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최종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질문은 직제 순에 따라 국·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최종 보충질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질문은 직제 순에 따라 국·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지금 바닥청소를 카페트하고 복도를 해야 되는데, 1층에 대리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한번 하는데 약 3,4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천구청이 연 건평 약 1만 2,0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할 수 있는 곳과 비 업무시설도 있고, 하지 않을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5,690.36㎡를 3.3058로 나누면 4,558평, 4,000원 곱하면 약 1,823만 3,840원이 나옵니다. 비업무시설이 2,623.37을 나누면 793평이 나와요.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면적이 5,351평입니다. 여기에 해당된 것이 793평이니까 약 2,300만 원정도 나옵니다. 주차장, 기계실, 계단, 화장실, 공조실, 독서실, 어린이집 등을 빼면 5,351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과다하게 나온 것이고 청소라는 것은 한번 하면 되지 두 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장문화 조성,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에 포함된 것이 총무팀에만 18억 5,666만 원입니다. 거기에 9명 직원에 1억 4,17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는 6명이 있지요. 16억 5,310만 9,000원,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850만 원, 사회진흥팀에 6명, 12억 9,084만 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3,610만 원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 3명 근무하면서 1억 3,372만 원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730만 원, 복지노무팀은 물론 복지포인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33억 6,895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898만 원입니다. 인건비 기타 포함 총 560억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쌀을 만지면 쌀이 떨어지고 돈을 만지면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총무과에는 예산자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인사팀도 마찬가지고, 총무팀도 마찬가지고, 이 두 팀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우리 구청 전반을 보면 제가 감사원 근무자하고 자리를 한적 있습니다. 자치구의 용역발주사업이나 연구용역비는 어느 공무원도 자유스러울 수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발주사업이나 연구용역비는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 근무수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191페이지 대형현수막 150만 원 4개 들어와 있지요. 그것도 추석하고 구정 때 2개로 해서 300만 원 감액하면 되고, 그리고 192페이지 바닥청소 여유 있게 잡아서 2,600만 원 잡으면 되고, 193페이지 조직개편 등 시설물공사는 5,000만 원 전액 삭감해도 됩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사무실 과를 설치하라, 또 테스크포스를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할 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추경은 예상이 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이 추경이고요. 이것은 갑자기 사무실을 바꿔야 되고 사무실 개편해야 될 경우에는......
○총무과장 이상필 원래 사무실 개편이나 이런 것은 예상에 없는 것이......
○총무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전부 팀을 개편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무실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조직 개편하라고 내려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이것은 통신관리장치인데요. 다음에 설명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네.
○총무과장 이상필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삭감한데요.
○위원장 정순기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쟁점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향 및 부대시설도 1,500만 원이면 엄청 많습니다. 조명이나 무대시설 비용이 별도로 들어 있는데 음향 및 부대시설 1,500만 원이면 엄청 많거든요. 이것도 쟁점으로 두고요. 그래서 총무과 총무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17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7페이지에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 1,200만 원이 별도로 올라왔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상반기에 집행 못할 예산이 많습니다. 3,200만 원하고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 1,200만 원, 4,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취임식 때 다과회......
○총무과장 이상필 1,2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구청장 취임식 1,200만 원 있는데, 그 부분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또 199페이지 으뜸 금천인상 포상 이것도 지난번에 100만 원씩 3명을 줬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증액부분 150만 원을 감액하세요. 지금 쟁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또 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지요. 그전에는 공로연수로 했지요?
○총무과장 이상필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이것은 부부가 아니고 퇴직공무원만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이것은 퇴직공무원에게 서울시에서 위탁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진사례연구 해외연수 자치구 합동이 있는데, 직원해외 연수 80명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 40명 했지요?
○총무과장 이상필 작년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1개과에 1명씩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종전에 했던 40명으로 해서 6,000만 원 삭감하고 그리고 선진사례연구 해외연수 자치구 합동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이지요?
○총무과장 이상필 네.
○위원장 정순기 이 부분도 쟁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0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인사팀에 800만 원 삭감하고 또 204페이지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 1,7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50% 삭감,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손을 보기로 하고 쟁점만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206~207페이지까지 사회진흥팀 시책업무추진비 1,270만 원 삭감......
○총무과장 이상필 이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단체의 아침캠페인이나 하고 나면.
○총무과장 이상필 지금 직원들이 일반콘도 신청해 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25% 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25명밖에 가지 못합니다. 25개 구에서 우리구 콘도가 제일 적습니다. 구로만 해도 44개인데 올해 1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콘도가 1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객실까지 줄이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장님이 타구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구로만 해도 콘도가 44개인데 올해 또 10개 산답니다. 그러면 54개인데 저희는 17개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콘도 못 쓰는 것이 3개 있죠. 그것은 누구 때문에 샀습니까? 청장 때문에 산 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안 하고 청장님의 의중을 받고 콘도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3개 있다고......
○총무과장 이상필 사용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콘도 자체가 좋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쟁점을 드러낸 것이니까 다시 검토할 테니까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얘기만 건네는 것이니까 참고하셨다가 해명자료를 분명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니까 내일도 예결위로 넘어가면 해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쟁점만 드러낸 것이고 또 예결위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통장역량강화워크숍 4,400만 원을 감액으로 잡아 놓고요. 2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동행정팀에 들어 있는 것이 4,850만 원 감액하고, 또 2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삭감, 245페이지 인쇄비 및 유인물 증액분 700만 원 삭감, 246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통합증명발급기 1,533만 1,000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니까 내일도 예결위로 넘어가면 해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쟁점만 드러낸 것이고 또 예결위에 가서 문제를 논의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주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 통장역량강화워크숍 4,400만 원을 감액으로 잡아 놓고요. 23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동행정팀에 들어 있는 것이 4,850만 원 감액하고, 또 23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삭감, 245페이지 인쇄비 및 유인물 증액분 700만 원 삭감, 246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통합증명발급기 1,533만 1,000원......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통합증명발급기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내년에 일체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것은 이따가 답하세요.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15만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결위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미리 점검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예결위에 와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통합인증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내년에 일체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1,152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까지는 대외활동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저희들이 대외활동 줄어드는 부분은 지금 4년째 시책추진비가 동결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매년 행정을 집행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제 소신껏 시책추진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였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았습니다. 동행정팀에 1억 1,407만 5,000원이에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쟁점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쟁점을 한 것이니까 마지막에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계수조정할 테니까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있죠? 이것도 쟁점이고. 253페이지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팀장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있죠? 이것도 쟁점이고. 253페이지 국내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예산팀장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김수철 지난번 자료를 드렸듯이 주변 구청을 봐도 저희들이 밑에서 두 번째인데 그것은 특별한데 쓰는 게 아니고......
○예산팀장 김수철 350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내년에 혹시 무슨 교육이 있어서 직원들이 40~50명씩 단체로 가게 되면 여비를 다 줍니다.
○예산팀장 김수철 교육은 교육기관에......
○예산팀장 김수철 그것은 관내여비이고 이것은 관외입니다. 제주도나 충청도를 가기 때문에......
○예산팀장 김수철 총무과에서 국제화여비 10명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공통적으로 갈 때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산팀장 김수철 지금 6,0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나중에 내역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수철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이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신종플루라든지 민방위분야라든지 정부에서 교육을 2박3일씩 단체로 시킵니다. 우리구만 빠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직원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예산은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단체로 교육을 시킬 때 보내주는 여비거든요. 각 구에 다 있는데 우리구만 없으면......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런 데는 예산이 총무과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이트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과에 잡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연말에 가면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3,000만 원을 빼버리면 내년에는 교육을 아예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그 교육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줄일 걸 줄여야지 이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걸 줄이려면 더군다나 이건 우리 자체교육도 아니고.
○위원장 정순기 지금 총무과는 지나갔지만 총무과에서는 총무팀에서는 기관업무추진비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 준비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돈을 만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불러드린 것은 기관업무추진비 빼고 부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자체교육은 정말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따가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깔아 주시고요. 용역비는 제가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할 생각입니다. 5개에서 7개가 늘어서 12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용역에 대해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감사원에서도 용역발주나 연구용역비나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감사청구를 안 하니까 그렇지 청구하게 되면 바로 착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는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예산팀에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직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본부장은 이번 예산에서는 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본부장이 새로 증설되면 얼마든지 소급해서 쓰고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담당과가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도 증액이 되었고 직소민원실도 증액이 되고 936만 원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만 손을 보고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방송 문제는 임부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전부 같이 검토할 생각이니까 남겨두고요. 264페이지 증액부분 936만 원을 감액했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홍보전산과는 편의적인 사업으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인데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담당과가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또 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도 증액이 되었고 직소민원실도 증액이 되고 936만 원 증액된 부분은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만 손을 보고 정보화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방송 문제는 임부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업은 전부 같이 검토할 생각이니까 남겨두고요. 264페이지 증액부분 936만 원을 감액했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홍보전산과는 편의적인 사업으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인데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세외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가맹점 수수료 1,000만 원 신규로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세외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가맹점 수수료 1,000만 원 신규로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동복 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BC신용카드 T-머니 한국스마크카드사에다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등 45개소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가맹점 수수료 2%를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동복 현금 받을 총 금액을 2억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2%로 해서 1,0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이제 주민들이 수수료를 카드로 내도 됩니다.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복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옥현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계량기를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내년 5월부터 합니다. 기물조사원 모집을 미리 해서 각동에 1명씩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3~4월에 공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 감액인데요. 증액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역경제과는 주민을 상대해서 5억 몇천을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위원장 정순기 그런데 예산팀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잡아줬어야 했는데 못 했다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예산팀에서 느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주민의 주머니 돈을 5억을 넘게 받아내야 되면 대표자도 만나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상당히 사람을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증액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720만 원 정도를 증액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돈을 받으려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윤표 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시책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표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573쪽에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에 수화기능 꼭 넣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약속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제가 지난번에 답변할 때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상시적으로 수화기능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제작할 때 동영상에 대한 수화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기능은 깔려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셔가지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의회는 7만 원씩 계상을 했고, 홍보전산과는 10만 원씩 계상했거든요. 시간당 차이인데, 그런 것을 계산해서 몇 시간 잡아서 의회와 홍보전산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제일 많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와 구청이 지금 같이 가니까. 보건소도 같이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똑 같은 말인데요. 574페이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 기능보강 9,3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9,300만 원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우리구가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는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약 4개 구청만 안하고 있는데, 전년도 타구청이 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아니,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별로도 받아서 타구와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에서 조금 삭감된 금액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식품감시원은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야간단속하는 부분이 하루에 2명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주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그 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집단급식업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영리부분이 많고요. 학교나 뷔페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뷔페는 대형음식점으로서 하는 것이고요. 주로 비영리부분을 많이 합니다. 학교나 종교시설에서 하는 곳 등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월 4~5회정도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끼리 단속을 해서 의심이 되면 음식물을 채취해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전문분석팀이 없으니까. 의뢰해서 주로 식중독 유발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중점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학교 급식업체 이런 곳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위탁급식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저희는 직영하는 곳은 잘 안가고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위탁급식업체, 위탁을 한 학교가 8개 학교정도 되거든요. 그런 학교를 주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주로 식중독 우려가 있는 그러한 물품이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그렇지요. 저희가 활동할 때만 1일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일반 겨울철에는 월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배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최종 논의된 예산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배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최종 논의된 예산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까지 최종 논의된 행정재경위원회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전까지 최종 논의된 행정재경위원회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의견조율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을 포함한 전위원은 최선의 중지를 모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나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현수막 300만 원 삭감, 바닥청소(종합청사 청소용역) 4,600만 원 삭감,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 3,000만 원 삭감, TPS 냉방설비 설치 3,000만 원 보류되었습니다. 집단민원 대책 및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배너기 300만 원 삭감, 음향 및 부대시설 300만 원 삭감, 1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유관기관 및 각종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음뜸 금천인상 150만 원 삭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2,250만 원 삭감, 직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삭감, 2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정년 명예퇴임식 업무추진비 380만 원 삭감,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 1,700만 원은 보류 되었습니다. 20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친환경 금천가꾸기 업무추진비 490만 원 삭감, 금천한내 살리기 활동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140만 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삭감, 사회진흥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소관입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4,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240만 원 삭감,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 계도활동 업무추진비 480만 원 삭감, 일선행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 소관입니다. 공단본부운영 공사·공단 전출금(본부장 예산) 6,511만 2,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명·남문시장 업무추진비 720만 원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현수막 300만 원 삭감, 바닥청소(종합청사 청소용역) 4,600만 원 삭감, 조직개편 등 시설물 공사 3,000만 원 삭감, TPS 냉방설비 설치 3,000만 원 보류되었습니다. 집단민원 대책 및 청사방호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배너기 300만 원 삭감, 음향 및 부대시설 300만 원 삭감, 1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대외협력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유관기관 및 각종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540만 원 삭감, 음뜸 금천인상 150만 원 삭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 2,250만 원 삭감, 직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삭감, 2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정년 명예퇴임식 업무추진비 380만 원 삭감,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 1,700만 원은 보류 되었습니다. 200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친환경 금천가꾸기 업무추진비 490만 원 삭감, 금천한내 살리기 활동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140만 원 삭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0만 원 삭감, 사회진흥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소관입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4,4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240만 원 삭감,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 계도활동 업무추진비 480만 원 삭감, 일선행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업무추진비 120만 원 삭감,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 소관입니다. 공단본부운영 공사·공단 전출금(본부장 예산) 6,511만 2,000원 전액 삭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명·남문시장 업무추진비 720만 원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