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6일 (화) 9시30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각 동사무소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부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부재 의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수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 국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동·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두 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은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의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께서 하여야 하나 금일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관 면담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6월 15일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이정문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쪽 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부재 의원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위법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고치고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보급하고 확대해 나감으로써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셔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자리를 이석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수감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각 국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와 구청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위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가산동·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으로 나누어 두 개의 감사반이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은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의 소관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구청장께서 하여야 하나 금일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관 면담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6월 15일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는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서는 이정문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쪽 손에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정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김 찬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감 사 담 당 관 문길수
비상경제상황실장 김상민
총 무 과 장 김 운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민원정보과장 이윤표
재 무 과 장 이홍상
세 무 1 과 장 백창기
세 무 2 과 장 김옥현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청소행정과장 박 평
환 경 과 장 현인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주 택 과 장 이태형
건 축 과 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토 목 과 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의 약 과 장 박현정
2009년 6월 16일 금천구청 부구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김 찬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감 사 담 당 관 문길수
비상경제상황실장 김상민
총 무 과 장 김 운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민원정보과장 이윤표
재 무 과 장 이홍상
세 무 1 과 장 백창기
세 무 2 과 장 김옥현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청소행정과장 박 평
환 경 과 장 현인식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디자인과장 최봉주
주 택 과 장 이태형
건 축 과 장 김봉구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토 목 과 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의 약 과 장 박현정
○위원장 임부재 이어서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 간부 소개)
이정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7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 간부 소개)
이정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이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각 반별로 해당 동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일일감사결과보고서는 동주민센터 감사 후 각 반장님께서 수합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7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