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보건소장 심우익   다른 구에서 이미 기본틀이 나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부재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동사무소와 관계이고 사업하자면 동사무소를 안 거리고 할 수도 없고그런 와중에 그 외에 대한 처리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예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독산1동 동일 건물 내에 치매센터와 정신센터 2개를 설립하게 되는데사실 정신보건센터 설치비는 자치구 100% 부담입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보조비 10억 정도는 전부 시비로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시비 100% 치매센터 설치비에 따라서 같이 정신보건센터와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내려 준 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 해야 될 것이고, 금천구 것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잆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47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시봉 3타)

심사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었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보고드린대로 과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바 2009년도 예산은 그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12개의 단위사업5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동 사업시행을 위해 총 114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예산 대비 17억 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50억 4300만 원행정운영비가 63억 7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보면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 613쪽에서 626까지사업설명서는 220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61억 9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800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6500만 원으로 주 감소요인은 청사이전에 편성된 예산이며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자연인상분과 한의사 신규채용으로 인한 보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58억 2200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2100만 원 증가한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627쪽에서 670쪽까지이고사업설명서는 221쪽에서 226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그리고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예산액은 20억 92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5.8%인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 증가한 19억 34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9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400만 원이며기본경비는 지난해보다 1100만 원 증가한 1억 5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서 671에서 694쪽사업설명서는 227쪽에서 231쪽입니다.

의약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그리고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예산액은 31억 29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83.6%인 14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약업소 및 마약류 관리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300만 원으로 주 원인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이 13억 6300만 원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이 3억 1400만 원 증가편성된 데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400만 원이며기본경비는 작년대비 3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613쪽에서 626쪽까지 설명자료 220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220쪽 설명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조금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약제비 지원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강구덕 위원   얼마정도 줄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

○강구덕 위원   사업량을 보면 7,000명×1,200원인데 그것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5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줄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그런 것도 있고요. 일주일에 처방을 하던 것을 2주에 한 번, 한 달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원금액이 줄은 상태입니다.

○강구덕 위원   환자들도 부담하는 금액도 줄고, 지원하는 금액도 줄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훈 위원   약제비 지원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진료에 관한 부분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환자의 진료비는 시중에서 하고 있는 진료비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65세 노인에게 병이 발생해서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약제비 지원이라는 것은 65세 노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했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추가금액으로 약값이 600원이 더 나왔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600원 부분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600원을 약국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돈을 안내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훈 위원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노인이라고 해서 일단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감기라고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약을 타오는 것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지원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A라는 환자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약국에서 처방약값 2,000원을 내십시오 하면 2,000원을 내잖아요. 당신에게는 지원비가 얼마가 있으니까 면제나 삭감이 얼마 됩니다라는 말을 이 환자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내가 이렇게 면제받고 있구나 하는 것인데......

○보건소장 심우익   약국에서 주는 명세서에 면제되어 나옵니다.

○김훈 위원   약국에서 명세서를 받아봤다고 하는 노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요. 보면 얼마 내세요 하거든요.

○보건소장 심우익   영수증은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발급하고 보건에서도 발급하고......

○김훈 위원   저도 환자지만 영수증을 받아본......, 약값 2,000원 주세요 하면 약값 주고 나오지, 약국에서 영수증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심우익   요구하시면 드립니다.

○김훈 위원   이 할아버지가 내가 얼마만큼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알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이 지원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그렇거든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라면 노인이 내가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보건소장 심우익   본인이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하면 설명이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의무팀장 김봉님   본인부담금발생금이 2,000원이면 그것을 약국에서 아예 안받아요. 노인이 아니면 2,000원을 내야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안받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시면 보건소에서 그 약국에 가기 때문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부담금이 얼마까지죠? 지원해 주는 것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약제비하고 약국에서 받는 부재료를 합해서 1만 원 이하였을 때 1,2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노인분이 가셔가지고 약국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1만 원 미만에 한해서? 1만 원 이하여야 합니까? 약제의료보험에 관계 없이......, 예를 들면 감기가 들었다 감기약이 약국에서 8,000원이다 그럴 때는 무료로 나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약값하고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1만 원 미만인 경우에 65세 이상 환자가 1,200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 주고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만 원이 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약국에서는 이쪽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약과장 박현정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것이 많지 않는 약국에서는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압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약국에 가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약과장 박현정   3일치 정도의 약은 약국에서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보건소에 약값을 보존받기 위해서 올렸을 때 그러한 건수가 지금 이 예산하고 거의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노인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지요?

○의약과장 박현정   네, 다 알고 계십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   6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건소가 통합청사이지만 그래도 보건소 청사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합니다.

○강구덕 위원   전반적으로는 다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지만 보건소 내에서 따로 관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유지관리비 그런 내용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명이 있는데요. 육아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연례적으로 3명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617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실 분이 2009년도에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지금 세 분이 가 있고요.

○김훈 위원   지금 휴가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휴가 중입니다.

○김훈 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2009년도에도 3명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대체요원은 어느 분을 쓰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대체요원은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요원을 공고를 해서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예를 들면 간호사의 전문인이 출산휴가를 가셨다면 외부에서 전문간호사 분을 저희들이 대체해서 쓰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대체요원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간호사나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 대체요원을 쓸 경우에 이 금액 4만 6,000원으로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의사선생님은 계약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내용이고, 간호사 등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이 1일당 약 3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체인력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파악한 결과 3만 5,000원 받는 분은 월 80~90만 원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약 90만 원정도 됩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서 공직자가 하던 일을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금액이 현재 어려운 경제 속에 이런 금액이 맞는지, 현실화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보건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훈 위원   보건소 규정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4만 5,600원인데, 구청은 보수규정이 3만 5,000원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의 잣대로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보다도 적게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보건소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기관이 다릅니까? 다 같이 금천구청 공무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친절면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혈압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민원실에 이야기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공무원이 아닌가요?” 했더니 좀 미지근하게 답변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기간제근로자가 아침에 조기진료하면서 전화를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체요원을 우리 보건소 내에 직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요원 3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외부에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대체근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외부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부터 670쪽까지설명자료 221쪽에 22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복식부기 세세항 잘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봤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613쪽 보건위생과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 예산액이 맞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 정순기   금년에 61억 9,486만 6,000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작년에는 62억 2,916만 원으로 감액이 811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네, 적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811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811만 원이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627쪽 전년도 예산을 보시고 금년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은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방문간호사업이 의약과로 가고 또 방역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왔을 때, 총괄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

○위원장 정순기   네, 작년에 25억 2,500만 5,000원이고, 금년에는 18억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7억 1,927만 원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의약과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14억 2,572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전년도에는 17억 386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을 확실하게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년도 예산액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순기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각 과가 프린터 소모품비 등은 홍보전산과에서 편성하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양봉사업이 지역경제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예산팀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36과중 32과가 틀리고 4개과가 맞아요. 구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서 차량이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1,536만 8,000원, 보건위생과 양봉 및 가축병원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된 것이 468만 원,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서 보건위생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이관 422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서 의약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이관 256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서 의약과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이관 100만 원, 보건위생과에서 양봉 및 가축병원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한 것이 468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이관한 것이 3억 6,652만 4,000원입니다. 구 보건소청사 유지관리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이관한 것이 1,536만 8,000원,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서 보건위생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이관한 것이 422만 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복식 세세항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기는 맞춰 놓았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전체를 다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만 그냥 갖다 주면 나와서 답변할 생각만 하고 왔지 이런 세세항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관이 되었으면 왜 이관이 되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앞으로는 우리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과장님들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야 됩니다.

○임부재 위원   복식예산을 하다 보면 감가상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예산서를 보면 표기들이 안 됩니다. 차후에는 이것까지 될 것 같아요. 차량이면 차량 금액이 다운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정순기   내가 예산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결산검사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예산서를 만들 때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팀에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전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1쪽에서 694쪽까지 설명자료 227쪽에서 237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다시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팀 직제순으로 보고받게 되어 있는데사업부서도 아니고운영의 인건비 인상이기 때문에 팀 직제순은 하지 않고 시설공단이사장이 다 하시고위원님들이 해당된 과의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팀에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예산서책자 총무과 225쪽기획예산과 292쪽에서부터 293쪽 가정복지과 441쪽에서 442쪽까지문화체육과 469쪽에서 472쪽까지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795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업무보고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인력현황과 사업현황예산현황부서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경영지원팀주차사업팀시설운영팀문화체육센터도서관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팀 1센터 2관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이 경영지원팀은 총괄하고 사업본부장이 각 사업팀을 총괄하는 것으로 저희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8명이고 현원은 185명입니다.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사업으로서 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 38개소1동 1공영주차장 10개소거주자우선주차장 3342면을 운영하고 있고견인보관소에 총 8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은 2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금천청소년수련관금빛휘트니스센터금나래아트홀독산동 잔디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으로서 금천구립정보도서관구립가산정보도서관금나래아트홀도서관청소년독서실 3개소옥외광고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구청종합청사의 전기기계소방승강기정화조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옥계기쁨꿈나래어린이집은 지역어린이집이고금나래어린이집은 구청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해서 총 4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부하고 있고꿈나래어린이집과 금나래어린이집은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009년도에 126억 9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는 101억입니다. 증감이 25억인데증감사유는 금나래아트홀 운영비종합청사관리어린이집 운영비금나래도서관 운영비청소년독서실을 한 개소 더 위탁받음에 따라 운영비로 해서 거의 25억이 되고여기에 전년도와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약 2%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경영지원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능력개발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 직원들이 공부하고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교육쪽에다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이수제를 도입해서 교육시간을 개인별로 연간 일정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을 똑같은 시간을 할 것 아니라 1급에서 3급까지는 60시간 이상4급에서 5급은 50시간 이상6~7급은 40시간 이상8~9급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주차관리원 등 현장근무자들은 10시간 이상으로 가정했습니다. 이수시간은 오프라인은 한번 참석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인정하고온라인의 경우 독서통신교육은 10시간은 인정하고E-러닝 교육은 20시간을 인정해서 전 직원 3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E-러닝 CS(고객만족)강사 양성입니다. E-러닝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교육으로 직원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CS(고객만족)강사양성은 사내강사를 양성하여 공단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러닝에 대한 설명은 월 단위 동영상강좌를 실시하고강의형태는 동영상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사이버시험과제제출강의시간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CS(고객만족)강사양성은 사내강사 5명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정례조례나 워크샾OJT(On the Job Training)현장직원 친절교육 등에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교육에 대한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직원 OJT IT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OJT는 공단의 주요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장내 훈련이고IT교육은 전 직원이 정보시대에 필수적인 IT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 OJT교육은 1분기 중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60만 원입니다. IT교육은 사무자동화 교육이 되겠는데 파워포인트엑셀워드 등이 되겠습니다. IT교육을 실시한다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성취도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계획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자기특성에 맞게 여가활동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포인트는 600포인트금액으로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상반기와 하반기에운영기준은 여가활동이나 자기계발건강유지에 쓰는데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600포인트라는 것은 구청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산정해서 600포인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을 콘도회원권 2구좌를 구매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경연대회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외부 고객대상 경연대회를 실시하는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부고객대상의 유머경연대회와 외부고객과의 화합을 위한 공단이사장배 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머경연대회는 조례 등 전 직원 모임시에 제출을 UCC유머글사연 등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 원입니다. 이사장배 경연대회는 문화체육센터 수영장과 소극장을 활용해서 우리 회원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는 수영과 다목적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정보화전략중장기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합니다. 저희 자체 직원들이 개발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법인카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제안결과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독서실운영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하반기에는 경영성과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확대운영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성공·실패사례 발표아이디어제안 등 개인적 사례나 제안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성과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발표자 지급포인트는 2008년도에 30포인트를 지급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20포인트 상향해서 50포인트로 하고제안제도참여자 지급포인트도 제안을 제출했을 때는 무조건 2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포인트로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A급B급C급으로 나누어서 10포인트7포인트3포인트였는데15포인트10포인트5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채택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으로서 “고마워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담을 공모하여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 분기에 실시해서 고객관심사항을 공모합니다. 프로그램이용 UCC 공모라든지 시설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단방치자동차 공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자동차는 구청에서 나중에 폐기처분하는데 쓸만한 자동차는 인수해서 공매를 함으로써 수입을 올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일괄 폐차처리하는 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무단방치차량 공매 법적 검토 및 공매대행수수료를 구청과 협의 후에 저희에게 일괄위탁을 받게 되면 무단방치자동차도 쓸 수 있는 것은 공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계속사업으로 주말노상주차장 운영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디지털사거리에 5개소 154면의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기존 근무자들이 토요일·일요일에 주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시작했는데현재까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1500만 원이 되겠고요. 2009년도에는 2개소 78면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개소와 2개소 합쳐서 3200만 원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은 3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신규사업으로 주차안내 입간판 개선사업입니다. 거주지안내표시판 내 부정주차 경고문구 추가와 노상표지판 내 요금할인율을 명시해서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 상습지역을 선정해서 거주자 안내표시판을 시범교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패션단지 인근 노상주차장 7개소도 시범교체해서 우선 운영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신규사업으로 우리집 앞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신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원할 경우에는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주고 집주인에게 지정 주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주차로 사전단속예약제 시행입니다. 부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단속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2009년 8월부터 홈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해서 부정주차로 인한 피해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부정주차단속예약을 하게 되면 기존 단속요원이 그 예약된 곳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신규사업으로 주차요금 미납차량 요금부과 개선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차량요금은 고지서를 전산화해서 최종 미납차량 압류처리로 납세의무를 강조할 예정인데요금고지 전산화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승용차요일제 할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해서만 20% 할인해주고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주는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차업무 운영 개선으로서 주차관리 운영서버 장비 보강입니다. 인터넷 서버 폭주에 따라서 업무장애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서버장비 구입은 내년 3월에 해서 장비명은 웹서버 1대 L4스위치인데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운영비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합리화 및 비용절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의 통합시설 관리는 각 시설별 시설담당별로 구성된 시설운영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시설관리를 점검하고 간단한 것은 직접정비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관리 통합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대비 위기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계절별 취약지역 안전점검 해빙기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독산동 잔디구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아침 조기시간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12단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곳 출신 국회의원께서 강력하게 구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이 시간대가 조기축구회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시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청사 관리는 구청사구의회보건소금나래아트홀인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기기계소방승강기정화조 이것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아트홀 대관 및 공연사업입니다. 금나래아트홀 대관 및 공연사업을 추진해서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은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사업을 정기대관 이외에 수시대관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정기대관은 반기1년에 2번하고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공연에 한해서 또 행사가 취소될 경우 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공연사업은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과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서 공연과 문화 쪽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무대시설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무대기술 장비보강을 해서 공연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무대덧마루 등 15종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옥외공고물시설물 위탁관리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용이 6개소상업용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일부를 상업용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했었는데행정용수요가 넘쳐서 도저히 상업용으로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정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29개소인데 너무 지저분해서 이것은 전문업체를 공모해서 기부채납을 통해 완전히 시설을 개선한 다음에 홍보판을 전면 교체하고 위탁운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어린이 보육교육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추진하고 저희는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또 친환경식품 사용 및 인스턴트식품 금지하는 사항에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점검을 1년에 4번만 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1회이것도 구청 관계관과 합동점검을 해서 교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갤러리가 아트홀에 있고또 금천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갤러리를 용도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갤러리를 용도변경해서 엑서게이밍(Exergaming)이라고 해서 암벽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연간 순수익을 예상해 보면 수입 6200만 원에서 지출 1800만 원으로 5400만 원정도가 순수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약 9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소극장 활용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장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10월부터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는데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영화상영노래교실 등 대관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고객 선호도와 유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주말프로그램으로 신기성 영어농구교실 신설 등 지속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관리에 있어서 에너지 낭비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아풀 상부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외기가 유입되고 유아풀 위치가 북측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가서 외기 차단을 위한 방풍공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실 배관도 벌써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관교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마스터 회원제를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강좌를 통합해서 마스터 회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공내용은 다목적실 프로그램운동복 및 수건체성분 검사 및 건강상담 등 여러 가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이용요금은 3개월에 30만 원씩 1년에 77만 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스피닝(Spinning) 신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강좌시설 등 초기 시설투자비와 강사제공으로 대한스피닝협회와 함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센터장이 스피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스피닝이라는 것은 실내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 모양인데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율동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다음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신규로서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로비에 TV를 설치해서 어린이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엄마들이 로비에서 TV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CCTV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만 원입니다.

다음 지하1층 주차장에 배기 덕트 설치공사가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북스타트 사업으로써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상을 생후 3개월부터 3세 유아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생활영어어린이 독서교실부모역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가산동에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지역아동복지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도서대출 반납을 택배서비스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도서확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도서관 연장개방과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이 종합자료실은 09시부터 22시까지이고어린이자료실과 장애인자료실은 09시부터 20시까지그리고 자유열람실은 07시부터 23시까지 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문화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대표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나도 멋진 프로가 될거야”로 매달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모셔서 아이들과 함께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그런 프로가 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사업으로써는 교육사업에 음악교육미술교육취미교양사업창의력발달사업의사표현능력학습능력증진 등 다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복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써 청소년 거리축제 및 수능 후 고3 청소년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학교 연계사업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그런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학교 특별활동에 특기적성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사업으로 방학중 청소년 테마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 사업입니다. 성격이나 대인관계학업 및 진로상담인터넷 중독학교 부적응가족문제자녀양육정신건강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집단상담 및 교육사업입니다. 학부모와 아동·청소년기의 발달특성 이해로 자녀와의 관계 증진 및 가족 내의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넓히고자 합니다. 좋은 친구되기좋은 부모되기좋은 친구만들기 등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유아스포츠단과 건강증진사업체력단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의 노후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여 탈의실 락카를 교체하고 지하1층 부출입구의 증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비 7300만 원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문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주 고심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론에는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하는 곳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보고를 보면 또 왜곡된 부분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휘트니스에 배기 닥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배기 닥트라고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의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체 정화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정화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배출시키는 시설인지 묻고 싶고요. 자체 정화하지 않고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물질을 우리 서울시에다 그냥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첨단으로 개발되어 있는 배기가스를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인지 알고 싶거든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이것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금천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2층이나 지하1층을 내려가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배기 닥트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올 예산에 편성 못하고 내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혹시나 문화체육과의 인센티브나......, 그것은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선 지금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자동화 시켜서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훈 위원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닥트 했을 때 그것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닥트기술인지......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1,5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그 시설은 당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해요.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루종일 틀어도 약하다보니까 그 매연이 지하헬스장이라든지 골프장에 들어가요. 보강하려고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비가 시에서 나오면, 내년에는 꼭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나오신김에 화장실 사용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대동하고 오신 분들라든지 그 문제는 안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그 문제는 올해 안으로 전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유아변기가 부족해서 12월 안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가면 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손님이 오신다든지, 제가 이용해 봐도 화장실은 전근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신김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고객참여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부조리신고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가 들어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부조리신고쪽으로 안들어가고요. 이사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이것을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서핑해 봤는데 부조리신고마당은 없어요. 마치 우리 직원들이 부조리나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차라리 그럴려면 고객참여마당 바에다가 부조리신고 말고 차라리 고객참여마당에 고객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넣어주시고......,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몇 군데 들려봤습니다. 물론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해 놓은데에 금천구의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간단한 것이지만, 왼쪽은 구청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짜 놓았고, 오른쪽은 다른 쪽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구의회는 그래도 상징입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구의회에 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직원들을 찾아가서 안되면 구의회를 홈페이지에 링크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마크가 직원들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CI, BI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번에 구청에서 CI, BI를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저희도 CI, BI를 사용하고자 구청장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임부재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이나 같이 배지(Badge)를 차도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글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크는 그대로 갑니다.

○임부재 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저는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금천구청 배지를 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소속감이고 성취감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료의식, 같은 직원의식,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일체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CI, BI 문제를 집고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에 마스터회원제에서 연기조건을 보면 수강개월에 2배로 제한함, 그러면 첫 번째에 6개월을 끊었을 때 1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마스터회원제라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전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3개월 했을 때는 저렴하게 30만 원 해주고 있거든요. 시설물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면 48만 원으로 했고요.

○강구덕 위원   연기조건이 3개월 끊었다, 연기해서 6개월이 된다면 30만 원, 30만 원 하면 60만 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쳐서 48만 원 받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상 국윤호   연기조건은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짜리를 끊었는데 이 분이 출장을 갔다든지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 기간에 다 활용 못할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면 그 배수의 범위 안에서 연기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이것도 쿠폰처럼 3개월 이내에 그 날짜를 다 활용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본인이 연기신청 했을 때에는 6개월까지는 연기를 해 주고 더 이상은 연기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강구덕 위원   수강료와 관계없이 기간만 달라질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이미 수강료는 받은 것이니까요.

○강구덕 위원   가령 5월에 신청했는데 6, 7월은 전혀 등록 못하고 활동을 못한다했을 때 7, 8월에 나중에 2개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수강료는 변함이 없네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인데요. 도서관을 관리해 보시니까 제가 구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주장했던 것이지만 구청에 있는 금나래아트홀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대차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도서상호대차서비스의 센터역할을 해서 가령 제가 시흥4동에 사는데 가산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리고 싶다, 가산도서관에서 금나래도서관에 갔다놓으면 시흥4동의 행정차량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따로 인력이 필요 없이 센터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쪽에서 구독자가 빌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도서관장 안원영   금년에 검토했었는데 차량문제라든지 제반문제가 미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각 동에 있는 행정차량이 하루에 한번씩 구청에 들어오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들어오겠지만, 그것이 들어온 김에 이쪽으로 놓고 가면 시흥4동 차량이 구청에 오니까 들려서 가면 되거든요. 따로 차량이나 인력의 필요 없이......,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차량을 동에 있는 행정차량을 활용하면 어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구청에 한번 오니까 가서 주문만 하면 되니까, 따로 인력이나 차량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구청에서만 협조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각 마을문고 10개동에 하나씩 다 있는데, 가산동에 있는 책을 시흥2동에서 빌려보고 싶다, 누군가가 택배라든지, 장애인은 택배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택배비 안들어가고 자연스럽게 구 아트홀이라든지 도서관에 갔다놓으면 또 2동에 있는 행정차량이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산지역에 1, 독산지역에 1, 시흥중심에 하나 있고 시흥지역에도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관리를 해보시니까 어느 지역정도가 좋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구청에서 계획 세우고 진행할 것인데 도서관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금천구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벽산단지 그 쪽이 조금 취약한 것 같아서 단지와 가구수도 상당히 많고 그쪽으로......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도서관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도 각 동에 하나씩 더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직제개편을 보니까 본부장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건데 200여명 이상의 직원,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사장님 혼자의 힘으로 부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아직은 본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부장제도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본부장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본부장에 필요한 직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본부장을 둠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한번 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맡아서 1년 반을 하면서 사업 확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사장 혼자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초월한 상태라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예산·회계·인사 분야는 이사장이 직접 관장하되, 사업운영분야는 사업본부장이 있어서 본인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의 추진방향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운영을 하고특히 운영하면서 이제는 본부장이 사업분야만큼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줘야 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제 목표는 임기만료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겠다. 본 궤도라는 것은 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어야 되겠다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다 관장하는데 상당히 능력이 부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2010년도부터는 적자 없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고그쪽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각 사업장별로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 직제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자칫하면 전관예우라는 직책으로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여론도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말 효율적이고 정상화 시키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 위해서 본부장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의 그 자긍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여론을 보면 급여도 상당히 낮고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당히 힘든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경영수지를 맞추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정상화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어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급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생계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급여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보수수준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낮고요.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하더라도 중하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제에 딱 걸려있는 직원들도 한 6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근구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이사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사업의 성격상 모든 수입은 전부 구청으로 임금이 됩니다. 모든 비용은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와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구에서 예산편성 얼마나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성과평가를 할 때 그것까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합니다. 인건비를 과연 얼마나 올렸느냐, 이 사람들은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저는 올려서 제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어느정도까지는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았더니 거기서 걸려서 그러다 부진공기업으로 탈락할, 현재는 정상인데, 부진 공기업으로 탈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공기업과 공단은 차이가 많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곳이고, 공단은 관리거든요. 이사장님께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기업은 이익창출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기업임에도 거기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퇴출이 되어야지요. 그러나 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시면 안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력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체련센터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무지 노력하시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요. 직원들이 그 수익을 위해서 급여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익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구청에서는 열악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고 하는데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은 없을 것이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볼까요? 주차관리요원이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왔다갔다 합니다. 9급 정규직이라고 하는 직원이 90만 원을 못 넘고 있어요. 어디가서 직원이라고 이야기하고어디에 가서 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데도 수익이라는 발목에 잡혀가지고 계속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주차관리요원의 경우는 사실 작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었는데, 금년도에 정규직이 되면서 혜택이 몇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금, 지금까지는 임시직이라서 성과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월 되면 성과금을 받고 내년 2월 되면 성과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면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25%정도 인상되어 이 분들이 연말되면 직원의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규직원이 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보람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많이 보더라고 그냥 무조건 서비스를 할 것인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보는 부분을 다른 구민들의 세금에서 매꿔야 되는 그런 반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공공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올려서 최소한도 구민들이 이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별도로 알지 못하는 구민들이 세금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운영을 잘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금액을 내기 때문에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고객을 얼마나 더 많이 유치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수익을 올리느냐 이것이지, 지금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하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제가 볼 때 의외로 활용되지 않은 공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늘려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이지 주머니를 더 털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익사업과 아닌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독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등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주차사업이나 문화체육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줄곧 주장하는 것이 아까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갈 때부터 반대를 했고 아직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비례대표 모임에 가서 보면 도서관이 왜 그쪽으로 갔는지를 나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8쪽에 나왔는데 이사장은 회계연도 예산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수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규정에 의해 이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많이 삭감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얼마만큼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많이 해준다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사실 별 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향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반 어떤 폭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까 인풋 아웃풋 나왔는데요. 경영목표는 맞습니다. 경영이라는 마인드는 맞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또 여타 수익시설이 아닌 곳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나 향후 본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은 상임이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행안부 지침은 본부장으로 하라고 합니다.

○임부재 위원   여타 다른 공단을 보면 상임이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다 본부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바꾸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실 조례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정관 자체가 이사님들이 의결을 하면 바꿔요. 2007년 12월에 바꾸고 2008년 8월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구청에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결국 의회라는 곳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의회는 예산심의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심의에서 혹시 삭감이 되던 점차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구조적으로 문제는 어떤 시설관리공단 자체 문제보다도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이나 누구 하나 임기가 끝나면 가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문을 효율적으로 있는 동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경영도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이렇게 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3군데의 구민입니다. 구청, 시설관리공단, 의회, 그래서 크게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적게는 세부예산을 들어가서 별도로 할텐데 중구난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다각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금년도에 구분하고 있는데요. 비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종합청사관리 그 다음에 금나래 아트홀, 독서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으로 볼 때 수익사업보다는 비수익사업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탁한다고 하면 저희는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신하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부재 위원   문제는 조직은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만들기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해 나가다 보면 조직이 방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 나가는 조직이 자꾸 커나가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서관이라든지 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왔는데 그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분을 뽑아놓았는데 그만 두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우리 임부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나 공단의 정관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면 조례나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조례나 정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정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정관은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조례 부분에서는 어느 쪽을 바꿔야 되겠는지 대표적인 것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정관 쪽에서 어느 부분을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갑자기 질의를 해서 좀 그런데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강구덕 위원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서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전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하고 해보시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는 것은 위탁하는 것이 낫고요. 다음 공공성 측면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낫는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2군데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대된 것은 없거든요. 아까 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관리원들의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서 어디서 수입을 올려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다 보니까 2군데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성 면에서 아무래도 직영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강구덕 위원   지역 특성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직영에서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아직은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아직은 주차사업에 있어서 수익성 위주로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하고 아직은 공익성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간선도로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좀 적고 복잡하지 않은 곳만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성을 생각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이사장님은 부구청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공단전출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아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각 부서마다 세출항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해서 우리 집행부 예산하고 같이 하던지,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는데,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액수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도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차사업은 주차부서에서,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2004년 6월 30일날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 조례가 48조까지 건건이 청장님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뭐 필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예산안에 같이 편성해서,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항상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을 볼 수 없어요. 오늘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안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그것은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예산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넘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얻으려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4년 10월 8일날 124명, 2007년 12월 13일 160명, 2008년 8월 20일 208명으로 정관이 되어 있어요. 계속 증원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지는데 예산안에는 우리가 보기 쉽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 생각대로 안을 짜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 후로 구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똑 같은 사안이거든요.

○김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단 측의 어떠한 것을 묻기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출금이 이 정도인데 이 전출금이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자료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그렇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공단 전체를 묶어서 하던지, 아니면 각 부서에다 하더라도 세출에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훈 위원   왜냐 하면 공단은 하나의 법인체잖아요. 법인체의 세세항을 이 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자료를 만들든가 해야지요.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민간대행 업체에 예산 주는 것이 많잖아요. 주차관리라든지, 다 산출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산총칙을 보면 구로구하고 똑 같아요. 우리 금천구는 구로구 것 빼다가 그냥 해놨어요. 우리 경영팀에서 할일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복사해서 깔아주면 되는데, 내가 맞춰보니까 구로구하고 토씨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 금천구에 2004년 1월에 오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오시려고 계속 마음먹고 계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아니,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인력 보니까요. 공직에서 나오셔서 연금받으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분 있어요? 이사장님까지 해서 4명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은 이사장 안하시면 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은 어떤 감가상각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월 10만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연봉이 적기 때문에 별로 감액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위원장 정순기   물론 이사장님이 2008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 왔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오셔서 경영지원팀에 2명 더 채용했지요? 그리고 신청사 시설운영팀에 20명 중 20명을 새로 뽑으셨는데 물론 청사관리 때문에 그렇겠지요. 주차사업도 54명 중 7명을 새로 뽑았지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도 33명인데 11명이 교체되었죠? 도서관도 46명중 16명이 교체되었지요? 청소년수련관도 26명중 16명이 교체되었고, 표현을 나쁘게 하면 이사장님은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조례가 청장님한테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독립적인 이사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중요한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아닙니다. 이사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난 5월 27일 경에 조례 제46조에 해당되는 구청으로 이사장님이 공문 보낸 것 있지요. 5급 이상의 파견근무를 요청한 적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냥 5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파견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수련관 쪽에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저도 작년에 복지건설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깊이 안봤어요. 안봤기 때문에 행사성 운영비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들리는 말이 무분별합니다.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런말 저런말 있는데, 지금 워크숍 간 문제도 말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실제 맞지 않게 간 사람은 가고,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워크숍에 그동안에 몇 명 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는 워크숍을 간 것이 아니고 경영자 연수를......, 워크숍같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11월 5일 여기서 1시에 출발해서 서천공무원수련원에 도착하고, 저희는 숙박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택했습니다. 밤 10시 45분까지 계속 사업계획을 보고 토론했습니다. 그날 술 한잔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침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오전 내내 현안 토론하고, 다음 12시 반부터는 노사협의를 운영하고 거기서 저녁때 서천연수원에서 오다가 항구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낭비한 요소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참석했던 사람들이 힘들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간 사람들이 경영자만 갔습니다. 최고경영자부터 하급경영자까지주차관리원의 경우도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이 8분인데8분을 다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대표로 두 분만 갔습니다. 경영자라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영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자 일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자기 업무를 완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해서이번에 자기일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은 총 43명입니다. 여기에 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간 사람들은 경영지원팀에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성과금 문제도 다른 부서와 다 틀리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이 액수가 틀립니다. 경영지원팀은 250만 원 되고 독서실쪽은 125만 원 밖에 안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성과금 관계는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봉이 개인적으로 틀리게 될 경우에 그 성과급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원 9급과 6급 직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성과금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말이 무분별합니다. 그런 일이 안나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은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모든 예산 산출내역서를 자세히 갖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못봤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공단전출로 나와 버리니까 의원님들이 못봤단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심의자료가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야 전화드리고 해서 왔다갔다 결국에는 소속 상임위를 어디서 다루어야 될 것인가 까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가, 또 하나는 의회에서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야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서가 실제로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이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안이 그냥 예산부서로 올렸던 내용이죠? 예산부서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짜고, 짠 것을 각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단예산서가 의원님들께 늦게 도착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구와 공단이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하여튼 너무 황당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뭉뚝거려서, 가령 문화센터면 문화센터에 얼마 되어 있는데 그런 산출내역으로 해서 설명자료도 괜찮고 어디부서든지 심의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담당팀장이 와 있으니까......

○기획조정팀장 정호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왜 공단전출금이라는 것을 표시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세출로 안하고......

○기획조정팀장 정호영   우선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불러놓고 예산심의까지 하시는지, 그것은 제 생각과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의 예산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공단의 예산은 공단이사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단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청 각 과에 상임위 소속별로 공단전출금으로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에 대한 내역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각 과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공단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단에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공단전출금에다 10억이라고 썼다고 하면 그 내역은 주관과에서 제출했어야지, 공단에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부재 위원   지금 기획예산팀장님 맞습니까? 말씀하시는 의도가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공단이사장을 모시고 저희가 인사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논하는데 마치 이상하게 제가 듣는 바로는 조금 곡해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팀장 정호영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면 공단은 여기서 10억을 주느냐 9억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량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짜거든요. 마치 공단이 이 업무의 주인인양 앉아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을 민간기업에다 위탁시켰다 하면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을 불러 어떻게 산출되었고 이것이 나왔는지......

○임부재 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 지적되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전출금 같은 것은 한꺼번에 제출했으면 세부안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강구덕 위원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상임위의 위상차원에서라도 오늘은 국장님 나오시고 과장님 나오시고 이사장님 앉아서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과장님 모시고 잘 모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옳고 그름 원칙이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지 간에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하는 위원들 앞에서 누가 줘야 되느냐 안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 당연히 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본 예산서안에 올릴 수 있다 없다면 설명자료, 부속자료라도 심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편성해 줄 수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제일 많은데, 문화체육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내역서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예산서에는 매년 안올라 왔었어요. 총액만 올라와 있었고, 그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역을 심의할 때는 그 얘기는 안나왔거든요.

○위원장 정순기   강구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전출금 얼마 해 버리면 무엇으로 보냐 이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서야 요구하니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아서 얼마나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팀장 정호영   여기에다 기록할 수 있는 과목체계가 틀리거든요. 공단전출금은 예산서에서는 보지 못하고요. 설명자료에다 각각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단전출금 얼마가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2007년, 2008년 예산안과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안 올라온 것 그대로 통과되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바꾸고 예산서가 돼 버린 것에요. 위원님들이 손질 안했다는 것입니다. 올라온대로 다 통과시켜 버린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손질 안한 것이 아니라 사전 손질 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올라왔었어요. 위원님께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 안계셔서 그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같이 보고 예산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안오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예산을 다루어야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 말이 맞네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장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각 과장에게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물어보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논의해야 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구민,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역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심의를 의회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직원들 불러놓고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느냐는 것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위원장 정순기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면 민간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다른 팀은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면 각 부서에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부서와......, 지금 민간대행업체 돈 주지 않습니까? 과장하고 상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정리가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과 하려면 별도로 묶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편성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하고 직접 상대해서 조정하면 되지요. 지금 현재 상황은 민간대행업체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구덕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국장님이 오셔야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앉으셔야 되고, 보조설명할 수 있는 분 이사장님이 오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조정이 된 것으로 이사장이 답변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너무 혼란스러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답변자가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정리해 실천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오.

○강구덕 위원   조례개정이나 정관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부장 문제, 그 부분에서 이사가 7명이 정수로 되어있는데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쭈어 보았는데, 본부장님은 이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본부장이면 상임이사에 안 들어갑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500인에서 300인 이내가 있으면 상임이사를 2명 둘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150인 이내인 경우는 1명이고요. 150인에서 300인까지는......

○강구덕 위원   본부장을 이사로 넣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이사를 본부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 전에는 상임이사라는 직을 둬가지고서 이사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부 본부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되면 이사회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강구덕 위원   본부장이 이사에 포함이 된다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사님들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을 1명 더 추가시킨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추가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상임이사의 경우는 보수가 나가야 되고요. 지금 이사 분들은 전부 다 비상임입니다. 봉급이 하나도 안 나가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사회 운영의 운영비 밖에 안 나갑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회 개최할 때마다 유영수씨하고 강동수씨는 참석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사외이사가 2명이고요. 당연직이 이사장하고 구청의 국장 2명하고 해서 3명이고요.

○위원장 정순기   유영수씨는 세무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강동수씨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회계사입니다. 그 분들은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정순기     강구덕     김훈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2인)

경영지원팀장박현신

보  건  소  장심우익

기획예산과장한경헌

문화체육과장신종일

보건위생과장김운

건강증진과장김근태

의  약  과  장박현정

기획조정팀장정호영

의  무  팀  장김봉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국윤호

문화체육센터장최부영

도  서  관  장안원영