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34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시설관리공단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부재   지금부터 2009년 금천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

(11시47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부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부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복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일 오후 1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서복성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피감부서에서도 자료준비 등 감사준비에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보완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 중 방역일지 부분은 수기로 작성해서 조작 등이 가능한 맹점을 보완하여 전산입력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타부서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범사례가 있는 반면 지적할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전 부서의 지출증빙내용 중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을 느꼈고 시설관리공단과 공원녹지과 소관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대기 인원은 많은 반면 개장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야간개방 등 대책이 시급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의 홍보관 운영문제와 신문구독 현황 등은 구정질문을 통해 따로 지적하겠지만 홍보관 관람실적과 신문구독 편중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과 업무 중 각종 기금예치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 재계약시 복수금고예치 등 이자율과 지역기여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새로이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했지만 해당부서에서 재발방지와 개선을 약속하였기에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면서 7일동안 수고하신 임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노고를 하신 임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질 좋은 감사가 진행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복성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었고 보충자료 요청할 때 즉시즉시 움직여주신 담당부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뒷받침된 부분이 전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구청 종합청사가 새로 지어짐으로 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청사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해서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중점부분은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7건의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변경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7건은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요인 조달본부로부터 검토 받아서 집행된 걸로 보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 외 10건은 수량 또는 설치 위치, 재료 규격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설계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는 건물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건물관리 재보수 등에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복지업무가 방대하게 늘어남으로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중에 또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됨으로 해서 그 업무가 행안부로부터도 걱정스러워서인지 순환근무를 강요하고 있는데 대민관계가 많은 업무인 만큼 순환교환근무의 2년 부분은 너무 성급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집행해주시면 고맙겠고, 업무과다 현상은 즉, 말하자면 집중력과 친절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면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장의 연가가 자체감사 일정을 통보받고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면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으로 상세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구 산업2·3단지에 많은 업체가 입주함으로 해서 종사자 인구가 8~9만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우리 구민으로 유도하는 우리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 부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구조고도화 사업도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수출의 다리 남쪽 하부를 현장점검해 봤는데 현대택배의 대형화물 트럭이 온 도로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바닥에 표시된 주차라인은 소형차로로 그려져 있는데 주차형태는 대형차들이 가로질러서 주차하는 바람에 도로의 시야라든지 밤이 되면 더더욱 시야가 흐려져서 우범지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 교통국에 개선요구를 해서 우리구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치안사고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역 환경개선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이동시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강 건너 금천주민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도 철도공사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금천구청역의 완전 재건축 내지 개축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도로보수공사 시공현장의 물량이 설계가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3개 지역을 실측한 결과 상당히 오차 없이 제로 상태로 설계와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아주 정밀하게 구 살림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기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상반기는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였기에 유독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감사 도중에 일부 부서에 언성을 높인 부분도 있지만 감사 받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간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동주민센터를 종합적으로 감사한 바를 설명 드리면 각 동 희망일자리사업 인원이 43명에서 47명인 반면 결원이 3~4명씩 생기다보니 대기자명단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 본인의 거소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평균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신교육과 거소상태를 구분해서 업무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모 주민센터는 복지증진 가정방문에 따른 예산액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 조기집행에도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부서는 하루속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공석된 통장이 있어 감사해 보니 6월말 기준에 임기만료된 통장이 많아 세대수 기준으로 통폐합하여 조정한다고 하나 주민의 불편함이 4~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충분한 주민의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행정관리국 일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라면 월 행사일정상 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집행하는데 카드 하나 두개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 하루에 몇 건씩 겹치고 시간도 오해의 소지를 느낄 수 있는 오후 3시, 5시 사이에 결제한 것도 상당히 있으며 이곳저곳 10분 간격으로 카드결제가 되고 있고 일상경비 집행과 지출결의서가 50~60%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정 요구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의 부의금은 기관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축의 부의금이 10만 원을 집행한 사례도 많고 음식점 접대비도 있으니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대상자가 2009년도 1,368명 중 현재 1,255명입니다. 월 지출액이 2억 5,100만 원 집행되어 있으나 80세 넘은 거동불편자가 51명, 65세 미만자가 78명, 노인일자리사업에 위배되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 후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집행에 결원자가 없는지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또 행사 많은 부서도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민간이전 부분 구청장기대회 지원현황과 연합회장기, 시장기대회 각종 행사 1억 500만 원과 일상경비 교부 내역 등 집행내역과 불용예산, 자료제출 내용의 수치가 상당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상경비 지출에도 교부내역과 현금과 수령액 인수자가 없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청내 몇 개 부서는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하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구 업무추진비는 최상인 방면, 행정관리국에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기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특별한 선호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장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임부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동사무소의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는 대다수 동이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마다 병가나 출산휴가로 빠지는 동이 많은 데 결원이 생긴 동사무소는 속히 집행부는 인원을 보충하여 어려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모든 사회복지 업무가 빠른 시간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주민자치 담당직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전문적인 지도가 요구되며, 동사무소 직원은 주민에게 친절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 국·과의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줄였는데도 구청 각 부서나 일선 동에서는 정당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국·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철저한 검토요구가 요구됩니다.
    2009년도 사회보조금 단체지원금이 4억 3,173만 원입니다. 그것이 49개 단체지원금을 주면서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잘 실천하나, 행사를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새로 등록하는 단체는 무조건받지 말고 신중하게 심사한 후 우리구를 위해 종사를 하며 우리구에 꼭 필요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각 국·과 부서에서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대부분 업체에 주게 되는데, 우리 구 몇 개 과에서는 한 업체에만 치우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은 우리 구 업체에다 주시고, 타 구에서 온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업체들에게 일을 줄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차칠 없는 구정업무에 힘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임부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부재   조윤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의장님께서 자리를 항상 지켜 주시면서 크나큰 독려를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자료제출을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과 많은 대면도 있었고, 또 마음의 소통도 있는 가까운 사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의정생활이 1년밖에 안남아서 그런지, 레임덕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흡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재차 요구하는 일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았는데, 우리 공직자들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거리감 있고, 많은 벽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눈에 보이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훑어보면 카드사용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을 많이 올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지도감독의 부재인지,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과 사는 분명히 가르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함을 되찾고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우려될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우리 국민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가상에 불과하겠지만 전쟁이 났을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계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을 화생방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준비에 있어서는 방독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방독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주민을 계도하고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이 방독면은 언제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아직도 사용해야 되며 새로운 방독면이 언제쯤 배치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켜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고 어찌 보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하철에 가 보면 방독면이 전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95년, 98년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가 구민의 그리고 주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청장님과 담당부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뉴타운 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밤낮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주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는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담당 국·과장의 업무태만이냐, 아니면 이 업무는 모르고 있는 것이냐라고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 참으로 우려할만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이전 이후에 개발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구청 안에서만 어물쩍 기밀보존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투명할 수 있는 것도 투명 않은 것으로 가름한다면 누가 이 구청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경제효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큰 기대와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공직들이 심각하게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차면수는 적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들 상당히 많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단속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타구에 비하면 주차단속은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와도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또 그것이 해답으로 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안들이 하나하나 주민과 경제와 뉴타운 같은 것도 연결된다면 많은 신경을,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넓은 이해와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최선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부재   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이정문 부구청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그동안 의정활동 사항과 준비하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사항 등을 보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수가 많아서 준비하시기 힘들었을 것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표지만을 제출하는 성의 없는 자료제출로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치 못한 답변 등의 사례는 앞으로 직원 모두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 동주민센터 감사에는 자체 회계분야와 운영세칙을 중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회계분야로 수입·지출 정산과 지출내역이 적절하였으며, 운영세칙은 2005년 개정 이래 1차 개정한 동이 시흥2동 뿐이었으며, 타 동은 2009년 4월 방침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으며, 강좌 수 제한 등 6건의 참조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특위프로그램이나 업무처리 등을 참고하여 1동 1우수사례를 5건 발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감사담당관에 공사하자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시스템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현장결과 사진, 설계도서 첨부, 하자검사 알리미 등 기능 추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자관리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주최한 2009년 상반기 창의혁신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수사례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총무과에 공공용건축물이력관리시스템 도입 운영을 요구합니다. 건축물대상 공공용 각 청사, 어린이집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 대상을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기에 2008년 행감시에도 본 위원이 제안한바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우리청사 내에 있는 벽천분수 가동시에 소음 및 물비린내 때문에 지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장해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가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무과에 영광빌딩 매수 후에 부서 간에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좀 빨리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바라며, 향후 계획 중에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하는 것도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금천구민상 중에 문화예술 부문을 교육문화 부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고교생 구청장 표창추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장인이나 학부모를 위한 주말 야간프로그램 확대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의 양육수당지원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병원이나 또는 개인별 DM발송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결식아동급식 지급방식이 3가지 타입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회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중학교 재배치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하여 주시고 시흥동 정보도서관을 금천실버센터 부지에 건립을 요구하고, 금천고등학교 주변에 제2의 시흥정보도서관을 건립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시에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나 또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민원 때문에 우리 예산절감이나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동주민센터의 8건,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16건, 복지건설위원회 21건의 지적사항과 모범사례가 있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또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회의실에서 장시간 감사기간동안 수고 해주신 임부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봉수 위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천구의 공직자의 자세, 업무처리 능력,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많은 발전과 개선이 되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대체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천구 소유차량 107대 전 차량을 유지상태 및 차량일지 기록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총무과 자료에는 105대였으나 실제 소유는 107대로 2009년 5월 21일자 신규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와 매각 추진 중에 있는 2000년식 덤프화물차량을 포함해서 2대가 자료에서는 누락되었으며, 차량 전반적인 운행상태는 양호하며 일부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기록상태가 불량하였습니다. 그간에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안 해서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급하게 일지를 기록한 그런 예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운행일지는 운행할 때마다 바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반적으로 운행일지 양식이 틀려가지고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운행일지 시석을 통일시켜서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지원이 적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증액을 해줬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 안착시켜준 다음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단체 관련 부서에서는 자체감시를 철저히 해서 지도계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대응책이 좀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산업직접활성화방안에 대한 법률개정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 등 우리 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때 시점에서 산자위원회 위원장과 산자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장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어떠한 대응자세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우리 구의원들한테 상담을 하면 우리도 사실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을 하지 외부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중복성, 인력에 대한 중복된 부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관련부서에서는 인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는 25개 자치구 중 7위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성적위주로 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 취지와 목적에 의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센터 공사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사실 공사발주 및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은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9월분까지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적치해 놓고 그런 성과로써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는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해당부서의 단속이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굵직굵직한 전반적인 사업 1개 구중심, 3개 지구중심, 구생활권 중심, 1재정비촉진지구, 큰 사업들은 사실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부재   오봉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서복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의 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 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처음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보다 더 충실한 자료준비와 업무파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진정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절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정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종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