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17억 1,241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7,981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9,80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18억 1,0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재무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883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3,416만 원이며, 160쪽 세무1과 예산은 1,182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2,567만 1,000원이고, 163쪽 세무2과 예산은 1,500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604만 4,000원입니다. 165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17억 7,581만 원이 증가한 66억 3,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맞춤형 기업인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2억 8,800만 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대출을 확대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10억 원에 이어 10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603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2,525만 7,000원이고, 예산서 173쪽 식품안전추진반은 1,170만 원이 감소된 5,7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17억 1,241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7,981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서 9,80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18억 1,0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재무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883만 1,000원이 감소된 3억 3,416만 원이며, 160쪽 세무1과 예산은 1,182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2,567만 1,000원이고, 163쪽 세무2과 예산은 1,500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604만 4,000원입니다. 165쪽 지역경제과 예산은 17억 7,581만 원이 증가한 66억 3,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맞춤형 기업인턴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2억 8,800만 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대출을 확대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10억 원에 이어 10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603만 8,000원이 감소된 2억 2,525만 7,000원이고, 예산서 173쪽 식품안전추진반은 1,170만 원이 감소된 5,7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억 7,98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4억 6,740만 3,000원 대비 26.5% 증가한 17억 1,241만 1,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89만 1,000원, 업무추진비 594만 원, 총 1,8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사무관리비 48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38만 4,000원, 포상금 227만 8,000원, 인건비 273만 6,000원, 자산취득비 53만 6,000원, 총 1,1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공공요금 1,125만 원, 업무추진비 136만 4,000원, 포상금 238만 9,000원, 총 1,5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무관리비 925만 원, 행사운영비 1,439만 6,000원, 업무추진비 292만 원, 동물등록제 장비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10만 원, 총 3,4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억 원, 영세자 영업자 신용대출 출연금 5억 원, 기업인턴제 지원으로 2억 9,340만 8,000원, 총 17억 9,3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사무관리비 459만 8,000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총 6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특별단속여비 264만 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462만 원, 총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관련 및 경제 살리기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의 추가 출연으로 조성규모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세 자영업자 신용대출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특별신용 대출이 서울시의 지원자금으로 지원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곤란하며, 지원금액도 한정되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구에서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거주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정부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여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도록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억 7,98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4억 6,740만 3,000원 대비 26.5% 증가한 17억 1,241만 1,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89만 1,000원, 업무추진비 594만 원, 총 1,8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사무관리비 48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38만 4,000원, 포상금 227만 8,000원, 인건비 273만 6,000원, 자산취득비 53만 6,000원, 총 1,1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공공요금 1,125만 원, 업무추진비 136만 4,000원, 포상금 238만 9,000원, 총 1,5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무관리비 925만 원, 행사운영비 1,439만 6,000원, 업무추진비 292만 원, 동물등록제 장비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10만 원, 총 3,4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억 원, 영세자 영업자 신용대출 출연금 5억 원, 기업인턴제 지원으로 2억 9,340만 8,000원, 총 17억 9,3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사무관리비 459만 8,000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총 6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추진반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144만 원, 특별단속여비 264만 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462만 원, 총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관련 및 경제 살리기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의 추가 출연으로 조성규모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세 자영업자 신용대출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특별신용 대출이 서울시의 지원자금으로 지원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곤란하며, 지원금액도 한정되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구에서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거주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정부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여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도록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서 157쪽에서 159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에서 162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5쪽에서 170쪽까지, 설명자료 18쪽에서 20쪽까지 지역경제과, 그리고 예산서 173쪽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볼까요. 민간경상보조비 기업인턴지원 기업인턴 인건비 3만 2,000원 225일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 안 시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에서 162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65쪽에서 170쪽까지, 설명자료 18쪽에서 20쪽까지 지역경제과, 그리고 예산서 173쪽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볼까요. 민간경상보조비 기업인턴지원 기업인턴 인건비 3만 2,000원 225일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 안 시키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22일짜리가 4개월, 21일짜리가 3개월, 20일짜리가 1개월인데 그러면 194일밖에 안 되거든요. 2억 4,83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무조건 25일로 해서 9개월치 해버렸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이것은 기업 사정에 의해서 토요일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4월 1일이 아닌 4월 중순부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0명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5억 원을 서울시에 출연하면 실제 자금은 은행자금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신용보증에서 10배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신용보증하고 협약을 맺을 건데요. 그때 시기라든가 상한선을 얼마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약서 내용이 결정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38만 7,000원인데 이 수치가 틀린 것은 지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가 연말에 예산 보면서 감액된 수치를 잘못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실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시 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장비를 구매하고 소모품을 구매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실제 아직 물품들이 원가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화 되면서 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비단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맥시멈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10억 다 지원하면 내년 연초에 우리가 상환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3월하고 9월입니다. 10억을 우리가 더 출연한다고 해도 10억을 다 해줄 수는 없고 2~3억 정도는 남겨두어야 1,2,3월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을 더 증액을 한다해도 7~8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지원될 때 청년인턴이라든지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 개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일단 주고 나면 품목이라든지 각 기업에 맞게 쓰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청년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기업에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하는데 장비......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유가 기업이든 각 개인이든 IMF 때는 최소한 돈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을 시키고 돈이 안 돌아요. IMF 때는 돈이 없어서 아예 일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줘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고. 청년인턴제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가는데 잡쉐어링 자체가 잘못된 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잘못 되었다고 봐요. 뭐냐하면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전문대학을 나오면 노태우정부 때 사실 대학이 두 배로 늘었거든요. 지방에 듣지도 못한 대학이 마구 늘어 가지고 청년 인력만 키워 놓았어요. 그 당시 선거공약에 김영삼정부 때도 선거공약에 나왔던 건데 95년도부터 청년실업이 대단히 증가할 것이다. 대만은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전문대학만 졸업하면 바로 취직이 됩니다. 그런데 앞날을 못 내다보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청년실업 자체도 인턴 아까 출연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게 청년인턴제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임금피크제를 해서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정년은 늘리고 어느 정점이 되었을 때는 내려가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원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36개 나왔고 또 추가로 하는데 이 업체라도 지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기집행하고 조기예산 집행하라고 정부에서 하는데 시중에 돈이 안 도는 이유가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 돈을 엉뚱한데 돌리고, 일을 시켜놓고 IMF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안 주었는데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되어야 돼요. 어렵다고 운영비 자금 지원받아 가지고 엉뚱한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향후 문건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정부 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돈도 그렇고 나가면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기업에도 근무했는데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집행된 것은 확실하게 받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나가면 간이영수증 처리하고 속 뒤집히는 일인데 우리라도 출연금 나가는 것 지방자치단체 돈이잖습니까? 어떻게든지 감예산해 가지고 다른 과는 여쭤보지도 않잖습니까. 감예산해 가지고 나가는 돈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작년같은 경우는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금년도에는 1월 20일경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년 1년동안에 한 총 대상인원이 1,350명이었습니다. 지금현재 3월 20일까지 700명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워낙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신용관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거기에다만 쓸 수 있는 600명의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3월말이 지나면 여태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전부 해소되고 4월부터는 일주일정도면 전체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에서 172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에서 172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119억 2,251만 6,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14억 6,972만 2,000원보다 4억 5,27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증가로 이 중 구비는 1억 3,898만 6,000원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보건소 전체 8,194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29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1억 9,4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61억 8,400만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1억 3,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조기 암검진 사업 3,800만 원, AIDS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서 308쪽부터 319쪽입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31억 3,9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노인들의 구강기능회복으로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사증후군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맞춤건강증진사업에 2,800만 원을,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를 못받은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1억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00만 원, 구 금천구 보건소청사를 정신보건치매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강기 1대를 교체설치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119억 2,251만 6,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14억 6,972만 2,000원보다 4억 5,27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의한 증가로 이 중 구비는 1억 3,898만 6,000원입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보건소 전체 8,194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29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1억 9,4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61억 8,400만 원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1억 3,5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조기 암검진 사업 3,800만 원, AIDS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서 308쪽부터 319쪽입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31억 3,9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4억 7,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노인들의 구강기능회복으로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사증후군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맞춤건강증진사업에 2,800만 원을,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를 못받은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1억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5,900만 원, 구 금천구 보건소청사를 정신보건치매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강기 1대를 교체설치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9억 2,25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14억 6,972만 2,000원 대비 4.0% 증가한 4억 5,279만 4,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에서 586만 원, 업무추진비 454만 원, 총 1,0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사무관리비에서 442만 6,000원, 행사운영비 9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48만 4,000원, 의료구료비 등에서 31만 원, 총 1,65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은 AIDS 예방 및 환자 진료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3,255만 8,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사무관리비에서 596만 7,000원, 행사운영비 508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165만 1,000원, 총 5,49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정신보건센터 승강기 교체 설치비, 대사증후군 검사 재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으로 1억 8,837만 4,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에 편성한 보건소의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과 구 보건소 청사의 정신보건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비, 열린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9억 2,25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14억 6,972만 2,000원 대비 4.0% 증가한 4억 5,279만 4,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에서 586만 원, 업무추진비 454만 원, 총 1,04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사무관리비에서 442만 6,000원, 행사운영비 9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48만 4,000원, 의료구료비 등에서 31만 원, 총 1,65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은 AIDS 예방 및 환자 진료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3,255만 8,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사무관리비에서 596만 7,000원, 행사운영비 508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165만 1,000원, 총 5,49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정신보건센터 승강기 교체 설치비, 대사증후군 검사 재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으로 1억 8,837만 4,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에 편성한 보건소의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과 구 보건소 청사의 정신보건 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비, 열린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서 293쪽에서 295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서 293쪽에서 295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금년도 감추경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20% 일률적으로 적용했고 홍보물 같은 것은 자체출력하거나 아니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배옥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따라야지요.
○임부재 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6쪽에서 307쪽까지, 설명자료 50쪽에서 5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08쪽에서 319쪽까지 설명자료 50쪽에서 54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6쪽에서 307쪽까지, 설명자료 50쪽에서 51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308쪽에서 319쪽까지 설명자료 50쪽에서 54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검사하는 항목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골밀도콜레스테롤, 저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 혈당까지 검사합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 위원 대사증후군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데 성인 10명중에 8명이 걸릴 정도인데, 이정도 예산가지고 하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추경에서 많이 소장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검사로 해서 여러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의료서비스인데 집행부 기획예산팀이라든지 아프신 분이 없는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검사관계는 저도 작지만 비만으로 나오는데, 마른비만도 있고 고도비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검사로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검사로 해서 여러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의료서비스인데 집행부 기획예산팀이라든지 아프신 분이 없는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 검사관계는 저도 작지만 비만으로 나오는데, 마른비만도 있고 고도비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검사로서 나올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승강기교체가 있는데 승강기 구매는 제가 볼 때는 3,500만 원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고 보니까, 왜 여기 전기공사 1,000만 원 들어 갑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약과장 박현정 네, 15인승 구매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회사마다 틀린데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갑니다. 이 사람들이 설치까지 다하고 전기시스템까지 다 연결하거든요. 설치비가 별도로 1,000만 원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승강로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승강로 일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하더라도 승강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구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조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강구덕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련원대체 휴양시설 콘도 취득 8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화콘도, 대명콘도 회원권 29좌 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련원대체 휴양시설 콘도 취득 8억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화콘도, 대명콘도 회원권 29좌 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은 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제안하셨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에서는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은 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