나갔으니까 8명 채용하는 것이 맞는데 4명만 채용했어요. 나머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정원표를 보면 작년 정원이 209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99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188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직개편도 했고 직급조정을 했습니다. 계약직 8명 빠졌는데 계약직 8명 채용하는 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6월 말일자로 몇 분 나가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채용하지 않습니다. 근무해야 될 직원들 일부 채용하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앞으로 계약직은 줄여 나갈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 대신 인력은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노상주차장......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공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노상주차장에서 네 분이 정년퇴직하십니다. 당초 계약직으로 4명 뽑으려고 했는데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7월에 규정정비하고 4명에 대해서 자리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한달은 임시로......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정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옛날 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직 규정과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한달 하고 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려고 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한달만 채용해서 쓰고, 다시 새로 채용할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수익사업은 본부장이 전담해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이사장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익측면에서 훨씬 나아졌고 연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수익면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전체 총괄업무 합니다. 본부장이 체육센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적자폭이 너무 많다보니까 본부장이 수익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전담을 시켰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따로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무실 같이 씁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신종일 과장님께서 올해 정원이 188명이죠? 6월 1일현재 163명 정원대비 11명이 줄었고, 작년 정원대비 25명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여 나가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다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또 인력을 최대한 줄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전체 보수수준이 22번째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낮습니다. 너무 낮고 해서 인력을 줄이는 반면 내년부터는 중간수준의 보수를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산편성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강태섭 위원 금방 신종일 과장께서는 수익사업의 수익이 금년도에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봅시다. 작년도에는 적자가 15억 6,300만 원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자가 24억 6,500만 원입니다. 좋아졌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2010년도 결산한 결과거든요.
○강태섭 위원 올해 목표가 마이너스 24억 6,500만 원입니다. 안보셨어요? 좋아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체육관이나 거의 다 제 밥벌이 합니다. 한군데, 공공사업 도서관, 아트홀 이런 것들이 실질 수입은 8,100만 원인데 지출은 23억 9,200만 원입니다. 20억 적자 나는 것이 결국은 공공사업에서 적자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엉뚱한데서 줄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익성 있는 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돼죠. 옛날에 2급이나 3급이 하던 것을 5급이나 7급 보고 하라면 그 사람이 힘에 벅차서 하겠어요? 직원들의 급여가 향상된다는 것은 5급일 때 200만 원 받았던 것이 250만 원 받아야 향상되는 것이지. 3급이 하던 것을 7급으로 하라고 해놓고, 7급이 받는 월급조금 더 주면 나머지 급여는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사업에서 적자를 뺀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양호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분야에서 적자 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흑자가 난다면 경영을 잘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상적인데 너무 적자 나는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돼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수익사업을 본부장에게 맡겼다는 이유가 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 아닌 주차사업팀이라든지 이런데 최소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의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2005년입니다.
○정병재 위원 수지개선문제인데, 자꾸 들쑥날쑥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7~8년 정도 되면 기본인프라는 깔아질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기업에서 수익성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자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는 제가 볼 때는 문구 나열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개선책으로 좀 전에 나왔던 얘기로 인원을 감소시킨다든지 하는 궁여지책을 써서는 안되고요. 인원을 감소시킨 이유는 본부장을 채용해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도 그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본부장 채용 안하면 인원감소 안해도 돼요. 본부장 채용 안해도 됩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수지경영타산 맞춘다고 장사한다는데, 장사 얼마나 했어요? 장사한 근거 내놓아 보세요. 오셔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본부장 인건비를 줄이면 인원 몇을 줄여야 됩니까? 현실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말을 자꾸 돌렸다 뺐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본부장 채용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 연봉이 올 12월까지 2,300만 원입니다. 보통직원들 1년 연봉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본부장을 왜 채용했느냐고 하시면 본부장은 공기업법에도......
○정병재 위원 그것은 직제에 있었고 채용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다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 채용하고 수지를 맞추려니까 인원을 줄여가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가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지개선을 해야 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거사는 그렇고 지금 현재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별로 없잖아요. 본부장 오셔서 특별히 수익 올릴 사항은 없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현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얘기를 자꾸 돌렸다 뺐다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월 29일 이옥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배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체육센터에서 농구 강습프로그램 계속 운영해 왔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장님이 농구대회를 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신기성 국가대표가 찬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트로피 2개만 제작하고, 금천구에 있는 농구동아리라든지 배우고 있는 어린 학생들 해서 137명 참석했습니다. 경비는 거의 없이 프로피와 플래카드만 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사장배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중행사로 해서 지역강습받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열어서 아이들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농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변확대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많이 올라갑니다.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학부형들이 참석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키도 크고, 기술도 좋아지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지금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말미에 와서 답 좀 하라고 하세요. 와서 위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래야 예의지. 뒤에 있는 직원들 답변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저희도 피곤하고 수감하시는 분도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저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을 책임 맡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쪽이라든지 근무경력이 화려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하시고 청소년 전문가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따로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소속으로 청소년독서실이 이관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라든지 안맞는 것인데, 우리구만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청소년수련관 안에 타 구에서도 독서실을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소속에 독서실이 지금 3군데가 있어서 저희 수련관은 제일 높은 곳에 시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 말고 근처에 있는 수련관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독서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구덕 위원 독서실은 일반적으로 열람실 기능, 인터넷 검색기능 이런 것도 있지만 야간공부방 운영 등 약 3가지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만한 것이 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현재 금천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청소년들도 있고 또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원까지 와서 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그러한 것도 저희가 이용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4동을 가봤는데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독산1동은 좀 외진 곳에 있으면서 그 일대 지역을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층하고 4층하고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3층은 독서실을 남·여로 나눠 놓았지만 4층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강구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정해진 시간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수련관에서 어떤 확실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보다는 그냥 떠넘겨주니까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다른 구는 수련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천구 관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독서실이 저희가 조직개편되는 상황에서 독서실이 3군데 있어서 저희가 수련관과 같이 하여 한번 병행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예상하기로는 지금보다는 일단 많아지고요. 올 연말되면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상담같은 것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전문상담사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상담받은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장소처럼 비춰지는 청소년독서실에서 그게 가능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저희 수련관 안에......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네.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상담사가 금천구 관내를 거의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주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독서실도 같이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도서관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지금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구상정도지 진행된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을테니 계획을 세우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 5일제 수업이 될 것이라고 이미 방송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할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과장 이승렬 주 5일제 수업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서 학교 안가는 날에 플레이타임이나 방과후 지도를 저희가 수련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책자를 하나씩 학교마다 돌렸거든요.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저희 수련관에서는 많이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간당 100명 정도로 매주 약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아무튼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존, 체험존,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활기 있게 좋아하는 것을 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좀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빛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빛공원 관리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되나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찍 오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공단쪽 휘트니트센터에서도 하시고 공원녹지과도 하시고 또 공공근로도 하시고 이렇게 3개 파트에서 외부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청소문제는 우리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 40분에 나와서 청소하신 분이 있고 또 오후 2시부터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좀 넓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공공근로자는 화장실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때는 다른 직원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은 1명이 나와서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인력도 많이 없고......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그런데 그 사람이 외부도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무대까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두성 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도 많이 했고 저는 공단이사장님하고 감사를 하는지 알고 밤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공염불이 된 것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감사였다면 밤새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사장도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 예정된 질문은 아니고요.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경력이 화려하고, 경력이 되셨으니까 관장으로 오셨겠지만 그런데 급여체계를 보면 좀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 이야기라 좀 쑥스럽겠지만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 봉급 체계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본인은 그것을 수긍하는지, 제가 볼 때는 경력이 인정돼서 관장이 됐지만 급여체계에서는 경력이 인정이 안 되어서 초보자의 급여 이런 정도라면 모순이 있지 않냐 싶은데 본인은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제 봉급을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실질적으로 공단의 급여체계를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공단의 체계가 있겠지만 타 수련관하고 비교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네, 제가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아까도 기획홍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우를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본인도 수긍을 못한 면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본인 일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청소년수련관장 이승렬 네.
○위원장 류은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 순서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단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문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도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질의보다는 건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우미라는 것이 사실 명칭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정도우미 본인들도 거의 다수가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명칭이 큰 일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도우미라는 명칭을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의정도우미 제도가 있다면 물론 우리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의정도우미라고 위촉을 했으면 최소한의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나 의회사정에 가장 기본적은 정도로 기본 소양교육이나 간단한 교육정도를 요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도우미 제도는 예전에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의원님들한테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와서 교육도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건의하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우미라는 용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부터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네,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양교육 문제는 저나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양교육은 가능합니다만 그 분들도 주부이고 가정의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 없이 그냥 교육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 도우미 분들이 원하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는 저라도 나서서 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은무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호출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내일 아침 감사 전에 아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내일 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호출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내일 아침 감사 전에 아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내일 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은무 오늘 준비차원에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꼭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행감 때 공단이사장 얼굴 못 보면 언제 보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해서 내일 아침 감사 실시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얼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인 6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식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인 6월 2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식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