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2일 (금) 10시15분
- 의사일정
- 1.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그리고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오봉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5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3일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1동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계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보도육교 기부채납)」,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5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3월 3일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각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대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요약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의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8억 7,000만 원,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19억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7,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비 1,5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7억 원을 주차장 건설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외 10개 분야는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모두 주차장건설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현황과 부서별 절감액 및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 맞게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 그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세입의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8억 7,000만 원,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비 19억 원 예비비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7,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비 1,5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7억 원을 주차장 건설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외 10개 분야는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모두 주차장건설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현황과 부서별 절감액 및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 맞게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구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구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강구덕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를 비롯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0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를 보는 본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임부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부재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임부재 의원입니다.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부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부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임부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3월 1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3월 1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대상자는 대표위원에 서복성 의원, 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복성 의원과 손수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대상자는 대표위원에 서복성 의원, 위원으로 손수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복성 의원과 손수길 세무사, 주미란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윤형 의원과 임부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준식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